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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배찬권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그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요약됨.- 2016년부터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했으며, 특히 2019년 4/4분기에 높은 수치를 기록▶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

    조문희 외 작성일 2021.06.09 조회수 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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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 2019년은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15년이 되는 해이고 한ㆍ미 FTA, 한ㆍEU FTA, 한ㆍ아세안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된 지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임.- 신규 FTA 협상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을 대비하여 FTA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

    조문희 외 작성일 2020.06.10 조회수 1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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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 트럼프 정부는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유정용강관 등 철강제품에 불리한 이용가능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와 특..

    배찬권 외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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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안

     ■ 한동안 지속됐던 경기침체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고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17년 인도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이웅 외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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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디지털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논의가 선진국 위주로 진행■ 한국을 포함한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2016년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약 28조 달러 규모로 성장(USITC 2..

    이규엽 외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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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 2000년대 초반 선진국 위주의 경기하락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회복세 둔화, 신흥경제권의 부진,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글로벌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브..

    이 웅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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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세계교역의 둔화와 중국의 성장에 따라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한국 제조업은 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특히 최근 스마트폰을 ..

    배찬권 외 작성일 2016.01.20 조회수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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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 기업의 해외진출은 현재보다 나은 경영환경을 찾아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에 대비하는 생존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함.  - 2000년대 초중반까지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 건수가 전체 동남아 해외직접투자 건수 대비 40%에..

    곽성일 외 작성일 2015.01.09 조회수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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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현재 전 세계적으로 380건이 넘는 FTA가 발효 중이며, 세계교역에서 특혜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는 미국, EU와 같은 거대 선진경제권 및 ASEAN, 인도 등 신흥경제권을 포함한 46개 국과..

    김영귀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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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1990년대 후반 발생한 외환위기 이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1996년 전체 고용 중 대졸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14%였으나 2012년에는 28%까지 높아진 반면 고졸 이하의 비중은 1996년 전체 취업..

    배찬권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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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후적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

    배찬권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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