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ㆍ러 관계
1. 중ㆍ러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ㆍ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ㆍ러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러ㆍ인 관계
1. 러ㆍ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러ㆍ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러ㆍ인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4장 중ㆍ인 관계
1. 중ㆍ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ㆍ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ㆍ인 관계의 전망과 삼각협력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중앙아시아와 삼각체제의 관계: SCO를 중심으로
1. 삼각체제ㆍ중앙아시아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양자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삼각체제ㆍ중앙아시아 협력이 대미관계, 역내 안보 구도에 미친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러시아․중국․인도 간의 전략삼각체제 형성은 냉전해체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최대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1993년에 옐친 대통령이 당시 탈냉전의 성격을 ‘차가운 평화’로 언급하면서 삼국 간의 전략적 협력의 아이디어를 내비친 이래 1996년 유라시아주의에 친화적인 프리마코프가 외무장관에 임명되어 삼각협력구상이 현실화되었다.

2006년 이래로 러․중․인 삼국은 상호 간에 ‘국가의 해’ 선포를 통해 양자 간 정치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공통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앙땅뜨 체제’로 해석될 수 있는 ‘러․중․인 삼각체제’는 ‘정치동맹’ 또는 ‘유사동맹’으로, 견고한 군사동맹체제라기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네트워크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러 관계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냉전 이후 최근까지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띤 중․러 관계의 간단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둘째, 특히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본고는 중․러 관계의 확대 강화라는 후원 속에 어떻게 러․중․인(RIC)란 새롭게 부상하는 전략적 삼각축이 세력균형을 노린 다극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탈냉전기 중․러 협력 요인은 가령 중․러 국경분쟁의 해소, 이른바 ‘3대 악’(국제테러리즘, 이슬람근본주의, 민족분리주의세력)의 제거, 전면적인 경제협력, 군사협력과 교류증진, 반미 · 반패권주의를 향한 다극화 추구, 지역다자협력체제(SCO, RIC, BRICs, 6자회담 등)의 건설과 추진 등이다. 반면에 양국의 성숙한 관계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요인은 첫째, 미국의 개입요인과 G2체제의 형성, 둘째,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셋째, SCO와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권 다툼 등이다.

최근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RIC란 전략적 삼각협력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러 양국은 상해협력기구 정식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익상관자이자 핵심적인 행위자들이다. 양국 관계는 전략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갈등요인보다 협력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동존이’(求同存异)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운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011년에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재관여’ 및 ‘재균형’ 정책, 즉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전 전략’(Pivot to Asia)에도 불구하고, RIC 체제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장차 중․러 양국이 서로 갈등요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러시아와 인도 관계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협력요인은 군사 및 과학기술협력의 경제 안보적 요인과 지역분쟁 및 영토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요인으로 대별된다. 인도가 육군의 군사장비의 약 60%를, 해군 전함의 70%, 공군의 전투기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와 인도는 지역분쟁과 영토문제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에는 체첸의 분리독립문제와 중앙아시아 지역분쟁이 러시아의 국가 및 영토통합성 유지와 구 소비에트 공간의 안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도에는 카슈미르 문제 등 파키스탄과의 영토분쟁과 이슬람분리주의 운동 등이 국가통합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 간의 갈등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인도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향유하던 전략적 이익을 훼손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협력증진은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분쟁과 에너지 및 자원문제, 그리고 남아시아에서의 세력권 설정문제, 그리고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상호 ‘비대칭적 인식’ 문제이다. 러시아를 ‘전략적 접착제’로 하여, 중․인 관계는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국경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요인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나, 중․인 간의 갈등요소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러․인 관계는 균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러․중․인 삼각체제 형성에서 중․러 관계를 ‘강한 고리’, 중․인 관계를 ‘약한 고리’라 표현한다면, 러․인 관계는 ‘고리의 시작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 삼각체제가 시도되는 시점에서 보면, 중․러 관계에 비해 러․인 관계는 전략적 측면에서 사활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와 인도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복원되지 않았다면 삼각체제는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삼각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인 관계를 보완하고 있는 러․인 관계는 삼각체제의 구조적 진화에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대국 지위의 회복과 세력권 방어를 시도하는 러시아나, 지역 및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인도는 ‘일극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다극체제’의 형성에 동의하였다. ‘아시아로의 전환’이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가 심화되는 한, 중국은 러시아,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강화가 러시아를 더 강한 글로벌 행위자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도 역시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인도는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유일한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러․인 관계를 한 변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는 ‘러․중․인 대륙삼각체제’와 미국 주도의 ‘미․일․호주 해양삼각동맹체제’ 간의 경쟁과 갈등은 한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러․중․인 삼각체제는 동북아에서 북․중․러 간의 양자 간 우호친선조약을 통해 ‘북방 소삼각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해양삼각동맹체제’에 연계되어 있는 한국은 이러한 갈등구조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동맹 딜레마’의 최소화—, 한반도와 역내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헬싱키 프로세스’는 한국에서 유력한 대안 모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국경과 영토에 대한 ‘현상(status quo)’ 인정을 통해 유럽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점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버전 헬싱키 프로세스’가 영토분쟁의 해결과 국경선의 ‘현상’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의 영토분쟁에 러․중․인 삼국은 이해당사자로서 깊이 개입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미국이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러․중․인 삼각체제가 동아시아 영토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독도문제에 미칠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인 관계는 러․중․인 삼각협력 관계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다. 러․인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러․중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되어왔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지금까지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중인국경분쟁이 현대사에서 중․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인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전략협력동반자(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관계’를 건설한다고 합의했지만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요인이 주기적으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중․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삼각협력체제도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인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요인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하다는 것, 티베트와 내부 반란세력 문제 등 내부의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자무역협상 및 기후협약 등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외교자산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갈등요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경문제, 양국 내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민족주의, 양국의 영향력이 중첩되는 지역에서의 주도권 경쟁, 무역마찰 등을 들 수 있다.

중․인 관계의 미래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중․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우호적 협력관계, 경쟁적 협력관계, 전략적 대립관계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경쟁과 국경분쟁 등을 고려하면 양국관계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양국이 다시 냉전시기의 전략적 대립관계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당분간 우호적 협력이나 경쟁적 협력 사이에서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정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나 민간 차원에서는 상호불신이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인 사이에 경쟁적 협력관계가 출현할 경우에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지 않은 러시아와 인도 사이의 협력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만으로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인 관계가 우호적 협력관계로 발전된다면 삼각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삼각협력체제는 협력의 영역(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이나 수준(정부, 민간 등) 모두 비교적 성공적인 다자협력체제와 비교할 때 격차가 크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인구규모나 향후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중․인협력은 전략적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 삼각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삼각협력체제가 러․중․인 사이의 전략적 대화를 위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국 사이의 다양한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로 발전되어간다면 이는 한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도전적 요소는 국제질서의 다원화가 촉진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에너지 수급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회적 요소로는 중국의 부상을 다자협력의 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한국에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SCO를 통한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은 여러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대륙 차원에서도 삼각체제와 SCO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부시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진정책을 차단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우월적 지위유지’, ‘중국-실리속의 점진적 세력 확장’, ‘인도-단기 간 효율적 진출과 존재감 부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개입을 시도했던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위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력함이 확인된 2008년 그루지야 전쟁 이후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강화된 반면 미국의 지위는 후퇴하는 현상이 확연해졌다. 또한 그루지야 전쟁은 SCO 또는 삼각체제 차원이 아닌 러시아 단독으로 감행한 군사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확고한 군사․안보적 의지와 힘을 보여줌으로써 중앙아시아, SCO, 삼각체제 내에서 러시아의 확고한 위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붕괴 이후 지속된 미국의 일방적 우위가 중앙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SCO를 기반으로 한․중․러 연대 또는 삼각체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입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외세력이며 세계 전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유지, 외교․안보적 자율성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한 경쟁과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각체제 또는 러․중 연대와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도 협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협력은 대외정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수립,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SCO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구사해 볼 수 있는 실험무대였으며, 특정한 강대국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세력균형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또한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삼각체제와의 다자 협력은 신생국들에 보다 안정된 대외환경 속에서 국가건설과정과 체제이행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관계는 신생국들에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주권 존중, 공동안보, 외교적 자율성 확대, 경제성장, 역내분쟁 또는 갈등의 조정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주변강대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체는 약소국가들에 군사․안보적 불확실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의 경험은 강대국과 약소국가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역내 약소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관리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SCO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던 2000년 이후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이나 충돌이 억제된 점이 있다. 물론 색깔혁명, 안디잔 사태 등의 정치변동이 있었으나, 이는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지 국가 간 갈등은 아니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는 6자회담, 남북한 긴장완화, 동아시아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 다양한 갈등요소에 직면하고 있는 동아시아와 한국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의의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3. 연구범위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국부펀드의 발전과정과 특징 
1. 설립 및 발전과정과 분류 
2. 운용과 국제적 논의 

제3장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 
1. 국부펀드 
2. 삼룩카지나 펀드 

제4장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 
1. 설립 및 조직운영과 발전과정 
2. 자금 운영과 투자의 특징 

제5장 양국의 비교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세계 국부펀드의 성장과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와 삼룩카지나 펀드,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의 설립과 발전과정, 운영에서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국부펀드의 규모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2000년대 말의 금융위기는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에너지 수출국에서 국부펀드의 중요한 역할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금융위기는 에너지 수출국의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지,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수출이 불안정하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들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부펀드가 외국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국내 실물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국부펀드 운영이 향후 국가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국부펀드의 공통적인 역할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금융 부문의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준비된다. 구소련 국가들인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유사한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적인 침체를 경험했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에너지 개발로 경제가 발전해 왔으나 경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절대적으로 좌우되어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축적된 자금이 필요하며 국부펀드는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산업발전 전략을 위한 자금으로 국부펀드의 자금이 투자된다. 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두 국가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부펀드를 통해 투자하고 있다. 또한 두 국가들은 각각 삼룩카지나 펀드와 아제르바이잔 투자기업을 운영하여 국부펀드의 지원을 통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다른 국부펀드와 달리 두 국가의 국부펀드는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성과를 거두는 것이 운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또한 두 국가의 국부펀드는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나 주로 선진국들의 국채에 투자하며,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하고 있다. 점차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이러한 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공통점으로는 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대체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로부터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향후에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계획이라는 것 등이다. 또한 자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는 몇 가지 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산업발전 정책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이다. 카자흐스탄 국부펀드는 삼룩카지나 펀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 다각화와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한 바 있으며 삼룩카지나 펀드는 국영기업의 발전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국부펀드가 직접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아제르바이잔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삼룩카지나가 국영기업의 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제르바이잔 투자회사는 설립 시에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미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카자흐스탄 경제보다 더욱 에너지 의존적이며, 다른 산업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의 차이이다. 아제르바이잔은 펀드 운영을 통해 외국에 투자하는 동시에 국내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인프라 건설이나 사회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부펀드는 국내 인프라에는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다.

셋째, 양국의 국부펀드는 투명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국부펀드 운영에서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티아고 원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보고서를 비롯한 주요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주요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발전했으며, WTO에 가입하여 대외개방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의 투명도가 아제르바이잔보다 낮은 이유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대외경제정책 차이가 지적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강한 정치적․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소련시기부터 러시아를 통해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 매우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은 독립 이후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서구의 지원으로 새로운 에너지 수송로 건설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결국 아제르바이잔이 카자흐스탄에 비해 서구 국가들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서구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국부펀드 투명성 관련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국내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국민 IPO를 추진하며,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려고 한다. 운영자금의 확보라는 국부펀드 경영의 문제해결과 함께 중산층의 확산을 통한 사회․경제적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는 아르메니아와의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 지원과 교육 사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다.

다섯째,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차이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은행에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독자적인 정부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국부펀드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한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카자흐스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 

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신용등급의 변화와 거시경제 
1. 국가신용등급 
   가. 정의 
   나. 결정과정 
2. OECD 국가들의 국가신용등급 변화 
   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전후 신용등급 변화 
   나. 동아시아 외환위기(1997년) 전후 신용등급 변화 
   다. 국제통화 보유국의 신용등급 변화 
   라. IMF 구제금융 수혜국의 신용등급 
3. 신용등급 변동과 거시경제 및 이자율 
   가. 신용등급과 거시경제 
   나. 국가신용등급 상승기/하락기의 거시경제 변동 
   다. 신용등급 변동과 금리 
4. 소결 

제3장 국가채무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방법 및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방법 
2.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 모형 
   나. 국가채무의 영향 
   다. 국가부채와 자국통화 국제화 여부 
   라. 신용등급 상승기와 하락기의 국가채무 수준 
3. 소결 
부록. 신용등급 분석 결과 

제4장 신용등급 변동 국가들의 사례연구 
1. 그리스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2. 아이슬란드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3. 슬로바키아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4. 폴란드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5. 요약 

제5장 우리나라 신용등급과 부채관리에의 시사점 
1. 우리나라 사례분석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2. 우리나라 국가채무 관리에의 시사점 
   가. 부채 총량 관리 
   나. 외채 관리 
   다. 외화부채 관리 
   라. 부채 증가속도 관리 
   마. 원화 국제화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국가신용등급과 국가채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용등급의 정의와 OECD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화를 살펴보고 신용등급과 거시경제 변수들간의 관계를 서술한다. 신용등급은 상승할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움직였으나, 하락할 때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국제통화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신용등급은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이들 국가들도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급락했으며, 이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신용등급이 높았으며,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은 국채에 대한 이자율 및 CDS 프리미엄이 낮았고, 위기 중에도 변동성이 적었다.

제3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신용등급 결정요인을 선형패널(Linear Panel) 및 로짓모형(Ordered Logit)으로 분석하며, 이중 국가채무의 영향과 외채, 단기채무, 외화부채, 국제통화 보유 여부 및 신용등급 상승기와 하락기의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신용등급은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부채가 조달되는 경우 그 효과가 더 컸으며, 외화로 채무가 조달되는 경우도 신용등급을 더 빠르게 하락시켰다.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은 국가채무뿐 아니라 다른 신용등급 결정요인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해 신용등급이 민감하게 변동하지 않았다.

제4장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신용등급의 변동이 심했던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동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변화가 신용등급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서술한다. 각 국가들 사례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한 국가들,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경우 총부채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상승한 경우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국가채무가 크게 늘지 않아 거의 영향이 없었다. 상승 혹은 하락한 경우 모두 1인당 국민소득, 금융위기 발생빈도 등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변동을 살펴보고, 결정요인들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분석하며, 앞의 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승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낙인효과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중 재평가 받은 것이며, 국민소득의 증대, 경상수지의 개선 등에 기인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채무량의 관리, 외채관리, 외화부채 관리, 발행규모 관리 등과 더불어 통화국제화 추진을 제안한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가. 거시적 원인
나. 구조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가. EMU 형성의 정치경제학
나. 재정위기 해법에서의 정치역학
다. 유럽 재정위기 속 정치지형의 변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제3장 개혁과제Ⅰ: 재정규율의 문제
1. 재정규율의 부족
가.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재정준칙
나.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변화
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의 적용
나. 재정규율의 강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신재정협약 평가 및 전망
나. 재정건전화 전망

제4장 개혁과제Ⅱ: 역내 불균형 해소
1. 유로존의 역내불균형 현황
2.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가. 경상수지 구성항목별 요인
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제약 요인
3. 경상수지 불균형과 재정위기 간의 관계
가. 양자간 관계 개요
나. 재정위기 원인으로서의 경상수지 적자
다.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4. 역내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존의 조치와 향후 과제

제5장 개혁과제Ⅲ: 정책조율 및 재정통합 문제
1.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가. 유로존의 정책조율체계
나. 정책조율의 필요성
다. 긴밀한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2. 재정통합의 강화
가. 재정통합에 관한 논의
나. 유로본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
다. 은행동맹의 형성
3. 최근의 변화와 평가

제6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변화 전망
가. 유로존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변화
나. 재정위기의 시나리오
다. 유로존 경제의 변화
2. 정책적 시사점
가. 국내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
나.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시사점
다.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왔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공동대응은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여 왔다.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럽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는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실패,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곡된 성장전략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구조적 원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한 점, 회원국 내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이 사후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의 해소,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라고 판단된다. 재정규율의 강화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민간부문의 경쟁력 상실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무엇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기 해결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2012년 3월 25개국이 서명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조치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수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내불균형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역내불균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경상수지 격차는 유로존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이중 구조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법적절차까지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개별회원국 소관으로 규정하는 현 EU/유로존의 체제에서는 강제적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하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제도개편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경쟁력 회복]→[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로드맵은 ‘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향후 복지재정수요와 관련된 논의에서 반면교사의 예로 많이 소개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더 높은 북부유럽의 재정이 건전한 점을 지적하며, 남유럽의 위기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의 원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복지정책의 설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채무의 증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경제 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신용도 판단 시 민간채무의 수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성장모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는 자칫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에 민감하기 쉽다.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수출 중심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라오스 인적자원개발 환경 및 정책 
1. 라오스 HRD 환경 
2. 라오스 국가 HRD 정책 

제3장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및 비교분석 
1. 국제기구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2. 개별국가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3. 국제기구 및 국가 인적자원개발 ODA 비교분석 

제4장 한국의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평가 
1. 한국의 대라오스 ODA 현황 
2.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ODA 평가 

제5장 한국의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전략 
1. 전략 분야의 선택과 집중 
2.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ODA 실행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지원전략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ODA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지 HRD 수요, 즉 라오스 국가개발계획에 나타난 HRD 전략을 살펴보고 현지에서의 HRD 수요 중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시급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라오스 HRD 원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 이외에 라오스 사회 및 경제 현황과 추이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으며 라오스 사회 및 경제 통계와 인적자원개발 현황도 제시하였다. 현재 라오스 인적자원개발의 어려움인 지역․민족․성별의 불균형과 라오스 정부 거버넌스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라오스의 원조 공여기관인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인적자원개발 ODA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살펴보았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HRD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 간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원조 지역에 대한 세부적 목표 및 구체적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분야 내에서 다른 공여국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라오스 내 전략 지역을 설정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인적자원개발 사업 간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교육 담당자 파견으로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전담 관리하며, 고등교육 분야 HRD 개발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지원하였다. 호주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중장기전략수립과 평가·점검을 위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라오스에 대한 주요 원조국이었으며 현재도 대(對)라오스 원조규모 또한 증가 추세이다. 원조 규모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의 기존 사업들이 라오스의 빈약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전략적 접근과 장기적 계획 없이 시행되어 그 효과에 한계를 보여왔다. 한국이 제한된 예산 속에서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는 첫째 지역, 분야, 지원 수단을 특정 부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에서 가장 낙후되고 교육 인프라에 소외된 지역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원조 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담당 어드바이저(Advisor)를 파견하고 상설 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국가의 선정 
나.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정치변동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3장 정치변동에 따른 리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및 특징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4장 정치변동에 따른 이집트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5장 우리나라와의 협력 평가 및 유망 분야 
1. 사우디아라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2. 리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3. 이집트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제6장 결론: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협력방안 
1. 대사우디아라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2. 대리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3. 대이집트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4. 대중동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 독재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유혈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종파간 갈등과 고실업 및 정치적 억압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가 발발하였다.

 중동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입과 해외건설시장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2011년 역내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프로젝트 발주액이 급격히 감소해 우리 해외건설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11년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을 기점으로 중동지역 경제협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존 협력 현황과 최근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의 사례 연구 결과, 우리는 2012년 현재 중동 지역 전반의 경제협력 환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현재 중동 지역은 국내 세력의 다원화로 인해 지속적 갈등이 예상되며, 둘째, 산업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출증가 추세에 있다. 셋째, 민주화 이후에도 실업과 부패 등 불안요소가 산재하고 있고, 넷째, 중동 전반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세력이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는 협력 채널을 다원화하고 대상국의 산업계-학계-정부-시민사회와 우리 쪽 대응 개체들 간의 연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개발협력 등을 통해 현지의 경제발전을 돕고 향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분석틀
3. 기존 문헌의 검토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민간정부 외교정책과 변화(1948~1962)
1. 비동맹중립노선의 수립
2. 자유주의권과의 관계: 미국, 인도, 유럽
3.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중국, 소련 및 위성국가
4. 소결: 방어적 비동맹중립외교

제3장 군부정권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1962~1988)
1. 버마식 사회주의와 군부의 외교관
2. 자유주의권과의 관계: 미국, 인도, 유럽
3.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중국, 소련 및 위성국가
4. 소결: 공세적 비동맹중립외교

제4장 신군부정권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1988~2010)
1. 탈냉전과 신군부의 인식 변화
2. 주변국(정권 지지 국가) 관계: 중국, 인도, 아세안
3. 강대국(정권 반대 국가) 관계: 미국, 유럽연합
4. 소결: 방어적 비동맹중립외교

제5장 신정부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2011~현재)
1. 개혁개방과 헤징전략
2. 정권 지지 국가와의 관계: 중국, 인도, 아세안
3. 강대국(정권 반대 국가) 관계: 미국, 유럽연합
4. 소결: 공세적 비동맹중립외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의 목적은 독립 이후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정권별로 분류하고, 각 정권에서 나타난 외교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다. 나아가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혁개방의 원인 가운데 지금까지의 외교정책과의 개연성을 추출하고,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외교정책의 노선과 그 방향을 토대로 외교정책의 변화를 추측하는 데 이차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미얀마 외교정책을 정치인 개인 수준, 국가적 수준, 국가 간 수준 등 세 시각에 따라 진행되었다.
미얀마 외교정책의 기조는 비동맹중립노선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사상, 독립 이후 미얀마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 등 정치인 개인 수준과 국가 간 수준이 결정 요인이었다. 특히 불교, 인문주의, 사회주의의 등 정치사상은 국가적 수준의 외교정책 요인을 흡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냉전 종식 이전까지 미얀마는 동서 양 진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국가의 재건과 경제발전을 위해 외부세계의 원조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편승 전략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미국, 소련, 중국 등 강대국은 미얀마를 자국의 영향 하에 두기 위해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념까지 수출했다. 그중 미얀마 외교정책의 최우선 국가인 중국은 1960년대 문화혁명의 영향권을 미얀마까지 확장함으로써 따라 양국 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 틈을 타 소련이 미얀마 진출 전략을 가시화하는 등 냉전 시기 미얀마를 둘러싼 강대국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미얀마는 1971년 비동맹회담에서 탈퇴하는 등 국제 질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비동맹중립노선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냉전 종식 직후 출범한 미얀마 신군부정권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정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1993년부터 경제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제재를 실시했다. 정권 유지를 최대 철학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 신군부는 서방의 압력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밀월 관계로 발전했다. 한편, 신군부는 비자유주의권 국가들과 복교 또는 수교를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국가들과의 느슨한 연대를 지향했다.

외연을 확대한 외교 전략과 관계없이 미얀마의 대 중국 의존도는 심화되었다. 1997년 ‘건설적 개입’으로 미얀마를 가입시켰던 아세안도 2006년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분열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얀마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될 때마다 미얀마를 비호했고, 정치적 보은 차원에서 미얀마의 천연자원을 획득하여 자국의 경제발전 환경을 구축하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이 주도한 미얀마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같은 해 8월 발생한 샤프란혁명, 2008년 마웅에 당시 군사평의회 부의장의 중국 방문 등은 중국에 대한 미얀마의 입장이 변화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미얀마를 지렛대로 활용했고, 미얀마 신군부정권에 대한 서방의 압력과 비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변화했다.
군부 통치로 인한 피로감과 정권 붕괴의 위기감은 미얀마 군부의 통치 형태를 변화시켰고, 종국에는 2011년 신정부의 출범 뒤 전례 없는 개혁개방으로 이어졌다. 그중 편승과 고립을 반복하던 외교정책은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를 앞세운 헤징전략으로 변화했다. 이제 불확실한 지역 구도하에 미얀마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며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현재의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미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정치ㆍ권력구조의 특성과 과제 
1. 이슬람법 정치의 배경 및 역사 
2. 정치 및 권력구조의 특성 
3. 이란 헌법의 특징 및 역할 
4. 이슬람법학자와 혁명수비대의 역할 
5. 시사점: 향후 정치구조 개혁의 과제 

제3장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1. 주요 정치세력의 구분 
2. 2012 총선을 둘러싼 주요 정파별 동향 
3. 핵 개발에 따른 국내외 정치 동향 
4. 시사점: 향후 권력구조의 향방 

제4장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쟁점 
1. 개요 
2. 보수파와 온건파의 갈등: 1980~90년대 초반 
3. 실용파와 개혁파의 연합: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4.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 2000년대 중반 이후 
5. 시사점: 향후 경제정책 전망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정치 및 권력 구조 특성과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및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란의 고유한 정치ㆍ권력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현재 정치세력의 동향과 경제정책 방향에 투영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슬람 혁명 이후 새로 구축된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의 결합에 기반한 정치ㆍ권력구조는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집권세력의 경제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정파간 분열과 연합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대통령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따른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기 어렵고 이슬람 혁명의 가치, 즉 이슬람법의 지배와 경제적 독립을 저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란 경제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방식에서도 이란 정치ㆍ권력구조의 특수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이슬람 혁명 이후 악화된 대미 관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이란 국제제재가 강화된 상황은 이란의 권위주의적 정치시스템을 더욱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정치ㆍ권력구조에 내재한 공화국체제의 속성으로 4년마다 대통령과 의회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치세력들이 각각의 지지기반과 정체성에 따라 서로 대립하거나 연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 정파간 차별성을 주요 정치지도자 중심으로 서로 비교해보면, 1980년대 무사비 정부는 혁명 직후의 전시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통제경제를 강조했고 정치적으로도 이슬람 혁명정신을 강조하는 이슬람주의를 견지했다. 그러나 이후 라프산자니 정부는 전후의 경제재건사업을 추구해야 했고 대외적으로도 서구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개선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전통적인 상인 엘리트 계층의 지지와 함께 산업자본가의 육성이 필요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좌우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강조하고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했다. 반면 하타미 정부는 경제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강조했다.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경제정책은 라프산자니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더 많은 유치를 선호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아흐마디네자드 정부는 이전 하타미 정부의 개혁노선에 반기를 들고 최고지도자의 지지를 받아 이슬람원리주의를 표방하였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무사비 정부의 국가통제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개입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였다.

향후에는 전 하타미 대통령과 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재임 시기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최고지도자와 대통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이란의 정치시스템이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의 공존에 기반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슬람체제가 공화국체제보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현실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권위 및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하타미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세력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 등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정치적 자유가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도 개혁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과 경제정책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최고지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정치적 우려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경제정책에서도 주요 정파간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 정파의 지지기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흐마디네자드는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기업부문이나 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반면, 하메네이 중심의 정파에서는 전통적인 대(大)상인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 할 것이다. 개혁파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급적 기반을 갖지 못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와 선진기술이 필요한 민간부문의 산업자본가들이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면 보다 강화된 지지기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민영화 및 대외개방 정책에 대한 논란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란 정치ㆍ권력구조의 특수성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이란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 강화로 물류, 판매대금 결제 등 여러 부문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인구 규모가 7,500만 명 이상으로 중동지역에서 최대 소비시장이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건설ㆍ플랜트 시장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미국이나 EU, 일본 등도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란과 경제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란 시장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완화된 이후의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4.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제약 산업의 개관

1. 제약시장의 개요
가. 의약품 분류
나. 시장구조
1) 공급측면
2) 수요측면
다. 정부규제
라. 최근 중요 이슈
2. 세계 제약시장 현황과 전망
가. 현황
나. 전망


제3장 인도 제약 산업 현황

1. 개요
가. 특허법 도입 이전
1) 1930년대~1970년대
2) 1970년대~1990년대
나. 특허법 도입 시기(2005년 이후)
2. 인도 제약 산업 현황 및 특성
가. 인도 제약 산업 규모 및 성장
나. 인도 제약 산업 구조
다. 인도 제약부문 교역
라. 제약 산업 부문 외국인투자
마. R&D 현황
3. 정부 정책 및 제도
가. 의약품 가격규제정책
나. 특허법안
다. 외국인 투자규제
라. 최근 이슈
1) 강제 실시권
2) 제네릭 의약품 무상지원 계획


제4장 한·인도 CEPA와 양국의 제약 산업

1. 한·인도 CEPA와 제약 산업
가. 양국 간 수출입 동향
나. 양국 간 제약부문 수출입 동향
다. 한·인도 CEPA 제약부문 양허내용
2.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제약부문 양허내용 비교

제5장 한·인도 제약 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인도 제약시장 비교
가. 현황 및 구조
나. 제도
다. 경쟁력 비교·분석
1) 무역관련 경쟁·보완지수
가) 총수출 대비 의약품 점유율
나) 무역특화지수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라) 시장비교우위지수
마) 수출특화지수
바) 무역결합도지수
2) 경쟁과 보안지수를 통한 비교분석
3) 관세철페 효과 시뮬레이션
4) 한인도 SWOT 분석
가) 인도 제약 산업 SWOT 분석
나) 한국 제약 산업 SWOT 분석
다) 한인도 제약 산업 SWOT 비교분석

제6장 한·인도 제약사 사례 분석

1. 인도 진출 한국 제약사 사례
가. 선진 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D사 인도연구소
나. 인도 내수시장 진출 위한 전진기지: L사 인도법인
2. 인도 제약사의 한국진출 가능성
가. 배경
나. 사례
3. 한인도 제약사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가. 개요
나. 향후 우리의 인도 제약산업 활용 여부
다. 인도 제약사들의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제7장 시사점 및 결론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인도 CEPA에서의 시사점
나. 한인도 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다. 양국 제약사 사례를 통한 시사점

최근 한국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문제와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정책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은 국내 제약사들의 수익성을 악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저가의 인도 의약품 국내 침투 가능성은 내수와 제네릭(generic: 복제)의약품 위주의 우리 제약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제약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 중 인도 제약사의 국내시장 침투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인도 제약 산업은 2011년 판매량 기준 세계 12위로 약 160억 달러의 규모이며,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두 자리 수 이상의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 제약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제약시장과 비교 시 인도는 규모면에서 한국보다 작았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한국을 앞지르게 되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제네릭의약품에 있어서 생산량 기준 세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국가 중 최다 FDA 승인 제조시설을 보유하는 등 제약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인도는 대부분의 품목, 특히 제조업분야에 있어서 대한국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제약부문에 있어서는 꾸준히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의약품(SIC 283: Drugs) 기준 2011년 약 8600만 달러의 대한국 무역흑자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분야는 한·인도 CEPA 협상 당시 양허안 관련 한국제약사들의 반발이 있었으며, 동일한 이유로 일·인도 CEPA에서도 협정체결을 지연시켰던 가장 큰 걸림돌 이었다.
본보고서는 인도경제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중의 하나인 제약 산업을 평가, 분석하고 한국 제약 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고는 인도 제약시장의 현황, 구조, 제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한·인도 제약시장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인도 제약 산업간 경쟁과 협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인도 제약 산업의 강점인 저임금, 신속한 임상실험 피험자 충원, 고도의 숙련된 기술인력, 제약 산업에 유리한 법적 제도 등을 분석하여 수출이 전체매출의 10% 이하인 우리의 제약회사들에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보고서는 기존의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에 의한 방법 이외에도 무역관련 지수를 이용, 양국 간 제약 산업을 비교·분석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세철폐에 따른 한·인도 제약 산업의 수출입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 이외에도 본고는 양국 제약시장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한 정성적 방법으로 한·인도 제약 산업을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본고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 제약사와 인도 제약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우리 기업뿐만이 아닌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인도 제약사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 2장에서는 일반적인 제약 산업의 개요를 정리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장은 의약품의 분류, 제약시장의 구조, 관련 정부규제 등을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세계 제약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기술 하였다.
기본적으로 의약품은 처방전 유무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또한 특허여부에 따라 신약과 제네릭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제조방법 및 성분에 의해 화악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뉜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제네릭에 해당되는 제품을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여 일반 제네릭의약품과 구분하는데 이는 제네릭의약품에는 필요 없는 임상시험 포함 신약개발에 요구되는 대부분의 공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완성도에 따라 의약품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나뉜다.
제약 산업에 있어서 신약개발은 오랜 시간과 고비용이 투입되며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단 신약이 개발되면 생산을 위한 한계비용은 고정비용에 비해 매우 낮고, 신약개발자 이외에도 다른 주체가 쉽게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동일제품을 쉽게 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고정비용, 개발의 불확실성, 복제의 용이함은 특허권 보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제약사는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
초기의 제약 산업은 의약품의 연구개발에서 판매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의 기업이 수행하는 수직적 통합에 기반 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직적 분업으로 시장구조가 옮겨가는 추세이다. 여기서 수직적 분업이란 한 회사가 제약생산의 한 공정에 특화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임상시험대행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이 있다.
제약시장의 수요는 타 산업에 비해 복잡하다 할 수 있는데 주요인은 가격 및 소비에 대한 결정이 다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환자(소비자) 대신 약품을 처방하므로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또한 정부나 보험사가 대량구매자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는 타 산업에 비해 비탄력적 인데 이는 의료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사용량은 증가하고 동시에 소비자는 가격에 둔감해 지기 때문이다.
제약 산업에 있어서 정부규제는 타 산업에 비해 중요한데 이는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야기되는 비대칭성과 이에 따른 시장실패의 가능성 때문이다. 또한 여타 제품과는 달리 안전성과 효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제약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행사에 따른 공정거래의 문제와 사고발생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제약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이유이다.
세계 제약시장은 2010년 기준 약 1조 달러(생산기준)로 추정되며 최근 5년(2007~11년)동안 연평균 약 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미국, 일본 및 서유럽 국가들이 세계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이들의 비중은 감소하고 중국을 위시한 BRICs 국가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미국의 비중은 30% 정도로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이 약 12%의 비중으로 2위 국가이다. 2011년 세계 제약시장에서 인도의 비중은 1.5%로 12위에 위치하였으며 한국이 1.4%로 13위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 상위 100대 제약사의 분포를 보면 미국이 30개의 제약사를 보유,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으며 일본이 20개로 2위, 독일이 9개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국가는 인도인데 상위 100대 제약사 중 4곳이 인도제약사이다. 한국국적의 제약사는 아직까지 세계 상위 100대 제약기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세계 제약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에 비해 높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의 세계 제약시장 성장의 원동력은 제네릭의약품과 중국, 인도를 위시한 신흥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장에서는 20세기 이후 인도 제약 산업의 역사, 최근의 현황과 특성, 인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의 인도 제약 산업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수요의 80~90%를 차지하며 주도하였으나 1970년 인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 특허법은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고 공정특허만 인정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받는 의약품이더라도 인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복제가 가능해 졌으며, 이는 인도가 세계 제약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인도의 특허법은 인도의 WTO 가입에 따른 TRIPS 이행에 따라 2005년 개정 되어 현재는 인도에서 물질특허가 인정되고 있다.
인도 제약시장은 2004~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 중이다. 하지만 GDP 대비 제약시장의 규모는 1%가 채 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2.1%와 일본의 1.8%에 비해 매우 낮은 규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의 세계 제약시장에서의 비중은 2010년 기준 1.4%로 순위로 보면 세계 12위에 해당한다. 인도 제약시장은 원료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이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지향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인도 제약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국적 제약사들의 인도 제약사 인수합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인도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가격규제 범위를 필수의약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348개로 정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을 제외한 제제에만 한정하고 있다. 가격규제 기준은 시장가(market based price)로 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제약시장에서의 두드러진 이슈로는 강제실시권 시행과 제네릭의약품 무상지원 계획이 있다. 강제실시권은 TRIPS의 특허에 관한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인도의 나트코 사가 독일 바이엘 사의 항암치료제인 “Nexavar"를 생산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Nexavar의 특허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이번 조치로 다국적 제약사의 인도시장에서의 손실이 예상된다. 올해(2012년) 7월 발표된 제네릭의약품 무상지원 계획은 현재 인도 전체 인구의 10% 정도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2014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있다. 특히 인도정부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본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제 4장은 한·인도 양국의 제약부문 수출입 패턴을 살펴보았고 한·인도 CEPA의 제약 산업 양허안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일·인도 CEPA 양허안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 시 제약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국 간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각종 무역관련 지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양국 제약시장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정성적 비교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제약부문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거의 1억 달러에 다다른다. 한국은 주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며 대인도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인도 CEPA를 통해 2018년까지 한국은 제약시장을 거의 완전히(1개 품목제외) 개방할 예정이며 인도 또한 상당한 개방폭(14개 품목 제외)을 보일 예정이다. 한국은 HS 10단위 기준 429개 중 37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10년 CEPA 발효와 동시에 즉시 철폐하였으나, 인도는 모든 품목에 대해 5~8년 유예를 하였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나, 항생물질원료와 같이 국내에서 다량 생산하는 품목들은 관세철폐를 8년 유예하였는데, 이는 국내 산업 보호차원이라 할 수 있다.
한·인도와 일·인도 CEPA를 비교해 보면 일·인도가 한·인도에 비해 개방폭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인도 양국 간에는 의약품 자료독점권을 포함 내국인 대우가 보장되었다. 한·인도 CEPA의 경우 제약부문이 협정문 제 13장 “양자 간 협력”에서 하나의 협력분야로 지정되었으나, 일·인도의 경우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조항(제 54조)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양국 간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무역관련 경쟁 및 보안지수(총수출 대비 의약품 점유율,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 수출특화지수, 무역결합도지수)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인도 제약 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CEPA 시행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양국이 Win-Win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한·인도 CEPA에 따른 양국 간 관세철폐는 양국의 의약품 총수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양국 간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EPA 업그레이드 협상 시 관세철폐 스케줄을 앞당기는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양국 산업 SWOT 분석 비교 시 공유하는 장점으로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소비시장과 제네릭의약품 위주의 견고한 제조기반 등이 있다. 공통의 단점으로는 양국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선진국 기준 미비한 특허법등이 있다. 한국과 차별되는 인도의 강점은 저비용의 영어가능 인력과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 effect)에 따른 미래 시장 잠재력이 있고 한국만의 강점은 R&D에 기반을 둔 한국형 신약개발 능력과 정부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우위에 있는 신약과 바이오의약품등의 기술 집약적인 요소와 대외 경쟁력이 뛰어난 인도의 제조기반을 활용, 개량신약과 같은 고부가 가치의 의약품을 합작 생산하여 미국과 유럽 및 한·인도 양국시장을 공략한다면 서로에게 Win-Win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은 인도 진출 한국 제약사와 한국진출 인도 제약사, 한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인도 제약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제약사의 인도 제약사와의 제휴 및 협력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인도 제약사의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우리 제약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인도 제약사들은 한국시장에 관심은 있으나 근래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와 한국 내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 이들의 한국시장 침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제약사들이 대인도 협력 및 진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인도의 원료의약품 발굴로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 제약사들의 대인도 진출이라 하겠다. 국내 제약사들은 인도제약시장에 진출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도 내 제약 인프라를 적극 활용 연구개발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인도내수시장을 공략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도는 세계에서 당뇨병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뚜렷함으로, 우리 제약사들이 당뇨병 관련 고부가가치 의약품 분야로 인도시장을 공략해 볼 여지가 있다.
인도시장 진출의 한 방편으로 우리 제약사의 단독진출 보다는 합작형태의 진출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인도에 진출에 있는 L사 인도법인의 판매망과 D사의 인도지사 R&D연구소를 연계한 협력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한국은 현재 19개의 (한국형)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기준 제조시설 기반이 부족하고, 인도는 미국 다음으로 미국 FDA 승인 제조공장이 많은 국가이나 높은 창의력과 기술을 요하는 신약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력, 인도의 선진국 수준의 제조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한·인도 양국이 선진국 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인도 양국 간 제약 산업은 경쟁관계만이 아닌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코피티션(co-petition)의 전략으로 서로 win-win 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