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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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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

    최유정 외 발간일 2021.07.08

    경제통합,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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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제2장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1. 대외 채무의 개념과 유형
    2.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3. 북한 대외 채무 평가와 한계

    제3장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쟁점
    1. 다자간 채무 조정: 파리클럽과 런던클럽
    2. 국가 승계와 채무 조정
    3. 국제 규범과 관련된 쟁점

    제4장 대외 채무 해소 사례
    1. 체제전환국 사례: 베트남, 미얀마
    2. 국가 통합 사례: 독일, 예멘
    3. 채권국 사례: 중국

    제5장 북한 대외 채무 해소와 과제
    1.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북한 대외 채무 해소 시나리오와 과제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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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개발 재원 전환 방식(Debt for Development)으로 탕감해 줌에 따라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18~19년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를 피력하고, 북·미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 북한의 대외 채무에 대한 논의 역시 급속도로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는 2021년 한반도의 당면 과제는 아니지만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결국 직면하게 될 주요한 경제·외교적 사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대외 채무 문제 현황과 관련 국제 규범, 해외 사례, 그리고 해소 방안 및 정책 대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모색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먼저, ① 북한의 대외 채무 규모 파악하고 ② 채무 해소에 관한 국제 규범을 살펴본 후 ③ 통일과 경제통합(남북한 공존)의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 대외 채무 해결 방향 ④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정책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10년대 후반까지 북한 대외 채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통일과 국가 승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는 국가 승계를 다루기는 하지만, 국가 공존의 상황에서 야기되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각 장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북한 대외 채무 현황과 통계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온 북한의 대외 채무 규모를 다양한 통계 출처와 유형, 국가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적 채무와 상업 채무를 관장하는 국제 규범(파리클럽, 런던클럽)과 국가 승계에 대한 국제 법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사례 연구 대상 국가들을 ① 체제전환국(베트남, 미얀마) ② 국가 통합(독일, 예멘) ③ 중국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대북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동시에 최근 저소득·개발도상국의 최대 채권자로 부상한 중국의 사례를 ‘채권국가’의 관점에서 살펴본 점이 이 연구의 차별성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통일 혹은 남북한 공존 등과 같이 시나리오별 북한 대외 채무 문제 해결 방향과 이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종합하면, 북한 대외 채무 문제는 남북 관계의 변화 방향,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여부, 대중국 채무 해소 방법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북한이 체제전환을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대외 채무 해소를 시도하는 경우 대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IMF 가입이 선결되어야 한다.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을 통한 다자간 채무 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MF가 요구하는 개혁 프로그램 이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적성국가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제한하는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와 실질적 이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급변사태로 인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제 규범과 관례에 따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가 한국에 승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규모와 처리 방식은 통일한국의 주변국 외교 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북한의 대중국 채무는 대외 채무 해소 과정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최근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채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중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어느 시점에, 또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북·중 양자 협상을 통해 중국의 채무 조정 혹은 대북 신규 차관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현격하게 개선하는 경우 북한의 대중국 채무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는 등 북한이 대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정상 국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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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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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 MERCOSUR-EU TA
    3. 한-MERCOSUR TA 협상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2. 한-PA 준회원 협상  
    3. 소결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1. 역내통합지수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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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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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

    현상백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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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금융개방 현황 및 정책 환경 변화 
    1.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배경 
    2. 금융서비스 업권별 개방 정책 및 현황
    3. 자본계정 개방 정책 및 현황
    4. 소결 

    제3장 미·중 갈등 격화와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배경 
    2.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3. 미·중 갈등 이후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 변화 평가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2. 중국 디지털 결제의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확대 
    3.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2. 중국 금융개방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3. 한·중 금융협력 관련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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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인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경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 시스템은 중국 경제 및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 금융 분야의 개혁·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내적 필요와 대외적 압박 속에 금융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하면서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중국정부의 금융개방은 WTO 이후 10여 년간의 개방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대외적·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는 주로 중국 금융개방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금융서비스업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과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의 환경 변화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과 제도를 금융서비스 분야와 자본계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금융서비스 개방정책은 다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권별로 구분하였고, 자본계정 개방정책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한 분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모든 업권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비율과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서비스업 진출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본계정 개방의 경우 중국정부는 QFII, RQFII, 후강퉁, 선강퉁, 후룬퉁, 채권퉁 등 외국자본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업 개방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자본계정의 개방조치는 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한 외국자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한도를 완화·폐지하거나 투자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장은 대외적 환경 변화로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이후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금융개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방을 미·중 갈등 심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미국의 압박 속에 2018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미·중 금융 디커플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방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의 격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홍콩의 외환·주식 시장과 자금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미·중 갈등이 홍콩 위상에 주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4장은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로서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QR 코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동남아 등 금융시스템이 낙후한 주변 국가들의 모바일 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플랫폼의 국제협력 확대는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 및 위안화 국제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나, 이와 함께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헤게모니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CIPS, QR 코드 호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등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5장은 본문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통해 외국 금융사들의 자유로운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자본계정의 경우도 중국정부가 구축한 채널을 활용하면 외국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의 중국 금융개방은 법과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방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외국 금융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국 금융개방 조치는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방향 개방이 아닌, 인바운드 위주의 단방향 개방에 그쳤으며,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은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국 금융업 경쟁력이 제고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떠한 수단이 활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개방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의 리스크를 미국과 분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금융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결제 시스템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 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금융 국제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시스템은 현재의 미국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은행업의 경우 현지화·로컬화·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발휘, 증권업의 경우 글로벌 자원의 통합 능력 및 서비스 거래 능력 배양, 보험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영업 네트워크 확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경우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감독 및 중국 증시 변동성 리스크 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의 금융개방은 한국 금융사들에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금융업은 국제화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이 양방향으로 개방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미국이 금융 수단을 통해 대중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금융당국과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금융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중 간에 전개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과 미·중 경제블록 분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디지털 플랫폼 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시장 형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 금융협력 관련 △한·중 경제대화 채널에서 금융협력 논의 확대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 및 파일럿 금융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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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킨다. 이는 사적 소유권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 중심의 경제를 시장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

    김석환 외 발간일 2020.08.31

    경제개방,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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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점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제2장 체제전환을 위한 민영화와 극복 과제들 
    1. 체제전환국이 직면했던 도전 과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시도 
    2. 체제전환 국가들의 차이점과 공통점: 점진적 방식과 급진적 방식  


    제3장 러시아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러시아의 체제이행 배경 
    2. 러시아의 민영화 과정과 특징
    3. 러시아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러시아 민영화에 대한 평가 


    제4장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베트남의 체제이행 배경 
    2. 베트남의 체제이행 과정과 특징
    3. 베트남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베트남 민영화에 대한 평가 


    제5장 결론: 북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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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킨다. 이는 사적 소유권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 중심의 경제를 시장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들이 해당 업종이나 지역에서 독점 혹은 과점의 상태를 유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도 이들 기업에 투자 및 기술을 이전시켜 이득을 얻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체계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민간기업인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민영화의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당시의 계획경제 상황과 직면 과제들에 대해서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민영화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및 기업가의 특징을 정리했다. 아울러 민영화된 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과제를 꼽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베트남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했다. 베트남은 러시아와 다른 경제·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가 대규모 폐쇄경제였으며, 산업발전 수준이 높았던 반면, 베트남은 소규모 폐쇄경제였으며,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공산당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추진 방식이 다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전환 경험을 통해서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얻을 수 있는 첫째 시사점은 제도화이다. 그 이유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는 법률 제정과 제도화를 통해서만 완료되기 때문이다. 개인에 의존하기보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비를 통한 구조적 변환 노력 없이는 자본가의 투자 의욕과 외국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개혁 추진과정에서 강력한 지지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과거로의 회귀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은 결국 북한이 추진하는 정책의 수혜 계층을 얼마나 강력하고 빠르게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 계층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인 양성 과정을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업을 양성하고 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북한 체제전환의 성패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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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김정은 시대 북한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외화 획득 창구를 확보하는 한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제6기 제23차)에서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

    이해정 외 발간일 2020.08.03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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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제2장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정책 변화와 특징 
    1. 개요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3. 북한 문헌으로 본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 
    4. 소결 


    제3장 북한 관광산업 실태 분석 
    1. 주요 권역별 관광자원 및 인프라 
    2. 김정은 시대의 자체 관광지 개발사업 
    3. 해외 여행사의 북한 관광상품 분석 
    4. 소결


    제4장 남북 관광협력 추진환경 분석 
    1. 관광산업 메가트렌드 및 남북 관광산업 동향
    2. 남북 관광협력 기회 요인 
    3. 남북 관광협력 관련 위협요인 
    4. 소결 


    제5장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제언 및 결론
    1. 남북 관광협력 비전과 기본구상 
    2. 추진사업 제안 
    3. 소결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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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김정은 시대 북한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외화 획득 창구를 확보하는 한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제6기 제23차)에서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관광 부문에서는 원산ㆍ칠보산 지구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구를 잘 조성하고 관광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2016년 5월 7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도 경제개발구 운영 및 관광 부문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확대ㆍ심화되면서 대외무역을 통한 외화 유입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제재를 우회하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광지구 시찰 및 현지지도는 2016년 2회, 2017년 1회에 그쳤으나 2018년 10회, 2019년 11회로 급증하였으며, 주요 시찰 지역은 3대 관광개발지로 구분되는 삼지연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이다.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인프라가 확보되면 안정적으로 일정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베트남이나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에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 바 있다. 북한 역시 비교적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산업기반 회복을 위한 외화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전 시대에 비해 보다 활발한 관광정책을 통해 기존 북한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관광산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제재 우회를 통한 외화 유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관광산업이 발달한 스위스에서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꾀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의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관광정책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관광협력 등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상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최근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의 정책적 의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남북 양자 및 남북을 포함한 다자 간 관광협력 방안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제안한 인도적 차원의 개별관광은 물론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한 제3국 경유 개별관광과 외국인의 남북연계관광 등 개별관광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현재 판매중인 주요 북한 관광 여행상품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손에 잡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를 살피면서 북한 문헌을 통해 최근 관광산업 인식을 분석하였다.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김정은 시대 북한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완공된 양덕군 온천문화휴양지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시 건설 등 3대 핵심 관광 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관광시설 개발과 관련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은 28개의 경제개발구 가운데 18개 개발구에 관광지 개발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관광 관련 물적ㆍ인적 인프라 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북한 관광 상품 역시 기존 관망형 중심의 관광 상품에서 체험형ㆍ생활밀착형 관광상품으로 다변화됐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에도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로 인해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연구물도 이전 시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 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세계관광시장 트렌드에 맞춘 관광산업 발전 모색’, ‘관광지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 ‘생태관광지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세계관광시장 트렌드 분석과 관련하여 최근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여행을 요구하는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 부분은 향후 남북간 스마트관광 추진 가능성을 살필 때 북한의 수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관광지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관광개발구도 관광목적에 따라 산악관광개발구와 해안관광개발구, 도시관광개발구와 농촌관광개발구, 문화전통관광개발구, 치료관광개발구와 휴식관광개발구, 종합관광개발구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이 전국 각지의 온천 및 숲 자원과 한방, 힐링ㆍ명상, 뷰티ㆍ스파 시설 등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생태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이 생태관광의 필요성을 분석하면서 환경보호의 본래적 목적을 강조하면서도 생태관광이 일반관광과는 달리 관광 봉사(서비스) 시설과 수단들에 대한 투자가 적게 든다고 주장하는 대목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DMZ, 금강산 등 남북의 개발 수요는 물론 ‘경제성’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지 육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광산업 실태를 권역별 관광자원과 인프라, 김정은 시대의 자체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 해외 여행사의 북한관광상품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향후 북한 관광산업의 여건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북한 관광산업의 두 축은 평양시와 원산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 현재 대부분의 북한 관광상품은 관광자원과 인프라가 가장 집적된 평양에서 시작해 평양에서 종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향후 평양시와 원산시 관광 혹은 평양시와 동해권 관광을 모두 고려한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2020년 현재 북한 관광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개방 지역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서해권의 강령군, 숙천군, 동해권의 어랑군, 북부권의 삭주군, 온성군 등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북한 레저스포츠 관광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유희장 정치’라고 불릴 만큼 각종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위락관광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였다. 해외 여행사들도 동해권에서 산림 및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판매 중이기도 하다. 북한 당국의 레저스포츠 관광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여건 개선시, 동북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연계관광상품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해외 여행사들은 북한 관광에 남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판매 중이었으며, 남북 간 연계관광은 비행편이나 크루즈선을 활용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향후 금강산, 개성 육로 관광 재개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관광산업 메가트렌드를 살펴보고, 남북 관광협력의 기회 및 위협요인 분석을 통해 남북 관광협력 추진 환경을 검토하였다. 우선 관광산업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여행객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노년층과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장 추세를 반영하여 생태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생태관광지를 육성할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기술의 진보가 ‘스마트관광’을 촉진하고 있는 트렌드를 고려할 때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과 점진적인 협력 확대의 필요성도 살필 수 있었다. 여행 이동성 증대에 대한 분석 결과 남북 간 크루즈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남북 관광협력의 기회요인은 초국경관광에 대한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심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었다.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관광분야 남북협력 구상 역시 남북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그간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등 기존에 추진되었던 남북 간 관광협력의 경험도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이 민족동질성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 온 사회문화교류협력 경험 역시 개별관광 본격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 관광협력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제재는 관광사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광사업을 포함한 남북협력 재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관광협력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과제’에 대한 해법 마련, 지속가능한 남북 관광협력을 위해 법ㆍ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현재 전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비롯해 위생ㆍ보건 현안도 남북 관광협력 진전을 가로막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다만, 남북정상이 2018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전염병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코로나19 대응은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제5장에서는 ‘관광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ㆍ번영시대’를 남북 관광협력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남북 양자 및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관광협력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광협력 사업’을 우선 전개한다. 개별관광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협력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개별관광 연계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볼룬투어리즘(Voluntourism) 개념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북한 관광상품 박람회 및 관광분야 학술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제관광박람회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등 현 시점에서도 추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협력사업을 먼저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개별관광 연계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범관광 성격의 ‘이벤트 관광’과 해외 거주 한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별관광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연계상품’을 개발한다. 기존의 남북 연계관광상품을 보다 다양화하고, 독특한 경험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수요에 맞는 개성평화관광, 역사ㆍ문화관광, 해양ㆍ산림레저관광, 웰니스관광 등의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차원을 넘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초국경관광협력을 통해 세계관광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남북의 관심은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남북 지속가능관광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 관광’을 접점으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남북 간 개발 공감대가 있는 지역ㆍ상품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시범사업’을 실시해, 생태관광 모범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마트관광’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협력은 당장은 요원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광협력이 ‘미래지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스마트관광’을 위한 협력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험, 편의,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등 스마트관광의 5대 요소를 중심으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 협력을 점진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관광’ 체험관 건립, VR 투어 활성화를 통해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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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정형곤 외 발간일 2019.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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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3. 소결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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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 제도, 그리고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국가가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근거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WTO 가입 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셰그라드 4국과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 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ㆍ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독립적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의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는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개혁ㆍ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부존자원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대(對)EU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舊)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미ㆍ베트남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 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 노력: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의 자체 시장은 작으나,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의 주변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거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무역개방도 확대: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베트남과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간 수교 이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체결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WTO 가입 이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여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다.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앞서 Doing Business 투자 환경에서 언급한 거주 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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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이 연구는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이 발표된 경제 정책의 성과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북한경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

    최장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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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주요 방법론과 자료, 범위


    제2장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1.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농업 개혁
       나. 기업 개혁
       다. 재정 및 금융 개혁
    2. 자원 배분 우선순위 개혁(발전전략 수정)
       가. 경제ㆍ국방 병진노선과 선군 경제노선
       나. 경제ㆍ핵 병진노선과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
       다. 발전전략 수정의 증거는 있는가?
    3. 대외개방 조치
    4. 수입대체 정책
    5. 소결


    제3장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대북제재
    1. 서론
    2. 경제 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분석
       가. 북한 수입액의 전반적 추이
       나. 산업별 수입 분석

    3. 북한의 중간재 수입과 기업 분포를 연계한 분석
       가. 주요 방법론
       나.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체제전환국 사례와 북한의 개혁개방
    1. 경제 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연관성
    2.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환 경험
       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성과
       나. 미얀마의 체제전환과 성과
    3.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소결

    제5장 새로운 남북협력의 가능성
    1.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
    2. 남한의 역할과 북한의 경제 변화
    3.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제언
       가.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 조성: 남북 CEPA 체결
       나. 남북 분업 구조 형성
       다. 대북 외국인 투자의 남북 연계 확대
       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확대를 위한 남한의 역할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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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이 발표된 경제 정책의 성과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북한경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체제전환국의 경제 체제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수준을 평가한 후 새로운 환경하에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북한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자원 배분 메커니즘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개선하였다. 첫째,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을 위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하부 생산 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자원배분 우선순위 개혁을 위해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변경하였고, 군수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민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대외개방 조치로 총 27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과감한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제재로 인해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넷째, 수입대체, 즉 국산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여 소비재와 경공업 설비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의 개혁 초기에 버금가거나 조금 더 진척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경우 이러한 북한의 최근 경제 정책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의 수입액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김정일 집권기와 김정은 집권기 수입의 질적⋅양적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두 집권기 사이에 구조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김정은 집권기 동안 북한의 중간재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소비재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재로 한국과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감소하였고, 동시에 북한 내부적으로 일부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면서 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수준별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영향으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제재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의 중간재 수입을 북한 내 기업 분포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과 연속선 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재가 강화된 이후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경협 재개의 유인이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였던 경제의 개혁개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이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베트남과 미얀마 같은 국가들이 경제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시기별로 어떠한 정책을 펼쳤으며, 해당 정책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이들 국가와 견주었을 때 어떠한 수준에 와 있으며, 성과를 얻기 위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한은 현재 ‘신경제 정책’ 에서 ‘도이머이정책’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얀마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미관계는 미얀마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 개방 정책의 성과는 해외 자본 유치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베트남과 미얀마와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하여 제5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가능성과 과제, 이에 따른 새로운 남북경협의 여건에서 남북경협 재개와 확장을 위한 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경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재 이후 경제 전반이 고비용 구조로 변화하면서 북한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제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개혁 정책의 성과를 제약하고 있으며, 제재 해제와 대외관계 정상화 없이 북한의 경제가 개혁개방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북경협 재개 시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 CEPA 체결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경제 통합의 비용을 낮추고, 남북한경제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서는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을 고려한 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은 북한이 노동집약적 공정 담당, 남한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북한의 낮은 규제와 산업 발전 수준을 활용한 4차 산업 분야 진출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외국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개선하여 남북경협과 외국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다자협력체제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위한 원조국 회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북한과 국제사회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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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

    한민수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방,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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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3. 소결


    제4장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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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와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5장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었다. 지역ㆍ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는 달리 노동자와 중견ㆍ중소기업은 지역ㆍ산업 간 이동 및 투자의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철수 시점에서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협력사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진입ㆍ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의 중견ㆍ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ㆍ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같이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 후 지역경제에 새롭게 진입한 중견ㆍ벤처기업들의 상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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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US Sectoral Shocks through the World Input-Output Network

    In this paper, I estimate the global effects of hypothetical 1% changes in US sectoral productivity. To do that, I formulate a multi-sector Armington trade model with import tariffs, trade in intermediate goods, sectoral heterogen..

    한민수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방,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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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odel and Equilibrium
    2-1. Model
    2-2. Equilibrium
    2-3. Solving for an Approximate Equilibrium


    3. The Results


    4. Final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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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In this paper, I estimate the global effects of hypothetical 1% changes in US sectoral productivity. To do that, I formulate a multi-sector Armington trade model with import tariffs, trade in intermediate goods, sectoral heterogeneity, and input-output linkages. Because a closed form for changes in welfare is not available in the model, as opposed to Ossa (2015), I solve for equilibrium to conduct the counterfactual exercises. In particular, knowing that the gravity equations in this model are identical to Caliendo and Parro (2015) once we calibrate the trade elasticity and industry level productivity to the corresponding data, I modify their computation approach to estimate the counterfactual productivity changes. The model predicts that the primary channel through which the sectoral shocks affect welfare is terms of trade. I also find that both US productivity’s direct effect and effects through export prices are substantial for countries such as the US, Canada, Chile, and Mexico. On the other hand, changes in volume of trade are small and their directions of changes are also mixed across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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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은 최근 국가 전략노선 변경과 개혁인사 중용 등을 통해 경제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 4)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전략..

    최장호 외 발간일 2019.09.06

    경제개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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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들어가면서
    2. 연구의 내용,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범위와 방법론


    제2장 미얀마의 정치·경제
    1. 정치 현황
        가. 국내 정치
        나. 대외관계
    2. 경제 현황
        가. 거시경제 전반
        나. 교역 및 투자
        다.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제3장 對미얀마 경제제재의 효과 및 북한과의 비교
    1. 對미얀마 경제제재 배경
        가. 역사적인 배경(1988년 이전)
        나. 직접적인 배경(1988년 이후) 
    2. 對미얀마 경제제재 내용과 영향(1989~2012년)
        가. 제재의 내용과 주요 평가
        나. 對미얀마 제재 종합
    3. 對북 경제제재와의 비교 및 시사점
        가. 대북제재의 내용 및 경제적 효과
        나. 북한과 미얀마의 비교


    제4장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적 효과
    1. 경제제재 해제 과정과 주요 쟁점
        가. 제재 해제의 배경
        나. 제재 해제의 과정과 특징
        다. 남겨진 쟁점과 제재 재개의 가능성: 소수민족 문제 
    2.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얀마 경제 변화
        가. 주요 경제지표 변화
        나.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5장 제재 해제 전후 미얀마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미얀마의 체제전환에서 남겨진 과제와 도전
    2.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단계적 제재 해제 방식의 채택
        나. 빠른 제재 해제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해소
        다. 인적자원 준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라. 대외관계의 효과적인 활용
    3. 비핵화 협상 전망
    4.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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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최근 국가 전략노선 변경과 개혁인사 중용 등을 통해 경제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 4)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전략노선을 변경하였다. 이어 2019년 신년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상당 기간(2013. 6~2019. 4) 박봉주 내각총리를 중용하였는데, 박봉주 前내각총리는 북한에서 급진적인 조치로 평가받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1. 7. 1)’의 후속작업을 주도한 개혁적인 인사로 평가 받는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체제전환을 이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낳고 있다.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트남식 혹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연상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언급했다고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사절단도 중국의 특구지역을 시찰하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학습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반드시 베트남이나 중국식 개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설혹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베트남과 중국이 거두었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이후에 사회·경제적 혼란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체제전환을 전후하여 미얀마가 처한 국내외 상황은 현재의 북한과 유사한 면이 있다. 미얀마는 미국과 EU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은 이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제재를 해제하고 시장경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미얀마의 GDP 증가율은 중국, 베트남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얀마의 경험은 국제사회와 공조 없이 독자적인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북한에게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미얀마의 정치·경제 현황을 북한, 동남아 체제전환국과 비교분석하였다. 미얀마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로 꼽히나, 민주주의 도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과 함께 동남아 체제전환국(CLMV)으로 분류되며 북한과 유사한 경제 환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DP(2017년)는 700억 달러로 베트남의 0.3배, 북한의 2.4배, 캄보디아의 3.4배, 라오스의 4.3배이다. 무역 규모(2018년)는 371억 달러로 캄보디아(317억 달러)와 유사하나 라오스(128억 달러), 북한(57억 달러)보다는 크다. 미얀마의 비즈니스 환경은 Doing Business 기준 전 세계 190개국 중 171위를 기록해 베트남 69위, 캄보디아 138위, 라오스 154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제3장에서는 미얀마에 부과되었던 미국과 EU의 양자제재 내용과 경제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자제재, 양자제재가 복합적으로 부과되었던 북한과 달리 미얀마에는 미국과 EU의 양자제재만이 부과되었다. 미국의 제재를 살펴보면 무역, 금융, 투자, 원조, 비자 부문에 부과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역에 대한 제재는 최혜국대우 중단조치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미얀마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까지 확대되었다. 금융제재는 미얀마와의 금융거래 금지와 자산동결 조치가 취해졌다. 투자제재는 미얀마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원조제재는 미얀마에 대한 양자지원은 물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지원 제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미국 비자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EU의 경제제재도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재는 미얀마 경제에 양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인 산업의 고도화 과정을 제약하는 악영향을 미쳤다. 제재 기간 중에도 양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무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양적인 측면에서 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첫째, 미얀마는 풍부한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과 EU의 무역 제한 조치를 반감시킬 수 있었고, 또 미얀마의 주력 산업이 농업인 관계로 무역, 금융, 투자 등 경제 관련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제재로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의류 산업 중심의 민간 부문이었으며, 제재 기간 중 군부는 제재 예외 품목인 에너지 광물 분야를 확장하면서 그 피해를 반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얀마 거시경제의 에너지·광물 분야 등 1차 산업에 대한 고착화,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산업 고도화 실패 등의 영향을 미쳤다.
       제4장에서는 제재의 해제과정과 그 시기를 전후한 미얀마 경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재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대내적 요인으로는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개혁 의지와 외교정책의 다변화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해제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미얀마의 선제적 조치와 뒤이은 미국의 제재 유예, 또 미얀마의 추가 조치와 뒤이은 미국의 추가 유예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미얀마는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에 성공하면서 제재가 해제되었으나, 최근 소수민족 인권 문제가 다시 점화되면서 EU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 재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미얀마 경제는 제재 해제 이후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기대만큼의 급격한 GDP 성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미얀마의 ① 숙련된 인적 자원 부족 ②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 ③ 개혁정책의 실패(정부의 역량 부족) ④ 열악한 인프라 ⑤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외교 실패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재 해제 이후 물가는 2009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은 2012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무역 규모는 꾸준하게 성장하였으나, 상품수지 적자는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다. FDI는 절대 규모에서는 증가세에 있으나, GDP 대비 FDI 비중은 CLVM 중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5장에서는 제재 해제 전후 미얀마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얀마 제재가 2012~16년에 걸쳐 5년 사이에 빠르게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미얀마는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미얀마와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북한도 미얀마와 유사한 지정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핵화와 제재 해제 과정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얀마와 미국은 단계적 제재 해제 방식을 추구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다자와 양자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 얽혀있으며 제재의 명분으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 미얀마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비핵화 문제가 합의를 이룰 경우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미얀마의 제재 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재가 해제될 여지가 있다.
       셋째,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양적인 측면에서 미얀마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악영향을 끼쳤다. 미얀마 경제는 제재 기간 동안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산업의 대부분이 에너지와 광물 등 1차 산업에 집중되는 형태로 고착화되었다. 북한도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잠재력 약화와 후진적인 형태로 산업구조의 고착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넷째, 미얀마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또 제정된 법·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데 그 이유가 있다. 북한도 개혁에 대비한 충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의 개선과 이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얀마는 경제개방 과정에서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북한도 경제의 자주·자립에 방점을 두고 있는바, 미얀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개방 과정에서는 이를 지양하고 주요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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