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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하상섭

  •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은 ‘수질’, ‘대기’ 그리고 ‘폐기물’ 등의 오염처리 분야 산업이 ‘안정적’ 성장 추세로 발전해 오고 있다.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 산업(재생에너..

    정경원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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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연구 목적 / 연구내용 및 방법
    1. 환경 이슈 및 환경시장 연구
    2. 연구방법


    제2장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및 환경정책 발전과 한계
    1. 경제발전 전망: 2019~20년
    2. 환경시장 발전 전망
    3. 시대별 환경 이슈와 정책 변화


    제3장 브라질의 환경 정책·기술·투자 현황
    1. 브라질 환경정책 현황
    2. 브라질 환경기술 산업
    3. 브라질 환경시장 투자


    제4장 멕시코의 환경정책·기술·투자 현황
    1. 멕시코 환경정책 이행과 한계
    2. 멕시코 환경산업 기술
    3. 멕시코 환경시장 투자


    제5장 진출방안
    1. 브라질 환경산업 및 시장 진출방안
    2. 멕시코 환경산업 및 시장 진출방안
    3. 한국 정부와 기업의 브라질-멕시코 환경협력 선호도 평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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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은 ‘수질’, ‘대기’ 그리고 ‘폐기물’ 등의 오염처리 분야 산업이 ‘안정적’ 성장 추세로 발전해 오고 있다.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 산업(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송, 저장 등) 등의 환경시장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자원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 증진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환경시장은 발전해 오고 있다.
       현재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진출 분야는 전통적으로 국내 환경산업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인 대기오염 방지 및 모니터링, 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등 전통적 개념의 환경시장(강세 분야)과 새로운 유망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산업(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미래 유망 환경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환경복원, 지식서비스 분야도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 수준에 맞추어 점차 해외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분야 진출이 이미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해 미래 비즈니스 잠재성은 물론, 점차 차세대 환경시장의 선두주자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 중인 3개의 강세 분야와 1개의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산업과 상품 혹은 투자를 포함했다. 진출방안으로는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 가능성 및 시장의 잠재성 평가를 단순히 기술수요 평가로 한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대상국가들의 환경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요, 예를 들어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기본 제도로서 환경법 등에 대한 접근도 진행했다.
       2장에서는 환경산업 및 환경시장 정의 그리고 기술수요 분석에 기초해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시기별 환경 이슈와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정책-기술-투자’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멕시코와 브라질 4개 분야에 대한 환경산업정책과 기술 현황을 분석하였다. 브라질과 멕시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 투자 및 기술 발전 노력은 물론,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역을 대표하는 다자은행 및 국제환경기구들의 유무상 투자, 유럽 및 선진국들의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차원의 투자 접근 상황도 비교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 진출방안을 도출하였다.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물론, 차세대 진출 가능성이 큰 유망 분야에 대한 시장 잠재성 분석도 시도해 몇몇 중요한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왜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환경시장 연구인가에 대한 답은 이들 국가의 경제 및 인구 규모 그리고 역내 경제통합 및 글로벌 수준의 투자와 무역 개방 수준 등 다양한 지표에서 중남미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였다. 동시에 오늘날 지속가능 발전(SDGs) 차원의 국제협력, 특히 환경과 기후변화 관점에서 보면 이들 2개국은 다양한 환경산업에 대한 정책 도입, 투자 활성화 그리고 환경기술 개발이 여타 어느 중남미 국가들보다 선도적이어서 이 지역의 환경시장 발전을 리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2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남미 지역 전체 배출량에서 50%를 상회하고 있어 정책적 기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오늘날 중남미를 대표하는 산업국가로서 그동안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사회적 문제가 된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 시민 환경권 보장, 민주화 이후 환경 거버넌스와 민주주의간 균형 발전 등 국가적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전히 예산 부족, 미흡한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 실제 환경 정책 이행의 한계 등의 문제가 한계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브라질과 멕시코는 그동안 환경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제협력 강화, 부족한 기술개발과 이의 상품화를 위한 사적 투자 허용, 특히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해외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전략들을 이행해 오고 있다. 미래 새로운 시장으로서 환경시장의 발전 잠재력은 크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개발원조 대상국에 브라질과 멕시코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ODA 수혜국 리스트에 의하면, 브라질과 멕시코는 고중소득국가(UMICs)에 해당되면서 OECD 회원국(특히 멕시코)이지만 영역에 따라 혹은 협력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혹은 선진국의 원조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시기별, 환경정책별, 환경기술별, 투자유형별 현황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들 개별 국가 미래 환경기술 수요 분석을 포함하여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에 대한 국가 및 기업 간 국제협력 등 투자 상황을 분석, 평가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기술-투자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실질 진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분야인 대기, 물, 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잠재성이 높은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전망해 보았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정책’ 발전 중심으로 ‘환경기술’과 미래 ‘환경투자’ 요소들을 고려한 진출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질과 멕시코의 2020~21년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GDP의 소폭 상승이 예측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의 전망은 밝다. 특히 2019년 8월 이후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하로 인해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투자심리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안요소들로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 지속, 국제시장에서 1차 원자재 가격의 하락국면 지속 그리고 최근 이들 이웃 국가에서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대외변수들이 있다. 환경시장 진출과 관련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요구된다.
       둘째,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 발전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초창기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수자원 관리, 2000년대 폐기물 관리, 이와 더불어 시장 잠재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 분야까지 확대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시대별 환경 이슈의 변화 그리고 시대별 기술수요의 변화에서 관찰되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기술(세 분야)의 지속적 진출은 물론, 미래 잠재성이 큰 기후변화 시장 진출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양국 모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전략보다는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아마존 열대우림 분야를 위한 기술협력 혹은 녹색투자를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과 투자가 요구된다.
       셋째, 이들 국가의 환경정책 이행은 ‘정부 규제’와 ‘행정적 관리’에서 시작하여 시장 메커니즘 활용으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환경세 및 탄소세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환경규제와 관리시스템은 정부 예산 부족, 전문가 부족 혹은 오랜 관행의 지속 등 많은 정책 이행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적 이행 한계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비록 환경 규제와 관리정책 등이 제도화되었지만 종종 정치적으로 결정되거나 임시적으로 제도적 역할이 중지된다면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에 대한 기술적 혹은 투자 리스크는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출방안 및 진출 선호도 분석 시 기술적 우선 혹은 투자 이익이라는 변수와 함께 정책적·제도적 리스크 변수도 동일하게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정책의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제도적 정의 및 도입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점차적으로 이전의 정부 중심의 환경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시장이나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현재와 미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성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들 국가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환경문제 혹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 경험이 적거나 아직 시장 메커니즘이 발전해 있지 않다.
       다섯째, 환경산업의 투자에서는 민관협력, 해외기업의 참여 독려, 다양한 환경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채권 활용, 녹색기후기금 활용, 시장에서 다양한 환경상품의 등장과 공급 및 소비 시스템의 발전 등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여섯째, 브라질과 멕시코에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멕시코 기아자동차, 브라질 현대 자동차) 중심으로 시장 진출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등 규모의 제조상품 진출과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 현 AMLO 정부의 신규 정유공장 건설 과정에서 플랜트 및 시설 인프라 공사에 참여 중인 대기업과 함께 정유공장 내 필요한 환경기술 참여는 국내 중소기업 참여를 컨소시엄으로 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현재 17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대기 모니터링, 담수화, 폐수처리,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티 및 교통 시스템 등 해당 환경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일곱째, 폐기물 에너지화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폐기물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보다 공급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 폐기물 증가와 그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하고자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상당한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브라질과 멕시코에 수출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정부 대 정부 간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개발은행과 국제기구의 재정지원 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에너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발전도 동시에 요구된다.
       여덟째, 스마트시티는 기후변화, 도시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문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도시개발 경험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및 U-City(유비쿼터스시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 외에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등의 ICT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며, 교통 및 물관리 등 환경 관련 기술력도 우수하다. 그러나 해외사업 수주 지원시스템 미비로 실제 수주에는 한계가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제도 보완, 해당 국가별 발주정보 제공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묶은 통합적 방안을 마련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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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대한 이..

    김순성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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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멕시코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 금융업의 진출전략
      ·김순성 _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연구교수


    2.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중남미지역 국가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
      ·김용재 _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3. 브라질 산업구조 및 수입품목 변화에 관한 연구
      ·임상수 _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4. 중남미 해양거버넌스(Ocean Governance) 현황과 한·중남미 국제협력 방안 연구: 페루와 칠레를 중심으로
      ·하상섭 _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연구교수


    5.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시장 진출 기업의 제휴 ? 협력 전략: 탄자니아의 모기장 사례를 중심으로
      ·김윤호 _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


    6. 아프리카 공동체 법정의 역사적 변화와 지역적 정의의 의의: 코틀라(Kgotla)와 가챠챠(Gacaca)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김현희 _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7. 이란 석유가스 법제와 개발전략
      ·신상윤 _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8. 중동에서의 정치권력과 종교권력 간의 역학관계 변화 연구: 이슬람주의 운동의 정치사적 발전을 중심으로
      ·안승훈 _ 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9. 알제리의 대(對)EU 외교와 지중해 정책: ‘아랍의 봄’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오창룡_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 연구교수


    10. 이란 이슬람체제 수호자 바시즈 연구: 핵협상과 개방화에 따른 내부위기 대응전략으로
      ·유흥태 _ Visiting Scholar in London Middle East Institute at SO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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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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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

    정경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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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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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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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4: 중남미∙중동∙아프리카∙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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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상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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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 중남미
    1. 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정책 발전 현황과 한계 분석
    ∙하상섭_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연구교수
    2. 브라질 일상 문화소 이해를 통한 한국–브라질 조직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제고
    ∙임두빈_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교수

    * 중동
    3. 이슬람법상 기업 형태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연구: 전통적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손태우_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기독교 집단의 인구변화에 관한 연구(2003-2013)
    ∙이성옥_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5. 이란의 뉴미디어 수용 양상에 대한 질적 연구: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구기연_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6. 이슬람에서 바라 본 삼위일체론: 아부 이사 알와라끄 중심으로
    ∙손영광_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강사

    * 아프리카
    7. 2012년 알제리 개각을 중심으로 본 알제리내의 정치 권력 변화와 한-알제리 경협 현황
    ∙임기대_한남대학교 강의전담교수
    8. 미·중 新정부 출범 이후 아프리카 진출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상현_포스코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9.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네갈의 농업생산정책 실증분석
    ∙김관수_서울대학교 교수ㆍTop Arame_박사과정
    10. 젠더불평등 관점을 통해 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빈곤과 시사점
    ∙권유경_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부 연구관

    * 터키
    11. 대터키 공공외교의 실태 및 제안
    ∙이난아_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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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터키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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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오늘날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와 연계한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들을 모색하였다. 오일..

    조성권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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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가. 왜 오일샌드에 주목해야 하는가?
    나. 한국 자원외교의 새로운 도전
    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표
    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라.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오일샌드의 현황
    1. 오일샌드(Oil Sand)란?
    2. 오일샌드 개발

    제3장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 및 진출국 현황
    1. 캐나다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
    가. 캐나다의 에너지 자원 및 오일샌드 현황
    나.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관련 정책 및 규제
    다. 앨버타 주 오일샌드 개발의 명암
    2.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진출한 국가들의 기업 현황
    가. 미국 및 유럽국가들 사례
    나.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 사례
    다.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시 고려할 사항

    제4장 오일샌드 생산국: 베네수엘라 연구
    1. 베네수엘라 에너지 프로파일(Profile)
    가. 국가 일반
    나. 에너지 관련 국제정치경제(IPE) 동향
    다. 베네수엘라 에너지 수급 현황
    라. 베네수엘라 에너지 정책 변화
    마.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2. 베네수엘라 탄화수소 부문 에너지정책과 오일샌드: 오리노코의 사례
    가. 베네수엘라의 탄화수소 부문 개발
    나.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 현황과 정책
    다. 오일샌드의 개발과 에너지안보

    제5장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의 문제점
    1. 정치적 문제
    가. 국내 정치
    나. 미국과의 적대관계
    2. 경제적 문제: 자본과 기술의 부족
    3. 환경적 문제: 환경안보의 차원

    제6장 한국의 진출방안
    1. 한국의 자원외교 및 실질진출방안(Action Plan)
    가. 오일샌드 개발 및 접근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실질진출방안 (Action Plan)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부문 진출을 위한 한국의 자원외교 방향
    2.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진입장벽과 협상전략
    가. 기존 자원 진출전략의 비판적 고찰과 협상론적 관점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해관계 분석
    다.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슈 분석
    라.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전략
    마.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을 위한 일정표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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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오늘날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와 연계한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들을 모색하였다. 오일샌드에 대한 미래 한국의 접근은 초기부터 많은 장애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정책을 운영하는 제도적 틀은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원의 정치화—자원민족주의 강화—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다.
    하지만 2011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특히 차베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석유개발 투자와 관련된 국가석유개발계획(2005~30년)인 원유 매장량 추가 확인, 오리노코 벨트 개발, 가스 산업 개발 확대, 정유시설 확장, 인프라 확충,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 등 6대 핵심전략 추진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일샌드의 개발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자원외교에서 다각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로 미국계 석유회사가 반강제적으로 물러나고 대신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오일샌드 지역에서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진출방안은 현존하는 다양한 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다. 하지만 돌파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국내에서는 좌파정부로 인해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하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차베스의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는 반미 외교정책이다. 하지만 차베스 정부의 이러한 반미정책은 러시아 및 중국은 물론 이란, 이라크,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 동시에 여타 다른 국가들에 개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정책은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의 개발에 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오는 것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측면에서 자본의 부족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중국의 투자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기술 인력의 부족은 베네수엘라가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되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 개발 기술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환경적으로 환경안보의 문제다. 특정 지역에서 장기적인 원유 생산은 원유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환경오염은 단기적으로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과 장기적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를 들 수 있다. 오일샌드의 개발은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오일샌드의 개발에 대한 최대 위험요인은 탄산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래 정부의 통제가 대두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이 리드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녹색기술 및 에코이노베이션 분야는 충분히 이러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경험과 친환경적 개발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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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원전산업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MBA(멕시코, 브라질..

    본 연구 보고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중남미 지역 MBA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정책적 진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MBA 국가들의 원자력 ..

    조희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가. 21세기 세계 차원의 원자력 산업 전망 
    나. 21세기 중남미지역 원자력 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표 
    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라. MBA 국가들 원전산업 사례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2장 M(멕시코), B(브라질), A(아르헨티나) 개별 국가의  원전산업 발전과정 
    1. 멕시코(M) 원자력 산업 
    가. 멕시코 에너지 현황과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나. 멕시코 원자력 정책 발전사 
    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현황과 특징 
    라. 멕시코 원전산업과 국제협력 
    마.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브라질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2. 브라질 원자력산업  
    가. 브라질의 에너지 정책 개관 
    나. 브라질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정책변화 
    다. 현정부(룰라 정부 2003~10년)의 원자력 정책 
    라. 브라질의 원전산업 현황과 특징 
    마. 브라질의 핵연료주기 
    바. 국제적 원자력 협력 
    사.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브라질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3. 아르헨티나 원자력산업 
    가. 에너지 현황 및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나.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 
    다. 아르헨티나 원전산업의 현황과 특징 
    라. 핵연료 주기  
    마. 아르헨티나 원전산업과 국제협력 
    바.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아르헨티나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제3장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한국 원전수출의 현황과 과제 
    2.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가. 멕시코 진출의 기회와 위협 
    나. 브라질 진출의 기회와 위협 
    다. 아르헨티나 원전산업 진출의 기회와 위협 
    3.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가.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 강화 전략 
    나.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전략 강화 
    다. 연료공급 전략 
    라. 이미지 개선을 통한 원전산업 국제경쟁 강화 전략 
    마.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금융전략: 터키 진출의 시사점 
    바. 원전산업 인력 개발 공동협력 전략 
    사. 원전외교역량의 확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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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 보고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중남미 지역 MBA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정책적 진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MBA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원자력산업 현황을 심도 있게 추적해 보고, 특히 이들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원자력 산업의 정책적 변천 과정과 시기적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이 지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변수들, 예를 들어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재원, 원자력법과 원자력기관 및 기구들에 대한 제도적 관점, 연료주기, 이 산업과 관련된 해외 지역들과의 국제협력 정도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이들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향후 원전산업 협력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SWOT 분석을 통해 그 정책적 접근 가능성과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현재 중남미 3개국의 원전산업 개황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가 라틴아메리카 MBA 국가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이들 국가와의 원전산업 협력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 확대를 통해 에너지원 다각화와 전력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기획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최근 에너지정책 발표에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보았다. 연구내용과 범주,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분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원전산업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는 물론 정책연구기관들과 원전산업 전문기관, 산업 관련 정부정책들이 대상 국가들을 연구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 정확성을 유도했다. 제2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상 국가들의 원전산업 정책발전사와 원전산업 현황, 그리고 원전산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탐색해 보았다. 특히 대상 국가들의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부문, 제도적, 정책입안, 정책결정, 국내외 정책갈등 및 실질적인 정책발전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경우, 1955년 시작과 더불어 한 국가의 산업정책으로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가장 풀기 힘든 에너지정책 중의 하나였다. 라구나 베르데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책화되는 데 근 20년의 세월이 흘렸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멕시코의 원전산업 정책 발전사 연구는 장기적인 정책 진화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원전산업 초기 정책 결정 및 의제 설정시기(1955~72) 에체베리아(Echeverría)와 포르티요(Portillo) 정부의 원전산업 이행기(1972~82) 데 라 마드리드(de La Madrid) 정부의 원전산업 정책의 위기와 상업용 원전가동 시기(1983~90)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원자력 관리와 새로운 원전산업 의제설정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다. 이 시기 멕시코 원전산업의 필요성을 분석해 보면, 국내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팽창과 석유수입의 증가, 국제시장에서 석유가격의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산업의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정책 발전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비해 상당히 다른 차원의 발전과정을 경험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 관련 다수의 인적자원(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보유한 상태로 외부 세계의 도움을 통해 국내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 다소 군사적 목적의 원전 개발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펴온 반면, 멕시코는 이들 국가의 자립적 발전보다는 외부기술(미국)에 의존해 이를 흡수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펴 왔다. 또한 이 당시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핵무기확산방지 운동의 리더 국가이자, 이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노력인 1967년 ‘틀라텔롤코 조약(the Tlatelolco Treaty)’의 설계 국가로서 원자력의 상업적․평화적 이용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원전산업 의제 설정 초기인 1967년 멕시코 연방전력청(CFE)은 상업용 원자력 시설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스탠포드 리서치 연구소(SRI)’와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멕시코는 원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원자력 분야 과학자들(특히 CNEN)은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기보다는 먼저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CFE의 전략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원전기술 노하우를 빠른 시일 내에 획득하려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후 이런 CFE의 의식적인 원자력 기술 선호 전략은 멕시코 원전산업 발전에 많은 후퇴를 가져왔다. 발전소 건설의 ‘일괄지급방식(turnkey)’을 통한 기술자립성 획득은 그리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독립적이지 못했다. 1970년 멕시코에서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금융지원이 세계은행, 미국수출입은행, 일본수출은행 등 외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다변화, 비교우위, 기술이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강화를 목표로 시작된 멕시코의 원전산업은 정책과정에서도 많은 대내외적 갈등이 존재했다. 정부의 산업정책 이행과정에서 국가자율성은 많이 훼손되었다. 1980년 멕시코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내부 갈등과 국내 반대여론은 멕시코 원전산업의 지연을 가져온 한 원인이기도 했다. 비록 기술자립도를 향한 초기 목표가 지속적인 공식적 정책 방향이었지만, 라구나 베르데가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서도 원자력 연료 사이클을 포함하여 모든 기술은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해 운영되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도 멕시코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술에 대한 독립과 자립은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기술 강국 혹은 원전 산업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위신은 정책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국가자율성의 추락으로 많은 성공을 얻지 못했다. 라구나 베르데라는 멕시코 원전 프로젝트는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원전산업에서 기술자립을 달성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원자력 부문에 대한 멕시코의 원자력 정책의 경험은 라구나 베르데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멕시코 스스로 자립적인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도 이루지 못했다. 물론 멕시코가 원전발전 부문에서 해외에 기술과 금융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이유로, 그리고 기술자립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외부적 장애들도 다수 존재했다. 예를 들어, 산업투자 유형에서도 해외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멕시코 금융시장의 대외 취약성, 자본 집약적인 원전산업 발전에서 세계 원유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체르노빌 방사선 원자력 발전소 사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여론, 멕시코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기본적 정책과 산업발전 전략의 문제,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이행해 온 약한 국가자율성 등 많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멕시코 원자력 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의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의 문제는 또한 원자력산업 발전 정책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었다. 6년마다 이뤄진 행정부 교체는 라구나 베르데의 지속성에 많은 장애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원전발전 정책에 대한 함의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계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논하는 정책적 취약성은 이 산업에 있어 약한 국가자율성, 기술력 부족, 인프라 부족, 원유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간의 연계 부족, 그리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비연속성 등이다. 그렇다면 멕시코와 같은 후발 산업국들이 원자력 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 발전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멕시코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서 보여주는 함의는 지극히 단순하다. 원전산업과 같은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 구조적 한계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내고 해결할 것인가와 개발전략의 한 부분으로 기술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독립성의 확보는 국제협력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집권세력의 성격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해당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원자력 정책은 군사정부 시절(1964~85) 본격적으로 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군부는 원자력을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양면에서 보아, 원자력의 기술이전을 통한 원자력주기의 자주화에 노력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그러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턴키 방식으로 설계한 최초의 원전인 Angra 1호기와 독일의 KWV사로부터 일부 기술이전을 받은 Angra 2호기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때부터 가이젤 군사정권은 소위 핵병렬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한편으로는 우라늄 농축주기의 자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다른 한편으로는 해군이 주도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정부 주도의 석유개발, Itaipu 발전소 건설, 알콜연료개발정책, 원자력프로그램 등 주요한 에너지정책이 모두 입안되었고, 1984년 드디어 초고속원심분리기술을 통해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
    군사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은 최초의 문민정부였던 사르네이 정부(1985~90)는 그동안 3군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던 핵개발프로그램을 국가에너지정책에 편입하여,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도록 하였고, 연방헌법에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명시하여 국내외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 브라질은 1987년 핵연료주기 기술의 초기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콜로르 정부(1990~92)와 카르도조 정부(1993~2002)는 원자력개발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10여년의 장기침체기를 맞는다. 반면, 룰라 정부(2003~10)는 과거 군사정부와 마찬가지로 원자력개발을 국가에너지자원 확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지위확보라는 관점에서 보고 과학기술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10월 과기부는 우라늄의 성공적 농축을 발표했고, 10년 내 상용화도 예상했다. 2010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브라질을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보유국으로 분류했다. 2011년 출범하는 지우마 호세프 정부도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공급원으로 인정하고 지속개발을 이미 선언한 상태이다.
    룰라 정부가 원자력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원전건설비용이 수력발전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경제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현재 국토의 1/3을 탐사하여 세계 6위이며 향후 세계 2위 예상)을 개발하여 국제 우라늄 농축시장에 공급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 핵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기술이 없는 상업용 원자로의 기술개발을 위해 아르헨티나와 원자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에 공급할 수 있는 표준형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협력이다. 따라서 현 정부나 차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고려할 때 인력교육과 기술이전은 브라질의 원전시장 진출 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연방헌법은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에 민간투자를 금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나 지우마 대통령 당선자는 기간산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기존에 민영화한 기업을 다시 국영화하지는 않겠지만 연방석유공사(Petrobras)나 연방전력공사(Electrobras) 등 에너지 분야의 연방공사들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방식을 고려하게 될 것이기에 브라질 원전진출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산․관학 체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기초연구 성과가 기업을 통해 상용화되고 정부정책과 연결되는 것을 경이롭게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은 과학기술 혁신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룰라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강해졌다. 지우마 차기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협력과 상용화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전설비와 원자로 제작기술, 교육노하우, 브라질의 우라늄 개발 및 핵주기 자립기술을 접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인 면에서는 과학기술 협력의 범위를 넓혀 브라질의 바이오기술, 석유탐사기술, 항공제작기술, 위성발사기술, 공공환경기술 등과 한국의 IT기술, 조선기술, 고속철기술 등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선정하여 산․관학이 한꺼번에 공조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석유, 천연가스, 수자원 등 매우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에너지 부국이며, 에너지 자립이 거의 가능한 국가이지만,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공급량의 감소와 9%에 달하는 전력수요 증가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의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지구온난화 방지, 원료확보의 용이성,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비교적 이른 1940년대부터 우라늄자원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라늄 탐사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50년부터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민족주의와 자주성에 근간을 둔 1950~82년까지이다. 원전산업의 자립적 발전과 국산화를 목표로 하였기에 국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핵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은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의혹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는 원자력분야에서의 기반시설을 확립하고, 원자로 제작과 연료주기 분야, 그리고 방사능 의료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면서 자립화와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원전산업이 위축되고 자주적인 핵개발 포기시기인 1983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국내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와 국제적인 대형 원자력사고로 아르헨티나는 탈원자력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그동안 자립적 발전을 명분으로 거부해 왔던 국제적⦁지역적 핵안전조치인 틀라텔롤코 조약과 NPT에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가입하였다.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 재활성화 시기로 2000년대 이후부터 현 정부 시기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수요 증가와 국제적으로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원자력 재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원자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향후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관리를 위한 관리 및 보수 작업이 추진되며, 경제 및 재무위기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의 다원화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정책 및 협약에 부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원자력이 대안임이 재확인되고 있다. 최근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하여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친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원자력 발전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국민수용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원전산업은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 산하의 원자력위원회(CNEA)에 의해 주도되었다. CNEA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에서 권력과 관료로부터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누리면서 자립적인 원자력 발전과 원전산업의 국유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40년간 일관성 있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왔던 CNEA는 1990년대 탈원자력 정책하에서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어 CNEA, 원자력규제청, 아르헨티나 원자력공사 세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국내산업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시 국내기업의 참여와 기술이전을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기술은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서부터 연료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운전 중인 2개의 발전소, 건설 중인 1개의 발전소, 6개의 연구용 원자로, 4개의 입자가속기, 3개의 원자력 연구센터, 1개의 중수공장, 2개의 조사시설, 1개의 우라늄정련공장, 그 외에도 수많은 핵의학 학교들과 핵의학센터, 그리고 방사면역측정연구소들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연구용 원자로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모든 연구용 원자로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권리는 CNEA에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로의 유형은 가압중수로이며,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중수를 감속재로 사용하고 있다. 구상 중인 차기 원자력 발전소 역시 동일한 유형을 채택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세 발전소 모두 건설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의 참여는 각각 30%, 50%, 70%였으며, 이는 국내기업과 기술자들에게 중요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원전산업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동안 연구용 원자로 제작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4세대 원자로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아르헨티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CAREM원자로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높고 비확산성이 적은 일체형 원자로로 한국 SMART의 강한 경쟁 대상이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원자로 수출을 증가시켜 세계 원전시장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연료주기 완성은 원전산업의 자율성과 에너지 자립화를 이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원자력개발 초기부터 핵주권 확립을 위한 핵연료주기 완성을 목표로 하였고, 그 결과 현재 우라늄생산에서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상태이다. 원자력 발전의 초기단계부터 자립화와 국산화라는 명확한 국가적 목표 아래 원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 결과 아르헨티나는 국제원자력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가 되었다. 역내 국가들과는 물론 리비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호주, 네덜란드, 요르단, 그리고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국제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급 전문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전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비록 지난 20~30년간 원자력 발전이 침체되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이미 세계원전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 기능을 하고 있으며, 원전선진국들에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인 발전의 중심에 두고 매우 적극적인 원자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원전산업의 대아르헨티나 진출 전략은 신흥원전국가들과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원자로운영 분야에서는 낙후된 상태이지만, 아르헨티나는 원전산업 분야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을 가진 한국의 경쟁상대국이다. 따라서 상호이익을 위하여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형성하여 협조체제를 이룰 경우 세계시장 진출 시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장은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주제인 한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전수출 역량과 MBA 국가들이 추구하는 원전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석되어야 한다. 원전수출은 국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외교역량이 다른 산업에 비해 성패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한국 원전수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원전수출의 경쟁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제2장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이들 MBA 국가에 대한 한국의 원전산업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SWOT 분석을 해보았다.
    한국 원전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강점’과 ‘단점’, 그리고 이들 국가에 대한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정책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의 기술, 금융, 에너지 매트릭스, 인적자원, 국제정치, 국제경제, 제도적 차원에서 기회와 위험을 비교분석해 이를 종합해 보았다. 추가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원전산업의 전략적인 진출방안을 ‘action plan’을 통해 구체화해 보았다. 특히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으로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강화 전략,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전략 강화, 연료공급전략, 이미지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 금융전략, 인재개발 공동협력 전략, 원전외교역량강화 전략 등을 정책적 핵심 방안으로 구상하여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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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

    하상섭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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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표 
    다. 연구의 범위와 주요내용 
    라. 통합적 연구 가이드라인: 환경 분석지표 및 녹색산업 개념 
    2. 녹색산업의 개념 정의와 범위 
    가. 국제적 차원 
    나. 한국의 녹색성장 연관성 
    다. 중미지역 생태환경과 생활환경 


    제2장 중미지역의 환경제도와 환경 일반 
    1. 중미지역 환경제도 발전: 법, 기구, 프로그램, 제도적 문제점 
    가.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법 
    나. 중미지역 환경기구 
    다. 중미지역 환경 프로그램 
    라. 중미지역 이슈별 환경 제도화의 문제점 
    2. 중미지역 환경 일반 
    가. 중미지역 주요 환경문제와 이슈 
    나. 중미지역 공동체 차원의 환경보호 인식 및 협력 확대 
    다. 중미지역 유형별 주요 환경이슈 


    제3장 중미지역 국가들의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시장 현황 
    1.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산업 
    가. 중미지역 환경산업 일반 현황  
    나. 국가별 환경산업시장 현황 
    2. 중미지역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가. 대내외적 요구  
    나.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장애요인: 정책·기술·투자 제한성 
    다. 중미지역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징과 현황 
    라. 중미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특징 
    마. 중미지역 전력시장 전망과 신재생에너지의 참여
    바.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3. 중미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산업 
    가. 중미지역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정책의 목표와 주요 장벽 
    나.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정책 
    다. 중미지역 국가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공공정책방침  


    제4장 외국의 녹색산업 중미지역 진출사례 분석 
    1. 환경산업 분야  
    가.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 
    나. 환경산업: 물 공급 분야 
    다. 환경산업: 쓰레기처리 분야 
    2.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지열에너지 
    나. 바이오연료․바이오매스(Biomass) 
    다. 수력발전소 
    라. 풍력에너지 
    마. 태양광에너지 
    3. 에너지효율화 분야 


    제5장 결론 
    1.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협력 가능성 탐색 
    2.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가.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강점 
    나.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약점 
    다.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기회요인 
    라.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위협요인 
    마.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결과 
    3. 진출확대방안 
    가. 진출전략 
    나. 진출유망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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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념 접근을 통해 오늘날 한국과 중미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산업적 분류와 정의를 비교했다. 중미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가장 적합한 세 가지 분류—환경산업,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화 부문을 공통분모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와 더불어 중미지역의 일반 환경과 다양한 환경이슈, 환경문제 그리고 환경법과 기구, 프로그램의 발전 등에 대해 개별 국가별 그리고 중미통합체제(SICA)의 제도적 발전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미 각국의 녹색산업 현황과 발전 정도를 다양한 녹색환경정보를 통해 정리·요약해 보았다.
    중미지역의 녹색산업은 크게 물, 기초위생 그리고 오폐수관리와 관계된 환경설비분야와 상업적 환경 서비스와 환경컨설팅과 같은 비(非 ) 설비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 산업으로 구분된다. 특히 중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수, 기초위생시설, 폐기물처리, 재활용, 대기오염 부분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산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경제 불안정으로 환경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로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및 기초위생서비스 부분의 보급률과 기술수준 그리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낮고, 서비스 제공도 체계적·조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는 중미지역에서도 환경기초설비 분야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세 국가는 주로 화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중요한 에너지원이 장작이기 때문에 장작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활발한 화산활동 역시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장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중미지역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작고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있어 기본적인 환경 서비스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환경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산업 가운데 가장 협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중미지역은 열대기후로 강우량, 식물, 바이오매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한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풍력발전에 적합한 장소도 많다. 즉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의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최근 10년간 중미지역 국가들은 평균 5.2%에 달하는 전기수요 증가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에 당면하였다. 이에 2007년 12월 중미국가정상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중미에너지전략 2020」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환경과의 공존, 경제성장, 사회평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양과 질 그리고 다변화를 통한 중미지역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다. 특히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첫째 에너지효율 조명 교체 및 냉장고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약(12%),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능력 증가(11%), 셋째 교통부문 화석연료 15%를 바이오에너지로 대체, 넷째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화 극대화를 통한 연간 최소 10%의 에너지 절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연간 5.1∼6.1%) 인한 추가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수력과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국가마다 전략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는 수력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수력발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풍력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미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있다.
    중미지역은 산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개발과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기술적·재정적 장벽이 높은 중미지역에서는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에너지효율화 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기술적 그리고 금융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시장진출이 용이하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미 국가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효율화와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녹색산업 진출 가능성은 이러한 중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의 중미지역 녹색산업의 사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전략적 차원의 SWOT 분석과 정책적 제언 그리고 ‘액션 플랜’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진출방안은 제도, 금융, 기술, 그리고 환경이라는 새로운 국제협력 의제를 잘 활용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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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 및 전망

    20세기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 발전은 연속된 위기의 역사였다. 이러한 반복적 위기의 정치경제 발전구조의 이면에는 언제나 강력한 국가개입을 통한 발전과 시장자유를 통한 발전 논리가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워왔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독..

    하상섭 발간일 2007.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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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페론이즘의 지속적 발전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주
    가. 연구방법: 역사, 구조와 행위자 분석
    나. 연구범주: 정치경제 발전정책의 결정 메커니즘으로서 페론이즘

    제2장. 페론이즘의 이론적 검토: 포플리즘적 다양한 해석
    1. 고전적 형태의 포플리즘
    2. 네오포플리즘(neopopulism)적 해석
    3. 페론이즘의 구조적 재해석: 국가와 시장 중심 논리의 전개
    가. 반시장주의적 페론이즘: 20세기 초
    나. 정치 국가주의적 페론이즘: 20세기 중반
    다. 시장주의적 페론이즘: 20세기 후반

    제3장. 20세기 아르헨티나 정치경제의 페론이즘의 실험과 변천
    1. 페론이즘의 등장과 국가 주도 경제발전 실험
    가. 20세기 초 국제정치경제 상황과 페론이즘의 등장
    나. 1930년대 국내 정치경제 역학 변화와 산업화 요구
    다. 페론이즘의 등장과 국내 정치경제 정책
    2. 관료적 권위주의 군부 정권과 반페론이즘(anti-Peronism)
    가. 국제 정치경제 상황과 반페론이즘적 군사정부 등장
    나. 국내 정치경제 역학 변화와 반페론이즘적 군사정부 정책
    다. 국내외 정치경제 역학 변화와 알폰신 정부의 반페론이즘적 정책
    3. 메넴 정부의 시장주도 경제발전 전략과 페론이즘의 역할
    가. 메넴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반페론주의
    나. 메넴의 신자유주의 정책 실험과 사회 비용
    다. 메넴 후기: 경제위기 및 정치적 불안정(1998~2003년)

    제4장. 아르헨티나 신자유주의의 붕괴와 네오페론이즘의 도전
    1. 위기관리 정부들: 데 라 루아, 두알데 임시정부
    2. 키르치네르 정부와 네오페론이즘의 도전(2003~2007년)
    가. 실업 문제
    나. 인플레이션
    다. 빈곤 문제
    라. 대외 취약성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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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세기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 발전은 연속된 위기의 역사였다. 이러한 반복적 위기의 정치경제 발전구조의 이면에는 언제나 강력한 국가개입을 통한 발전과 시장자유를 통한 발전 논리가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워왔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독특한 정치 문화의 하나인 페론이즘 이데올로기는 이런 정치경제 발전모델에서 언제나 대립적 갈등구조의 중심, 즉 국가와 시장 사이의 결정 과정에서 시계추(pendulum swings)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아울러 이러한 대립적 발전 구조와 함께, 다양한 정치 및 경제 행위자들의 이합집산의 역사가 존재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구조와 행위자들을 페론이즘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더불어 재조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즉, 보다 실질적으로 페론주의 정부와 (반)페론주의 정부의 정치경제 정책비교를 통해 역사적 성과들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 페론주의 정부의 현주소와 과제를 전망해 보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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