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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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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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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1990년대 후반 발생한 외환위기 이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1996년 전체 고용 중 대졸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14%였으나 2012년에는 28%까지 높아진 반면 고졸 이하의 비중은 1996년 전체 취업자의 80%에서 2012년에는 59%로 무려 21%나 감소함.
- 직종별로는 비생산직의 비중이 1996년 28%에서 2012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났는데, 대졸 비중의 변화와 유사하게 최근 10년 동안 비생산직의 증가가 두드러짐.

- OECD(2012)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졸 평균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초대졸과 대졸 임금은 1998년 각각 106과 147에서 2010년에는 각각 115와 167로 높아져 대졸 임금의 상대적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남.
- 대졸자가 주로 비생산직에 취업한다고 했을 때, 관측 기간 생산직에 비해 비생산직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추측됨.

 

■ 우리나라에서 학력이나 직종에 따른 고용과 임금 격차의 확대는 가계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OECD(2011)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2%에 달하여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에서의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킴(OECD 2011, pp. 230-231).
-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술발전과 무역의 확대는 노동의 숙련도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에 비대칭적 영향을 미쳐 노동계층간 갈등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 및 임금 격차의 확대에 대외개방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
- 우리나라의 개방이 무역의 확대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술발전 가설과 국제무역 가설을 토대로 무역과 노동시장 숙련구조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원시자료와 통계청, 한국은행, OECD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함.

 

■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FTA와 같은 확장적 무역 정책에 따른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의 확대를 통제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EU 세계화조정기금(EGF)과 미국 TAA의 사례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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