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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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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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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
- 트럼프 정부는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유정용강관 등 철강제품에 불리한 이용가능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와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등을 근거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
- 자국의 산업피해를 이유로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 무역확장법 232조의 안보상의 위협을 들어 철강과 자동차 등에 강도 높은 수입제한조치를 시도

 

■ 본 연구는 최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제도적 변화와 운용상에서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
-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의 원천을 식별하고 정부와 기업의 실효적 대응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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