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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엄준현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 파리협정체제하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교토의정서체제하 주요국 그린회복전략의 틀과 정책간 유사성이 매우 높음. - 현재의 그린뉴딜은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 교토의정서 체제하의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 08년 그린딜..

    이주관 외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7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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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 이 보고서의 목적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제시임. -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추이와 쟁점,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등 ▶..

    이규엽 외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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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 2019년은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15년이 되는 해이고 한ㆍ미 FTA, 한ㆍEU FTA, 한ㆍ아세안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된 지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임.- 신규 FTA 협상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을 대비하여 FTA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

    조문희 외 작성일 2020.06.10 조회수 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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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 트럼프 정부는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유정용강관 등 철강제품에 불리한 이용가능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와 특..

    배찬권 외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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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 1980년대 이후 무역에 있어 가장 큰 변화로 꼽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급속한 확대이며, 서비스 분야 교역 확대는 제조업 교역확대와 투자흐름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발..

    김종덕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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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주요국 서비스·투자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 WTO DDA 협상의 부진과 함께 200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가 FTA 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WTO 체제하에서 2000년 이후 통상 관련 논의는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는 데 실패하였으며, 2014년 말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 WTO 논..

    김종덕 외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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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본 보고서는 무역구제제도 중에서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의 운영 및 수출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임.  -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

    선주연 외 작성일 2015.01.13 조회수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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