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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지정학적 위기 대응 전략: 에너지 이슈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에너지산업

저자 이무성, 이승근, 정세원, 김신규, 이하얀 발간번호 22-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92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우크라이나발 안보 위기는 주변 지역 중동부유럽의 지정학적 안보 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안보 구도도 뒤흔들어 놓았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에 의존도가 높은 중동부유럽 지역은 통념적 의미의 안보 위기와 함께 에너지 차원의 안보 위협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인식과 동시에 자신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한 입장과 대응책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러시아와 상이한 이해관계가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따라 러시아를 타자화하는 인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와 중동부유럽의 에너지 이슈 안보 문제화 속에서 중동부유럽이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ㆍ경제적ㆍ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먼저 연구 배경과 의의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를 양자 사이의 관계 변화 과정을 통해 추적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EU와 서유럽 주요국의 대응과 함께 비셰그라드(V4) 국가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했다. 또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최근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이슈의 안보 문제화에 대해 어떤 형식과 수준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개별 지역의 입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하고 함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우리에게 미치는 지경학적ㆍ지정학적 함의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렸다.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caused a security crisis threatening Ukraine’s very existence. This security crisis caused severe security issues in Ukraine’s surrounding region, Central Eastern Europe, and challenged Europe’s security architecture. Additionally, Central Eastern European States have experienced energy security issues due to their heavy reliance on Russian oil and natural gas. Central Eastern European states are showing their caution and devising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ir practical interests. However, each state has their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and practical interests depending on their individual establishments of relationships with Russia. This study particularly investigates the political, econo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Central Eastern European states amid the escalation of this geopolitical crisis and the conundrums caused by energy security issues in the Central Eastern European States.

The overall struct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backdrop upon which the study was conducted and its significance were presented. Secon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study was established by reviewing previous empirical studies. Third, the context of the Russia-Ukraine war was provided by tracking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and eventually examining the leading causes of this war. Fourth, the regional responses were investigated by examining developments in Central Eastern Europe (Visegrad Four, Romania and Bulgaria), Western Europe and the EU. In this process, this study thoroughly analyzed and compared how these states have responded to possible crises like security and energy issues. Finall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mmarizes the main points and, additionally, draws geo-economic and geo-poli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prospects for Kore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론 및 장의 구성

제2장 에너지 안보의 개념과 함의
1. 에너지 이슈와 안보 문제화
2. 안보 논의와 주요 고려 사항
3. 에너지 안보 문제화 및 대안책
제3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안보
1.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안보 위기
2. 에너지의 무기화와 안보 문제화
3.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책과 함의

제4장 구조적 변수로서 EU와 서유럽 주요국의 대응
1.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위기 대응
2. 서유럽 주요국의 대응 전략
3. EU와 서유럽 주요국 대응의 함의

제5장 중동부유럽과 에너지 위기 대응
1. 비셰그라드 4개국
2. V4의 에너지 믹스와 러시아의 팽창주의
3. V4 에너지 정책과 상호연결망
4. 우크라이나 전쟁과 V4 에너지 안보
5. V4 에너지 안보와 함의
제6장 흑해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와 에너지 안보
1.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2. 체제 전환 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3. 양국의 에너지 믹스와 러시아의 팽창주의
4. 우크라이나 전쟁과 안보
5. 에너지 안보와 함의
제7장 결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이슈의 안보 문제화
2. 중동부유럽의 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3. 한국의 전략적 선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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