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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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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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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현재 전 세계적으로 380건이 넘는 FTA가 발효 중이며, 세계교역에서 특혜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 EU와 같은 거대 선진경제권 및 ASEAN, 인도 등 신흥경제권을 포함한 46개 국과 9건의 FTA를 발효 중이나 특혜무역 비중은 약 35%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경제권 국가와 FTA를 추진해야 함.
- 전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을 포함한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 및 규범 등의 무역저해요인 해소가 더 중요함.
- 또한 FTA 상대국 내수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가 바람직함.

 

■ 그러므로 관세장벽 외에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 등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는 효과적인 FTA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관세감축에 초점을 두었으며, 관세장벽 이외의 FTA 구성요소에 대한 고려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 등 관세감축 이외의 FTA 구성요소에 대한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이미 체결한 FTA에 적용해보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FTA의 구성요소인 상품 및 서비스교역과 투자자유화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FTA 체결에 있어 상대국에 따라 보다 중요하게 협상해야 할 분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포괄적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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