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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석

  • 동북아 경제협력구도에서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 방향

    동북아 경제협력구도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順機能을 하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抑止力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복잡한 力學關係는 이 지역 경제협력체제구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

    오용석 발간일 2000.11.25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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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序 論

    Ⅱ. 韓半島 統合的 發展의 制約要因과 東北亞 變數
    1. 한반도 통일의 제약요인
    2. 한반도 통합적 발전에서의 동북아 변수

    Ⅲ. 東北亞經濟協力構圖에서의 韓半島 經濟統合 推進方案
    1. 통일 이전의 경제통합 여건
    2. 접근 방안

    Ⅳ. 南北韓 統一以後의 統合的 發展 戰略과 構圖
    1. 전략의 개념과 통일단계
    2. 거시적 통합발전 구도
    3. 기능적 통합발전 구도

    Ⅴ. 結 論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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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 경제협력구도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順機能을 하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抑止力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복잡한 力學關係는 이 지역 경제협력체제구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지연되면 될수록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기회는 멀어지고 통일비용은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한 상황과 동북아 변수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 방법을 능동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현재의 여건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據點擴散發展模型은 북한의 개방지역을 남한과의 부분적 통합거점으로 하여 동북아의 成長中心地帶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형에 따라 한반도의 동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남북한 산업지역의 연결은 동북아경제권의 두 개의 중심축인 環東海經濟圈과 環黃海經濟圈의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의 동부 산업지대는 환동해경제권 産業連繫軸을 형성하고, 서부 산업지대에 의하여 환황해경제권 산업연계축이 형성되면,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 觀光連繫軸의 형성과 함께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도 포함된다.통일은 비용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통일 抑止力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국 2체제 통일방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이후 한반도의 통합발전은 거시적 및 기능적 구도에 따라 경제사회통합 및 국토통합과 함께 국제화와 지방화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라시아를 향한 북부권, 중국과 동남아를 향한 환황해권, 일본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향한 환동해권 태평양을 향한 남해ㆍ제주권의 外向發展帶와 內陸中心軸의 구축은 이런 맥락에서 필요하다. 이에 따른 새로운 광역행정구역으로서 5州制를 고려해볼 수 있다. 여기서 5州는 환황해경제권과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關西州, 환동해경제권과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關北州,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역 畿湖州,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지역 太白州, 그리고 두 경제권을 태평양과 연계하는 南海州이다. 그리고 지방 대도시의 中樞管理機能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광역권 개발이 이러한 구도에 맞추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기반은 확고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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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외무역과 한·중 수출경쟁

    지난해 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로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또한 1994년 1월 1일을 기하여 유럽공동체(EC)가 유럽연합(EU)로 강화됨과 아울러 유럽자유무역지역(EFTA)과의 결합을 통해 유럽경제지역(EEA)이 출범하고..

    오용석 발간일 1993.12.3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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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제1장 中國의 對外貿易體制 改革
    제1절 1980년대 이전의 貿易體制
    제2절 1980년대 무역체제의 改革
    제3절 1980년대 무역체제의 問題點
    제4절 1990년대 무역체제 改革의 方向

    제2장 中國의 新貿易管理 制度
    제1절 무역관리 機構
    제2절 수출입관리 制度
    제3절 무역화물 通關 및 關稅 制度
    제4절 貿易換管理 制度

    제3장 中國의 改革以後 貿易推移와 構造變化
    제1절 개혁 이후의 貿易과 經濟成長
    제2절 80년대 이후의 輸出商品構造 변화
    제3절 80년대 이후의 輸入商品構造 변화
    제4절 交易地域構造 변화와 地方別 무역분포
    제5절 世界貿易에서 중국무역의 位相 변화

    제4장 世界 및 先進圈 市場에서의 韓·中 輸出競爭力 分析
    제1절 世界 市場에서의 한·중 수출 비교
    제2절 先進圈 市場에서의 한·중 수출경쟁
    제3절 中國 輸出의 對韓 比較優位 要因

    제5장 展望 및 政策的 對應方向
    제1절 中國 貿易의 發展과 韓·中 輸出競爭 展望
    제2절 정책적 對應方向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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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해 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로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또한 1994년 1월 1일을 기하여 유럽공동체(EC)가 유럽연합(EU)로 강화됨과 아울러 유럽자유무역지역(EFTA)과의 결합을 통해 유럽경제지역(EEA)이 출범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됨으로써 세계경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권역(bloc) 중심의 경쟁체제에 진입하게 된다. 앞으로 이 권역들은 역내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통합과 노동, 자본 및 기술 등 요소 이동의 자유화로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것과 전혀 다른 시장구조를 갖게 될 것이고, 역내무역 확대로 역외무역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시장의 70%에 달하는 유럽과 북미의 권역경제화는 비록 다자간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GATT 이후의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한국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수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 EC 등 선진국들의 시장에 의존하여 온 한국경제에 대해 이제 선진권 시장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입장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에 엄청난 위협적 존재로 떠오른 것이 중국이다. 중국의 과감한 대외무역체제 개혁과 수출드라이브정책은 저임의 노동력에 바탕을 둔 중국 상품들의 수출경쟁력 신장에 상당한 가속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증가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의 주요 시장인 미국, 일본, 유럽 및 동남아지역에 침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신장은 곧 적지 않은 한국 수출시장의 잠식을 의미한다. 수출규모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1992년에 세계 10대 수출국이 된 중국의 수출시장점유율 신장세는 특히 선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의 우위는 단지 가격 면에서 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한국상품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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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기술도입 정책과 중일기술협력

    중국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이 매우 뛰어났고 특히 중국인의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은 기원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이지만 구소련, 미국,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인공위성을 우주궤..

    오용석 발간일 1993.03.17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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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중국의 技術導入政策 배경
    Ⅰ.1. 중국의 科學技術 수준
    Ⅰ.2. 중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기술도입
    Ⅰ.3. 과학기술개혁정책과 기술도입환경 변화

    Ⅱ. 중국 기술도입정책의 基調와 메카니즘
    Ⅱ.1. 기술도입정책의 목표와 원칙
    Ⅱ.2. 도입기술 선택의 기준
    Ⅱ.3. 기술도입정책결정 제도와 과정
    Ⅱ.4. 기술도입정책결정의 구조적 특징

    Ⅲ. 중국의 기술도입 추이, 성과 및 전망
    Ⅲ.1. 공업현대화와 기술도입 문제
    Ⅲ.2. 기술도입 推移
    Ⅲ.3. 기술도입의 성과와 전망

    Ⅳ. 中日기술협력의 문제 및 전망
    Ⅳ.1. 일본의 對中 투자 및 기술이전
    Ⅳ.2. 중일기술협력의 방법과 내용
    Ⅳ.3. 중일기술협력의 문제점: 事例를 중심으로
    Ⅳ.4. 중일기술협력의 中長期 전망

    Ⅴ.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Ⅴ.1. 韓 · 中 기술도입의 비교
    Ⅴ.2. 한국의 기술도입 문제점
    Ⅴ.3. 한국의 정책대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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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이 매우 뛰어났고 특히 중국인의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은 기원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이지만 구소련, 미국,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킨 우주과학의 선진국이 되었다.
    1970년 4월에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 동방홍 1호가 국산 로켓 장정 1호로 발사된 이래 1990년 4월 장정 4호에 의해 극궤도 기상위성 풍운 2호가 발사되기까지 모두 27기의 로켓으로 30개의 통신, 기상, 자원 및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1986년부터 중국은 세계의 상업위성발사대행업 추세에 편승하여 국제적 수주경쟁과 홍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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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경제특구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중핵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경제특구 전략을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국 경제특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중국..

    오용석 발간일 1991.04.06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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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대외개방화 정책의 전개
    제1절 대외개방정책의 배경
    제2절 대외개방화의 전개과정
    제3절 연안개방화정책의 목표

    제3장 중국 경제특구의 의의와 성격
    제1절 경제특구의 전략적 의의
    제2절 경제특구의 체제적 성격
    제3절 경제특구의 지역경제적 성격

    제4장 중국 경제특구 전략 성과의 평가
    제1절 總量的 성과분석
    제2절 外引內聯 전략의 성과
    제3절 체제개혁실험 전략의 성과

    제5장 중국 경제특구 외국인투자환경의 평가와 전망
    제1절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제2절 외국인투자환경의 평가

    제6장 한국 기업의 중국 경제특구 진출과 대응
    제1절 한국 기업의 특구진출 상황과 전망
    제2절 한국 기업의 중국특구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3절 한국 기업의 중국특구 활용전략

    제7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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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중핵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경제특구 전략을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국 경제특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특구 지역에 투자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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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과 社會主義國의 關係發展과 南北韓 關係 變化의 展望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진전과 남북한 관계 전망에 관한 세미나"의 보고서 및 논평 모음집이다. 현재 사회주의제국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하에 급속한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변혁을..

    오용석 발간일 199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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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주제 : 한·소 관계발전과 남북한 관계 :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본 평가와 전망

    제2주제 : 한국의 대중국 관계개선과 남북한 관계의 전망

    제3주제 : A. 한·동구 관계의 진전과 남북한 관계의 전망

    B. 동·서독의 경제·사회통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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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진전과 남북한 관계 전망에 관한 세미나"의 보고서 및 논평 모음집이다. 현재 사회주의제국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하에 급속한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변혁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동북아 제국의 관계변화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소련과 중국 및 동구의 북한과의 관계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최근 통일의 과정을 순조롭게 밟아가고 있는 동-서독의 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음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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