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제2장 조지아의 경제 동향 및 정책 
1. 경제 동향과 전망 
가. 독립 이후 경제상황 
나.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가. 주요 부문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발전정책 
가. 경제정책 
나. 투자정책 
다. 통상정책 

제3장 교통인프라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교통인프라 관련 기관 
나. 교통인프라산업 정책 방향 
다. 프로젝트 실행체계 
3. 세부 산업 동향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구 
라. 공항 
마. 대중교통 
4. 전망 및 평가 

제4장 정보통신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나. 정보통신산업 정책 방향 
다. 정보통신산업 주요 프로젝트 
3. 세부 산업 동향 
가. 통신시장 
나. 소프트웨어 
4. 전망 및 평가 

제5장 협력방안 및 산업별 진출전략 
1. 한․조지아 협력방안 및 고려사항 
가. 한․조지아 협력방안 
나. 투자 시 고려사항 
2. 교통인프라산업 
3. 정보통신산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는 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영토 6만 9,700㎢, 인구 447만 명의 작은 국가이다. 조지아는 독립 직후 심각한 내전과 경제난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얻지 못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운송 중간지점인 조지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유럽연합(EU),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 대한 진출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조지아는 2003년 말 장미혁명 이후 세제 개편, 부패 척결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2004~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와 러시아와의 5일 전쟁 등 이중고를 겪으며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 계속해서 개혁⋅개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지아는 최근 다시 빠른 성장세를 이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전 전망과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지아의 교통인프라와 정보통신 산업을 꼽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조지아의 교통인프라 산업은 조지아가 역내 교통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장기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011년 10월에 발표된 ‘고용 및 현대화를 위한 10대 전략계획’에서도 조지아의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통과국(transit)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항구와 공항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해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로 네트워크의 경우 국제개발은행 및 선진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도로망의 연계와 통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리적인 요건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부분에 대한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발사업의 재원을 다각화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양허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및 법적 틀을 구체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조지아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국가를 ‘디지털 현대화(digital modernization)’하고자 한다. 이미 대통령령 및 ‘조지아 정부의 액션플랜 2004~09’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조지아 정부는 구체적으로 국가 산업 전반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를 설치하고 이러한 혁신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정보통신기술 발전수준 지표(ICT Development Index)를 30위권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 및 법적 환경 정비, 도농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 IT 전문가 양성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지아의 경우 타 개도국에 비해서 고급인력 및 높은 수준의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국가 전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은 편이며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조지아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하에 산업정책을 계획 및 채택하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트프웨어 개발을 위한 고급연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은 조지아와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양국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향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위의 산업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 조지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 조지아 내에 한국대사관 설립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양국의 상공회의소 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양측의 협의하에 조지아 투자포럼을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법 등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축제 및 행사를 조직하고, 나아가 ‘한국의 해’ 또는 ‘조지아의 해’를 정해 문화 및 민간 교류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 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단순교류뿐만 아니라 기술 및 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멕시코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4. 외국인직접투자 

제3장 석유화학산업 
1. 산업 개황 
가. 구조 및 생산능력 
나. 소비 및 생산 
다. 교역 
2. 육성정책 
3. 세부 부문별 현황 
가. 올레핀 및 유도제품 
나. 방향족 및 유도제품 
다. 비닐 
라. 스티렌 및 유도제품 
마. 메탄올 및 유도제품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 잠재력 

제4장 신재생에너지 
1. 산업 개황 
2. 육성정책 
가. 국가에너지전략 및 주요 부문별 프로그램 
나. 투자유치정책 
3. 세부 부문별 현황 
가. 풍력에너지 
나. 태양광에너지 
다. 지열에너지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 잠재력 

제5장 멕시코와의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방안 
1. 석유화학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2. 신재생에너지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멕시코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차세대 신흥시장의 일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개방 및 개혁정책의 성과에 더하여 멕시코가 지닌 발전 잠재력, 거대국가로서 지닌 장점들, 그리고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이 이러한 평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지역에서 일찍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교역 및 인프라건설시장에 대한 진출도 강화해 온 중요한 국가이다. 그리고 최근 양국은 중단된 FTA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협력 상대국으로서 멕시코의 중요성과 최근 한국-멕시코 관계 변화 조짐을 감안할 때 멕시코 산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멕시코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출판한 바 있는 󰡔멕시코 산업연구󰡕의 후속편에 해당하는 이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멕시코 석유화학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통해 협력 및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멕시코 경제의 거시경제적 동향과 산업구조 및 국가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망산업인 석유화학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개황, 육성정책, 세부 부문별 현황, 외국인직접투자, 성장 잠재력 순으로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양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석유화학산업은 화학산업은 물론 멕시코가 유망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전기전자산업, IT산업은 물론 섬유, 신발, 타이어 등 제조업 전반에 기초원료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중남미지역에서 산유국이면서 석유화학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가 멕시코와 브라질 정도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크다. 이러한 석유화학산업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방향으로 양국 새 정부 출범이라는 기회를 활용한 정상회의 개최, 산업협력사절단 등 대화협의체 개최, FTA 협상 재개 등을 제안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협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멕시코를 중남미 석유화학시장의 거점화 전략,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진출, 고기술의 정밀화학부문 투자 진출, 석유화학플랜트시장 진출, 고부가가치 제품에 특화된 수입시장 진출, 석유화학부문 기술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멕시코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의존성이 높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지니는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고, 오지에 적절한 전력공급서비스를 제공하며,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새로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멕시코에서 주목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풍력, 태양광 그리고 지열을 활용한 발전설비 확충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멕시코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석유화학산업에서와 유사한 정부차원의 협력방향을, 민간차원에서는 자가발전사업 진출 강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품공장 설립, 발전프로젝트 수주, 멕시코 업체 및 기진출 외국기업과의 협력 등의 진출방안을 제시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싱가포르의 경제현황과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제3장 MICE 산업 
1. 싱가포르 관광 및 MICE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주요 활동 기업 현황 및 전략 
4. 싱가포르 MICE 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 

제4장 의료관광 산업 
1. 싱가포르 의료관광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 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 자원 및 인구 부족 등 도시 국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대표적 허브국가로 발전했다.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산업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의 주요 성장동력인 금융, 물류 등의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이 MICE, 의료관광 등 신성장 융복합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국제회의 개최 빈도가 급증하여 세계 최대 MICE 산업국으로 부상했다.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싱가포르는 국제회의 개최건수에서 총 91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MICE 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MICE 산업 지원 정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 MICE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싱가포르 관광청은 BTMICE(Business Travel + MICE) 부서를 설립하여 MICE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광청 산하의 싱가포르 전시컨벤션 뷰로는 컨벤션 및 회의개최 지원, 전시 및 컨퍼런스 개최 지원, 비즈니스 관광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된 주요 MICE 산업육성 정책으로는 전략적 클러스터 조성을 들 수 있다. 국가 핵심 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 파트너들과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컨벤션을 유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특별히 첨단 고부가 가치 분야에 대한 컨퍼런스를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대형 복합 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센토사와 마리나베이샌즈를 개장하여 MICE 산업 발전을 도모하였다.
싱가포르 MICE 산업의 SWOT을 분석한 결과, 강점으로는 우수한 인프라와 정부의 적극적인 MICE 산업 육성 의지 등이 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주변국에 비해 높은 물가 수준과 전통적인 아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미지 창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기회 요소로서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과 중화권 잠재 고객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위협요소에는 MICE 관련 시설의 고급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 고조 등이 있다.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산업도 싱가포르의 주요 신성장 동력으로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2년 싱가포르를 방문한 의료관광객 숫자는 20만 명에서 2010년 73만 명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2012년 싱가포르 정부는 100만 명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여 30억 달러 지출액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의 의료서비스 허브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동 정책은 7대 정책 조언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1대 정책인 국가적 마케팅 계획 추진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메디신(SingaporeMedicine)이라는 고유브랜드를 구축하고 통합 기구를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입국서비스를 간소화하고 국제화정책에 따라 국제의료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주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한 제2대 정책인 가격 및 의료규범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제3대 정책 의료인력 양성정책에도 주력해왔다. 또한 제5대 정책으로서 연구육성 및 의료기반시설 육성을 위해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나아가 싱가포르의 주요병원들은 자체적으로 국제환자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영리병원인 글렌이글스(Glen Eagles)병원과 래플스(Raffles) 병원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의료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동 산업의 강점으로는 영리병원의 마케팅 다각화와 싱가포르메디신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반면에 의료서비스 가격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자체적인 우수 의료진 부족이 약점으로 손꼽힌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 신흥국의 수요와 이들 국가의 부유층 증가가 동 산업에 기회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바이오메디칼 산업의 발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회요소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등 위협요소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MICE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의 정부 및 관광척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부서 설립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한국의 관련 기관들은 일반적인 홍보 및 편의 제공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 구도 하에 기획은 물론 중장기 마케팅까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등과 같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인력 양성 제도를 구축하여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마케팅 체계의 국제화와 MICE 산업 클러스터 전략 및 다양한 관광상품 연계에 대한 시사점이 풍부하다. 의료관광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메디신과 같이 통합기구 구축이 절실하며 우수한 의료진 양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제한적인 영리 법인인 허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의료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상세한 정보제공과 민관 공동 마케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역할과 발전 제약요인 
1.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징 
가. 중소기업의 정의 
나. 중소기업의 특징 
2.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 
가.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나. 중소기업의 기능 
3. 중소기업 발전의 제약요인 
가. 기술역량의 부족 
나. 기술지원의 결여 
다. 금융 접근성의 제약 
라. 낮은 사회기반시설 보급률 
마. 기타 장애요인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과 중소기업 발전과제  
1.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  
가.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 
나. 국가개발전략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2. 에티오피아 경제 현황과 경제개발의 성과 
가. 에티오피아 경제 현황 
나. 경제개발의 성과 
3.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 현황 및 관련 정책 
가. 일반 현황 
나. 소규모 제조업 기업 현황 
다. 에티오피아 산업정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라.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의 발전과제  

제4장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과제와 협력방안 
1.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과 개발과제 
가.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아프리카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  
나.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 및 과제 
2.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가. 소액금융(micro-finance) 활용  
나. 부문별 정책지원 프로그램 원조 활성화: 소규모 기업부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공여국의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 육성 활동사례 

Executive Summary

중소기업의 육성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원을 늘린다. 대다수 수원국은 세수가 부족하여 사실상 공여국의 원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수원국이 원조 의존성(aid dependency)에 빠져들면, 자립의지에 기반을 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세원확충은 개발도상국이 현재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차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장애요인을 ‘낮은 사회기반시설’과 ‘기업 관련 정책 및 규제’, ‘금융 접근성 제약’, ‘정부주도의 기술지원 결여’로 요약하고, 이들 제약요인이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서로 교합(interlocking)된 채 중소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 접근성의 제약은 자본부족으로 결국 인적자본과 기술의 축적을 가로막고 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장애요인의 원인이 되므로, 소액금융기관(MFIs)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액금융기관을 한국이 민관협력(PPP) 사업으로 지원한다. 에티오피아 소액금융기관 대다수가 지방 또는 중앙정부 소유이므로, 한국 정부가 유·무상 자금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지원하여 소액금융기관의 재정상태를 우선 개선한다. 재정문제를 해결한 소액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를 소규모 기업에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의 민간파트너가 소액금융기관에 전문성이나 기술을 공여한다. 소액금융기관은 비금융서비스로 경영 상담이나 기술을 소규모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민간파트너와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기업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기술이전을 받은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기업이 기술이전을 해준 기업으로부터 원료나 장비를 도입할 확률을 높임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의 전략적 진출방안으로도 기능한다.

둘째, 포괄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은 먼저 에티오피아 내 개발원조그룹인 DAG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 한국 단독으로 지원을 결정하기보다는 주요 공여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효과성 있는 지원 분야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조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 공여국마다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특화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구상된 개별사업을 바탕으로 공여국 간 협의를 통해 하나의 포괄적 프로그램을 수립한다면, 전방위적 원조프로그램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계된 프로그램은 서로 엉켜 있는 제약요인을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제2장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성장정책 
1. 녹색성장의 개념 
2.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 
가. 산업정책 논쟁 
나. WTO체제하 산업정책 추진의 문제점 
다. 산업정책의 추진방향 
3. 산업정책으로서의 녹색성장정책 평가 
4.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여건과 방안 
가. 추진여건 
나. 추진방안 

제3장 카자흐스탄 산업다변화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 산업다변화 정책의 배경과 역사 
2.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2014’ 
   가. 녹색경제 개념의 도입 
나. 내용 분석 
3. 녹색성장정책으로서의 평가 

제4장 카자흐스탄 녹색성장산업의 개발 잠재력과 현황 
1. 개발 수요 
2. 개발 잠재력 및 현황 분석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부문 
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부문 
다. 전력망 부문(스마트그리드) 
3. 우선순위의 녹색성장산업 육성분야 

제5장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 협력방안 
1. 정부간 협력방안 
2. 산업간 협력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정책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 적합하며 개발도상국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견해가 많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기회가 많고 녹색기술이 발달해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에 유리하다는 견해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자원 부국인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 국가들의 핵심 목표는 에너지자원 수출로 축적한 부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인데 녹색성장산업이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정책은 WTO 체제하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산업정책이다. 그러나 산업정책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은 선진국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국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여 이를 연관 산업의 육성기회로 삼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산업육성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기본적인 인프라(전력망 등) 구축에 녹색성장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육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은 아직 녹색성장정책으로 명명한 뚜렷한 경제성장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정책인 산업다변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녹색경제(녹색성장)의 도입을 경제성장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는 것과 산업다변화 정책에 녹색성장정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인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2014’에는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요소인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에너지 효율화 제고를 통해 연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다변화 정책이 본격적인 녹색성장정책이 아닌 까닭에 일반적인 산업다변화를 위한 정책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고 녹색성장을 위한 연관 산업의 육성정책은 충분치 않다. 또한 인프라 개발계획에 녹색성장산업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이 녹색성장정책을 강화하려면 에너지 효율화 산업 외에도 녹색성장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의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 카자흐스탄의 산업 현황과 산업다변화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부문과 풍력산업부문, 전력망부문(스마트 그리드)에서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이 녹색성장부문에서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산업간 협력이 긴요하다. 먼저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환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카자흐스탄을 러시아·CIS 지역의 녹색성장 협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협력국가로 활용하되 카자흐스탄 정부 자체의 녹색성장 외교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녹색성장 협력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다변화 정책인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 2014’이 녹색성장 정책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추진주체인 산업신기술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유럽과 같이 이 프로그램의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 최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녹색차관 지원과 국내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연계, 녹색기술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에 협력하고 WTO 체제하에서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허용보조금’ 제도를 부활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

산업간 협력으로는 먼저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 유망산업이자 우리나라가 육성하려는 녹색성장산업인 풍력산업, LED 산업, 스마트 그리드 산업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 주도의 녹색시장 참여를 위해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카자흐스탄 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카자흐스탄을 러시아·CIS지역 녹색시장에 대한 전략적 투자처 및 수출기지로 육성하는 데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각 녹색성장 유망 산업의 연관 산업(조선산업, 소재산업, 반도체산업, 태양광 산업, IT 산업 등)을 함께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녹색성장정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진출 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자원 부국이자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협력정책의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새로운 녹색시장의 발굴을 위해 녹색성장의 여건이 갖추어진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별로 효과적인 녹색성장산업 협력분야를 찾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협력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녹색성장협력정책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과 연계하여 녹색성장 협력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효과적인 WTO 체제 구축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와 에너지자원 부국인 개발도상국의 경제협력을 에너지자원 개발부문에서 녹색성장산업부문으로 확대하여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심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flation Targeting and the Business Cycle

III. 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1. The Prototype Model
2. The Business Cycle Accounting Procedure

IV. Data

V. Results
1. Quantitative Results
2. Robustness Checks

VI.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정책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국 실물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을 화폐적 경기변동회계(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화폐적 경기변동회계 분석은 Šustek(2011)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 Chari, Kehoe, and McGrattan(2007)의 경기변동회계(Business Cycle Accounting) 분석 방법에서 사용된 실물적 경기변동 요인에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monetary policy wedge)과 자산시장 경기변동 요인(asset market wedge) 등의 명목적 경기변동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199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을 시행한 선진국들의 경우,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이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의 시행 시점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선진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이 실물 경기변동 안정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구조 및 시장 동향 
1. 개념 및 특성 
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2. 구조 
가. 이슬람 금융기법 
나. 자금조달방식 
다. 이슬람 자금조달비중 
3. 시장 동향: GCC 국가를 중심으로 
가. 추세 및 전망 
나. 금융 기법 및 업종별 비교  

제3장 국가별 특징 및 사례 
1. 국가별 특징 
가. UAE 
나. 사우디아라비아 
다. 바레인 
라. 카타르 
마. 쿠웨이트 
바. 오만 
2. 주요 사례 
가. 소하르 알루미늄 제련소 프로젝트 
나. 슈아이바Ⅲ 담수 및 발전 프로젝트 
다. 알 카얀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라. SATORP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마. 마아덴 알루미늄 제련소 프로젝트 

제4장 위험요인 
1. 개요 
2.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위험요인 
3. 이슬람 금융의 위험요인 
4. 이슬람 및 전통 금융방식 결합의 위험요인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에 부합하는(shariah- compliant)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말한다. 최근 고유가 현상을 기반으로 이슬람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및 동향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정책적 시사점으로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정의 및 특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이슬람 금융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실제 추진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국가별 특징과 함께 주요 사례들의 이슬람 금융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와는 달리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동향, 사례,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기업들이 이슬람 금융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중동지역 건설프로젝트의 수주 및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 건설업체들과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슬람 금융의 새로운 상품이나 사례에 대한 연구, 세계 각국의 이슬람 금융 관련 법률 및 제도, 샤리아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슬람 금융연구센터(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단기 교육코스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슬람 금융, 샤리아, 지역연구 등을 통합한 교육과정을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개설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기업이 현지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면서 경험, 지식 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경우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국내 금융산업의 세계화 및 이슬람 자금의 확보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한국의 ODA 사업 현황 
1. 세계 원조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조공여 현황 
3. 효율적인 ODA 사업추진과 비용편익분석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나.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 
  가.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설정 필요성 
  나.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3. 비용과 편익의 분류 
  가. 간접적 vs. 직접적 
  나. 내부적 vs. 외부적 
  다. 비용과 편익 분류 시 고려사항
4. ODA 사업의 비용 및 편익 측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비용과 편익의 할인 
  라. 민감도 분석 

제4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1. ODA 사업의 특수성 
2. 사업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도로건설사업 
  나. 직업훈련프로그램 
  다. 보건ㆍ의료 사업 
  라. 공공부문 정보화(정보통신시스템)  

제5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이용사례 
1. 인도네시아 도로건설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  
2.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 

제6장 결 론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ODA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005년 이후 한국의 ODA 사업 수와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사업 관리와 성과 평가에 장애를 초래하여 ODA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ODA 사업에 대해 엄격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면, 사전에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걸러낼 수 있어서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ODA 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를 미리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이전에 비용편익분석을 ‘예비 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도입할 수 있다. 물론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ODA 사업의 특수성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기준과 절차, 비용과 편익 항목, 그리고 기존 사례를 다루고 있다.

한편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국내외 문헌이 매우 희소하여서 ODA 사업분야별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DA 사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국내의 유사 공공투자사업 사례로부터 비용과 편익 항목을 구분해내어 ODA 사업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규명한 비용과 편익 항목을 기존 ODA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되었던 비용편익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기존 타당성 조사가 수원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분야별로 포함하지 말아야 할 편익을 포함한 경우나 포함해야 할 편익을 포함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ㆍ녹색성장 
1. 개념  
   가. 지속가능발전 
   나. 녹색경제 
   다. 녹색성장 
2.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가. Rio+20의 녹색경제 
   나. 세계은행의 포용적 녹색성장 
   다. OECD의 녹색성장 정책 
   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제3장 녹색경제ㆍ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의 역할 
1. 녹색경제ㆍ녹색성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 
2. 국제협력의 필요성 
3.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가. 녹색성장 정책 이행을 위한 역량 및 기술개발 지원 
   나. 녹색성장의 ODA 통합 
   다. 정책 일관성

제4장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지원 현황 
1. 녹색 ODA와 녹색성장 ODA 
   가. 정의 
   나. CRS 목적코드를 활용한 분류  
   다. 녹색 ODA 추이 
   라. 녹색성장 ODA 추이 
2. DAC의 환경 ODA와 녹색성장 ODA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자원의 희소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적절한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바, 최근 Rio+20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재확인되고, 친환경 경제성장 개념인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미래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녹색성장정책은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정책의 선도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류의 최종 지향점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정책의 관계를 검토한다. 또한 유사개념인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반영한 이른바 ‘녹색성장 ODA’ 개념을 제시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이 발표하는 환경 ODA와 비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ODA 정책방향으로서 본 연구는 첫째, 녹색성장 ODA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둘째,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차원에서 녹색성장 ODA 추진 셋째,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의 공유 넷째, 녹색성장 ODA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 다섯째, 녹색성장 ODA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적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 ODA 추진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화권의 경제통합 발전과정 
1. 중화권 경제통합 논의: 지역적 범위와 주요 쟁점 
2. 중-홍콩의 경제통합 과정 
가. 홍콩과 중국의 단절기: 1949~78년 
나. 중국의 개방과 경제통합의 시작기: 1979~96년 
다. 홍콩 반환과 경제통합의 제한적 발전기: 1997~2003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성숙기: 2004년~현재 
3. 중-대만의 경제통합 과정 
가. 실질적 경제교류 부재기: 1978~86년 
나. 경제교류 확대기: 1987~2000년 
다. 경제교류 안정기: 2001~07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시도기: 2008년~현재 

제3장 중화권의 경제교류와 제도적 통합 현황 
1. 중화권 경제교류 현황 
가. 중-홍콩 경제교류 현황 
나. 중-대만 경제교류 현황 
다. 중-홍콩-대만 역내 경제교류 현황 
2.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현황 
가. 중-홍콩 CEP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나. 중-대만 ECF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다. 중국의 기체결 FTA와 CEPA, ECFA의 비교 평가 
3.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성과 평가 
가. CEPA와 ECFA의 경제적 효과 
나. 중-홍콩: 금융협력을 통한 역외 금융센터의 발전 
다. 중-대만: 산업협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제4장 중화권 거점지역별 협력 사례 
1.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 추진과 CEPA 활용 사례 
가. 경제통합 추진 과정 및 특징 
나.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의’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CEPA의 광둥성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라. 주요 분야별 CEPA 효과 및 활용 사례 
2. 대만-푸젠성의 ECFA 활용 현황과 사례 
가. ECFA 발효 이후 투자․무역 현황 
나. 시범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농업분야 협력 플랫폼 
라. 푸젠성 진출 대만 기업의 ECFA 대응 사례 

제5장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과 시사점 
1.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 현황과 특징 
나. 대중화권 투자 현황 
다. 중화권 경제통합이 한-중 무역에 미칠 영향 
2. 중화경제권 경제통합의 정책적 시사점 
가. 중국 편향적 대중화권 협력의 보완 필요 
나.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다. 대중화권 투자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한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한편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통합을 중국-홍콩 간, 중국-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국 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전반적인 대중화권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중국 편향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 경제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성장 핵도 다극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연해지역에 편중된 협력에서 벗어나 중국 지역의 다핵 체제에 맞추어 중국 대륙에 대한 지역협력 전략을 조정해 가야 한다.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중 FTA에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잠식을 방어하고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비교적 중국이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홍콩 CEPA에서 채용한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한-중 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중국의 푸젠성 정부 역시 ECFA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질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국으로부터 대만 시장의 보호와 대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 CEPA를 활용한 홍콩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과 ECFA를 활용한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