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푸틴 3기(2012~18)와 4기(2018~) 러시아의 해외투자 
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2.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3. 러시아와 주요국의 상호투자 동향과 특징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한국의 해외투자와 한ㆍ러 투자협력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배경
2. 실증분석: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 
1.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 
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러시아의 경제 구조와 ICT 산업
1. 러시아의 산업 구조와 장기성장 과제
2. 구조전환과 경제성장
3. 모형의 소개
4. 모형 분석

제3장 한ㆍ러 IT 산업 및 IT 협력 현황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2. 한ㆍ러 IT 협력 현황

제4장 한ㆍ러 IT 산업 발전전략 및 기술협력의 상호호혜성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2. 한ㆍ러 IT 산업의 기술 우위와 한계
3.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 기여
2. 한ㆍ러 IT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검토
1.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2.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와 경제협력의 관계
3. 요약 및 함의

제3장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과 함의
1.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요
2.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
3. 요약 및 함의

제4장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2.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3.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4.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5. 요약 및 함의

제5장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평가
1.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2.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평가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함의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ㆍ러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작업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가교국가 건설’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한 러시아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양국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 채널 확대 및 민간 차원의 제도적 토대 구축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유용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와 핵심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이론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래비용에 주목함과 동시에, 거래비용의 원천인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했다. 결국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란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일련의 제도적 시스템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좋은 거버넌스란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계약 이행을 촉진하는 ‘인위적 계약 이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탐색비용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데 비해, 감시비용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 변수였다. 다만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시비용만큼이나 탐색비용의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했다. 먼저 러시아 정부의 대외경제 전략에 기초한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주요국별(한국,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을 고찰했다. 러시아 정부는 주요 협력국가들과 양자관계 강화를 토대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세계경제에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과는 극동·시베리아 경제발전 프로그램 실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역 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했다. 또한 러시아는 소련 시기부터 역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베트남과 탈냉전 이후 통일 과정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독일에 대해서는 각각의 협력수요를 고려하여 투자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는 크게 주요 정부부처(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 극동ㆍ북극개발부 등)와 관련된 지원기관(무역대표부, 러시아수출센터,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러시아 상공회의소 등), 그리고 주요 협의 채널(정부간 위원회, 국제포럼) 등 3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금융 플랫폼으로는 러시아직접투자기금과 극동개발기금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체계를 운영해왔다.
   제4장에서는 주요 4개국(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했다. 이 국가들의 경우 저마다 러시아와 지역적 및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과 일본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참여국인 데 반해, 중국과 베트남은 비참여국이기에 좋은 대비가 될 수 있었다. 중국과 독일은 러시아의 1위와 2위 교역 상대국이자 대표적인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협력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냉전시기부터 이어져온 소련의 동맹국으로서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현재까지 비교적 잘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그 특성에 맞는 협력을 해왔다. 일본의 경우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했으며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정부 출범 이후 극동지역 개발과 북극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러시아와 경제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4개국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했다. 중국은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다양한 플랫폼은 대부분 민관협력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민간 차원 경제협력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중국은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탈달러 정책에 공조하면서 양자간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도 최근 러시아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역시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대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반면에 중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민간 차원 협력 플랫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한편 독일은 4개국 중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거버넌스가 가장 잘 구축된 국가이다. 독일의 경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부간 회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민간 차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러ㆍ독 상공회의소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페테르부르크 대화’는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양자 대화 채널 중 하나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큰 국가이다. 베트남 정부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매년 진행함으로써 양자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는 금융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인데, 다른 3국이 운영하는 공동펀드 방식 이외에 베트남·러시아 합작투자은행과 같은 은행간 합작투자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통상협정은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를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2013년 10월 유라시아 역내 협력의 비전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이 정책 비전은 대러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 제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 연계성 확보, 한국의 유라시아 국제협력 주도 의지 등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 수립, 추진체계(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 구축, 금융지원체계(한ㆍ러 투융자 플랫폼)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한ㆍ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공동연구) 조성 등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외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의 지속, 미ㆍ러 관계 갈등과 러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른 한ㆍ러 관계의 경색, 북ㆍ미 갈등과 남ㆍ북관계의 악화 등) 및 대내적(일관된 추진체계와 실효성을 담보한 전략의 부재, 전담 조직 및 인력 문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 9월 제3차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총회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 추진이 공식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두었으며, 분야별 협력과제로 ‘9-Bridge’를 채택했다. 특히 실행계획(신북방정책의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수립, 전담 추진체계 구축(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금융지원체계(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지방협력포럼 창설 및 정례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추진을 위한 한ㆍ러 공동작업반 구성, 한ㆍ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 개최,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등) 조성 등을 바탕으로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ㆍ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먼저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하여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협의회,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러 혁신워킹그룹회의, 자원협력위원회, 한·러 정책협의회, 한·러 협의회 등),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어업위원회, 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업협력위원회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문화협력위원회, 한·EAEU 경제협력협의회 등)가 지적되었다. 둘째,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대화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협의체(한·러 대화,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기업협의회, 한·러 농업 분야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극동포럼,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전략대화, 한·러 전문가포럼, 한·러 기술협력 민간협의체 등)가 언급되었다. 셋째, 한·러 양자간 경제협력 지원체계 및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되거나 운영상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원체계(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등)와 신설될 필요가 있는 지원체계(북방중소기업협력기금, KOTRA 무역관 추가 개소 등)가 제시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6가지 개선 방안(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와 산하 분과위원회 구조의 전면 개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고유한 역할 부여와 실행력 및 효율성 강화,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의 개편 및 활성화, 금융지원체계의 성공사례 창출과 협력기금 설치 검토, K-Business Center 설립 및 운영,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 전략적 활용)을 제안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주요 내용 요약

제2장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과 경제정책 변화
1.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약과 경제성장기의 구분
2. 1990년대 경기침체 이후 경기회복기(2000~03년)
3. 에너지 수출 확대에 의한 고도성장기(2004~08년)
4.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모색기(2009년 이후)

제3장 러시아 경제성장요인 분석
1. 실증분석: 성장 회계
2. 러시아 경제 현황: 산업생산구조와 생산성을 중심으로

제4장 러시아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 국제무역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1.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선행연구 정리
2.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3. 국제무역과 제조업 고도화의 관계

제5장 결론
1. 요약
2. 한ㆍ러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고에서는 국면전환 추정(break-point estimation) 방법을 활용하여 2000~14년까지의 러시아 경제성장 국면을 2000~03년, 2004~07년, 그리고 2008~14년 세 시기로 구분한다. 그 후, 각 성장 국면의 주요 성장요인을 성장 회계(growth accounting)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앞에서 식별한 성장 국면이 ‘생산성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에 의해 특징지어짐을 보인다.
   러시아의 고도성장이 본격화된 첫 번째의 성장 국면(2000~03년)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지만 그 이후의 성장 국면부터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어 자본축적이 성장을 주도한다. 이러한 성장 양태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성장 국면별로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 정책과 경제적 사건을 중심으로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성장 국면에서는 세제 개혁, 공공행정 투명화와 같은 제도 혁신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는 민영기업의 광범위한 재국유화가 진행되는 등 연방정부가 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행정 시스템이 도입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기 시작한다.
   생산성이 기술 혁신 및 새로운 지식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러시아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에너지원의 수출 비중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생산성 결정요인으로서 제도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선진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이전·전파 등을 가로막는 국내의 ‘제도적 장벽(institutional barriers)’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제도적 장벽을 계산한 결과, 예상대로 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한 첫 번째 성장 국면의 제도적 장벽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해 러시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무역의 생산성 향상 효과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동적패널GMM(dynamic panel GMM) 방법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같은 중위소득국가가 제조업에 경쟁력이 있는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거나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생산성의 성장률이 상승함을 보인다. 이러한 생산성 성장 효과는 중위소득국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위소득국가가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생산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상품 무역확대를 통해 △ 시장 경쟁 심화 △ 상품 시장 확대 △ 고품질 중간재의 다양화·저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및 통화정책 수행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국의 정책대응 현황과 효과를 파악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재정·통화정책에 있어서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고찰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의 경로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번 위기에서 주요국 정책대응의 특징으로 단기적 대응이 빠르게 도입된 것과 아울러, 경제구조 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원인은 수요의 마찰적 행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역봉쇄로 인한 노동공급의 제약 등 공급 측면의 충격에 있었다. 완화적 통화정책만으로 공급충격에 대응하는 것은 자칫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지역봉쇄로 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 구제를 위한 각국의 재정지출이 뒤따랐다. 재난지원금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빠르게 시행되었다.

주요국의 중장기적 대응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10년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이 입안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투자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정치적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재정지출 효과를 시변구조벡터자기회귀(TVS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14개국의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순조세와 정부소비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승수 효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코로나19 위기 전후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국가별로, 재정정책의 수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성과 정책수단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코로나 시기 재정정책의 추가적인 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순조세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 즉 상대적으로 낮은 구축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정부소비에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순조세의 일부로서 이전지출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봉쇄 형태의 방역정책이 실시되는 경우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역 정도가 강화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고려하되 정책 시차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으로 나타난 정책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제로하한까지 지속된 정책금리 인하에도 경기진작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단기금리 조정을 넘어서는 대안이 도입되었다. 가격변수인 금리가 아닌 채권 매입 등 수량 변수 조정, 장단기 시장을 분리한 개별적 조정, 향후 정책 변화를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현물 개입 없는 선물(forward) 가격 조정,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시장개입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수단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이너스금리, 선제적 지침, 수익률 곡선 관리, 양적완화와 신용정책 등으로 구현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이러한 정책들은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공급충격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위생방역 및 생계 지원에 집중된 유례없는 규모의 재정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은행이 헬리콥터 머니 또는 화폐화(monetary financing)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빠른 백신 보급 및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회복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차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팬데믹의 장기화로 정책여력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평균물가목표제(AIT: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의 도입 등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의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기대 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활동에 반영되므로,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미국 등 선진 주요국에서 정책·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 주변국의 자본 유출입과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전 방위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불확실성 확대와 같은 기대충격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패널 VAR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 유출입과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발 불확실성 충격은 주변국의 자본 유출입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충격은 선진국의 경우보다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국가별 특성을 추가로 고려해보면, 신흥국 중 금융발전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폭의 자본 유출이 발생하나, 금융발전도가 낮은 나라에서 충격이 생산에 미치는 지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 중 재정수지 적자가 큰 나라에서 불확실성 충격의 생산위축 효과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화정책 충격의 실물부문 영향은 선진국, 신흥국 차이가 크게 없으나 이자율, 환율 등 가격변수에 대한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단기적 지원책에서 포용성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포용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대출을 장려하는 유동성 공급정책이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이 도입되었는데, 금융지원 자금의 공급을 총량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개별 금융기관이 지원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금리 보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격 접근을 실시하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와 다르다. 포용성 강화를 위해 시장 기능에 근거한 인센티브 기반의 정책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에서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선 정책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에 방점이 놓여 있다. 한국형 뉴딜의 중점 분야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글로벌 추세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과거의 정책경험에서 쌓은 교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기대가 커지면서 테크 기업의 선도로 자산시장의 과열이 일어나고 있어 정책 당국이 시장에 내보내는 시장 상황 판단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시그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녹색 전환의 기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산된 데에 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생활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디지털 전환과는 그 출발점이 조금 다른데, 녹색 전환은 미래에 다가올 큰 재앙을 막아보겠다는 두려움 회피에 근간한다.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관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의 정부 투자에는 불확실성이 크고, 동시에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주요국의 코로나19 이후 중장기 정책사례에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 R&D에서 기업과 학계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연구기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과 학계 등 민간 부문에 직접 투자·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시의성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기적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팬데믹이 연장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을지라도 단기 대응의 결과로 가중되는 재정 부담은 향후 재정건전성 조정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성 예산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인 영향이 있다. 물론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아 재정여력이 남아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수 기반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는 강력한 조세저항이 있어 정치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넷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 연준은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선제적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새로 도입한 평균물가목표제(AIT)의 운용 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국의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는 경우, 자산시장 경로를 통해 금융불균형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는 가계부채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제한하기 위해 대출 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대출 자체의 건전성, 특히 담보 자산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감염병 및 대전환에 관련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감염병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신흥국의 백신 보급률을 높여 글로벌 공급망 위의 노드에서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0월 30~31일에 열린 2021 G20 로마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올리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어 향후 지속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 내 정치 세력 간 대립과 더불어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향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공조에서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대외 전략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

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

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

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 Exclusion Request 

3. Data and Estimation 
3-1. Data 
3-2. Model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4. Estimation Results 
4-1. Main Results 
4-2. Additional Analysi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On March 2018, the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d 25 percent tariffs on steel and 10 percent tariffs on aluminum import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se tariffs to downstream US producers who import these products, the exclusion request that grants tariff exemptions has been also established.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authority’s decisions on the exclusion requests. Our analysis focuses on the political factors. Specifically, we ask whether companies operating business in states where Trump won the majority vote (Trump stat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were more likely to get tariff exemptions. Our estimation result suggests that firms located in Trump states were more likely to be granted exemptions. Especially it appears that the decisions were made based on a dual standard. While firms with lower sales to employment ratios were more likely to be approved for the exclusion requests in Trump states, it was the opposite for firms in non-Trump state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 연구

제3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4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패널 VAR 분석
  2. 선진국 금융변수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Executive Summary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현재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정보는 뉴스(news)와 노이즈(noise)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는 향후 실제로 실현되는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인 반면, ‘노이즈’는 향후 통화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재 시장에서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보를 의미한다. 통화정책이 실현되기 이전까지는 두 정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이즈 정보에 경기가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반영되는 뉴스와 노이즈 정보가 주변 신흥국의 실물 및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다른 나라 실물변수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11개 신흥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9개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실물변수 반응에서 의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각 충격의 초기반응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약 2~3분기)부터의 반응은 달라졌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뉴스 충격에 대해서 차입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의 위축이 있었고, 이후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노이즈 정보의 충격은 해당 정보 충격이 노이즈임이 판별되는 2분기 이후 생산, 소비, 투자가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변수에서도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실제 실현되는 6~9개월부터 CDS 프리미엄과 장·단기 금리는 상승하며, 순증권자본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금리가 크게 인하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노이즈 충격에 대해서는 6~9개월부터 추가적인 금리인하 혹은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경기호황 국면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반응이 나타났다.
   실제 통화정책 변화와 무관한 노이즈 충격으로 야기된 신흥국의 불필요한 경기변동은 금융안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신흥국 통화당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의 국제전이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흥국 통화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미ㆍ중 경제관계
1.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 방향
나. 추진 방안
2. 미ㆍ중 경제관계
가. 무역
나. 투자
다. 미ㆍ중 전략경제대화

제3장 미ㆍ중 간 주요 경제ㆍ통상 이슈
1.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2. 환율조작국 지정
3. 무역구제조치 및 기타 무역제재 수단
가. 232조(Section 232)
나. 201조(Section 201)
다. 301조(Section 301)
4. 시장경제지위 인정
5.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6. 미ㆍ중 정상회담
별첨

제4장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효과를 중심으로
1. 서 론
2. 미국의 반덤핑 판정 절차
3.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현황
4. 분석방법 및 데이터
5. 분석결과
가. 미국의 對세계 수입변화
나. 미국의 對OECD 수입변화
다. 미국의 對신흥국 수입변화
라. 미국의 對한국 수입변화
6. 소결

제5장 위안화 환율절상 효과: 미ㆍ중 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 서 론
2. 문헌연구
3. 분석방법 및 데이터
가. 분석방법
나. 데이터
4. 결과
가. 벡터자기회귀 모형 추정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정결과
5. 소결
별첨. 추가적인 강건성 검정을 위한 모형추정결과

제6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서 론
2.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파급경로
3.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가. 한국의 대미국 수출의 영향
나. 한국의 대중국(중간재) 수출의 영향
다. 중국의 대미국 보복조치에 따른 영향
4. 소결

제7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현재까지의 시사점
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다.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
라. 반덤핑 및 환율조작국 선정에 따른 효과의 한계 적극적 홍보
마. 과도한 대중국 및 대미국 무역 의존도 탈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을 향해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비록 취임 후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선거 공약들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중국을 향한 경계심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제1, 2위 교역국이자 G2로 불리우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갈등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양국간의 통상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기도 하다.
  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그간 미ㆍ중 경제관계를 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중국관련 통상정책과 미ㆍ중을 둘러싼 경제ㆍ통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반덤핑 등 통상적인 조치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을 향해 취해진 조치는 없다. 그러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등에 근거하여 교역국들의 무역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 즉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 밖에도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실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주요 타깃임은 분명하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조치가 한국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무역구조를 통해 산업별, 품목별 한국 수출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은 크게 세 가지 파급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먼저 중국의 대미 수출감소로 인한 한국 수출의 반사이익을 들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이 무역전환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및 산업 생산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 품목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품인 무선전화기, 텔레비전에 중간재로 포함된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전망되었다. 마지막 파급경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심화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의 통상 갈등이 전면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5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기타 국가들의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 신정부의 주요 무역제재수단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부과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중국을 제외한 對세계수입, 선진국을 대표하는 對OECD 수입 및 중국과 OECD를 제외한 對신흥국 수입 모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국의 對세계수입과 對OECD수입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약 1년, 對신흥국 수입은 약 1년 6개월 후 무역굴절이 최대로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對선진국 수입액보다 對신흥국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한국의 對미국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따른 위안화 절상이 양국간 무역수지 및 양국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명목 혹은 실질 위안화의 달러대비 절상충격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개선 효과는 2000년 이후, 즉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위안화의 절상은 양국의 전체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의 인위적인 절상은 중국의 GDP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생산 역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환율의 조정이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미국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수출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경제성장률의 경기변동 특징 분석

1. 경기변동 분석 방법의 기초
2. 주요국의 경기순환 변동 및 선행연구
    가. 주요국의 경기변동 분석
    나. 미국의 경기변동 분석의 선행연구
3. 실증 분석
    가. 기본 모형 설정
    나. 분석 방법
    다. 데이터
    라. 분석 결과
    마. 확장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미국 경제의 중장기 경제성장

1. 서론
2. 분석방법
3. 주요 변수에 대한 전망
    가. 노동인구(L)
    나. 교육수준(E) 및 인적자본(H)
    다. 자본축적(K)
    라. 총요소생산성(A)
4. 분석결과
5.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가. 인구구조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나. 교육수준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6. 소결

제4장 DSGE를 통한 미국의 경기회복세 분석: 추세성장의 영향을 중심으로

1. 연구의 의의 및 문헌연구
    가. 연구의 의의
    나. 관련 문헌
2. Background Motivation: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
3. DSGE 모형
    가. 가계 부문
    나. 생산 부문
    다. 정부 부문
    라. 집계(aggregation) 및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마. 모수값 지정(calibration)
4. 분석 결과: 유동성 선호 충격(liquidity demand shock) 반응 분석

제5장 오바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1. 집권 1기의 성장정책
    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다. 금융개혁
    라. 수출확대
2. 집권 2기의 성장정책
    가. 첨단 제조업 혁신 지원정책
    나. R&D 정책
    다. 인프라 투자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중장기 성장경로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2. 한국의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공급측면을 중심으로
3. 국가 R&D 투자정책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미국 회복세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후 미국의 중장기 성장은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중요한 의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에 비교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은 여전히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및 중장기 금리 타기팅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데이터에서 나타나듯 2008~09년 금융위기 기간에 각국의 실질 GDP가 급격히 하락한 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과 유럽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볼 점은 금융위기 기간 이후 2011년 이전까지의 회복속도는 미국, 일본, 유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2011년 이후 유럽, 일본의 회복세가 정체되는 반면, 미국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의 2015년 1/4분기 GDP는 2007년 1/4분기 대비 약 10% 정도 높으나, 일본, 유럽의 경우는 2015년 1/4분기 GDP가 2007년 1/4분기 대비 1~2% 정도 높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논의의 대상을 G7 국가로 바꿔보아도 결과는 비슷하다.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한 회복속도는 미국이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실질 GDP는 2007년 대비 약 7% 높은 수준으로, 독일의 5%나 일본의 1% 수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기간에 GDP의 하락폭이 비슷한 프랑스의 회복세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실질 GDP 회복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2011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회복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선전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미국의 중장기 성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1% 중반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Larry Summers나 Paul Krugman 같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며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의구심을 보내는 상황이다. 특히 Gordon은 미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의 구조적 문제인 인구구조,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미국의 중장기 성장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가 글로벌 경제의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수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 성장 여부는 한국의 중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의 경제성장 여부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여타 국가 대비 미국의 빠른 회복세는 우리나라의 성장 및 경기변동 조절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겪어왔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성장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성장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한국의 중장기 대외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며,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는 원인을 찾아보고, 한국의 대외정책 및 성장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분석을 통해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타진해본다. 분석결과 추세성장의 하락으로 측정되는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 초반에 이루어졌으며, 금융위기는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을 일정 정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추세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진보나 노동공급 등의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후 3장과 4장에서는 총요소생산성과 노동공급 요인 등 공급 측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를 진단하여본다. 성장회계는 노동공급이나 총요소생산성, 노동의 질 등 공급측면 요인의 변화가 중장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특히 제2장에서 분석한 추세성장 하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고령화의 정도, 교육의 질 등 노동공급요인 및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60년 까지 평균 1.4%에서 2.9% 범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평균 2%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성공적인 이민정책,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이 감소하는 경우 좀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경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평균 성장률을 약 0.17%p 끌어내리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중장기적 성장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를 최근 거시경제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확률동학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통칭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추세성장 및 공급 측 요인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세성장의 하락 정도가 경기회복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국의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의 생산성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DSGE 분석 결과는 이러한 생산성의 회복이 추세성장의 하락폭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폭 감소는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 및 가계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채널을 통해 현재의 소비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빠른 생산성 회복은 금융위기 기간 및 이후에 여타 국가 대비 대규모로 시행된 국가 R&D가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일반 재정지출을 통한 대규모 총수요 진작정책 역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국가 R&D 투자를 통한 추세성장 관리나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진작을 시도하는 경우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간에 시행을 멈추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기부양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며, 심한 경우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금융위기 기간 및 최근까지 집권한 1,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제4장에서 제시한 생산성의 회복을 이끈 정책들?국가 R&D 정책 및 대규모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실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논의를 총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따른 대외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미국의 여타 국가 대비 빠른 회복세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 성장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다. 우선 중장기 대외정책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국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한국경제는 여전히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성장률 하락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을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단가 인상, 경기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핵심 재화의 개발 등을 통해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과 동시에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중장기 성장전략 제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장률을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최근 성장률의 하락은 생산성 하락, 자본축적의 감소 및 낮은 노동공급의 성장 기여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바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혁신관련 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들의 벤치마킹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의 GDP 성장 기여율이 낮은 점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국가 R&D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R&D 지출은 양적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 R&D 지출의 변동성이 커 불확실성은 미국 대비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지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은 제4장에서 나타나듯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방해하여 R&D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 of 2015｣를 제정하여 R&D 세액공제의 영구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경제를 공급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회복세를 분석한 기사나 연구가 더러 있지만 모두 수요측면?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등?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급측면의 분해를 통해 미국 중장기 성장 여부와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규명하여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이에 더해 한국 대외정책 및 성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1. Introduction

2. Literature

3. Government Spending Policy Uncertainty Index: Construction and Evaluation

4. Econometric Method and Data

5. Results

6. Discussion

7. Concluding Remarks

Appendix

References
 

본 연구는 미국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정지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구축한 후 도구변수를 사용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proxy SVAR)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재정지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 등 민간경제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위축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축차구조를 가정한 구조적 벡터 자기회귀모형(recursive SVAR)의 경우 내생성(endogeneity)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수출부가가치, 옵쇼링, 거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