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제2장 기업환경 분석
1. 각국 경제와 중소기업
2. 거시경제 현황
3. 중소기업 현황
4. 소결

제3장 법적, 정책적 환경 분석
1. 머리말
2. 중소기업법
3. 중소기업 지원정책
4. 소결

제4장 노동ㆍ비즈니스 환경 분석
1. 머리말
2. 노동환경
3. 비즈니스 환경
4.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협력방안
1. 머리말
2. 한국과의 수출입, 투자관계
3. 유망 협력 분야
4. 소결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개국(Visegrad Four)과 에스토니아는 1989년 체제전환 이후 가장 성공적인 이행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혁신적 아디이어를 갖춘 국내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서서히 서유럽 국가를 ‘따라잡고(catch-up)’ 있는 중이다. 이는 체코(1995년), 폴란드와 헝가리(1996년), 슬로바키아(2000년), 에스토니아(2010년)가 모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으며, 동시에 5개국 모두 2004년 유럽연합의 첫 번째 동유럽 확대 그룹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체제전환 이후 이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발전전략은 대체로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산업기반 구축과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한 인프라 건설로 요약된다.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유입하여 산업발전의 기반으로 삼고 동시에 유럽연합의 기금을 활용해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5개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의존뿐만 아니라 경제 사이클의 동시성도 크게 증가했다. 유럽연합에 대한 의존성과 동시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상황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국영기업과 같은 거대 기업의 굴뚝산업을 통한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빠르게 틈새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영역 확대,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증진, 중소기업 재정 지원, 세제 혜택,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동부유럽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지경학적 이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노동시장의 장점 그리고 개별 시장뿐만 아니라 하나의 유럽이라는 소비시장의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며 교역 대상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자동차, 전자산업은 중동부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산업 간 교역과 기업 내부 거래를 통해 교역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동차와 전기전자를 위주로 진행된 대규모 투자가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출 역시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감소 그리고 비세그라드 4개국과 에스토니아 중소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각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새로운 투자유치정책을 통해 볼 때,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와 무역에 집중했던 경향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간 협력과 투자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동부유럽은 대규모 투자와 수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에는 첨단산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경쟁의 장이 되었다. 한국 중소기업이 이런 경쟁의 무대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언어의 장벽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보다 더 높은 장벽은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다.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의 경제 환경이 어떠한지, 이들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기업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벽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현지 진출과 협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동부유럽 5개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현황, 법적·정책적 환경, 노동·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동부유럽 수출, 투자 협력 등의 국제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동부유럽 5개국의 전체적인 경제환경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각국의 거시경제 환경과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이 개별국가의 고용·성장·생산·수출 등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중동부유럽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제3장 법적·제도적 환경 분석에서는 각국의 중소기업법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인센티브를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유럽연합의 소기업법이 각국에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개별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수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원이 개별 중소기업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중소기업도 이런 혜택을 수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4장 노동·비즈니스 환경 분석에서는 중동부유럽 최대의 장점으로 알려져 있는 ‘저렴한 인건비와 우수한 노동력 조합’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우수한 노동력의 이탈,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노동시장의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을 확인하고 노동시장에서 제3국 노동자 현황을 파악했다. 이는 이 지역 최대의 장점이었던 노동비용과 노동생산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중동부유럽으로의 진출과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정확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파악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비즈니스 환경 분석에서는 실제 창업 과정의 절차와 요구조건을 파악하고 무역과 세제를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진출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제5장 한국과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에서는 현재까지 중동부유럽 5개국과 한국 간의 무역, 투자 관계를 살펴보면서, 최근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무역이 정체 혹은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대기업의 중동부유럽 투자, 이에 따른 기업내 무역관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지역으로의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중동부유럽의 경제상황, 고용상황 그리고 각국의 기업정책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한지를 제안했다.
   제6장 맺음말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혹은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기존의 일방적이고 단면적인 진출, 협력 분야 제안보다는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 환경, 중소기업법과 정책, 인센티브 제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협력 분야는 중소기업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일자리창출 동향
1. 일자리창출의 기본개념과 범위
    가. 일자리창출의 기본개념
    나. 일자리창출정책의 범위
2.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수단
    가.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
    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3. 최근 세계경제 및 유럽 주요국의 노동시장 변화

제3장 독일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독일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2.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정책 및 주요 일자리창출정책 수단
3. 독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4. 독일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Auto 5000 프로그램’
    가. ‘Auto 5000 프로그램’의 배경
    나. 폭스바겐 모델의 주요 정책수단
5. 평가 77

제4장 프랑스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프랑스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가.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나. 고용보장, 실업구제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2. 프랑스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3. 프랑스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스타트업 지원정책
    가.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개요
    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
4. 평가

제5장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아일랜드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나. 교육부문 투자를 통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다. 첨단제조업 및 지식집약서비스 분야 내 일자리창출
    라. ‘사회연대협약’을 통한 일자리정책(실업률 감소)
2. 아일랜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3. 아일랜드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가. 일자리창출정책 프레임워크: Action Plan for Jobs 2018
    나. 아일랜드의 3대 직업교육훈련제도
4. 평가

제6장 한국경제의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1. 주요국 사례연구의 종합평가
2. 일자리창출 모형의 구축
    가.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들
    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수단과 파급경로
3.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가. 한국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 개요
    나.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4. 일자리창출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제
    가. 생산성증가와 일자리창출
    나. 시장기회 확대와 일자리창출
    다. 스타트업과 일자리창출
    라. 선진기업과의 협업과 일자리창출
    마.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창출
    바.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
    사. 사회적 연대협약과 일자리창출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고용증가세 둔화,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저에는 지난 수년간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전통적인 한국경제의 발전양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현 정부가 대통령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창출 5년 로드맵」을 채택하는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의 기치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일자리창출의 동력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투입되고 있는 정책조치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점검이 필요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방향의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노동시장 문제점들에 당면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럽의 3개국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세계경제 및 유럽 주요국들이 당면한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 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의 노동시장 현황, 주요 정책조치 및 특징적인 정책수단들을 사례조사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일자리창출 동향’이라는 표제하에 최근 세계 노동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들을 점검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는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다양한 원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의 개발에 있어서는 실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정책파급경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들은 깊이와 강도를 달리 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① 노동시장 내 소득불평등 및 성별 고용격차 ② 교육수준 격차에 따른 고용격차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④ 생산성 개선의 귀속과 관련된 분배문제 ⑤ 임금상승의 정체 ⑥ 높은 청년실업률 및 ⑦ 중장년층의 고용과 관련된 현안 등 여러 이슈들이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3~5장에서는 독일(3장), 프랑스(4장) 및 아일랜드(5장)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유럽국가들은 2008~09년 중 촉발된 글로벌금융위기 및 2010년 나타난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의 정점이 지나가고 유럽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 시작한 2013년 전후부터는 각국의 일자리창출 성과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게다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유럽 주요국들이 최근의 위기상황 외에도 1980년대~2000년대에 걸친 기간 중 당면했던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자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창출 동력의 확보를 위해 도입했던 정책조치들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각도에서 이들의 정책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개국에 대한 사례연구는 각국의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이들이 투입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면모를 분석하는 한편, 각국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각각 다른 특징적인 정책경험에 대한 심층연구 형태로 수행되었다.  
   제3장에서 실시한 독일에 대한 사례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 외에도 1990년 성취된 동·서독 통일 또한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에 매우 커다란 충격을 가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특히 최근의 위기상황을 매우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유럽의 맹주로 부상한 독일의 노동시장 상황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독일의 사례연구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모델로서, 한국에서 실험 중인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의 벤치마크 대상인 ‘Auto 5000 프로그램(일명 폭스바겐 모델)’에 관하여 심층분석하였다. 한국의 상황과 맥락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본 사례연구는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긍정적인 역사적 경험에 의해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제4장에서 실시한 프랑스의 사례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의 경우 집권정당의 성격에 관계없이 경제정책의 중앙집권성이 전통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중시되는 특징을 보여왔다. 그런데 2017년 5월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매우 과감하게 민간주도의 일자리창출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 중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일자리창출의 주체가 기업부문이라는 데 대한 정부의 강한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둘째, 민간주도의 일자리창출정책 방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특히 최근 프랑스의 일자리창출정책에서는 스타트업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매우 돋보이는 분야인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설립한 다양한 스타트업캠퍼스가 운영 중이며, 정부는 스타트업 활동이 최대한 진작될 수 있도록 지원펀드의 배정에서도 기업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경쟁력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활동을 위한 최고의 인재풀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인력들에게 매우 자유로운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소 경직적인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 재평가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아일랜드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아일랜드는 1973년 EU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EU 평균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인당 국민소득을 시현했으나, EU 가입과 함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손꼽힌다. 이는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치 확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FDI 확대가 경제개발 및 일자리창출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 정부는 FDI 유치 확대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다국적기업들이 수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전반적인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을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제5장에서는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아일랜드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은 모든 정부부처가 공동의 목표하에 매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목표지향적’인 일자리창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긴밀하게 점검 및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일랜드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목표지향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덕목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에서는 세 나라에 대한 사례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사례연구가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마다 자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자리창출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일자리창출정책은 ‘인더스트리 4.0’ 등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경쟁력에 바탕을 두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강조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정책도 프랑스의 전통적인 강점인 ‘창의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와 강도의 협력 및 파트너십 관계가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즉, 독일의 ‘Auto 5000’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상호신뢰에 입각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분위기를 구축하는 작업은 우리사회에 매우 필요한 덕목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일랜드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구축된 사회적 대타협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세 나라 모두 위기상황이 아닐 경우 일자리창출의 주도권이 민간부문에 있다는 인식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단기적인 결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프랑스에서조차도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의 집권 이후에는 확연하게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넷째, 각국의 정부부처들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간 매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채택했던 일자리행동계획(APJ)의 사례, 그리고 독일정부가 입안한 ‘인더스트리 4.0’, ‘노동 4.0’ 등의 선도적 정책이니셔티브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업구조 변화라는 환경하에서 정부부처들이 제 나름의 역할을 다 하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매진하는 매우 모범적인 형태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례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한국정부가 채택해야 할 다섯 가지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형성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상호신뢰관계의 형성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생산성 증가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술혁신, 공정혁신 및 제품혁신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 및 폐지하고 혁신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성향상이 일자리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과 생산성수익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고, 생산성향상의 범위 안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틀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수출 및 내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국제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치밀하게 기획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계 굴지의 제조업/서비스업/IT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또는 한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형태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타트업 기반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의 혁신을 위해 신생기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축소와 함께 기술 및 제품 멘토링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제6장에서는 이 외에도 한국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정책의 파급경로를 설명하는 한편, 일곱 가지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7장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결론들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생산성증가가 매우 긴요하다. 독일과 아일랜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증가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보다 높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창출정책이 국정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경우 Enterprise Ireland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KOTRA 등 시장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각종 기관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의 성과를 하나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초기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사이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스타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원조치들을 국적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선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특히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합작투자 등의 형태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여 국내기업이 역량을 증강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야만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향상과 이에 의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정부와 준정부기관들의 주도하에 미래에 예측되는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과업에 기업들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정부는 노동시장의 작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의 조성과 규칙의 제정 등에 주력하고, 일자리창출의 과업을 민간기업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사회적 연대협약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실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독일의 ‘Auto 5000’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인 ‘노사간의 상호신뢰 구축경험’이 한국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다루는 다양한 노동관련 이슈들에서 모든 노동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제2장 기업환경 분석
1. 각국 경제와 중소기업
2. 거시경제 현황
3. 중소기업 현황
4. 소결

제3장 법적, 정책적 환경 분석
1. 머리말
2. 중소기업법
3. 중소기업 지원정책
4. 소결

제4장 노동ㆍ비즈니스 환경 분석
1. 머리말
2. 노동환경
3. 비즈니스 환경
4.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협력방안
1. 머리말
2. 한국과의 수출입, 투자관계
3. 유망 협력 분야
4. 소결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개국(Visegrad Four)과 에스토니아는 1989년 체제전환 이후 가장 성공적인 이행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혁신적 아디이어를 갖춘 국내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서서히 서유럽 국가를 ‘따라잡고(catch-up)’ 있는 중이다. 이는 체코(1995년), 폴란드와 헝가리(1996년), 슬로바키아(2000년), 에스토니아(2010년)가 모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으며, 동시에 5개국 모두 2004년 유럽연합의 첫 번째 동유럽 확대 그룹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체제전환 이후 이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발전전략은 대체로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산업기반 구축과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한 인프라 건설로 요약된다.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유입하여 산업발전의 기반으로 삼고 동시에 유럽연합의 기금을 활용해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5개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의존뿐만 아니라 경제 사이클의 동시성도 크게 증가했다. 유럽연합에 대한 의존성과 동시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상황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국영기업과 같은 거대 기업의 굴뚝산업을 통한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빠르게 틈새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영역 확대,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증진, 중소기업 재정 지원, 세제 혜택,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동부유럽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지경학적 이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노동시장의 장점 그리고 개별 시장뿐만 아니라 하나의 유럽이라는 소비시장의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며 교역 대상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자동차, 전자산업은 중동부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산업 간 교역과 기업 내부 거래를 통해 교역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동차와 전기전자를 위주로 진행된 대규모 투자가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출 역시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감소 그리고 비세그라드 4개국과 에스토니아 중소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각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새로운 투자유치정책을 통해 볼 때,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와 무역에 집중했던 경향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간 협력과 투자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동부유럽은 대규모 투자와 수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에는 첨단산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경쟁의 장이 되었다. 한국 중소기업이 이런 경쟁의 무대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언어의 장벽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보다 더 높은 장벽은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다.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의 경제 환경이 어떠한지, 이들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기업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벽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현지 진출과 협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동부유럽 5개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현황, 법적·정책적 환경, 노동·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동부유럽 수출, 투자 협력 등의 국제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동부유럽 5개국의 전체적인 경제환경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각국의 거시경제 환경과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이 개별국가의 고용·성장·생산·수출 등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중동부유럽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제3장 법적·제도적 환경 분석에서는 각국의 중소기업법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인센티브를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유럽연합의 소기업법이 각국에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개별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수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원이 개별 중소기업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중소기업도 이런 혜택을 수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4장 노동·비즈니스 환경 분석에서는 중동부유럽 최대의 장점으로 알려져 있는 ‘저렴한 인건비와 우수한 노동력 조합’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우수한 노동력의 이탈,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노동시장의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을 확인하고 노동시장에서 제3국 노동자 현황을 파악했다. 이는 이 지역 최대의 장점이었던 노동비용과 노동생산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중동부유럽으로의 진출과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정확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파악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비즈니스 환경 분석에서는 실제 창업 과정의 절차와 요구조건을 파악하고 무역과 세제를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진출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제5장 한국과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에서는 현재까지 중동부유럽 5개국과 한국 간의 무역, 투자 관계를 살펴보면서, 최근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무역이 정체 혹은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대기업의 중동부유럽 투자, 이에 따른 기업내 무역관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지역으로의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중동부유럽의 경제상황, 고용상황 그리고 각국의 기업정책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한지를 제안했다.
   제6장 맺음말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혹은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기존의 일방적이고 단면적인 진출, 협력 분야 제안보다는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 환경, 중소기업법과 정책, 인센티브 제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협력 분야는 중소기업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머리말

 1. Korea’s Trad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Korgun I._Ph.D.,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Korea
·Sutyrin S._Ph.D., Professor at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Russia

 2.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성과 분석
·박정후_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3. 한국·카자흐스탄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비교와 협력방안
·변현섭_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4. 러시아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의 현실적 활용방안 연구: 문제점 분석과 솔루션 제안
·오영일_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5. 동북아의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을 위한 한러 농업협력 방안: 사할린 한인 영농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경완_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6. 몽골 새마을운동 지원과 ODA 연계방안: 경북 새마을운동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종수_중앙대학교 연구교수

 
 7. 캄차카 거주 재러한인의 이주와 정착 및 한국정부의 정책방향
·이채문_경북대학교

 8.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들의 경제위기 대응으로서의 국부펀드 운용에 대한 연구
·조영관_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9. 비세그라드 4개국(V4) ODA의 지역적 집중과 ‘이행경험 이전’ 전략 분석
·김신규_연구교수/한국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10. DAC 신규 가입 중동부유럽 4개국의 ODA 정책 형성과 변화: 대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윤석준_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러시아·유라시아, 터키·동유럽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중부 유럽 4개국의 거시경제지표와 산업, 무역 구조 변화 
1. 중부 유럽 4개국 개황 
   가. 체제전환과 경제, 사회적 변화 
   나. 유럽연합 가입 이후 경제성장 
2. 중부 유럽 4개국의 거시경제 변화 
   가. GDP 변화 및 국제수지 변화 
   나. 인플레이션(HICP), 실업률 변동 
   다. 환율, 이자율 변동 
   라. 정부 재정적자와 부채비율 변동 
3. 중부 유럽 4개국의 산업구조 변동 
   가. 농업과 어업 
   나. 산업, 건설, 제조업 
   다. 도소매-숙박-요식-운송, 금융-부동산, 공공행정-가내활동 
4. 중부 유럽 4개국의 무역구조 변화 
   가. 중부 유럽 4개국의 수출입 규모와 무역수지 
   나. 수출입 품목 변화 
   다. EU-15 및 기타 국가와의 교역 
5. 소결
 
제3장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 요인 분석 
1.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 동인 
2. 중부 유럽 4개국의 대내외적 경쟁력 요인 
   가. 지정학적 이점 
   나.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한 국가간 연대 
   다. 노동비용 대비 우수한 노동인력 
3. 중부 유럽 4개국의 EU 구조기금 수혜에 따른 경쟁력 제고 요인 
   가. EU 구조기금 배분 시스템 
   나. EU 구조기금과 연계된 경제발전 전략 
   다. EU 구조기금을 활용한 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 
4. 소결
 
제4장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1. 중부 유럽 4개국의 FDI 유치 정책 
   가. 폴란드 
   나. 체코 
   다. 슬로바키아 
   라. 헝가리 
2. 중부 유럽 4개국의 FDI 유입 현황 
   가. 폴란드 
   나. 체코 및 슬로바키아 
   다. 헝가리 
3. 중부 유럽 4개국의 FDI 유입 효과 및 변화 추이 
   가. FDI 유입 효과 
   나. 최근 FDI 유입 변화 추이 
4. 소결
 
제5장 중부 유럽 4개국의 생산기지 이전 사례연구: 자동차산업의 사례 
1. EU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특정 산업의 중부 유럽 국가 이전 
   가. 중부 유럽에서 자동차 생산증가와 서유럽에서 자동차 생산감소 
   나. 다국적기업의 기업이전 전략 
2. EU 내 다국적기업 GVC 변화와 중부 유럽의 자동차 산업 
   가. 중부 유럽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 
   나. 다국적 자동차기업의 생산기지 다각화와 중부 유럽 자동차 생산증가 
   다. 다국적 자동차기업의 중부 유럽 공장현황 및 자동차 생산현황 
3. 주요 자동차 제조사별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가. 피아트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나. 르노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라. GM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마. PSA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바. 토요타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사. 폭스바겐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4. 소결: 중부 유럽 생산기지 이전과 한국기업에 주는 함의 

제6장 유럽 통합과 중부 유럽 4개국, 그리고 한국 
1. ‘하나의 유럽’과 중부 유럽 4개국 
2.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과 한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비세그라드그룹(Visegradgroup)으로 명명되는 중부 유럽 4개국, 즉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1989년 체제전환 이후부터 이들 중부 유럽 4개국은 여타 중동부 유럽국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 EU 가입 이후에는 유럽 단일시장 내 최적의 생산기지로 부각되면서 모범적인 경제발전 모델로 칭송받고 있다. 양호한 경제성장과 투자전망으로 중부 유럽 4개국은 BRICs 및 터키와 더불어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이유는 공고한 정치적 연대를 통해 이들 국가들이 EU 내에서 ‘단체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의 공동행동노선은 EU 가입 이후에도 지속되어 과학기술, 교육, 국경통제 및 사회발전정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EU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공동대응전략은 더욱 돋보였다. 강한 응집력을 지속하고 있기에 독자적인 정치행위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 이유는 이들 국가가 지닌 특이성으로 인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관계에서 비세그라드그룹이 차지하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구 작업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비세그라드그룹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냉전 질서가 종식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회원국이 28개국으로 늘어난 ‘하나된 유럽’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통합 문제를 도외시하고 오늘의 유럽을 이해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비세그라드그룹 4개국에 대한 연구 작업 역시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체 유럽과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유럽 통합 질서가 중부 유럽 4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안점을 둔다. 냉전 해체 25년과 유럽연합 가입 1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입지 경쟁력에 주목해서 시종 ‘하나의 유럽’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만이 비세그라드그룹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가능하고, 이러한 종합적 이해를 전제해야만 중부 유럽 4개국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올바르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통합과정은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부분들을 담아내면서 증축되어왔다. 냉전 시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서유럽과 배타적이었던 중동부 유럽 일부 국가들이 냉전 해체된 지 15년이 지난 2004년에 유럽 통합 질서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도 유럽 통합의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요소였다. 유럽 통합 질서에 진입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하나된 유럽’ 속에서 중동부 유럽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역할은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경제동맹(Economic Union) 단계 이상으로 발전한 지역통합체인 유럽연합과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유용성은 이제 유럽 전체와 분리해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2004년 유럽 통합 질서에의 편입 이후 10여 년 동안 중부 유럽 4개국은 지속된 거시경제적 변화를 통해 서유럽이 주도하여 창안한 ‘표준모델’에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체제전환 이후 20년간 지속되어온 경제성장으로 이들 국가는 ‘유럽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EU-28개국의 평균 경제수준을 100으로 할 때, 폴란드의 경제수준은 1995년 43에서 2013년 68로, 체코는 77에서 80으로, 슬로바키아는 48에서 76으로, 그리고 헝가리는 52에서 67로 각각 상승했다. 1995년 4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3,305유로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1,895유로로 약 3.6배 증가했다. 체제전환 이후 중부 유럽 4개국의 산업구조 또한 농업, 어업 등의 1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다. 중부 유럽 4개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핵심인 무역구조에서의 변화 역시 뚜렷했다. 체제전환 이전에는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이 중심이었지만, 비세그라드그룹의 대외교역은 이제 EU와의 교역이 대부분이다. EU가 없는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부 유럽 4개국이 전체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서유럽 중심의 통합 질서에 편입되어 동질적인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부 유럽 4개국에는 상이성이 온존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여전히 서유럽에 비해 1인당 GDP로 표현되는 평균 소득 수준이 서유럽에 비해 낮고, 경제구조 또한 선진국형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체제전환 이후 보여 주는 높은 경제성장률은 이들 지역의 활용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더욱이 중부 유럽 4개국이 통합 유럽의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단일시장으로 심화된 유럽 통합 질서 속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의 시장이 가지는 위상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이 강화된 것에서 기인한다.
통합 유럽과의 관련 속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이 경제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요인과 지정학적 요인도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에 속한다. 경제적 요인은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적절한 규모의 내수시장, 그리고 인근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경제적 역동성으로 요약된다. 중부 유럽 4개국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EU 평균의 32~44% 수준에 불과하고, 인구는 EU 내 인구 대국인 프랑스 및 영국과 대등한 규모이다. 또한 EU 회원국으로서 이들 4개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 구조기금이라는 수혜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견인해내고 있다.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중부 유럽 4개국은 공고한 정치적 연대를 통해 상호간에 제도적 협력을 도모하고 정치적인 공동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서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중심 위치를 점하여 제조업 및 물류산업 발전에 용이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 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중부 유럽 4개국의 높은 입지 경쟁력은 FDI 유치 추이로 입증된다. 체제전환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접어든 중부 유럽 4개국에의 FDI 유입은 GDP, R&D, 고용률 증가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9년의 경제위기 당시에는 잠시 하향곡선을 그리기도 했지만,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의 유치 규모 대비 중부 유럽 4개국이 유치한 FDI의 비중은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EU 27개국의 전체 FDI 유치 규모에서 차지하는 4개국의 비중은 이제 두 자리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비세그라드그룹 지역이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입지 경쟁지라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자료이다. 물론 중부 유럽 4개국의 높은 입지 경쟁력을 객관적인 자료 나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들 국가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제전환과 유럽 통합 질서로의 편입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마련하고 자국에 맞는 정책을 주체적으로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중부 유럽 4개국은 공통적으로 현금지원, 조세특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결국 중부 유럽 4개국은 체제전환과 유럽연합 가입이라는 객관적인 요인과 더불어 각국의 주체적인 노력에 힘입어 경제산업구조와 입지 경쟁력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체제전환 25년과 유럽 통합 질서 진입 10년을 경과하는 동안 입지 경쟁력 부분에서 변화한 중부 유럽 4개국의 모습은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유럽의 자동차 생산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자동차 주요 생산국이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자동차 생산은 새롭게 떠오른 신흥시장인 중부 유럽 국가들로 이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중부 유럽 4개국에서 서유럽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자동차 생산은 대폭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중부 유럽의 자동차산업은 이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중심이 된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다.
유럽 전체와 분리될 수 없는 중부 유럽 4개국이기에 우리에게도 이들 지역의 중요성은 유럽연합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010년 FTA의 체결로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격상되었다. 양자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호간 교역은 경제성장과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교역 확대로 시장의 합리성은 더욱 제고되며 불합리성은 점차적으로 제거될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역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09년 2.6%에서 2012년 2.1%로 추락했다. 낙관적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어, 2013년 한국은 대EU 무역관계에서 41억 유로의 적자를 보고 말았다.
한국이 대EU 무역 적자의 구조로부터 탈피하는 전략 마련과 관련하여 비세그라드그룹, 즉 중부 유럽 4개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통합 질서의 편입 아래 입지 경쟁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부 유럽 4개국으로의 진출 확대와 우회 접근 전략을 통해 대EU 관계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완화 내지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와 비세그라드그룹 간의 무역관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전개된 체제전환과 2004년의 EU 가입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비세그라드그룹 4개국에 대한 수출 총액은 2013년 현재 대EU 수출총액의 9.1% 수준이다. 이는 프랑스(9.5%)가 차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국(8.9%) 및 이탈리아(8.5%)보다는 큰 규모이다. 한국의 대EU 수입 규모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9% 정도이다. 이 또한 독일, 프랑스, 영국 및 네덜란드에 이어 네 번째 규모이다. 체제전환과 EU 가입 전의 관계에 비해 확연한 변화임이 분명하다.
비세그라드그룹과의 교역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무역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교역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과 EU와의 FTA 발효 이후 누적되고 있는 무역 적자 구조와 달리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다. 2003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한 수출과 달리 수입량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되어 큰 흑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대중부 유럽 4개국 무역수지에서 98억 1,800만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와 흐름만으로 서유럽 내의 소수 특정 국가군에 편중되어 있는 전통적인 한국의 대EU 무역구조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 중부 유럽 4개국이 EU 총인구의 12.7%를 점하고 있고, EU 28개 회원국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응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내의 특정 EU 회원국에 집중된 수출구조를 탈피하여 EU 내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중부 유럽 4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한 교역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품목별 수출 비중을 볼 때, 한국과 EU의 무역구조와 한국과 중부 유럽 4개국과의 무역구조에서는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대EU 수출구조의 문제점이 중부 유럽 4개국과의 관계에서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부 유럽 4개국과의 무역구조를 좀 더 미시적으로 추적해보면 생활용품·플라스틱·고무·가죽 제품 등, 이들 국가들의 발전 수준 및 특이성과 관련되어 소비되는 품목의 비중이 꽤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대EU 무역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소수 특정 품목 중심의 수출구조의 맹점을 극복 내지 완화할 수 있는 대안책 마련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비세그라드그룹의 중부 유럽 4개국과의 교역 확대와 아울러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FDI를 통한 현지생산 확대 역시 필요하다. 2004~13년 기간에 한국은 중동부 유럽국가에 32억 유로를 투자했다. 이는 전체 EU 투자 288억 유로 대비 11%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한국의 대EU FDI 총액 288억 유로 중 영국,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및 벨기에 등 상위 5개국에 대한 투자는 219억 유로로 총투자 대비 76%를 점하고 있다. 유럽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부 유럽 4개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다. 아울러 중부 유럽 4개국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여, 그에 상응하는 민첩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중부 유럽 4개국의 활용도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