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출규제정책이 주요한 통상정책 수단으로 부상함.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자원의 무기화, 경제제재 등 다양한 맥락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됨.
- 수출규제정책의 시행 배경과 근거를 살펴보고, 해당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역사적 사례를 살펴볼 때, 수출규제정책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실익을 찾기 어려우며,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됨.
- 다자 수출통제 체제와 관련된 협력,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경제제재에의 동참,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특정국에 대한 특정 물품의 수출통제 수용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방주의적 수출규제정책을 지양하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

▶ 수출규제정책은 목적과 배경에 따라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수출제한과 수출통제 조치는 WTO 협정상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과거에는 분쟁해결절차에서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로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조치를 규율하는 수단이 부재함.
- 경제제재는 국제사회의 판단을 받기보다 주권국가 고유의 정치적 결단의 영역으로 인식됨.

▶ 수출제재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수출제재 시 일반적으로 제재국의 피제재국에 대한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 그리고 이들 품목에 대한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남.
- 대러시아 수출제재는 제재국의 중간재 및 자본재 대러시아 수출과 제3국 수출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대중 수출제재를 이행할 시 아세안 지역으로의 중간재 수출전환이 발생하고, 소비재의 경우 북미지역으로 수출전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수출제한에 관한 이론 모형 분석에 따르면, 투자의 이동에 따라 투자의 원천국과 유치국 각각에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방향과 크기가 수출통제정책의 유형과 공급망을 결정함.
- 투자의 원천국(선진국)에 기업의 해외투자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클 경우, 선진국은 수출통제정책을 사용할 유인이 있으며, 동시에 투자 유치국(개도국)에도 해당 투자로 인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경우, 개도국은 원자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실행하여 결과적으로 공급망이 단절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수출규제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고려할 필요
- 수출규제정책의 제한적 사용
- 다자수출통제 체제의 효율성 담보를 위한 노력
- 중요 광물을 보유한 자원수출국 및 유사 입장에 있는 자원수요국과의 협력
-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조치의 경우 기술선도국과 긴밀한 협력 추구
- 경제제재 참여 시 전면적 제재 동참보다 효율적인 ‘스마트 제재’를 대안으로 추진
- 공급망 분절화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아세안 지역 진출 및 협력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