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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세계경제는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공조의 성격을 띠는 정책보다는 자국위주의 정책 시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위기극복방안으로 선진국들은 유례없는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신흥국들 역시 수출 증대를 위한 환율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서 유발되는 가장 가연성 높은 재료로 환율전쟁이 급부상하고 있음.
■ 실제로 환율전쟁이 가시화할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 무역의존도가 100%를 넘는 우리나라는 원화절상 속도의 가속화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를 겪을 것이며, 물가 변동성 확대를 비롯하여 거시경제변수 전반이 불안정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할 경우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본들이 급격히 유출되는 서든스톱(sudden stop)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렇게 환율의 변동성 및 환율 변동의 파급력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비롯하여 금융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더불어 환율 및 외환거래의 제도적 변화와 외환거래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의 과정을 일람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시행해온 환율제도 및 정책과, 급속한 금융개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외환거래제도 및 규제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함.
■ 또한 자국통화의 국제적 호환성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이 외환수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외환수급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보아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환율과 실물 및 금융 경제변수 간의 관계 분석에 있어,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환율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지침이 될 만한 기존 연구들은 환율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 실질환율과 경상수지의 동학 등 특정주제에 대한 보고서가 중심이 되었음.
-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을 뿐 아니라 물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을 유발하여 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요청되어 왔음.
- 기존의 환율 관련 연구들에서 거시경제와 연관하여 도출한 정책대안들이 금융개방 및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달라진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새로운 여건을 고려한 실증연구로 정책대안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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