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강일규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

    강일규 외 발간일 2018.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범위
    가. 선행연구
    나. 연구 범위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의 의의와 분권화
    가. 지방정부의 개념과 행위 특성
    나. 분석단위로서의 지방정부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와 분권화
    2. 성급 지방정부의 변천과 위상 변화
    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지방제도 연혁
    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및 기본 현황
    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특성
    3. 인적자원개발과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제3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1.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가. 제도의 체계
    나. 제도의 형성
    다. 제도의 특징과 의미
    2.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가. 정책의 체계
    나. 정책의 형성
    나. 정책의 특징과 의미
    3.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정책
    가. 저장성(浙江省)
    나. 허난성(河南省)
    다. 산동성(山东省)
    라. 푸졘성(福建省)
    마. 하이난성(海南省)
    4. 2018년 각 성(省)의 인재 유입 정책
    가. 정착 비용 대폭 낮추어 인재 유치
    나. 주택 구매 보조금 늘려 인재 유치
    다. 지역 간 인재 유치전 전개


    제4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틀 및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2. 베이징시(北京市)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3. 광동성(广东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4. 장쑤성(江苏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제5장  한중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 방향
    1. 정부 차원의 해외 인적자원 교류협력
    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KLAFIR)
    다. 한중 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실태
    2. 한중 간 지방정부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현황 및 사례
    가. 교류협혁 현황
    나. 교류협력 사례
    3. 시사점 및 교류협력
    가. 현황 및 사례의 시사점
    나.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다.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라.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중앙정부 차원
    나. 지방정부 차원
    다. 제도 및 정책 차원
    라.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2. 제언
    가. 연구 차원
    나. 교류협력 차원


    참고 문헌 

    닫기
    국문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의 어떤 측면과 유형이 강조되고 있는가가 다를 뿐이다.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이 강조·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차원의 지식과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한국 유입도 허락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적자원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인재 경쟁력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재 정책을 시행해 2000년 이후 세계 수준에 근접하는 대학 및 고급인력 육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중국 지방에 세계 수준의 유명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즉,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첨단기술 창업가를 유치하고, 대학은 지역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지방정부는 중장기 계획하에서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인재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 영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우수인재 영입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재 육성과 산업인력 양성·공급 및 활용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새로운 경제발전 및 산업성장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 동반발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류협력 추진 등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필요성 및 배경을 인식하며,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상호 공생·공영이 가능한 기반 조성과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중국 지방정부의 특성

       중국의 당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 헌법에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 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그것은 지방 각 급 국가 행정기관으로써 자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지방정부에 의해 실현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수 이익을 부담하고 상응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즉, 중국 지방정부는 정부체계 내부에서 등급 분배 및 그 지역발전의 요구에 기초해 존재하고, 권력 작용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독립적인 직능 책임을 담당한다. 또 그 행위의 합리성은 중앙정부의 권위로 보장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배분 관계는 정부 직책이 보장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의 모식(형)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 어느 시기에는 집권에 치우치고, 어느 시기에는 분권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서로 다른 역사 시기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회 경제 기초 및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법률과 문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권력조직 형식의 힘을 빌려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했지만, 통치의 과정 중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모순이 존재했고, 그것은 정부 효능의 발휘에 대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의 지방제도는 다음과 특성이 있다. 우선, 중국 지방제도의 변천은 매우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계획경제 시기의 중국 지방제도 개혁은 주로 중앙집권과 도·농촌을 둘러싼 이원제도체계(二元制度) 건설이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점진적으로 분권(分权)의 지방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 셋째, 중국 지방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지방 분산의 불균형과 분권(分权) 중 행정관리 계층과 국토 면적의 영향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도시와 지방 차이가 계속 커지고, 사회 모순이 격화되며, 지방정부의 신임 위기와 심각한 부패 현상 등 현실 문제의 지방제도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많은 행정구획계층, 복잡한 관계와 방대한 공무원 대열은 큰 차원에서 지방제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세계 주요 선진국의 지방제도 변혁에서 나타나는 지방민주자치의 정신과 능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중국의 지방제도 개혁의 큰 방향이며, 주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 지방정부와 인적자원개발 및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 지방정부의 개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정부를 이르는 용어로 자치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통용되지만,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독립적 권한 및 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국가의 한 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과 같은 단위조직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국가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국제 교류는 국가 간 쌍방향 흐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리적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국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이 자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국으로의 취업이나 파견 근무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고, 인적자원 양성은 직업교육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이 대표적이고, 인적자원 활용은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과 노동인력의 이동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는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교류와 함께 통상 등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반면, 내향적 국제화는 지역단위의 모든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서 세워져서 지구촌 의제와 연계된다. 그래서 외향적 국제화는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만, 내향적 국제화는 비교적 장기적이고 가시성이 없는 성격을 지닌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 경제발전 모식(모형)이 물질적 자본을 우선 축적하는 것이었으나, 물질의 부족과 자금난을 겪으며 동시에 인적자본의 축적도 제약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적자본이 우선 축적되는 모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이 기본 국책이라며 경제발전 모식의 전환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이 경제발전 모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절박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그때까지의 경제발전 모식이 물질적 자원의 소모를 증가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노동자의 자질 향상과 관리 모식의 혁신적인 전환을 통해 원료 절감을 이끌어 지속적 경제발전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인재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일부분이므로, 지방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연구하려면 우선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들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국가가 의도한 것이고, 그 주요 목적은 하나의 특정 국가 및 국민 경제·정치와 사회·문화 복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정부의 작용을 중시해야 하고, 정부가 인력자원개발 중 주도적 위치를 발휘하여 정부 및 개인 부문과 비영리조직(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급(省级)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성급(省级) 지방정부 제도 건립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음으로 중앙과 성(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급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제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단계 중국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은 기업 인력자원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정부 인력자원, 사회 인력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하듯이, 중국에서도 이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정부 인적자원개발 영역 혹은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인적자원의 등급을 대체적으로 인재자원, 인력자원, 노동력자원 등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인재개발체제는 첫째 인재관리체제의 정립, 둘째 지식재산권체제 설립, 셋째 수입분배체제의 수립, 넷째 인재특구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2003년 ‘전국 인재 사업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진타오(胡锦涛)는 최초로 ‘과학인재관’을 제기하였는데, 다음 세 가지의 이념을 포함하였다. 첫째, 인재자원은 가장 우선적인 자원이다. 둘째, 사람마다 모두 인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학력, 직함, 자격과 신분의 제약을 타파해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개발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재통계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점차 국제적 관례와 연계되는데, 당시의 인재 통계 방법은 주로 총량 개념이어서 분류 통계로 전환하고자 하여 ‘주체 인재자원’과 ‘중점 분야 인재자원’을 분류하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직업 통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 제도 설계와 계획 실시의 주요 특징
       제도 설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고차원성을 유지한다. 국가 수요를 중심으로 주요 대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특수 정책 조치를 채택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대열을 가속화해 만든다. 둘째, 종합성을 실현한다. 중앙 인재 사업 조정팀을 충분히 운용해 인재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총괄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조정하고, 정책자원을 통합해, 호소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셋째, 시범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중대한 인재를 계발하는 일련의 계획을 대동하고, 각 지 각 부문의 인재 계획을 이끌어 인재 사업 정책과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만인계획(万人计划)’은 중앙인재사업조정 팀에 의해 지도 및 통솔 기관을 통일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중공 중앙선전부 등 11개 부문으로 조성되는 지도 팀은 공동으로 실시한다. 한편 걸출한 인재, 과학기술혁신 리더인재, 과학기술창업 리더인재 플랫폼은 과학기술부에 설립되고, 철학·사회과학 리더인재 플랫폼은 중공 중앙선전부에 설립되고, 명강의 교수(教学名师) 플랫폼은 교육부에 설립되고, 백천만공정(百千万工程) 리더인재 플랫폼은 인사부에 설립되는 것이다. 특이하게 청년엘리트인재 플랫폼은 4개 부문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邓小平)이 고급인력자원에 더 관심을 갖고, 각 급 각 유형의 전문기술인재와 간부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기초적인 정책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고급인재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경제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발표한 <교육발전개요>에서 보면, 새로운 형식의 교육 업무의 주요 임무는 “현대화와 세계·미래를 지향하고,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여 노동자 소양을 제고하고, 대규모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정치,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필요한 교육체제를 세운다.”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토대인 만큼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인재 유입 정책 내용
       정책 환경 개선 및 인재서비스 보장 수준 제고의 대표적 사례인 하이난성(海南省)의 정책은 첫째 인재 정착 제한 풀기, 둘째 국제 인재관리서비스 완비, 셋째 인재 자녀 취학 문제 해결, 넷째 인재 배우자의 취업 해결, 다섯째, 인재 의료 보장을 강화 등이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2018년부터 많은 성(省)은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착을 장려하는 “추가 정착 비용을 없애다(零门槛).” 라는 조치를 포함하고, 심지어 몇 년 안에 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도입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중 상하이시(上海市)가 외국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인재 최고 공정 행동 방안’을 실시하여 부문 영역의 최고 인재에 대한 유치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다. 주요 부문은 우주와 전체관측, 빛 과학과 기술, 생명과학과 생물의약, 집적 회로와 계산과학, 뇌 과학과 인공지능, 항공우주, 선박과 해양공정, 양자과학, 첨단장비와 지능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사물 기반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영역인, 이들 인재는 곧바로 상하이시(上海市)에 정착할 수 있다. 이어서 다른 여러 지방정부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잇따라 정착, 창업, 과학연구, 안거(安居), 취업 등 방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인재에게 각종 혜택 및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시안시(西安市)는 2017년 6월 ‘백만 대학생이 시안(西安)에 정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인재 인구에 대한 유입 정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신청 증명문서와 수속을 줄여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각 사례 내용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배경,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규,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 실태,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사례 조사 대상은 최근 중국에서 창업 및 신기술 거점으로 거듭난 중관촌(中关村)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시(北京市), 해외 고급인재 유입을 위한 인재특구를 최초로 설립한 광동성(广东省),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장쑤성(江苏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성급 지방정부들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확보·활용하고 있다. 둘째, 최근의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투자를 강화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의 방향

    ○ 교류협력의 사례 및 시사점
       한중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중앙정부 간 교류에 비해 국가 이해와 관련된 민감한 갈등 문제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 체결은 국방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는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5월 현재 652개 자매우호 결연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먼저 교류협력의 추진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친선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친선 교류는 지방정부 간 친밀성을 높이는 교류로 향후 경제 및 정책 교류 등으로 이어갈 초석이 된다. 따라서 친선교류를 수준 낮은 외교로 치부하기보다는 친선 외교를 바탕으로 통상 외교와 정책 외교로의 연계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친선 외교는 내용이 문화, 스포츠, 공무원 상호 파견 등 상호 간의 경제적 수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지방정부 간 적대감을 낮추고, 친밀감을 높이며 국제 정치 및 경제 효과로 이어갈 수 있는 친선 교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간 교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방향성과 주요 사업이 정해지는 즉흥성이 높으므로, 지역정부별 교류의 배경과 목표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줄 콘텐츠임을 검증하는 위원회와 검토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 협의회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 효과 검증 및 활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별로 국제도시와 교류 시 중앙정부 및 지원조직 활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와 모형 및 방향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의 지방정부는 강화된 분권화를 통해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방안을 제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 안정적 관계 유지,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셋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 인식, 넷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출발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중앙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모형이 일반적이다.


    그림 (원문참조)


    -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국제 교류협력과 구분되는 지방정부 고유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 역량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총괄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2010년 폐지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단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총괄조직을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 교류협력 차원의 전문성 및 자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전공 및 본인 희망 등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전문가를 해외에 상시 파견하여 교류협력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해 보직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교류협력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국제 교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법령, 조직, 예산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업무 분장과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부서를 신설·개편하여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 결론
       중국 성급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 주요 특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 차원
       우선 중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당국의 거시적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선진국 진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하나는 혁신적 국가의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생활 수준이 중류 정도가 되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전통의 ‘관본위(官本位)’ 사상은 많은 과학기술인력을 관리직무로 편중되게 하고, 기술개발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더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인재 국제화’ 책략을 제기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재 구성의 국제화, 인재 표준의 국제화, 학력과 직업 자격이 인증되는 국제화, 인재 자질의 국제화, 인재 유동의 국제화, 인재 개발 환경의 국제화 등이다. 이러한 국제화 전략은 향후 우리 정부 및 관련 기업과 단체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호 적극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정부 차원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및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확보 및 배분·활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의 최근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수립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은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하에 독자적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요 제도 및 정책적 특성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향후 우리 지방정부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며, 나아가 각 자치단체는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등 연계망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공동 협력 및 대응도 필요하다.

    - 제도 및 정책 차원
       중국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혹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부분에 속한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나날이 증강하는 글로벌 발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조직적 개발과 개인적 개발에서 사회 전체적 개발로 넓혀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적자원개발도 인력자본(학습)과 성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채택한 지식과 지능의 개발 활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장경제의 수요에 따라 공공상품을 제공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수입·분배를 조정하고, 사회 공정을 유지하고, 시장이 상실하는 직능을 보완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중국의 특수한 국정과 체제 전환 시기에 불완전한 시장의 구조적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적자원 관련 제도와 정책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공정으로, 인력자원의 생리적 개발, 지적 개발, 기술적 개발, 심리적 개발, 이론적 개발, 환경적 개발 등 여섯 가지 개발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적 개발은 위생과 건강문제로 체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적 개발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논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하여 이 기초 위에서 창조력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 개발은 직업교육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으로 기술소양을 제고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리적 개발은 인력자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행위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론적 개발은 주로 인력자원의 도덕 정신을 양성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심리적 개발과 이론적 개발 두 가지는 중등과 고등교육 단계의 임무이다. 환경적 개발은 인력자원이 처한 자연·사회·경제제도와 문화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인력자원의 배치로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고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 구조는 수많은 사회 요인의 제약을 받지만, 정치제도, 생산력 수준, 과학기술 발전 정도 및 민족문화 전통 등은 주로 사회경제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 구조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 구조 및 변화 발전하는 개혁 조정 방향을 제약한다. 

    -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중국 당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인재전략’과 ‘교육발전 개혁개요’라는 총 정책 또는 기본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고, 국민 경제발전 5년 계획에도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의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적 및 제도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성급 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5년 계획과는 별도로, 비슷한 발전 계획을 설계·제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분야에서 매우 상세한 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이 구체적인 문화와 국정 환경에서 진행되듯이,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도 성급 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 수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는 각 성(省)의 5년 계획을 하나의 수평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관련 법규 정책은 하나의 수직적인 방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평적인 방향에서 연구하려면 연구의 편리성을 위해 중국 수십 개의 성급(省级) 지방정부기관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슷한 지역 내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정리를 진행한 후, 서로 다른 지역의 기타 성급(省级) 정부 관련 정책에서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중국 성급(省级) 정부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고, 구역과 발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및 정책 연구의 초점 구분은 인구 문제, 정부 인적자원(공무원) 문제, 인재특구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제언
    - 연구 관련
       본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양국 수교 이후 교류협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배분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련 제도를 보급·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별 인재특구 및 인재 유치 정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양성·배분·활용 분야에 대해 연구 주제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분야 외에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부문의 자격제도와 우리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개별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국토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매우 많아서 성급 지방 단위도 한 국가 규모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각 지방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교류협력 관련
       첫째,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관련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는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담당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확산해야 한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사업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이 외에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국 지방정부 간 직업계 학교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닫기
  • 2015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김영란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닫기
    국문요약

    닫기
  •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

    강일규 외 발간일 2015.12.30

    노동시장, 중국교육

    원문보기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FGI 포함)
    다.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협의회
    라. 세미나 개최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가. 고등직업교육의 개념 및 범위
    나.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2.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 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가. 법적 근거 및 관련 제도
    나. 산업인력 공동 양성의 트렌드
    3. 국가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 분석
    4. 시사점


    제3장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

    1.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발전 배경과 역사
    나. 고등직업교육기관 관련 각급 학교의 구조와 운영실태
    다. 전문대학 현황
    2.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 과정
    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체계 및 운영 현황
    다. 고등직업학교의 구조 및 운영현황
    라. 교사, 학생, 시설 관련 재정 현황
    3. 시사점


    제4장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와 수요 분석

    1.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발전 과정
    가.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국제 교류·협력 지원 정책
    나.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교류·협력 경과
    다. 교류·협력 유형
    2.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
    가. 사례 조사 대상 및 내용 개관
    나. 교류·협력 사례
    3.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수요 분석
    가. 수요 조사 개관
    나. 수요 조사 분석
    4. 시사점


    제5장 방안 및 결론

    1. 방안의 모형
    2. 방안의 방향과 전략
    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나.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
    다.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라.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마.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3. 주요 방안
    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나.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다.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라.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마.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단순 기능 인력에서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인력양성 및 활용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질적인 인력양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재2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와 개념의 수준 및 범위는 본 연구의 범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직업교육은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여 학자 마다 주장하는 수준과 기준이 다르고,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내용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용어도 많아서 이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국 다양한 개념과 범위에서 본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범위 제시의 근거가 되었다. 둘째, 고등직업육기관이 담당하는 인력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즉 산업인력은 그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문대학이 양성하는 인력의 수준은 기술인(technician)으로 전문학사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의 산업발전과 수요 인력의 수준 및 양성 대상 등의 범위를 이론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의 국가간 인력 양성 및 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와 경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은 향후 각급 학교간 교류 협력에서 학점 인정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화 전략 및 정책 등 관련 주요 경향도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 주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최근의 글로벌화 정책 및 국제적 교류 협력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넷째, 이론적 배경은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안) 제시의 근거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FTA MODE 4의 범주는 한중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인력 양성 및 활용의 기본 모형(안)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장은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를 살펴보았다. 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인데,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중 양국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배경의 하나는 산업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양국은 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인력 수요에 맞추어 초등 수준에서 중등 및 고등 단계계로 점차 그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위상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의 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검토는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에서 우리 측 주체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산업발전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탄력성에 발맞춰 다양한 종류의 직업교육을 수행한 점이다. 이는 중국과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 활용하는데 우리측 파트너로 충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WC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교육역량과 여건을 갖춘 전문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적 사명 강화와 수월성을 유도하는 우수 전문대학의 선도모델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변화 추구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이러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특히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알 수 있다. 첫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중국도 한국의 경우처럼 직업교육에서 고등교육단계의 한 축을 국가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하면서 산업발전과 사회변동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가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대표적 유형인 한국의 전문대학과 중국의 고등직업학교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 모두 설립 초기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낮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이들 학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기업 및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 증가이다. 중국은 고등직업학교가 정부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산업단지, 과학 기술단지, 산학 연구센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공립 및 민간교육 즉 사립학교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산업변화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양적 증가 추세이다. 중국 고등직업교육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고등직업학교의 다양한 유형 도입과 기능 확충을 들 수 있다. 중국 당국은 5년제 고등직업교육을 실시한 결과 체계적인 전공지식과 전반적인 전문기술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하면서 중·고등 전문학교의 유기적인 학습연계를 통해 특색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정부의 관심 증가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학교 지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곱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외 협력사업의 특징은 중국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19개 전공과 관련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재경, 전자 관련 학과에 편중되어 있다. 한편 실제 고등직업전문학교 협력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와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이 호주·캐나다·영국·미국 등 4개의 영어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교·강사의 수 증가와 지역별 차이성이 있고, 이외에도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제4장은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 사례와 수요를 분석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최근 대부분의 대학들이 마주하고 있는 학생 수 감소 타개 일환으로 중국 유학생 유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시장 잠재성에 주목하여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실습 및 중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연수 및 파견 중심의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의 선진 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도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은 한국의 직업교육 체계, 과정 및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교류·협력 형태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과정 및 공동양성 과정 운영이 주를 이룬다. 셋째, 한국과 중국 현지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과정 및 산학협동식 교육과정이 시도되고 있다. 넷째,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의 취업 확대에 대한 성과 정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은 상이하다. 교류·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대한 통계적 성과는 부재하나,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결과, 한국의 경우 취업률 제고 성과가 미미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보통 또는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답변자의 주관성 및 국가 간 취업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실제로 취업 확대 부분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이에 관한 요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주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한중 양국은 상호 필요성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의 한 모델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은 양국가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인력 양성의 수준은 전문 학사 수준의 기술인 양성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은 기술인 수준의 인력 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전문대의 전문학사로 산업기사 수준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과정별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인력 양성 표준(안)이 필요하다.
    한편 방안의 방향과 전략은 양국간 교류 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 협력의 활성화,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방안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을 들 수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고급기술인력의 수요가 중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 동안 산업 수요는 중등단계 수준의 인력 수요가 많았지만, 중국 동부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급기술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증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한국 등 선진국가의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교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모델을 찾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중간 산업인력의 공동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공동 인력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양국의 당국자 및 실무자들은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나 결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산동성 등 일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지역은 이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각급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무적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 및 진출 기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공동 인력 양성 활용 프로그램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이 아니라, 예컨대 맞춤식 혹은 주문식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양국간 공동 양성 가능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국내외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이를 공동 인력 양성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점진적 추진 전략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전략은 초기에 상호 인적 교류와 협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환경을 검토한 후, 양국간 관련 정책도 연계하여 상호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것이다. 즉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면서 점차 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을 넘어 중앙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동반 진출하는 장기적 공동 협력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닫기
  •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 · 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21세기에 들어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세계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대만과는 생존·발전·번영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대만은 양안 관계에 있어 중국이 경제성장의 기초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걷기..

    강일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FGI 포함) 
      다.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제2장  인적자원 교류·협력의 이론적 배경 
     1.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의의 
      가. 교류·협력 관련 이론 
      나. 국제 교류·협력의 개념 및 유형 
      다.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의의 
     2. 국가·지역 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가. 국가 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나. 지역 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제3장  양안간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및 현황 
     1. 양안간 교류·협력 발전과정 
      가. 양안 관계의 형성 
      나. 양안간 교류·협력 발전과정 
     2. 양안간 교류·협력 지원 제도 및 정책 
      가. 추진 조직 
      나. 법령 및 제도 
      다. 정책 
     3. 양안간 교류·협력 현황 
      가. 양안간 분야별 교류·협력 현황 
      나.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다. 분야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4. 소결 


    제4장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사례 분석:푸젠성(福建省) 인재특구를 중심으로 
     1. 교류·협력 사례 분석 틀 및 분석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개괄 
      다. 사례 분석 대상 소개: 푸젠성 양안인재교류협력지구 
     2. 영역별 교류·협력 사례 
      가. 상호 방문 및 학술 행사를 통한 교류·협력 
      나.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교류·협력 
      다. 채용 및 창업 촉진을 통한 교류·협력 
      라. 공동 설립 및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교류·협력 
     3. 영역별 교류·협력 사례 분석 결과 
      가. 교류·협력 추진 목적 
      나. 교류·협력 주요 참여 대상 
      다. 교류·협력 추진 주체(국가) 
      라. 교류·협력 형식 
      마. 교류·협력 단계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가. 국제 교류 차원에서 인적자원 분야의 중화권 교류·협력 확대 
      나. 양안간 교류·협력 성공 사례를 남북 교류·협력에 적용 
      다. 양안 사례에서 본 남북간 교류·협력 방향 및 전략 
      라. 협력 방안 


    참고문헌 


    관련자료 목록 

    닫기
    국문요약

      21세기에 들어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세계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대만과는 생존·발전·번영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대만은 양안 관계에 있어 중국이 경제성장의 기초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걷기를 기대하며, 현재 주어진 역사적 기회를 통하여 양안이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양안 관계의 변화와 주요 관련 정책은 남북 관계의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인력 교류·협력은 양안 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과 긴장 관계에 주는 교훈은 역시 대화와 교류·협력이라는 큰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양안간의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현황(교류 규모, 교류·협력 지원 조직) 및 교류·협력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양안간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해결 방안, 성공 요인 등을 도출하여 남북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분석하고,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최근 중국 양안간 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중국 양안간 교류·협력 정책 및 제도, 조직 및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고, 주체별·분야별 교류·협력 우수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성공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및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측면에서의 교류·협력으로서, 국가 간 인적 교류에 속하는 국제 교류·협력의 한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를 크게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 및 노동인력의 이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 양안간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및 현황
       양안간 교류·협력은 대립시기, 비정치적·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시기, 교류·협력 제도화 시기, 준공식 접촉 모색 시기, 긴장시기를 거쳐 경제통합 촉진 시기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중국의 대대만 정책으로는 일강사목 정책, 삼통사류 정책, 조국통일 6개 원칙, 8항 주장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대만의 대중국 정책은 대만의 조국으로의 복귀 및 평화통일 실현에 관한 정책 방침, 삼불정책, 대륙 교역의 3개 원칙, 국가통일강령, 6가지 입장, 사불일무정책, 호사점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양안의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에는 양안 모두 동의하지만 그 의미는 양국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통일 원칙을 세웠고,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을 모두가 중국의 영토임에만 동의하고 있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일국양제를 중심으로 양안의 각 제도의 공존을 인정하였지만, 대만은 일국양구 정책을 통해 독립적 정치 실체가 공존함을 공고히 하였다.
       양안간에는 중국의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대만의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정부 추진 조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교류·협력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의 반관반민 조직을 통한 교류·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관반민 조직은 중국과 대만의 민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 창구의 역할을 한다.
       2013년 양안 국민 간 왕래는 606만 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 국민의 대만 방문은 292만 명으로 작년 대비 11% 증가였다. 2011년부터 중국인이 개인자격으로 자유롭게 대만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 역시 2개 도시를 자유 관광 시범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개방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문화, 금융, 과학기술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의 교류·협력으로 확대해 나갔다.


    □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사례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중국 푸젠성(福建省)의 양안인재교류협력지구를 주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노동인력의 양성·배분·활용 관점에서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별 교류·협력 내용을 분석하였다.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한 관련 기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 틀을 구성하여 추진 근거, 추진 현황, 대표 사례 순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의 교류·협력의 추진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령을 살펴보고, 해당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류·협력 내용을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내용 중 대표 사례를 지정하여 추진 이유와 목적, 구체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 및 경과,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네 가지 영역 및 대표 사례 분석 결과,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사례마다 상호 방문·인재 양성·인재 채용 및 배분의 여러 가지 목적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둘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대상은 중·고급 인재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중급·일반 인재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셋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주체는 중국이 대만에 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단계는 ‘단순 교류’의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부분 협력’ 및 ‘공동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 다섯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양안에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 결론 및 정책 제언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분단 역사와 비슷하고 지리적 근접성 등 동북아 국가의 일원이면서 분단체제도 유사하여, 북한이 아직도 개혁개방 등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을 미루고 있지만, 양안의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경험과 성공 사례는 남북한 통일 준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주요 성공 요인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는 첫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교류·협력 전략 추진, 둘째, 민간 부문에서 시작하여 공공 부문으로 확산, 셋째,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 넷째,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교류·협력, 다섯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같은 점·선·면 전략, 여섯째,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정책을 양안뿐만 아니라 범중화권으로 확대하고, 상호 고급 인재와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및 대만 정부도 이를 인식하면서 향후 인적자원 분야의 단순한 교류·협력을 넘어 중화권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국제 교류 차원에서 인적자원 분야의 중화권 교류·협력 확대
       중화권으로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첫째,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동반 발전을 위한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새로운 기구의 설치 혹은 기존 기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중화권 진출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화권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정기적 학술대회 등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각급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이나 상호 협력 관련 협정을 통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 둘째, 자치단체별로 전문가를 양성·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 등 민간 부문 차원에서는 그간의 교류·협력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종합적 계획수립이 중요하다. 또, 학교 등 교육기관 차원에서는 상호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한 협의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 양안간 교류·협력 성공 사례를 남북 교류·협력에 적용
       양안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으로 동북아 국가의 일원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성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비정치적 부문에서의 상호 자료와 정보 교류, 인적·물적 교류부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민간 위주의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등 직업기술교육의 상호 발전에 입각한 교류·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간의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매개 집단을 해외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장차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한은 남북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교류·협력 추진 기관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공동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 자치단체 간 인적자원 교류·협력,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에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 양안 사례에서 본 남북간 교류·협력 방향 및 전략
       남북한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중에서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춘 모형(안)을 중심으로 제안하면 첫째, 남북한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요구된다. 둘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교류·협력의 주요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넷째, 교류·협력의 정책적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북한 관계변화에 따라 단계적·장기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여섯째, 향후 북한에 진출하게 될 기업, 즉 민간 부문에서 추진할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곱째, 내부적으로 교류·협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설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설치와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닫기
  •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강일규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


    다. FGI 및 심층면담


    라.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4. 용어의 정의


    가. 기업대학


     


    제2장 기업대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기업대학의 개념 및 발전 과정


    가. 기업대학의 개념


    나. 일반대학과의 차이점


    다.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2. 기업대학의 특징


    가. 기업대학의 유형


    나. 기업대학의 구성요소


    다. 기업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라. 기업대학의 기능(역할)


    마. 기업대학의 최근 글로벌 트렌드


    3. 한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학위를 부여하는 기업대학


    나.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대학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기업대학 발전 현황과 관련 제도


    1. 중국 기업교육과 주요 제도


    가. 중국 기업교육 개관


    나. 중국의 기업교육 발전 과정


    다. 중국 정부의 기업교육 정책 및 제도


    라. 기업교육 관련 법령


    2. 중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나. 중국 기업대학 설립 현황 및 발전 추이


    다. 중국 기업대학의 특징


    3. 중국 기업대학 평가 기관 현황


    가. 상해교통대학교 해외교육학원최우수 기업대학 평가지표


    나. 심천시 인민정부의 국가해외 전문가 관리부기업대학 평가지수


    4. 소결


     


    제4장 중국 기업대학의 운영 현황 사례 분석


    1.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및 분석대상


    가.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나. 분석대상


    2. 기업대학별 운영 사례


    가. 궈허대학(国核大学)


    나. 바오강인재개발원(宝钢人才开发院)


    다. 중항대학(中航大学)


    라. 용요우대학(用友大学)


    마. 자오인대학(招银大学)


    바. 중싱통신학원(中兴通讯学院)


    사. 진디에대학(金蝶大学)


    아. 진탕랑상학원(金螳螂商学院)


    자. 하이신학원(海信学院)


    차. 하이얼대학(海尔大学)


    카. 모토로라대학(摩托罗拉大学)


    타. 정따기업대학(正大企业大学)


    3.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가. 기업대학 설립목적


    나. 기업대학 교육 대상 유형


    다. 기업대학 교육 운영 모형


    라. 기업대학 수업 과정 유형


    마. 교수진 구성


    바. 교육훈련과 인사제도와의 연계


    사. 기업대학 기능별 유형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시사점


    3. 정책 제언


    가. 기업대학 설립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나.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다.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라. 한국 정부 차원


    마. 연구 및 평가 차원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대규모 교육으로 시작한 중국의 기업교육은 소수 핵심 인재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교육의 중심에는 기업대학이 있다. 중국 내에서 기업이 자사 직원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대학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42개에서 2012년 1,186개로 늘어 연평균 200개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에는 중국 내 기업대학의 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일반대학의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내 기업대학의 양적인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HRD 트렌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으로의 다국적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 기업대학(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포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대학 관련 선행연구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대학의 개념, 발전과정, 국내외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하여 중국의 주요 기업대학 사례(12개)를 선정하고, 기업대학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 및 자료 요청을 토대로 개별 기업대학의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와 국내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기업대학 제도의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 중국 기업교육 및 기업대학의 특수성


    중국 기업교육의 발전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계획경제의 특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 기업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계획경제 시기의 기업교육의 목표는 문맹률이 낮은 청년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중급 수준 정도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으며, 직무 교육의 내용도 기초적인 기술 훈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 기업과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기업교육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중국의 약 59%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기업대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중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대학을 건립했거나 건립 중에 있을 정도로 중국 기업에 있어 기업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기업대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대학 본질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정립은 다소 불분명하다. 외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재 양성’을 명시하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 운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구축, 정부와의 관계 향상,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의 다소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어떠한 형태를 ‘기업대학’이라고 명명할 것인지, 개념 정리에 따른 논란도 존재한다.


     


    □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중국 기업대학 사례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세부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기업대학의 주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대학 설립 배경 및 현황, 기업대학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기업대학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의 3가지 분석 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대학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일반현황, 프로그램 유형 및 대상, 교수진 구성, 운영상의 특징과 더불어 기업대학의 운영성과와 기업대학의 향후 운영 비전 및 계획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대학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기술직보다는 관리직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집체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국의 대다수 기업대학은 개인의 발전을 중시하며,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둘째, 내부교수의 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내부교수는 기업 내에서의 실질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특징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내부교수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중국 기업대학 발전 현황 및 결론


    최근 중국의 기업대학은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기본적인 노선에 바탕을 두면서 중국적 특수성과 서구적 보편성을 띤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 기업대학의 경우 사회주의적 인재양성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다국적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우 서구적 인재양성 요소가 우세함을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기업대학은 계획경제체제하에 등장하였고, 개방경제로 인해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기업 자체의 수요에 의해 기업교육이 발전되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은 기업교육 자체가 정부 주도의 5개년 경제계획에 발맞추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에 대해 미리 인지한다면 중국 기업대학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을 가속화시키면서 기업 내 업무에 능숙하면서도 기업 전략에 대한 통찰력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기업대학의 질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대학은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업대학 활성화 국가인 미국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업대학을 주제로 한 많은 기사와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평가기관 및 관련 협회의 등장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 중국 기업대학 연구에 따른 정책제언


    중국 기업대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게 현재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한국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기업대학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기업대학 설립에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대학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올바른 명칭 설정: 기업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정의가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하나의 조직 내부 학습관리 조직” 정도로 볼 수 있다.


    -기업대학의 올바른 역할 및 범위 설정: 중국 기업대학 1단계는 기업내부 직원 훈련 및 양성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은 기업훈련부서의 역할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기업대학 운영의 외향보다 내실을 더욱 중시: 기업대학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특화된 학습 교육과정과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유능한 교수진 구성 및 업무체계 명확화: 유능한 교수는 내부지식의 생산과 축적을 촉진하고, 핵심지식과 기능의 내부 전파와 확대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기업대학들은 기업의 문화와 이념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부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것을 외부교수 활용보다 선호한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지지: 경영진이 기업대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이를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현지에서 실시한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대학 설립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경영진의 의지는 기업대학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교육부서 또는 기업대학이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설립 유형과 기능 범위 및 발전 단계 등의 분류들 중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기업대학의 커리큘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기업대학 운영을 통해 중국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우수 인재 확보이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기업교육 관리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및 문화를 단선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교육을 통해 한국 기업에 입사한 중국 ‘인력’을 한국 기업의 ‘인재’로 전환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첫째, 중국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업대학을 설립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공과대학교와 같은 형태의 사내대학 또는 한진그룹의 정석대학과 같은 기술대학 형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어 한국 기업대학은 이에 대한 설립 진행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업대학 평가기관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명문대인 상해교통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면 기업대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대학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학 평가를 향후 미래 사업으로 대비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대학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별로 기업대학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적인 기업대학 육성과 전파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들은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한 기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비학위 과정 형태의 기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사제도와 연계되기도 하지만, 일반화되지 않아 교육훈련이 산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NCS 및 NQF 등과 연계하여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 정부 차원


    첫째, 중국 기업대학과 관련한 정부 기관 간 연계 및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전문가 면담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기업대학은 학위 인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단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 여러 관련 자료들을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생학습이나 능력중심사회 건설 등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졸 취업 장려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을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기업대학 설치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은 일반 기업 차원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기업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중심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 기업들이 인재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닫기
  •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방안 연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이며, 한․중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과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국내 유입 등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강일규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FGI 및 심층면담 
    다. 전문가협의회 


    제2장  한․중 인적자원개발 관련 이론적 배경 
    1. 한․중 인적자원개발 비교의 필요성 
    가. 중국산업의 고도화 
    나. 한․중 무역의 증가 
    다. 우수인재 확보 차원 
    라. 인재경쟁력 차원 
    마. 중국의 국가경쟁력 차원 
    2.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 분석틀 마련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 영역 
    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비교 항목 
    3. 동반발전의 개념 및 필요성 
    가. 협쟁(co-opetition)의 의의 
    나. 동반발전의 개념
     
    제3장  한․중 인적자원개발의 정책 변화 및 인프라 분석 
    1.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변화 및 인프라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2.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변화 및 인프라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3. 소결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측면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측면 


    제4장  한․중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 
    가. 인적자원의 양성 
    나. 인적자원의 배분 
    다. 인적자원의 활용 
    2. 중국의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 
    가. 인적자원의 양성 
    나. 인적자원의 배분 
    다. 인적자원의 활용 
    3. 한․중 FTA협상과 인적자원개발 
    가. 한․중간 인력이동에 대한 국가 정책 
    나. 중국의 FTA 체결 현황 
    다. 중국의 FTA 양허안 
    라. 한․중 양국의 DDA 및 FTA 양허안의 시사점 및 추진방향 
    4. 소결 
    가. 인적자원의 양성 측면 
    나. 인적자원의 배분 측면 
    다.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 
    라. 한․중 FTA 협상 측면 


    제5장  한․중간 인적자원개발 분야 동반발전 방안 
    1.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경쟁․협력 방안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담 또는 총괄 부서의 재건(SO전략) 
    나. 중국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현지 인적자원개발 사업 참여(WO전략) 
    다. MRA 공동 운영 및 FTA 자연인이동위원회 공동 운영(ST전략) 
    라. 인적자원 분야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의식 제고(WT전략) 
    2. 한․중 공동 인적자원개발․활용 방안 
    가. 인적자원 개발 측면 
    나. 인적자원 활용 
    다. 양국간 상호인정 제도 확대 
    3.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대응방안 
    가. 한․중 FTA와 인력이동 
    나.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검토사항 
    다. 한국의 한․중 FTA 인력이동에 대한 대책 
    4. 정책 제언 
    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나. 인적자원 양성 측면 
    다. 인적자원 활용 측면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이며, 한․중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과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국내 유입 등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 정경 분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 협력을 포함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최근 추진 중인 한․중 FTA 협상은 이처럼 확대된 양국간 경제교류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미리 들어가서 현지 인력과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중국의 문화와 제도에 익숙해지는 등 개방됐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중국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자체가 급변하는 시기라서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 등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와 경쟁(Competition) 및 협력(Cooperation)을 동시에 추구하는 ‘코피티션(Coopetition)’을 통한 동반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당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인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인적자원 분야의 양국 간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국가 발전 전략에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모색 및 관련 정책의 추진 등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국가의 상호 발전 추진의 기초연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제도, 현황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정책변화,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및 활용,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중국 FTA체결 현황 등)을 마련하여, 양국의 국가통계자료, 관련 연구, 법령 및 정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제도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한․중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크게 경쟁(competition) 전략, 협력(cooperation) 전략, 협쟁(coopetition) 전략으로 구분하여 양국간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동반발전의 기본방향
    경쟁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비교 우위부문을 선별,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다. 협력 전략은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 추구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이익 및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협쟁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단정하기보다는 중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경쟁과 협력을 선택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 중에서 중국 인적자원개발의 강점(S)․약점(W)과 한국 인적자원개발의 기회(O)․위협(T)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협쟁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강점을 활용한 기회 포착 차원의 SO전략으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담 또는 총괄 부서의 재건을 제안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매진하면서 대외적으로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5년여 동안 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부재했으며, 관련 연구도 없었다. 이러한 한․중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구의 역전은 앞으로 큰 후과를 남길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늦기 전에 정부와 연구기관은 관련 정책 추진과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약점 포착을 통한 기회 확보 차원의 WO전략으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현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를 제안하였다. 열악한 인적자원개발지수를 지닌 중국을 지원하는 것도 협력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한국은 1994년 이래 매년 140~590만 달러를 중국에 지원했으나, 교육지원 사업은 집계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제기구, 선진국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과 국제기구와 선진국이 소극적이거나 우리가 지원할 경우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교육 협력사업 과제로 ①우수 교사 양성 및 연수사업, ②초․중등학교의 개보수 및 신축 사업, ③직업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④교육기자재 및 설비 지원, ⑤직업교육의 역량 강화 및 균형 발전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강점에 대비한 위협 회피 차원의 ST전략으로, MRA(자격상호인정) 및 FTA 자연인이동위원회의 공동 운영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노무수출은 해외의 공사 수주에 따른 노무수출, 중국 기업과 해외 고용주 간의 노무계약을 통한 노무자 파견, 해외투자와 기업 설립을 통한 관리자, 기술자 및 훈련요원 파견, 플랜트 설비와 기술 수출에 필요한 노무자 파견, 개인 스스로의 해외 이주와 취업 등 크게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노무수출로 인해 해당국으로부터 ‘신식민주의’ 정책 부활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인적자원 협력을 할 경우 국내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수량과 수준 및 조건(언어 능력, 업무 능력, 법규와 문화 이해 능력 등)을 파악하여 중국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자원 송출을 제한하여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에서 자격증상호인정(MRA)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으로서는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넷째, 중국의 약점을 극복한 위협 회피 차원의 WT전략으로 인적자원분야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의식 제고를 제안하였다. 세계는 일국 혼자 존재할 수 없고 국제적인 협력, 지역적인 협력,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해야 함을 중국에 일깨워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중 인적자원개발 협력의 정신이자 목표이며, 한․중 FTA가 추구해야 할 것도 그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화해(和諧) 등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공동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중국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 지한파 중국인의 확대, 교사 교류의 확대 등을, 그리고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양국 유학생에 대한 현지 기업 취업 지원 및 현지 기업의 양국 유학생 채용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중국관련 인력을 연구자, 전문가, 실무자로 구분하여 이들 인력 양성을 위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무자의 경우에 중국 현지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연구자나 전문가에 비하여 더 길어지게 되므로, 중국어 실력은 물론 중국문화 적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지한파 중국인의 확대를 위해 한국으로 온 유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의 강화, 중국으로 간 한국유학생의 민간 외교 활동 활성화, 한국어 강사의 중국 파견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중 교사교류 사업을 통해 올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200명, 한국어 교사 60명이 상호교류하게 되었지만, 중국의 대학은 물론 초중등학교 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므로,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파견 인력의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한․중 양국으로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한․중간 무역규모가 증가하여 왔다. 더불어 양국간 유학생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 유학생들이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내 한국유학생이 중국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한국내 중국유학생이 한국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양국간 인적자원의 교류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양국간 상호인정제도의 확대, 즉 양국간 직업교육훈련의 표준화, 공동학위 제도의 확대, 국가자격의 상호인정제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 정부 차원에서 공동학위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또는 민간 차원의 대표기구를 통해 한․중 공동 학위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기구를 통해 양국 대학간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중국내 한국사무소(주요 지역별)를 설치함으로써 재중 한국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물론 중국의 우수학생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직업교육훈련 표준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정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 직종 및 훈련기간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업교육훈련 교재의 공동 개발 및 교원의 공동 양성과 교류, 직업교육훈련 시설과 기자재의 상호 지원, 직업교육훈련 기관간 교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간 국가자격증 상호 인정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자격증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의 정례화, 국가자격증 시행 정책의 공동 개발과 운영, 국가자격증 담당 부서별 교류 협력,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증 공동 인증제의 시행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주요 검토사항
    한국은 인적교류·인력수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산업인력과 관련한 조사뿐 아니라 중국의 최근 산업, 고용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FTA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에서 인력이동을 위한 방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양국의 인구층 변화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인력유입·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층 부족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노동력 부족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이미 다민족 사회가 구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자격에 대한 한․중의 인식 격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각 국가의 경제사정, 산업환경, 문화적 차이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을 상호인정하기 위해 협상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과 능력이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국가의 노동관행 및 근로환경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조사·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 노동관행 및 근로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취업을 하더라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인력교류·인력수출의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여 해외로 진출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한국만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 해외인력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우선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협력, 인적자원 정보망 공동 활용, 지역 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의 교류, 한․중 공동 온라인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협력을 위해 중국 전문인력 수요분석에 기초한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한․중 부문별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중 연구기관간 협력체제와 거점 구축⋅강화, 한․중대학간 자매결연에 토대를 둔 대학간 공동연구 활성화, 한․중 양국의 상호 이익분야 선정 및 공동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의 효과 극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 정보망 공동 활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자격체계(KQF) 등의 노하우 공유를 통한 한․중간 상호표준(안) 마련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산업, 직업, 고용부문의 통계 공유 및 양국의 경제발전 기초자료 활용, 각 부문별 지한파, 지중파 전문가 POOL 구축 및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의 RHRD센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간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중간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공동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공동 온라인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원격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 및 상호 공동의 노력이 요청된다.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첫째, 학점교류, 그리고 공동학위제인 한국의 3+1, 중국의 2+2를 대폭 강화하고 연구비도 제공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비 제공에 있어서는 중국 진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문인력의 양성에 앞서 중국사회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중의 초중등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의 중국 관련 학과를 특성화하여 중국전문인력 양성의 인프라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넷째, 동반발전의 관점에서 우리 대학과 중국의 대학이 공동으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FTA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는 산업분야를 선정할 때 관련 직업교육훈련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원격훈련, 가상훈련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직업교육훈련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한․중간 국경을 초월한 직업 및 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 인력과 관련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처음부터 무리하게 서로 성격이 같은 자격을 상호인정하기보다는 상호간 자격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자격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자격양식을 개발하여 중국에서도 자격소지자가 자신의 직업능력을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둘째, 중국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제로 작동 가능한 우리 자격을 발굴하거나 중국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자격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고급인적자원 양성기관과의 MOU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우수 인적자원의 교류, 한․중 대학의 석․박사과정생, 박사후과정생의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직업계 고교와 대학 중심의 중국 전문인재 양성 체제 구축, 교사 및 교수의 교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닫기

허영준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

    강일규 외 발간일 2018.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범위
    가. 선행연구
    나. 연구 범위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의 의의와 분권화
    가. 지방정부의 개념과 행위 특성
    나. 분석단위로서의 지방정부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와 분권화
    2. 성급 지방정부의 변천과 위상 변화
    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지방제도 연혁
    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및 기본 현황
    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특성
    3. 인적자원개발과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제3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1.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가. 제도의 체계
    나. 제도의 형성
    다. 제도의 특징과 의미
    2.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가. 정책의 체계
    나. 정책의 형성
    나. 정책의 특징과 의미
    3.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정책
    가. 저장성(浙江省)
    나. 허난성(河南省)
    다. 산동성(山东省)
    라. 푸졘성(福建省)
    마. 하이난성(海南省)
    4. 2018년 각 성(省)의 인재 유입 정책
    가. 정착 비용 대폭 낮추어 인재 유치
    나. 주택 구매 보조금 늘려 인재 유치
    다. 지역 간 인재 유치전 전개


    제4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틀 및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2. 베이징시(北京市)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3. 광동성(广东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4. 장쑤성(江苏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제5장  한중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 방향
    1. 정부 차원의 해외 인적자원 교류협력
    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KLAFIR)
    다. 한중 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실태
    2. 한중 간 지방정부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현황 및 사례
    가. 교류협혁 현황
    나. 교류협력 사례
    3. 시사점 및 교류협력
    가. 현황 및 사례의 시사점
    나.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다.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라.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중앙정부 차원
    나. 지방정부 차원
    다. 제도 및 정책 차원
    라.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2. 제언
    가. 연구 차원
    나. 교류협력 차원


    참고 문헌 

    닫기
    국문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의 어떤 측면과 유형이 강조되고 있는가가 다를 뿐이다.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이 강조·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차원의 지식과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한국 유입도 허락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적자원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인재 경쟁력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재 정책을 시행해 2000년 이후 세계 수준에 근접하는 대학 및 고급인력 육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중국 지방에 세계 수준의 유명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즉,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첨단기술 창업가를 유치하고, 대학은 지역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지방정부는 중장기 계획하에서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인재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 영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우수인재 영입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재 육성과 산업인력 양성·공급 및 활용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새로운 경제발전 및 산업성장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 동반발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류협력 추진 등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필요성 및 배경을 인식하며,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상호 공생·공영이 가능한 기반 조성과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중국 지방정부의 특성

       중국의 당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 헌법에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 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그것은 지방 각 급 국가 행정기관으로써 자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지방정부에 의해 실현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수 이익을 부담하고 상응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즉, 중국 지방정부는 정부체계 내부에서 등급 분배 및 그 지역발전의 요구에 기초해 존재하고, 권력 작용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독립적인 직능 책임을 담당한다. 또 그 행위의 합리성은 중앙정부의 권위로 보장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배분 관계는 정부 직책이 보장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의 모식(형)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 어느 시기에는 집권에 치우치고, 어느 시기에는 분권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서로 다른 역사 시기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회 경제 기초 및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법률과 문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권력조직 형식의 힘을 빌려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했지만, 통치의 과정 중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모순이 존재했고, 그것은 정부 효능의 발휘에 대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의 지방제도는 다음과 특성이 있다. 우선, 중국 지방제도의 변천은 매우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계획경제 시기의 중국 지방제도 개혁은 주로 중앙집권과 도·농촌을 둘러싼 이원제도체계(二元制度) 건설이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점진적으로 분권(分权)의 지방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 셋째, 중국 지방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지방 분산의 불균형과 분권(分权) 중 행정관리 계층과 국토 면적의 영향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도시와 지방 차이가 계속 커지고, 사회 모순이 격화되며, 지방정부의 신임 위기와 심각한 부패 현상 등 현실 문제의 지방제도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많은 행정구획계층, 복잡한 관계와 방대한 공무원 대열은 큰 차원에서 지방제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세계 주요 선진국의 지방제도 변혁에서 나타나는 지방민주자치의 정신과 능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중국의 지방제도 개혁의 큰 방향이며, 주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 지방정부와 인적자원개발 및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 지방정부의 개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정부를 이르는 용어로 자치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통용되지만,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독립적 권한 및 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국가의 한 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과 같은 단위조직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국가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국제 교류는 국가 간 쌍방향 흐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리적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국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이 자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국으로의 취업이나 파견 근무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고, 인적자원 양성은 직업교육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이 대표적이고, 인적자원 활용은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과 노동인력의 이동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는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교류와 함께 통상 등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반면, 내향적 국제화는 지역단위의 모든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서 세워져서 지구촌 의제와 연계된다. 그래서 외향적 국제화는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만, 내향적 국제화는 비교적 장기적이고 가시성이 없는 성격을 지닌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 경제발전 모식(모형)이 물질적 자본을 우선 축적하는 것이었으나, 물질의 부족과 자금난을 겪으며 동시에 인적자본의 축적도 제약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적자본이 우선 축적되는 모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이 기본 국책이라며 경제발전 모식의 전환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이 경제발전 모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절박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그때까지의 경제발전 모식이 물질적 자원의 소모를 증가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노동자의 자질 향상과 관리 모식의 혁신적인 전환을 통해 원료 절감을 이끌어 지속적 경제발전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인재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일부분이므로, 지방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연구하려면 우선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들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국가가 의도한 것이고, 그 주요 목적은 하나의 특정 국가 및 국민 경제·정치와 사회·문화 복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정부의 작용을 중시해야 하고, 정부가 인력자원개발 중 주도적 위치를 발휘하여 정부 및 개인 부문과 비영리조직(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급(省级)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성급(省级) 지방정부 제도 건립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음으로 중앙과 성(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급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제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단계 중국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은 기업 인력자원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정부 인력자원, 사회 인력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하듯이, 중국에서도 이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정부 인적자원개발 영역 혹은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인적자원의 등급을 대체적으로 인재자원, 인력자원, 노동력자원 등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인재개발체제는 첫째 인재관리체제의 정립, 둘째 지식재산권체제 설립, 셋째 수입분배체제의 수립, 넷째 인재특구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2003년 ‘전국 인재 사업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진타오(胡锦涛)는 최초로 ‘과학인재관’을 제기하였는데, 다음 세 가지의 이념을 포함하였다. 첫째, 인재자원은 가장 우선적인 자원이다. 둘째, 사람마다 모두 인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학력, 직함, 자격과 신분의 제약을 타파해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개발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재통계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점차 국제적 관례와 연계되는데, 당시의 인재 통계 방법은 주로 총량 개념이어서 분류 통계로 전환하고자 하여 ‘주체 인재자원’과 ‘중점 분야 인재자원’을 분류하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직업 통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 제도 설계와 계획 실시의 주요 특징
       제도 설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고차원성을 유지한다. 국가 수요를 중심으로 주요 대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특수 정책 조치를 채택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대열을 가속화해 만든다. 둘째, 종합성을 실현한다. 중앙 인재 사업 조정팀을 충분히 운용해 인재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총괄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조정하고, 정책자원을 통합해, 호소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셋째, 시범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중대한 인재를 계발하는 일련의 계획을 대동하고, 각 지 각 부문의 인재 계획을 이끌어 인재 사업 정책과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만인계획(万人计划)’은 중앙인재사업조정 팀에 의해 지도 및 통솔 기관을 통일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중공 중앙선전부 등 11개 부문으로 조성되는 지도 팀은 공동으로 실시한다. 한편 걸출한 인재, 과학기술혁신 리더인재, 과학기술창업 리더인재 플랫폼은 과학기술부에 설립되고, 철학·사회과학 리더인재 플랫폼은 중공 중앙선전부에 설립되고, 명강의 교수(教学名师) 플랫폼은 교육부에 설립되고, 백천만공정(百千万工程) 리더인재 플랫폼은 인사부에 설립되는 것이다. 특이하게 청년엘리트인재 플랫폼은 4개 부문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邓小平)이 고급인력자원에 더 관심을 갖고, 각 급 각 유형의 전문기술인재와 간부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기초적인 정책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고급인재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경제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발표한 <교육발전개요>에서 보면, 새로운 형식의 교육 업무의 주요 임무는 “현대화와 세계·미래를 지향하고,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여 노동자 소양을 제고하고, 대규모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정치,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필요한 교육체제를 세운다.”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토대인 만큼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인재 유입 정책 내용
       정책 환경 개선 및 인재서비스 보장 수준 제고의 대표적 사례인 하이난성(海南省)의 정책은 첫째 인재 정착 제한 풀기, 둘째 국제 인재관리서비스 완비, 셋째 인재 자녀 취학 문제 해결, 넷째 인재 배우자의 취업 해결, 다섯째, 인재 의료 보장을 강화 등이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2018년부터 많은 성(省)은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착을 장려하는 “추가 정착 비용을 없애다(零门槛).” 라는 조치를 포함하고, 심지어 몇 년 안에 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도입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중 상하이시(上海市)가 외국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인재 최고 공정 행동 방안’을 실시하여 부문 영역의 최고 인재에 대한 유치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다. 주요 부문은 우주와 전체관측, 빛 과학과 기술, 생명과학과 생물의약, 집적 회로와 계산과학, 뇌 과학과 인공지능, 항공우주, 선박과 해양공정, 양자과학, 첨단장비와 지능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사물 기반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영역인, 이들 인재는 곧바로 상하이시(上海市)에 정착할 수 있다. 이어서 다른 여러 지방정부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잇따라 정착, 창업, 과학연구, 안거(安居), 취업 등 방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인재에게 각종 혜택 및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시안시(西安市)는 2017년 6월 ‘백만 대학생이 시안(西安)에 정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인재 인구에 대한 유입 정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신청 증명문서와 수속을 줄여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각 사례 내용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배경,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규,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 실태,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사례 조사 대상은 최근 중국에서 창업 및 신기술 거점으로 거듭난 중관촌(中关村)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시(北京市), 해외 고급인재 유입을 위한 인재특구를 최초로 설립한 광동성(广东省),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장쑤성(江苏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성급 지방정부들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확보·활용하고 있다. 둘째, 최근의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투자를 강화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의 방향

    ○ 교류협력의 사례 및 시사점
       한중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중앙정부 간 교류에 비해 국가 이해와 관련된 민감한 갈등 문제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 체결은 국방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는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5월 현재 652개 자매우호 결연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먼저 교류협력의 추진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친선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친선 교류는 지방정부 간 친밀성을 높이는 교류로 향후 경제 및 정책 교류 등으로 이어갈 초석이 된다. 따라서 친선교류를 수준 낮은 외교로 치부하기보다는 친선 외교를 바탕으로 통상 외교와 정책 외교로의 연계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친선 외교는 내용이 문화, 스포츠, 공무원 상호 파견 등 상호 간의 경제적 수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지방정부 간 적대감을 낮추고, 친밀감을 높이며 국제 정치 및 경제 효과로 이어갈 수 있는 친선 교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간 교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방향성과 주요 사업이 정해지는 즉흥성이 높으므로, 지역정부별 교류의 배경과 목표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줄 콘텐츠임을 검증하는 위원회와 검토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 협의회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 효과 검증 및 활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별로 국제도시와 교류 시 중앙정부 및 지원조직 활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와 모형 및 방향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의 지방정부는 강화된 분권화를 통해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방안을 제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 안정적 관계 유지,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셋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 인식, 넷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출발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중앙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모형이 일반적이다.


    그림 (원문참조)


    -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국제 교류협력과 구분되는 지방정부 고유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 역량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총괄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2010년 폐지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단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총괄조직을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 교류협력 차원의 전문성 및 자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전공 및 본인 희망 등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전문가를 해외에 상시 파견하여 교류협력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해 보직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교류협력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국제 교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법령, 조직, 예산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업무 분장과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부서를 신설·개편하여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 결론
       중국 성급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 주요 특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 차원
       우선 중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당국의 거시적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선진국 진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하나는 혁신적 국가의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생활 수준이 중류 정도가 되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전통의 ‘관본위(官本位)’ 사상은 많은 과학기술인력을 관리직무로 편중되게 하고, 기술개발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더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인재 국제화’ 책략을 제기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재 구성의 국제화, 인재 표준의 국제화, 학력과 직업 자격이 인증되는 국제화, 인재 자질의 국제화, 인재 유동의 국제화, 인재 개발 환경의 국제화 등이다. 이러한 국제화 전략은 향후 우리 정부 및 관련 기업과 단체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호 적극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정부 차원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및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확보 및 배분·활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의 최근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수립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은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하에 독자적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요 제도 및 정책적 특성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향후 우리 지방정부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며, 나아가 각 자치단체는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등 연계망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공동 협력 및 대응도 필요하다.

    - 제도 및 정책 차원
       중국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혹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부분에 속한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나날이 증강하는 글로벌 발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조직적 개발과 개인적 개발에서 사회 전체적 개발로 넓혀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적자원개발도 인력자본(학습)과 성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채택한 지식과 지능의 개발 활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장경제의 수요에 따라 공공상품을 제공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수입·분배를 조정하고, 사회 공정을 유지하고, 시장이 상실하는 직능을 보완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중국의 특수한 국정과 체제 전환 시기에 불완전한 시장의 구조적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적자원 관련 제도와 정책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공정으로, 인력자원의 생리적 개발, 지적 개발, 기술적 개발, 심리적 개발, 이론적 개발, 환경적 개발 등 여섯 가지 개발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적 개발은 위생과 건강문제로 체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적 개발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논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하여 이 기초 위에서 창조력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 개발은 직업교육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으로 기술소양을 제고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리적 개발은 인력자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행위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론적 개발은 주로 인력자원의 도덕 정신을 양성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심리적 개발과 이론적 개발 두 가지는 중등과 고등교육 단계의 임무이다. 환경적 개발은 인력자원이 처한 자연·사회·경제제도와 문화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인력자원의 배치로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고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 구조는 수많은 사회 요인의 제약을 받지만, 정치제도, 생산력 수준, 과학기술 발전 정도 및 민족문화 전통 등은 주로 사회경제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 구조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 구조 및 변화 발전하는 개혁 조정 방향을 제약한다. 

    -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중국 당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인재전략’과 ‘교육발전 개혁개요’라는 총 정책 또는 기본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고, 국민 경제발전 5년 계획에도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의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적 및 제도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성급 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5년 계획과는 별도로, 비슷한 발전 계획을 설계·제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분야에서 매우 상세한 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이 구체적인 문화와 국정 환경에서 진행되듯이,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도 성급 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 수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는 각 성(省)의 5년 계획을 하나의 수평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관련 법규 정책은 하나의 수직적인 방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평적인 방향에서 연구하려면 연구의 편리성을 위해 중국 수십 개의 성급(省级) 지방정부기관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슷한 지역 내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정리를 진행한 후, 서로 다른 지역의 기타 성급(省级) 정부 관련 정책에서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중국 성급(省级) 정부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고, 구역과 발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및 정책 연구의 초점 구분은 인구 문제, 정부 인적자원(공무원) 문제, 인재특구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제언
    - 연구 관련
       본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양국 수교 이후 교류협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배분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련 제도를 보급·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별 인재특구 및 인재 유치 정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양성·배분·활용 분야에 대해 연구 주제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분야 외에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부문의 자격제도와 우리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개별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국토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매우 많아서 성급 지방 단위도 한 국가 규모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각 지방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교류협력 관련
       첫째,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관련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는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담당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확산해야 한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사업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이 외에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국 지방정부 간 직업계 학교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닫기
  •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

    강일규 외 발간일 2015.12.30

    노동시장, 중국교육

    원문보기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FGI 포함)
    다.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협의회
    라. 세미나 개최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가. 고등직업교육의 개념 및 범위
    나.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2.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 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가. 법적 근거 및 관련 제도
    나. 산업인력 공동 양성의 트렌드
    3. 국가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 분석
    4. 시사점


    제3장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

    1.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발전 배경과 역사
    나. 고등직업교육기관 관련 각급 학교의 구조와 운영실태
    다. 전문대학 현황
    2.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 과정
    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체계 및 운영 현황
    다. 고등직업학교의 구조 및 운영현황
    라. 교사, 학생, 시설 관련 재정 현황
    3. 시사점


    제4장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와 수요 분석

    1.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발전 과정
    가.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국제 교류·협력 지원 정책
    나.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교류·협력 경과
    다. 교류·협력 유형
    2.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
    가. 사례 조사 대상 및 내용 개관
    나. 교류·협력 사례
    3.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수요 분석
    가. 수요 조사 개관
    나. 수요 조사 분석
    4. 시사점


    제5장 방안 및 결론

    1. 방안의 모형
    2. 방안의 방향과 전략
    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나.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
    다.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라.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마.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3. 주요 방안
    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나.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다.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라.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마.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단순 기능 인력에서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인력양성 및 활용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질적인 인력양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재2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와 개념의 수준 및 범위는 본 연구의 범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직업교육은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여 학자 마다 주장하는 수준과 기준이 다르고,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내용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용어도 많아서 이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국 다양한 개념과 범위에서 본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범위 제시의 근거가 되었다. 둘째, 고등직업육기관이 담당하는 인력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즉 산업인력은 그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문대학이 양성하는 인력의 수준은 기술인(technician)으로 전문학사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의 산업발전과 수요 인력의 수준 및 양성 대상 등의 범위를 이론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의 국가간 인력 양성 및 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와 경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은 향후 각급 학교간 교류 협력에서 학점 인정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화 전략 및 정책 등 관련 주요 경향도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 주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최근의 글로벌화 정책 및 국제적 교류 협력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넷째, 이론적 배경은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안) 제시의 근거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FTA MODE 4의 범주는 한중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인력 양성 및 활용의 기본 모형(안)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장은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를 살펴보았다. 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인데,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중 양국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배경의 하나는 산업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양국은 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인력 수요에 맞추어 초등 수준에서 중등 및 고등 단계계로 점차 그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위상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의 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검토는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에서 우리 측 주체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산업발전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탄력성에 발맞춰 다양한 종류의 직업교육을 수행한 점이다. 이는 중국과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 활용하는데 우리측 파트너로 충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WC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교육역량과 여건을 갖춘 전문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적 사명 강화와 수월성을 유도하는 우수 전문대학의 선도모델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변화 추구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이러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특히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알 수 있다. 첫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중국도 한국의 경우처럼 직업교육에서 고등교육단계의 한 축을 국가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하면서 산업발전과 사회변동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가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대표적 유형인 한국의 전문대학과 중국의 고등직업학교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 모두 설립 초기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낮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이들 학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기업 및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 증가이다. 중국은 고등직업학교가 정부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산업단지, 과학 기술단지, 산학 연구센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공립 및 민간교육 즉 사립학교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산업변화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양적 증가 추세이다. 중국 고등직업교육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고등직업학교의 다양한 유형 도입과 기능 확충을 들 수 있다. 중국 당국은 5년제 고등직업교육을 실시한 결과 체계적인 전공지식과 전반적인 전문기술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하면서 중·고등 전문학교의 유기적인 학습연계를 통해 특색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정부의 관심 증가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학교 지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곱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외 협력사업의 특징은 중국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19개 전공과 관련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재경, 전자 관련 학과에 편중되어 있다. 한편 실제 고등직업전문학교 협력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와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이 호주·캐나다·영국·미국 등 4개의 영어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교·강사의 수 증가와 지역별 차이성이 있고, 이외에도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제4장은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 사례와 수요를 분석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최근 대부분의 대학들이 마주하고 있는 학생 수 감소 타개 일환으로 중국 유학생 유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시장 잠재성에 주목하여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실습 및 중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연수 및 파견 중심의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의 선진 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도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은 한국의 직업교육 체계, 과정 및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교류·협력 형태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과정 및 공동양성 과정 운영이 주를 이룬다. 셋째, 한국과 중국 현지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과정 및 산학협동식 교육과정이 시도되고 있다. 넷째,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의 취업 확대에 대한 성과 정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은 상이하다. 교류·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대한 통계적 성과는 부재하나,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결과, 한국의 경우 취업률 제고 성과가 미미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보통 또는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답변자의 주관성 및 국가 간 취업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실제로 취업 확대 부분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이에 관한 요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주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한중 양국은 상호 필요성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의 한 모델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은 양국가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인력 양성의 수준은 전문 학사 수준의 기술인 양성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은 기술인 수준의 인력 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전문대의 전문학사로 산업기사 수준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과정별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인력 양성 표준(안)이 필요하다.
    한편 방안의 방향과 전략은 양국간 교류 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 협력의 활성화,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방안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을 들 수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고급기술인력의 수요가 중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 동안 산업 수요는 중등단계 수준의 인력 수요가 많았지만, 중국 동부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급기술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증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한국 등 선진국가의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교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모델을 찾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중간 산업인력의 공동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공동 인력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양국의 당국자 및 실무자들은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나 결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산동성 등 일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지역은 이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각급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무적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 및 진출 기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공동 인력 양성 활용 프로그램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이 아니라, 예컨대 맞춤식 혹은 주문식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양국간 공동 양성 가능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국내외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이를 공동 인력 양성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점진적 추진 전략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전략은 초기에 상호 인적 교류와 협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환경을 검토한 후, 양국간 관련 정책도 연계하여 상호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것이다. 즉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면서 점차 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을 넘어 중앙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동반 진출하는 장기적 공동 협력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닫기
  •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강일규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


    다. FGI 및 심층면담


    라.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4. 용어의 정의


    가. 기업대학


     


    제2장 기업대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기업대학의 개념 및 발전 과정


    가. 기업대학의 개념


    나. 일반대학과의 차이점


    다.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2. 기업대학의 특징


    가. 기업대학의 유형


    나. 기업대학의 구성요소


    다. 기업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라. 기업대학의 기능(역할)


    마. 기업대학의 최근 글로벌 트렌드


    3. 한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학위를 부여하는 기업대학


    나.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대학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기업대학 발전 현황과 관련 제도


    1. 중국 기업교육과 주요 제도


    가. 중국 기업교육 개관


    나. 중국의 기업교육 발전 과정


    다. 중국 정부의 기업교육 정책 및 제도


    라. 기업교육 관련 법령


    2. 중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나. 중국 기업대학 설립 현황 및 발전 추이


    다. 중국 기업대학의 특징


    3. 중국 기업대학 평가 기관 현황


    가. 상해교통대학교 해외교육학원최우수 기업대학 평가지표


    나. 심천시 인민정부의 국가해외 전문가 관리부기업대학 평가지수


    4. 소결


     


    제4장 중국 기업대학의 운영 현황 사례 분석


    1.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및 분석대상


    가.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나. 분석대상


    2. 기업대학별 운영 사례


    가. 궈허대학(国核大学)


    나. 바오강인재개발원(宝钢人才开发院)


    다. 중항대학(中航大学)


    라. 용요우대학(用友大学)


    마. 자오인대학(招银大学)


    바. 중싱통신학원(中兴通讯学院)


    사. 진디에대학(金蝶大学)


    아. 진탕랑상학원(金螳螂商学院)


    자. 하이신학원(海信学院)


    차. 하이얼대학(海尔大学)


    카. 모토로라대학(摩托罗拉大学)


    타. 정따기업대학(正大企业大学)


    3.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가. 기업대학 설립목적


    나. 기업대학 교육 대상 유형


    다. 기업대학 교육 운영 모형


    라. 기업대학 수업 과정 유형


    마. 교수진 구성


    바. 교육훈련과 인사제도와의 연계


    사. 기업대학 기능별 유형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시사점


    3. 정책 제언


    가. 기업대학 설립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나.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다.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라. 한국 정부 차원


    마. 연구 및 평가 차원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대규모 교육으로 시작한 중국의 기업교육은 소수 핵심 인재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교육의 중심에는 기업대학이 있다. 중국 내에서 기업이 자사 직원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대학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42개에서 2012년 1,186개로 늘어 연평균 200개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에는 중국 내 기업대학의 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일반대학의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내 기업대학의 양적인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HRD 트렌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으로의 다국적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 기업대학(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포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대학 관련 선행연구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대학의 개념, 발전과정, 국내외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하여 중국의 주요 기업대학 사례(12개)를 선정하고, 기업대학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 및 자료 요청을 토대로 개별 기업대학의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와 국내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기업대학 제도의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 중국 기업교육 및 기업대학의 특수성


    중국 기업교육의 발전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계획경제의 특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 기업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계획경제 시기의 기업교육의 목표는 문맹률이 낮은 청년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중급 수준 정도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으며, 직무 교육의 내용도 기초적인 기술 훈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 기업과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기업교육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중국의 약 59%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기업대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중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대학을 건립했거나 건립 중에 있을 정도로 중국 기업에 있어 기업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기업대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대학 본질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정립은 다소 불분명하다. 외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재 양성’을 명시하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 운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구축, 정부와의 관계 향상,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의 다소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어떠한 형태를 ‘기업대학’이라고 명명할 것인지, 개념 정리에 따른 논란도 존재한다.


     


    □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중국 기업대학 사례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세부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기업대학의 주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대학 설립 배경 및 현황, 기업대학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기업대학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의 3가지 분석 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대학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일반현황, 프로그램 유형 및 대상, 교수진 구성, 운영상의 특징과 더불어 기업대학의 운영성과와 기업대학의 향후 운영 비전 및 계획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대학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기술직보다는 관리직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집체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국의 대다수 기업대학은 개인의 발전을 중시하며,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둘째, 내부교수의 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내부교수는 기업 내에서의 실질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특징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내부교수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중국 기업대학 발전 현황 및 결론


    최근 중국의 기업대학은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기본적인 노선에 바탕을 두면서 중국적 특수성과 서구적 보편성을 띤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 기업대학의 경우 사회주의적 인재양성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다국적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우 서구적 인재양성 요소가 우세함을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기업대학은 계획경제체제하에 등장하였고, 개방경제로 인해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기업 자체의 수요에 의해 기업교육이 발전되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은 기업교육 자체가 정부 주도의 5개년 경제계획에 발맞추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에 대해 미리 인지한다면 중국 기업대학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을 가속화시키면서 기업 내 업무에 능숙하면서도 기업 전략에 대한 통찰력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기업대학의 질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대학은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업대학 활성화 국가인 미국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업대학을 주제로 한 많은 기사와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평가기관 및 관련 협회의 등장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 중국 기업대학 연구에 따른 정책제언


    중국 기업대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게 현재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한국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기업대학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기업대학 설립에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대학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올바른 명칭 설정: 기업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정의가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하나의 조직 내부 학습관리 조직” 정도로 볼 수 있다.


    -기업대학의 올바른 역할 및 범위 설정: 중국 기업대학 1단계는 기업내부 직원 훈련 및 양성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은 기업훈련부서의 역할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기업대학 운영의 외향보다 내실을 더욱 중시: 기업대학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특화된 학습 교육과정과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유능한 교수진 구성 및 업무체계 명확화: 유능한 교수는 내부지식의 생산과 축적을 촉진하고, 핵심지식과 기능의 내부 전파와 확대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기업대학들은 기업의 문화와 이념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부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것을 외부교수 활용보다 선호한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지지: 경영진이 기업대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이를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현지에서 실시한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대학 설립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경영진의 의지는 기업대학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교육부서 또는 기업대학이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설립 유형과 기능 범위 및 발전 단계 등의 분류들 중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기업대학의 커리큘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기업대학 운영을 통해 중국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우수 인재 확보이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기업교육 관리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및 문화를 단선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교육을 통해 한국 기업에 입사한 중국 ‘인력’을 한국 기업의 ‘인재’로 전환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첫째, 중국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업대학을 설립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공과대학교와 같은 형태의 사내대학 또는 한진그룹의 정석대학과 같은 기술대학 형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어 한국 기업대학은 이에 대한 설립 진행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업대학 평가기관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명문대인 상해교통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면 기업대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대학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학 평가를 향후 미래 사업으로 대비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대학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별로 기업대학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적인 기업대학 육성과 전파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들은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한 기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비학위 과정 형태의 기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사제도와 연계되기도 하지만, 일반화되지 않아 교육훈련이 산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NCS 및 NQF 등과 연계하여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 정부 차원


    첫째, 중국 기업대학과 관련한 정부 기관 간 연계 및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전문가 면담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기업대학은 학위 인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단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 여러 관련 자료들을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생학습이나 능력중심사회 건설 등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졸 취업 장려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을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기업대학 설치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은 일반 기업 차원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기업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중심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 기업들이 인재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닫기
  •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방안 연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이며, 한․중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과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국내 유입 등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강일규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FGI 및 심층면담 
    다. 전문가협의회 


    제2장  한․중 인적자원개발 관련 이론적 배경 
    1. 한․중 인적자원개발 비교의 필요성 
    가. 중국산업의 고도화 
    나. 한․중 무역의 증가 
    다. 우수인재 확보 차원 
    라. 인재경쟁력 차원 
    마. 중국의 국가경쟁력 차원 
    2.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 분석틀 마련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 영역 
    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비교 항목 
    3. 동반발전의 개념 및 필요성 
    가. 협쟁(co-opetition)의 의의 
    나. 동반발전의 개념
     
    제3장  한․중 인적자원개발의 정책 변화 및 인프라 분석 
    1.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변화 및 인프라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2.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변화 및 인프라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3. 소결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측면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측면 


    제4장  한․중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 
    가. 인적자원의 양성 
    나. 인적자원의 배분 
    다. 인적자원의 활용 
    2. 중국의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 
    가. 인적자원의 양성 
    나. 인적자원의 배분 
    다. 인적자원의 활용 
    3. 한․중 FTA협상과 인적자원개발 
    가. 한․중간 인력이동에 대한 국가 정책 
    나. 중국의 FTA 체결 현황 
    다. 중국의 FTA 양허안 
    라. 한․중 양국의 DDA 및 FTA 양허안의 시사점 및 추진방향 
    4. 소결 
    가. 인적자원의 양성 측면 
    나. 인적자원의 배분 측면 
    다.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 
    라. 한․중 FTA 협상 측면 


    제5장  한․중간 인적자원개발 분야 동반발전 방안 
    1.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경쟁․협력 방안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담 또는 총괄 부서의 재건(SO전략) 
    나. 중국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현지 인적자원개발 사업 참여(WO전략) 
    다. MRA 공동 운영 및 FTA 자연인이동위원회 공동 운영(ST전략) 
    라. 인적자원 분야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의식 제고(WT전략) 
    2. 한․중 공동 인적자원개발․활용 방안 
    가. 인적자원 개발 측면 
    나. 인적자원 활용 
    다. 양국간 상호인정 제도 확대 
    3.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대응방안 
    가. 한․중 FTA와 인력이동 
    나.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검토사항 
    다. 한국의 한․중 FTA 인력이동에 대한 대책 
    4. 정책 제언 
    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나. 인적자원 양성 측면 
    다. 인적자원 활용 측면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이며, 한․중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과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국내 유입 등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 정경 분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 협력을 포함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최근 추진 중인 한․중 FTA 협상은 이처럼 확대된 양국간 경제교류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미리 들어가서 현지 인력과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중국의 문화와 제도에 익숙해지는 등 개방됐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중국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자체가 급변하는 시기라서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 등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와 경쟁(Competition) 및 협력(Cooperation)을 동시에 추구하는 ‘코피티션(Coopetition)’을 통한 동반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당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인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인적자원 분야의 양국 간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국가 발전 전략에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모색 및 관련 정책의 추진 등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국가의 상호 발전 추진의 기초연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제도, 현황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정책변화,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및 활용,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중국 FTA체결 현황 등)을 마련하여, 양국의 국가통계자료, 관련 연구, 법령 및 정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제도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한․중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크게 경쟁(competition) 전략, 협력(cooperation) 전략, 협쟁(coopetition) 전략으로 구분하여 양국간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동반발전의 기본방향
    경쟁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비교 우위부문을 선별,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다. 협력 전략은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 추구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이익 및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협쟁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단정하기보다는 중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경쟁과 협력을 선택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 중에서 중국 인적자원개발의 강점(S)․약점(W)과 한국 인적자원개발의 기회(O)․위협(T)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협쟁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강점을 활용한 기회 포착 차원의 SO전략으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담 또는 총괄 부서의 재건을 제안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매진하면서 대외적으로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5년여 동안 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부재했으며, 관련 연구도 없었다. 이러한 한․중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구의 역전은 앞으로 큰 후과를 남길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늦기 전에 정부와 연구기관은 관련 정책 추진과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약점 포착을 통한 기회 확보 차원의 WO전략으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현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를 제안하였다. 열악한 인적자원개발지수를 지닌 중국을 지원하는 것도 협력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한국은 1994년 이래 매년 140~590만 달러를 중국에 지원했으나, 교육지원 사업은 집계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제기구, 선진국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과 국제기구와 선진국이 소극적이거나 우리가 지원할 경우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교육 협력사업 과제로 ①우수 교사 양성 및 연수사업, ②초․중등학교의 개보수 및 신축 사업, ③직업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④교육기자재 및 설비 지원, ⑤직업교육의 역량 강화 및 균형 발전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강점에 대비한 위협 회피 차원의 ST전략으로, MRA(자격상호인정) 및 FTA 자연인이동위원회의 공동 운영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노무수출은 해외의 공사 수주에 따른 노무수출, 중국 기업과 해외 고용주 간의 노무계약을 통한 노무자 파견, 해외투자와 기업 설립을 통한 관리자, 기술자 및 훈련요원 파견, 플랜트 설비와 기술 수출에 필요한 노무자 파견, 개인 스스로의 해외 이주와 취업 등 크게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노무수출로 인해 해당국으로부터 ‘신식민주의’ 정책 부활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인적자원 협력을 할 경우 국내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수량과 수준 및 조건(언어 능력, 업무 능력, 법규와 문화 이해 능력 등)을 파악하여 중국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자원 송출을 제한하여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에서 자격증상호인정(MRA)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으로서는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넷째, 중국의 약점을 극복한 위협 회피 차원의 WT전략으로 인적자원분야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의식 제고를 제안하였다. 세계는 일국 혼자 존재할 수 없고 국제적인 협력, 지역적인 협력,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해야 함을 중국에 일깨워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중 인적자원개발 협력의 정신이자 목표이며, 한․중 FTA가 추구해야 할 것도 그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화해(和諧) 등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공동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중국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 지한파 중국인의 확대, 교사 교류의 확대 등을, 그리고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양국 유학생에 대한 현지 기업 취업 지원 및 현지 기업의 양국 유학생 채용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중국관련 인력을 연구자, 전문가, 실무자로 구분하여 이들 인력 양성을 위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무자의 경우에 중국 현지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연구자나 전문가에 비하여 더 길어지게 되므로, 중국어 실력은 물론 중국문화 적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지한파 중국인의 확대를 위해 한국으로 온 유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의 강화, 중국으로 간 한국유학생의 민간 외교 활동 활성화, 한국어 강사의 중국 파견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중 교사교류 사업을 통해 올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200명, 한국어 교사 60명이 상호교류하게 되었지만, 중국의 대학은 물론 초중등학교 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므로,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파견 인력의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한․중 양국으로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한․중간 무역규모가 증가하여 왔다. 더불어 양국간 유학생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 유학생들이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내 한국유학생이 중국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한국내 중국유학생이 한국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양국간 인적자원의 교류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양국간 상호인정제도의 확대, 즉 양국간 직업교육훈련의 표준화, 공동학위 제도의 확대, 국가자격의 상호인정제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 정부 차원에서 공동학위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또는 민간 차원의 대표기구를 통해 한․중 공동 학위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기구를 통해 양국 대학간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중국내 한국사무소(주요 지역별)를 설치함으로써 재중 한국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물론 중국의 우수학생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직업교육훈련 표준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정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 직종 및 훈련기간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업교육훈련 교재의 공동 개발 및 교원의 공동 양성과 교류, 직업교육훈련 시설과 기자재의 상호 지원, 직업교육훈련 기관간 교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간 국가자격증 상호 인정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자격증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의 정례화, 국가자격증 시행 정책의 공동 개발과 운영, 국가자격증 담당 부서별 교류 협력,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증 공동 인증제의 시행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주요 검토사항
    한국은 인적교류·인력수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산업인력과 관련한 조사뿐 아니라 중국의 최근 산업, 고용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FTA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에서 인력이동을 위한 방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양국의 인구층 변화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인력유입·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층 부족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노동력 부족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이미 다민족 사회가 구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자격에 대한 한․중의 인식 격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각 국가의 경제사정, 산업환경, 문화적 차이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을 상호인정하기 위해 협상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과 능력이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국가의 노동관행 및 근로환경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조사·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 노동관행 및 근로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취업을 하더라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인력교류·인력수출의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여 해외로 진출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한국만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 해외인력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우선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협력, 인적자원 정보망 공동 활용, 지역 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의 교류, 한․중 공동 온라인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협력을 위해 중국 전문인력 수요분석에 기초한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한․중 부문별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중 연구기관간 협력체제와 거점 구축⋅강화, 한․중대학간 자매결연에 토대를 둔 대학간 공동연구 활성화, 한․중 양국의 상호 이익분야 선정 및 공동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의 효과 극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 정보망 공동 활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자격체계(KQF) 등의 노하우 공유를 통한 한․중간 상호표준(안) 마련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산업, 직업, 고용부문의 통계 공유 및 양국의 경제발전 기초자료 활용, 각 부문별 지한파, 지중파 전문가 POOL 구축 및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의 RHRD센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간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중간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공동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공동 온라인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원격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 및 상호 공동의 노력이 요청된다.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첫째, 학점교류, 그리고 공동학위제인 한국의 3+1, 중국의 2+2를 대폭 강화하고 연구비도 제공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비 제공에 있어서는 중국 진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문인력의 양성에 앞서 중국사회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중의 초중등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의 중국 관련 학과를 특성화하여 중국전문인력 양성의 인프라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넷째, 동반발전의 관점에서 우리 대학과 중국의 대학이 공동으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FTA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는 산업분야를 선정할 때 관련 직업교육훈련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원격훈련, 가상훈련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직업교육훈련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한․중간 국경을 초월한 직업 및 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 인력과 관련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처음부터 무리하게 서로 성격이 같은 자격을 상호인정하기보다는 상호간 자격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자격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자격양식을 개발하여 중국에서도 자격소지자가 자신의 직업능력을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둘째, 중국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제로 작동 가능한 우리 자격을 발굴하거나 중국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자격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고급인적자원 양성기관과의 MOU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우수 인적자원의 교류, 한․중 대학의 석․박사과정생, 박사후과정생의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직업계 고교와 대학 중심의 중국 전문인재 양성 체제 구축, 교사 및 교수의 교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닫기

김유미

  •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강일규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


    다. FGI 및 심층면담


    라.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4. 용어의 정의


    가. 기업대학


     


    제2장 기업대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기업대학의 개념 및 발전 과정


    가. 기업대학의 개념


    나. 일반대학과의 차이점


    다.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2. 기업대학의 특징


    가. 기업대학의 유형


    나. 기업대학의 구성요소


    다. 기업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라. 기업대학의 기능(역할)


    마. 기업대학의 최근 글로벌 트렌드


    3. 한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학위를 부여하는 기업대학


    나.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대학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기업대학 발전 현황과 관련 제도


    1. 중국 기업교육과 주요 제도


    가. 중국 기업교육 개관


    나. 중국의 기업교육 발전 과정


    다. 중국 정부의 기업교육 정책 및 제도


    라. 기업교육 관련 법령


    2. 중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나. 중국 기업대학 설립 현황 및 발전 추이


    다. 중국 기업대학의 특징


    3. 중국 기업대학 평가 기관 현황


    가. 상해교통대학교 해외교육학원최우수 기업대학 평가지표


    나. 심천시 인민정부의 국가해외 전문가 관리부기업대학 평가지수


    4. 소결


     


    제4장 중국 기업대학의 운영 현황 사례 분석


    1.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및 분석대상


    가.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나. 분석대상


    2. 기업대학별 운영 사례


    가. 궈허대학(国核大学)


    나. 바오강인재개발원(宝钢人才开发院)


    다. 중항대학(中航大学)


    라. 용요우대학(用友大学)


    마. 자오인대학(招银大学)


    바. 중싱통신학원(中兴通讯学院)


    사. 진디에대학(金蝶大学)


    아. 진탕랑상학원(金螳螂商学院)


    자. 하이신학원(海信学院)


    차. 하이얼대학(海尔大学)


    카. 모토로라대학(摩托罗拉大学)


    타. 정따기업대학(正大企业大学)


    3.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가. 기업대학 설립목적


    나. 기업대학 교육 대상 유형


    다. 기업대학 교육 운영 모형


    라. 기업대학 수업 과정 유형


    마. 교수진 구성


    바. 교육훈련과 인사제도와의 연계


    사. 기업대학 기능별 유형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시사점


    3. 정책 제언


    가. 기업대학 설립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나.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다.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라. 한국 정부 차원


    마. 연구 및 평가 차원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대규모 교육으로 시작한 중국의 기업교육은 소수 핵심 인재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교육의 중심에는 기업대학이 있다. 중국 내에서 기업이 자사 직원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대학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42개에서 2012년 1,186개로 늘어 연평균 200개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에는 중국 내 기업대학의 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일반대학의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내 기업대학의 양적인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HRD 트렌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으로의 다국적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 기업대학(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포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대학 관련 선행연구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대학의 개념, 발전과정, 국내외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하여 중국의 주요 기업대학 사례(12개)를 선정하고, 기업대학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 및 자료 요청을 토대로 개별 기업대학의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와 국내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기업대학 제도의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 중국 기업교육 및 기업대학의 특수성


    중국 기업교육의 발전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계획경제의 특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 기업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계획경제 시기의 기업교육의 목표는 문맹률이 낮은 청년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중급 수준 정도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으며, 직무 교육의 내용도 기초적인 기술 훈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 기업과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기업교육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중국의 약 59%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기업대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중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대학을 건립했거나 건립 중에 있을 정도로 중국 기업에 있어 기업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기업대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대학 본질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정립은 다소 불분명하다. 외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재 양성’을 명시하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 운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구축, 정부와의 관계 향상,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의 다소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어떠한 형태를 ‘기업대학’이라고 명명할 것인지, 개념 정리에 따른 논란도 존재한다.


     


    □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중국 기업대학 사례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세부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기업대학의 주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대학 설립 배경 및 현황, 기업대학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기업대학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의 3가지 분석 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대학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일반현황, 프로그램 유형 및 대상, 교수진 구성, 운영상의 특징과 더불어 기업대학의 운영성과와 기업대학의 향후 운영 비전 및 계획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대학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기술직보다는 관리직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집체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국의 대다수 기업대학은 개인의 발전을 중시하며,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둘째, 내부교수의 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내부교수는 기업 내에서의 실질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특징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내부교수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중국 기업대학 발전 현황 및 결론


    최근 중국의 기업대학은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기본적인 노선에 바탕을 두면서 중국적 특수성과 서구적 보편성을 띤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 기업대학의 경우 사회주의적 인재양성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다국적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우 서구적 인재양성 요소가 우세함을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기업대학은 계획경제체제하에 등장하였고, 개방경제로 인해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기업 자체의 수요에 의해 기업교육이 발전되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은 기업교육 자체가 정부 주도의 5개년 경제계획에 발맞추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에 대해 미리 인지한다면 중국 기업대학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을 가속화시키면서 기업 내 업무에 능숙하면서도 기업 전략에 대한 통찰력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기업대학의 질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대학은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업대학 활성화 국가인 미국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업대학을 주제로 한 많은 기사와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평가기관 및 관련 협회의 등장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 중국 기업대학 연구에 따른 정책제언


    중국 기업대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게 현재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한국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기업대학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기업대학 설립에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대학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올바른 명칭 설정: 기업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정의가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하나의 조직 내부 학습관리 조직” 정도로 볼 수 있다.


    -기업대학의 올바른 역할 및 범위 설정: 중국 기업대학 1단계는 기업내부 직원 훈련 및 양성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은 기업훈련부서의 역할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기업대학 운영의 외향보다 내실을 더욱 중시: 기업대학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특화된 학습 교육과정과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유능한 교수진 구성 및 업무체계 명확화: 유능한 교수는 내부지식의 생산과 축적을 촉진하고, 핵심지식과 기능의 내부 전파와 확대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기업대학들은 기업의 문화와 이념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부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것을 외부교수 활용보다 선호한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지지: 경영진이 기업대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이를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현지에서 실시한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대학 설립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경영진의 의지는 기업대학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교육부서 또는 기업대학이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설립 유형과 기능 범위 및 발전 단계 등의 분류들 중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기업대학의 커리큘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기업대학 운영을 통해 중국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우수 인재 확보이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기업교육 관리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및 문화를 단선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교육을 통해 한국 기업에 입사한 중국 ‘인력’을 한국 기업의 ‘인재’로 전환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첫째, 중국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업대학을 설립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공과대학교와 같은 형태의 사내대학 또는 한진그룹의 정석대학과 같은 기술대학 형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어 한국 기업대학은 이에 대한 설립 진행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업대학 평가기관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명문대인 상해교통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면 기업대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대학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학 평가를 향후 미래 사업으로 대비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대학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별로 기업대학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적인 기업대학 육성과 전파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들은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한 기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비학위 과정 형태의 기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사제도와 연계되기도 하지만, 일반화되지 않아 교육훈련이 산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NCS 및 NQF 등과 연계하여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 정부 차원


    첫째, 중국 기업대학과 관련한 정부 기관 간 연계 및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전문가 면담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기업대학은 학위 인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단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 여러 관련 자료들을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생학습이나 능력중심사회 건설 등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졸 취업 장려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을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기업대학 설치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은 일반 기업 차원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기업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중심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 기업들이 인재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닫기
  •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닫기
  •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0.28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
    1.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일반적 성격
    2.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

    제3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계획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 방안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 현황
    3.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1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6개 경제권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을 발표하였다. MP3EI의 핵심적인 방향은 6개 경제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도전과 과제를 인식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협력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PPP의 일반적인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역할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네시아 PPP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상호작용과 각각의 책임을 파악하였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장기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 대신 또는 정부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민간 기업이 시설 운영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은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의 책임을 진다. 민간 기업은 일정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장기간의 시설 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고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장기계약에 의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위험 공유,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 책임의 결합(task bundling)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공공민간협력사업의 계약은 보통 20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계약이므로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민간 기업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배분하는 것은 공공민간협력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방식은 책임의 결합과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정부에 이전하는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서 민간 부문은 사업 수행과 자본 조달 측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개발자(project sponsor)와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이 사업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고 보증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의 공공 부문은 PPP에 대한 정책 입안과 조정, 프로젝트 개발, 재정 지원과 보증, 자금 지원, 토지 수용, 프로젝트 홍보 등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는 사업에 대한 입찰 전후로 크게 프로젝트 개발과 사업실행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PP는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프로젝트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PPP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상당 부분 프로젝트 개발의 수준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9단계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선별, 공공 협의, 타당성조사, 위험 감정평가, 추진 방식 결정, 정부 지원, 조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집행, 감시가 진행된다. 9단계의 운영 절차는 정부제안(solicited) 프로젝트와 민간제안(unsolicited)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제안 프로젝트와 민간제안 프로젝트에 따라 각 단계에서 정부와 잠재적인 민간사업자의 책임이 달라진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MP3EI에서 경제권역별로 계획된 사업을 검토하고 사회기반시설 부문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논의하였다.

    MP3EI에 예정된 전체 프로젝트 중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가 재원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권역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푸아-말루쿠 권역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자바 권역에 PPP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2005년에 공공민간협력제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PPP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가능한 PPP 프로젝트 목록을 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에 다수의 PPP 사업을 계획했으나, 그 이후 사업 건수를 크게 축소하고 단위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MP3EI 수립을 계기로 PPP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PPP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PP 사업 계획을 수정하였다.

    2005년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대부분 유료도로 부문에 운영권 양여(concession) 방식으로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적용하였다. 2005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접 운영하던 상당수 유료도로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공기업인 PT Jasa Marga와 민간사업자에 양도하였다.

    2005년 이후 추진한 인도네시아 PPP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입찰 이전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3건, 입찰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7건, 입찰 과정을 마친 공공민간협력사업은 단지 1건이 있다. 입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유료도로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2005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 중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중부 자바 발전소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 이후 제정된 PPP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통과하고 보증을 받은 유일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보증 조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공공민간협력제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민간협력제도 추진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위험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민간협력 추진 방식 채택에 관한 기준인 공공부문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 단계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여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PPP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PPP 사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회기반시설 정책위원회(KKPPI)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기업의 역할을 조정하여 PPP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정책금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정책금융분과에서는 주로 양국간 정책금융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PPP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양국이 PPP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양국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이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에 대해 한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 공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PPP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 상황을 전망하였다. 장단기 전망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 PPP 시장은 규모가 크고 역동적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PPP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발과 위험 공유 측면에서 제도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많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는 PPP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민간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PPP 사업이 20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PPP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나 융자가 가능한 기관들과 자금 조달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네시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닫기
  •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동남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최근 경제현황과 개발여건 
    가. 국제경제위기 이후 경제현황 
    나. 동남아의 개발전략과 지역통합정책 
    2. 역내 개발격차와 주요 현안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부문별 개발수요 
    다. 지역통합 추진현황과 개발과제 
    3. 동남아의 ODA 수원 현황과 과제 
    가. 국제사회의 ODA 공여 현황 
    나. 한국의 ODA 공여 실적과 추진현황 


    제3장 동남아의 개발수요 분석 
    1.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국 선정 
    나. 개발격차지수 도출
    2. 분석모형 
    가. 필요성 및 공여역량지수 
    나. 지수의 표준화 
    다. 부문별 개발협력 우선순위 선정 
    3. 분석결과 
    가. 국별 지수 분석결과 
    나. 동남아 평균 지수 분석결과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동남아의 분야별 ODA 지원방향과 과제 
    1. 농업 및 농촌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2. 인프라 및 지역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3. 교육 및 훈련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4.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부문별 지수 구성 내역  1
    1. 제도(Institutions) 
    2. 경제하부구조(Infrastructure) 
    3. 보건 및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4. 고등교육·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 
    6.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7. 기술·ICT(Technological Readiness) 
    8. 환경-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9. 농업 및 농촌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빈부격차, 고용, 인력개발, 공업화,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으로는 2015년 ASEAN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가 주요 개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신아시아 외교구상,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정적인 개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점협력국 및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해서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발격차가 높게 측정된 부분에 대한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분석대상국으로 선정한 국가는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물론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지니고 있어 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석대상국의 부문별 개발격차 수요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AO 농업지수를 활용해 분석대상국과 상위발전단계 국가군과의 개발격차를 도출하는 형태로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분석했다. 이들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모델을 활용해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해 국별 개발수요를 측정한 결과 국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의 개발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이 공통점이다.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요구되는 교통·에너지·통신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은 점과 유관하며 향후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이 경제하부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다면 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여역량이 높게 측정된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별, 부문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에 기초해서 동남아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분야별 ODA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향후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개발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농촌개발 계획하에서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남아의 지역개발 협력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부문은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측정된 분야로 전략적인 패키지형 사업 수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대화, 유상협력, 기술협력, 민간노하우 및 자금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EDCF 사업에 대한 맞춤형 타당성조사 및 사후관리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경우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 및 경험 적용이 요망되는 분야이다. 국별 개발단계에 따른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원 개소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동남아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고등교육, 중등 및 기술교육, 시설 지원과 연구 등 일반적인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현황과 개발격차에 대한 분석, 정량적 분석 등 개발협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개발협력 부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정량분석방법론에서 국별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상세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후속 연구에는 수원국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는 등 보다 분석모형을 체계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닫기
  •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및 노동시장 참여자 수 
       나. 단순기능외국인력 
       다. 전문외국인력 
       라. 국적별 외국인력 
    2.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과제 
       가. 단순기능인력 편중과 운용 개선 
       나.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 
       다. 전문외국인력 유치 


    제3장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1. 전 세계적 인력이동의 현황과 요인 
    2.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동 특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동남아 인력이동 현황 
       나. 동남아 인력이동의 구조적 요인 
    3. 동남아 인력송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나.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1. 베트남 
       가. 양국 경제협력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2. 인도네시아 
       가.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3. 필리핀 
       가. 양국 경제협력과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필리핀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4. 태국 
       가. 양국 경제협력과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태국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5.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특성 


    제5장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1.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일반적 대안들 
    2. 동남아 주요 송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라. 태국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부록 2. 필리핀과 태국의 인력송출 관련 부서 및 정책 
    부록 3. 필리핀과 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사후관리제도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ㆍ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닫기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닫기

이윤진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

    강일규 외 발간일 2018.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범위
    가. 선행연구
    나. 연구 범위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의 의의와 분권화
    가. 지방정부의 개념과 행위 특성
    나. 분석단위로서의 지방정부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와 분권화
    2. 성급 지방정부의 변천과 위상 변화
    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지방제도 연혁
    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및 기본 현황
    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특성
    3. 인적자원개발과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제3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1.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가. 제도의 체계
    나. 제도의 형성
    다. 제도의 특징과 의미
    2.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가. 정책의 체계
    나. 정책의 형성
    나. 정책의 특징과 의미
    3.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정책
    가. 저장성(浙江省)
    나. 허난성(河南省)
    다. 산동성(山东省)
    라. 푸졘성(福建省)
    마. 하이난성(海南省)
    4. 2018년 각 성(省)의 인재 유입 정책
    가. 정착 비용 대폭 낮추어 인재 유치
    나. 주택 구매 보조금 늘려 인재 유치
    다. 지역 간 인재 유치전 전개


    제4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틀 및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2. 베이징시(北京市)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3. 광동성(广东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4. 장쑤성(江苏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제5장  한중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 방향
    1. 정부 차원의 해외 인적자원 교류협력
    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KLAFIR)
    다. 한중 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실태
    2. 한중 간 지방정부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현황 및 사례
    가. 교류협혁 현황
    나. 교류협력 사례
    3. 시사점 및 교류협력
    가. 현황 및 사례의 시사점
    나.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다.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라.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중앙정부 차원
    나. 지방정부 차원
    다. 제도 및 정책 차원
    라.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2. 제언
    가. 연구 차원
    나. 교류협력 차원


    참고 문헌 

    닫기
    국문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의 어떤 측면과 유형이 강조되고 있는가가 다를 뿐이다.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이 강조·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차원의 지식과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한국 유입도 허락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적자원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인재 경쟁력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재 정책을 시행해 2000년 이후 세계 수준에 근접하는 대학 및 고급인력 육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중국 지방에 세계 수준의 유명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즉,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첨단기술 창업가를 유치하고, 대학은 지역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지방정부는 중장기 계획하에서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인재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 영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우수인재 영입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재 육성과 산업인력 양성·공급 및 활용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새로운 경제발전 및 산업성장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 동반발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류협력 추진 등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필요성 및 배경을 인식하며,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상호 공생·공영이 가능한 기반 조성과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중국 지방정부의 특성

       중국의 당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 헌법에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 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그것은 지방 각 급 국가 행정기관으로써 자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지방정부에 의해 실현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수 이익을 부담하고 상응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즉, 중국 지방정부는 정부체계 내부에서 등급 분배 및 그 지역발전의 요구에 기초해 존재하고, 권력 작용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독립적인 직능 책임을 담당한다. 또 그 행위의 합리성은 중앙정부의 권위로 보장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배분 관계는 정부 직책이 보장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의 모식(형)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 어느 시기에는 집권에 치우치고, 어느 시기에는 분권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서로 다른 역사 시기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회 경제 기초 및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법률과 문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권력조직 형식의 힘을 빌려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했지만, 통치의 과정 중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모순이 존재했고, 그것은 정부 효능의 발휘에 대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의 지방제도는 다음과 특성이 있다. 우선, 중국 지방제도의 변천은 매우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계획경제 시기의 중국 지방제도 개혁은 주로 중앙집권과 도·농촌을 둘러싼 이원제도체계(二元制度) 건설이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점진적으로 분권(分权)의 지방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 셋째, 중국 지방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지방 분산의 불균형과 분권(分权) 중 행정관리 계층과 국토 면적의 영향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도시와 지방 차이가 계속 커지고, 사회 모순이 격화되며, 지방정부의 신임 위기와 심각한 부패 현상 등 현실 문제의 지방제도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많은 행정구획계층, 복잡한 관계와 방대한 공무원 대열은 큰 차원에서 지방제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세계 주요 선진국의 지방제도 변혁에서 나타나는 지방민주자치의 정신과 능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중국의 지방제도 개혁의 큰 방향이며, 주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 지방정부와 인적자원개발 및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 지방정부의 개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정부를 이르는 용어로 자치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통용되지만,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독립적 권한 및 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국가의 한 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과 같은 단위조직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국가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국제 교류는 국가 간 쌍방향 흐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리적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국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이 자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국으로의 취업이나 파견 근무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고, 인적자원 양성은 직업교육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이 대표적이고, 인적자원 활용은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과 노동인력의 이동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는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교류와 함께 통상 등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반면, 내향적 국제화는 지역단위의 모든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서 세워져서 지구촌 의제와 연계된다. 그래서 외향적 국제화는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만, 내향적 국제화는 비교적 장기적이고 가시성이 없는 성격을 지닌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 경제발전 모식(모형)이 물질적 자본을 우선 축적하는 것이었으나, 물질의 부족과 자금난을 겪으며 동시에 인적자본의 축적도 제약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적자본이 우선 축적되는 모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이 기본 국책이라며 경제발전 모식의 전환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이 경제발전 모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절박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그때까지의 경제발전 모식이 물질적 자원의 소모를 증가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노동자의 자질 향상과 관리 모식의 혁신적인 전환을 통해 원료 절감을 이끌어 지속적 경제발전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인재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일부분이므로, 지방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연구하려면 우선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들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국가가 의도한 것이고, 그 주요 목적은 하나의 특정 국가 및 국민 경제·정치와 사회·문화 복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정부의 작용을 중시해야 하고, 정부가 인력자원개발 중 주도적 위치를 발휘하여 정부 및 개인 부문과 비영리조직(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급(省级)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성급(省级) 지방정부 제도 건립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음으로 중앙과 성(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급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제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단계 중국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은 기업 인력자원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정부 인력자원, 사회 인력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하듯이, 중국에서도 이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정부 인적자원개발 영역 혹은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인적자원의 등급을 대체적으로 인재자원, 인력자원, 노동력자원 등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인재개발체제는 첫째 인재관리체제의 정립, 둘째 지식재산권체제 설립, 셋째 수입분배체제의 수립, 넷째 인재특구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2003년 ‘전국 인재 사업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진타오(胡锦涛)는 최초로 ‘과학인재관’을 제기하였는데, 다음 세 가지의 이념을 포함하였다. 첫째, 인재자원은 가장 우선적인 자원이다. 둘째, 사람마다 모두 인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학력, 직함, 자격과 신분의 제약을 타파해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개발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재통계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점차 국제적 관례와 연계되는데, 당시의 인재 통계 방법은 주로 총량 개념이어서 분류 통계로 전환하고자 하여 ‘주체 인재자원’과 ‘중점 분야 인재자원’을 분류하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직업 통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 제도 설계와 계획 실시의 주요 특징
       제도 설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고차원성을 유지한다. 국가 수요를 중심으로 주요 대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특수 정책 조치를 채택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대열을 가속화해 만든다. 둘째, 종합성을 실현한다. 중앙 인재 사업 조정팀을 충분히 운용해 인재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총괄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조정하고, 정책자원을 통합해, 호소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셋째, 시범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중대한 인재를 계발하는 일련의 계획을 대동하고, 각 지 각 부문의 인재 계획을 이끌어 인재 사업 정책과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만인계획(万人计划)’은 중앙인재사업조정 팀에 의해 지도 및 통솔 기관을 통일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중공 중앙선전부 등 11개 부문으로 조성되는 지도 팀은 공동으로 실시한다. 한편 걸출한 인재, 과학기술혁신 리더인재, 과학기술창업 리더인재 플랫폼은 과학기술부에 설립되고, 철학·사회과학 리더인재 플랫폼은 중공 중앙선전부에 설립되고, 명강의 교수(教学名师) 플랫폼은 교육부에 설립되고, 백천만공정(百千万工程) 리더인재 플랫폼은 인사부에 설립되는 것이다. 특이하게 청년엘리트인재 플랫폼은 4개 부문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邓小平)이 고급인력자원에 더 관심을 갖고, 각 급 각 유형의 전문기술인재와 간부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기초적인 정책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고급인재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경제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발표한 <교육발전개요>에서 보면, 새로운 형식의 교육 업무의 주요 임무는 “현대화와 세계·미래를 지향하고,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여 노동자 소양을 제고하고, 대규모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정치,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필요한 교육체제를 세운다.”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토대인 만큼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인재 유입 정책 내용
       정책 환경 개선 및 인재서비스 보장 수준 제고의 대표적 사례인 하이난성(海南省)의 정책은 첫째 인재 정착 제한 풀기, 둘째 국제 인재관리서비스 완비, 셋째 인재 자녀 취학 문제 해결, 넷째 인재 배우자의 취업 해결, 다섯째, 인재 의료 보장을 강화 등이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2018년부터 많은 성(省)은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착을 장려하는 “추가 정착 비용을 없애다(零门槛).” 라는 조치를 포함하고, 심지어 몇 년 안에 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도입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중 상하이시(上海市)가 외국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인재 최고 공정 행동 방안’을 실시하여 부문 영역의 최고 인재에 대한 유치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다. 주요 부문은 우주와 전체관측, 빛 과학과 기술, 생명과학과 생물의약, 집적 회로와 계산과학, 뇌 과학과 인공지능, 항공우주, 선박과 해양공정, 양자과학, 첨단장비와 지능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사물 기반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영역인, 이들 인재는 곧바로 상하이시(上海市)에 정착할 수 있다. 이어서 다른 여러 지방정부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잇따라 정착, 창업, 과학연구, 안거(安居), 취업 등 방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인재에게 각종 혜택 및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시안시(西安市)는 2017년 6월 ‘백만 대학생이 시안(西安)에 정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인재 인구에 대한 유입 정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신청 증명문서와 수속을 줄여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각 사례 내용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배경,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규,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 실태,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사례 조사 대상은 최근 중국에서 창업 및 신기술 거점으로 거듭난 중관촌(中关村)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시(北京市), 해외 고급인재 유입을 위한 인재특구를 최초로 설립한 광동성(广东省),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장쑤성(江苏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성급 지방정부들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확보·활용하고 있다. 둘째, 최근의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투자를 강화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의 방향

    ○ 교류협력의 사례 및 시사점
       한중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중앙정부 간 교류에 비해 국가 이해와 관련된 민감한 갈등 문제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 체결은 국방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는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5월 현재 652개 자매우호 결연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먼저 교류협력의 추진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친선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친선 교류는 지방정부 간 친밀성을 높이는 교류로 향후 경제 및 정책 교류 등으로 이어갈 초석이 된다. 따라서 친선교류를 수준 낮은 외교로 치부하기보다는 친선 외교를 바탕으로 통상 외교와 정책 외교로의 연계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친선 외교는 내용이 문화, 스포츠, 공무원 상호 파견 등 상호 간의 경제적 수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지방정부 간 적대감을 낮추고, 친밀감을 높이며 국제 정치 및 경제 효과로 이어갈 수 있는 친선 교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간 교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방향성과 주요 사업이 정해지는 즉흥성이 높으므로, 지역정부별 교류의 배경과 목표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줄 콘텐츠임을 검증하는 위원회와 검토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 협의회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 효과 검증 및 활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별로 국제도시와 교류 시 중앙정부 및 지원조직 활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와 모형 및 방향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의 지방정부는 강화된 분권화를 통해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방안을 제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 안정적 관계 유지,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셋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 인식, 넷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출발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중앙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모형이 일반적이다.


    그림 (원문참조)


    -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국제 교류협력과 구분되는 지방정부 고유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 역량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총괄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2010년 폐지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단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총괄조직을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 교류협력 차원의 전문성 및 자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전공 및 본인 희망 등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전문가를 해외에 상시 파견하여 교류협력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해 보직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교류협력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국제 교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법령, 조직, 예산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업무 분장과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부서를 신설·개편하여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 결론
       중국 성급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 주요 특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 차원
       우선 중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당국의 거시적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선진국 진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하나는 혁신적 국가의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생활 수준이 중류 정도가 되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전통의 ‘관본위(官本位)’ 사상은 많은 과학기술인력을 관리직무로 편중되게 하고, 기술개발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더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인재 국제화’ 책략을 제기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재 구성의 국제화, 인재 표준의 국제화, 학력과 직업 자격이 인증되는 국제화, 인재 자질의 국제화, 인재 유동의 국제화, 인재 개발 환경의 국제화 등이다. 이러한 국제화 전략은 향후 우리 정부 및 관련 기업과 단체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호 적극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정부 차원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및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확보 및 배분·활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의 최근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수립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은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하에 독자적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요 제도 및 정책적 특성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향후 우리 지방정부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며, 나아가 각 자치단체는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등 연계망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공동 협력 및 대응도 필요하다.

    - 제도 및 정책 차원
       중국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혹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부분에 속한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나날이 증강하는 글로벌 발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조직적 개발과 개인적 개발에서 사회 전체적 개발로 넓혀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적자원개발도 인력자본(학습)과 성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채택한 지식과 지능의 개발 활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장경제의 수요에 따라 공공상품을 제공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수입·분배를 조정하고, 사회 공정을 유지하고, 시장이 상실하는 직능을 보완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중국의 특수한 국정과 체제 전환 시기에 불완전한 시장의 구조적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적자원 관련 제도와 정책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공정으로, 인력자원의 생리적 개발, 지적 개발, 기술적 개발, 심리적 개발, 이론적 개발, 환경적 개발 등 여섯 가지 개발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적 개발은 위생과 건강문제로 체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적 개발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논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하여 이 기초 위에서 창조력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 개발은 직업교육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으로 기술소양을 제고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리적 개발은 인력자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행위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론적 개발은 주로 인력자원의 도덕 정신을 양성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심리적 개발과 이론적 개발 두 가지는 중등과 고등교육 단계의 임무이다. 환경적 개발은 인력자원이 처한 자연·사회·경제제도와 문화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인력자원의 배치로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고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 구조는 수많은 사회 요인의 제약을 받지만, 정치제도, 생산력 수준, 과학기술 발전 정도 및 민족문화 전통 등은 주로 사회경제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 구조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 구조 및 변화 발전하는 개혁 조정 방향을 제약한다. 

    -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중국 당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인재전략’과 ‘교육발전 개혁개요’라는 총 정책 또는 기본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고, 국민 경제발전 5년 계획에도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의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적 및 제도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성급 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5년 계획과는 별도로, 비슷한 발전 계획을 설계·제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분야에서 매우 상세한 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이 구체적인 문화와 국정 환경에서 진행되듯이,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도 성급 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 수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는 각 성(省)의 5년 계획을 하나의 수평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관련 법규 정책은 하나의 수직적인 방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평적인 방향에서 연구하려면 연구의 편리성을 위해 중국 수십 개의 성급(省级) 지방정부기관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슷한 지역 내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정리를 진행한 후, 서로 다른 지역의 기타 성급(省级) 정부 관련 정책에서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중국 성급(省级) 정부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고, 구역과 발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및 정책 연구의 초점 구분은 인구 문제, 정부 인적자원(공무원) 문제, 인재특구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제언
    - 연구 관련
       본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양국 수교 이후 교류협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배분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련 제도를 보급·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별 인재특구 및 인재 유치 정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양성·배분·활용 분야에 대해 연구 주제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분야 외에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부문의 자격제도와 우리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개별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국토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매우 많아서 성급 지방 단위도 한 국가 규모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각 지방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교류협력 관련
       첫째,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관련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는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담당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확산해야 한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사업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이 외에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국 지방정부 간 직업계 학교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최은영 외 발간일 2017.12.30

    중국사회문화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심층 면담
    다. 설문 조사
    라. 간담회 개최
    4.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연구의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가. 국내 연구
    나. 중국 연구
    2.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총 인구 수 및 인구증가 추이
    나. 합계출산율(TFR)
    다. 가족 규모 및 여성 고용률
    라. 사회보장 제도
    마. 경제
    3.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출산·육아)법
    나.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다.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4.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정책 변화
    가. 둘만 낳자(1971~1977)
    나. 하나만 낳자(1978~2001)
    다. 제한적 두자녀 허용(2002~2015)
    라. 전면적 두자녀 허용(2016~ )


    제3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3. 소결


    제4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3.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4. 소결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다.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 요약 및 시사점
    가. 북경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나. 연변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다. 시사점
    2. 주요 쟁점 및 과제
    가.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관련 쟁점
    나.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다. 저출산 해결의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면담 질문지
    부록 2.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
    부록 3.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중문)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기능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양육의 책임이 점차 가정에서 사회 또는 민간시장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경험은 중국사회에도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구 및 출산 관련 선행연구,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정책 변화 등을 고찰하고,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설문조사와 심층면담)하였으며, 지역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을 근거로 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구 수, 인구 분포를 조절·통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한 한편,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제한적 의미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정책 시행에 따라 2017년 북경시 상주인구 인구 출생률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변 지역의 경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산이 허용된다. 북경과는 달리 연변은 자치주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의 미비가 정책 가동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의 부모들은 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모자보건서비스, 자녀보조금과 같은 출산 정책들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정책 민감도가 높아 관련 정책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출산계획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 정도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정책이 단기적인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 지역에서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시간 부족, 육아비용 부담이었으며, 부의 육아참여율, 자녀의 기관이용이 육아의 어려움 정도를 낮추는 변수로 나타나 육아지원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바람직한 자녀 수, 높은 자녀 가치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정책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면적 두자녀 허용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연변 지역은 일찍이 두자녀가 허용되고 세자녀까지 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역시 북경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시간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믿고 맡길 유아원 부족, 육아비용 부담 순으로 나타나 육아지원을 위해 돌봄서비스 도입과 공공 보육시설 확충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육아의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 자녀 수, 낮은 사교육 비용 부담,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가 육아의 어려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의 차별성을 논하고,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쟁점으로 자녀 가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준, 양육 주체로서 부모와 기관의 역할 균형, 조부모 돌봄에 대한 국가 개입 여부, 대리양육 인력 양성 및 관리 요구에의 대응, 정책 구현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의 다면화,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 확대, 한자녀 가구 대상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육아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돌봄서비스 지원 시설 확충, 0~2세 영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육아정보 지원 강화, 유아원 운영시간 연장, 영아 이용기관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 관련 이슈 공유를 위한 채널 구축, 육아지원 서비스 산업(산후조리원 등)의 민간교류 지원, 영유아 시장 진입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닫기
  •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세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역시 유아교육을 평생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민교육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회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유아교육은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

    문무경 외 발간일 2015.12.30

    중국교육

    원문보기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현지조사
    다. 설문조사 실시
    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마. 정책세미나 개최
    사. 중국 전문가 활용
    4. 선행연구
    가. 국내 선행연구
    나. 중국 본토의 선행연구


    제2장 중국 유아교육과 보육 개관

    1. 사회·문화·인구학적 배경
    가. 행정구역
    나. 인구
    다. 경제
    라. 교육
    2.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가. 개관
    나. 유치원 관련 규정
    3.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가. 개요
    나. 유치원 수
    다. 원아수
    라. 교직원수
    마. 유아교육 재정


    제3장 중국 유아교원교육 현황과 제도 및 정책

    1. 중국 유아교원교육의 역사
    가. 제1기: 1949년~1966년
    나. 제2기: 1976년~2010년
    다. 제3기: 2010년 이후
    2. 영유아교원의 자격기준 및 교육제도
    가. 예비교사 양성제도
    나.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3. 영유아 교원교육 현황
    4. 유아교원교육 정책
    가.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정책
    나.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기준 제정
    다. ‘국가수준 교육계획’ - 중서부 농촌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우수교사
    교육프로그램 관리 강화


    제4장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목표
    2. 양성과정 교과목
    가. 교과목 편성
    나. 교과목 개정
    3. 실습
    가. 실습과정 개요
    나. 실습 현황
    다. 실습 장소
    라. 실습 시 어려운 점
    4. 학점 및 이수시간
    5. 양성교육 교육자의 자격기준
    6. 양성과정의 질 관리 및 개선 요구
    7. 소결


    제5장 중국 유아교원 현직교육

    1. 현직교육 참여 현황
    가. 현직교육 참여 동기
    나. 현직교육 참여 횟수 및 시수
    다. 현직교육 실시 주체
    2. 현직교육 커리큘럼
    3. 현직교육 방법 및 시기
    4. 현직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5. 현직교육 비용 및 지원
    6. 현직교육의 질 관리 및 효과 평가
    7. 현직교육에 대한 요구
    가. 현직교육 시간
    나. 현직교육 강사 자격기준
    다. 현직교육의 방법
    라. 현직교육에 대한 보상
    마. 전문성 향상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8. 소결


    제6장 한·중 유아교원 양성과 현직교육 비교 및 주요 이슈

    1. 한중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비교
    가. 양성교육
    나. 현직교육
    2. 주요 이슈


    제7장 정책적 제언

    1. 중국 유아교원교육 향상을 위한 제언
    2. 우리나라 유아교원교육 향상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2015년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설문조사(교원교육자용)
    2. 2015年中?幼???培????培??卷??(??培?人?用)
    3. 2015년 중국 유아 교원 현직교육 설문조사(현직교원용)
    4. 2015年中?幼???在??育?卷??(在???用) 

    닫기
    국문요약

    세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역시 유아교육을 평생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민교육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회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유아교육은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비스 이용수준도 제고되었다. 그러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때 유아교육은 여전히 다른 학교급 교육에 비해 취약하며, 인력자원의 부족, 체제의 불완전성, 도농간의 발전 불균형, 입학난 등의 당면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유아기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교육수준을 지적하면서, 유아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및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 기준 제시 등, 유아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유아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적 자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의 핵심 현안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 통합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상당히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있으므로 중국을 연구함으로써 동양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사상 및 교원교육의 핵심적 가치 등을 재발견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상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현지의 유아교원 양성과 현직교육자 총 243명과 현직교원 총 38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양성기관 유형별(직업고등학교, 2-3년제, 4년제)로 16개 기관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2종과 사례조사는 모두 동부, 중부, 서부로 균형있게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교육부 기초교육국 학전교육 담당자와 상해 교육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최근 유아교원 정책과 성시(省市) 수준의 현직교육체제 등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의 공동연구진과 함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및 주요 정책을 개관하였다. 2013년 기준 중국 전체의 유치원수는 198,553개이고 재원아수는 38,946,90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67.2%를 차지하며, 촌 지역보다는 도시와 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유치원수가 증가하면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수도 2010년 1,849,301명에서 2013년 2,826,753명으로 약 53%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직원의 약 65%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다. 전문대 졸업(Asscociate Bachelor)의 유치원 교사 비중이 2013년 52.5%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4년제 대졸 유치원 교사의 비중도 16.6%로 상승 추세인 반면, 고졸 또는 중졸 이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교육의 역사, 자격제도 및 현황, 관련 최근 정책을 파악하였다. 중국 유아교사(원장 포함) 자격 대상과 기준, 자격취득 방식, 자격취득 현황 및 실제 근무 현황(연도별 추이) 등을 분석하고,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유아교원정책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은 2012년 기준, 총 2,751개교로 중등학교(직업고등학교와 기타 고등학교)가 84% 정도를 차지한다. 4년제 대학교는 사범대학교와 기타가 각각 80개교로 비슷한 수준이나, 2~3년제 전문대는 사범대학교와 사범단과대학이 1/3 정도이고 다수가 기타 유형이다. 각급 재학생 수를 보면,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52.0%가 사범대학교에 다니고, 2~3년제 전문대 학생 중 20.3%는 사범단과대학이다. 중등학교 재학생 중 전문고등중등학교(직업고등학교) 학생은 22.6% 정도이다.
    최근 중국정부의 대표적인 유아교원교육 정책은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기준 제정, 중서부 농촌지역 교사연수 강화이다.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유치원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에 실험적으로 4개성에서 도입되어 2015년 9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되며 종합소양과 전공시험을 보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유치원교육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양호한 직업적 도덕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① 적격한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갖춰야 할 전문 소양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며, ②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보육 활동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위 규범이고, ③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발전을 이끄는 기본 원칙이며, ④ 유치원 교사와 원장을 양성하거나 연수, 평가기준 설정 시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중서부 교원연수 프로그램 및 국가수준 유아교사교육은 교육부와 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기획하고 특별자금을 제공하며, 성급(省?) 교육부서와 재정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행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나 기관을 선별하여 위탁하며, 도농교환연수(치환탈산연수), 단기 집중교육과 원격교육 세 가지 교육 형태로 구분된다.

    제 4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과정 및 체제를 분석하였다. 양성기관 유형 및 현황, 교원양성 전문가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양성교육과정을 심층 분석함에 있어서 교사상, 교양, 전공, 교직, 실습 등의 이수학점 및 과목, 유아교사 양성 커리큘럼의 특징, 질 관리체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학교급별을 불문하고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택동, 등소평의 삼개이론과 중국사회주의 이론을 이수해야 하며, 4년제보다는 2, 3년제가, 2, 3년제보다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이론과 기능을 겸비한 전문가보다는 기능인, 기술인에 가까운 교사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문학교와 직업고등학교 출신의 유아교육과 졸업생에게는 중국 표준어 구사 능력 시험인 ‘보통화’ 국가시험, 영어 능력 시험, 계산 응용 능력 시험에서 일정한 수준을 통과해야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한편, 영어와 컴퓨터를 매우 중시하여 공통과목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필수도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치원 교사에게도 영어구사와 컴퓨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실습을 매우 중시하며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거쳐 편성, 운영되고 있다. 실습기간이 대개 16∼18주 이상으로 긴 편이며 유치원 현장을 나가지 않는 학기 중에도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유아교원 양성기관에서 교수자는 박사학위자보다는 석사학위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공은 유아교육 전공자와 교육학 전공이 많은 편이다. 양성교육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현재 운영 중인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약간의 개선 정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5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현직교육과정 및 체제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승급 및 직무교육 관련 현황(현직교육기관 및 현직교육 이수 현황 등), 현직교육과정 내용 및 방식(강의식, 워크숍, 현장관찰 등), 현직교육 이수를 위한 지원(대체교사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현직교육과정의 질 관리체제를 분석하였다.
    중국 유아교원이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현직연수 교육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집합연수보다 원격연수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이 많아서 집합연수 참여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교육횟수는 집합연수 11.4회, 원격연수 21.3회, 복합연수 20회, 교육시간은 각각 187.3시간, 231시간, 369.1시간이었다. 중국은 면적이 한국의 96배나 되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원격연수가 보다 수월할 수 있으나, 집합교육이 교원교육에 더 효과적인므로 지역내에서의 집합연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아 관련 연수에 참여한 비율은 19.1%로 적었으나, 92.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중국 유아원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나, 향후 영아의 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영아 관련 연수를 개발 및 보급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원의 현직교육은 교내 전공교수 33.7%, 외부 전공교수 24.5%, 우수 유치원 교사 초빙 13.0% 등이었으나, 유아 교원이 희망하는 연수 담당자는 유치원 원장이 34.9%로 많았다. 또한 효과적인 현직교육 방법으로 경력교사와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 워크숍이 29.6%, 사례 중심 교육 28.5%, 주제 관련 이론 강의와 수업의 다양한 실제 연계 25.7%로 현장 중심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중앙 정부의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유아교육개혁 추진 정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원은 가장 큰 이유로 28.9%는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을 지적하였고, 18.9%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현직교육 프로그램 부족, 17.8%는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한 구속력 미흡, 18.9%는 현직연수에 대한 인센티브 미제공을 들었다.
    또한 유아교원이 참여한 연수의 교육내용과 유아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유아교원 대상의 수요 조사를 통해 교원 연수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경력별로 교사연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아교원교육의 주요 이슈를 분석, 논의하여,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 개선 요구 사항(교과목, 관련 주요 이슈(예: 영아교사 교육과정, 농촌지역 영유아교사 수급문제, 온라인 교사교육, 현직교육의 효과 평가 등) 및 쟁점, 한중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하였다.
    교사 자격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치원 정교사 2급, 1급, 원감, 원장의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중국의 자격기준은 교사와 원장의 자격체계로 되어 있다. 즉, 교사 경력에 따라 직위는 상승하나(예: 교무주임, 부원장[원감]), 자격증 자체는 단일하다. 실습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아 중국의 실습기간은 우리나라에 비해 거의 5배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교직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전공필수과목 내에 기초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사상의 근간이 되는 정치사상 교과목은 일반 공통필수과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중국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양성과정에서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양성체제를 통합하고자 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연수기회 제공을 비롯하여 집합교육의 활성화, 연수기관 중심이 아닌 개별교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주제와 내용 제공, 현장중심의 교육방식 선호 등은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직연수의 효과를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또한 유사하다. 한편, 중국의 경력별 교사연수 세분화를 위하여 한국에서 유치원교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생애주기별 전문성 제고 연수, 그리고 최근 도입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제 7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양국 유아교원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교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특히,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선도적인 양성대학의 리더십, 현직연수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 및 역할 강화, 현직연수를 승급과 연계 및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농어촌 지역의 교사 네트워크 강화, 현장중심 교원교육자 양성 등은 양국이 공유하는 교원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4천만의 0-2세 영아를 위하여 영아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과정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유아교원 자격기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료된다. 한편 2015년에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한국이 현재 예정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국가고시제 도입에 좋은 참고가 되며, 특히,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원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였으나,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장밀착형 양성과정을 위한 실습 강화,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교원 양성교육에 반영하려는 중국 대학들의 노력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이러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 양성교육과 평생에 걸쳐 전문성을 신장하는 현직연수가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양국의 지혜와 경험을 집결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닫기
  •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

    강일규 외 발간일 2015.12.30

    노동시장, 중국교육

    원문보기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FGI 포함)
    다.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협의회
    라. 세미나 개최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가. 고등직업교육의 개념 및 범위
    나.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2.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 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가. 법적 근거 및 관련 제도
    나. 산업인력 공동 양성의 트렌드
    3. 국가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 분석
    4. 시사점


    제3장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

    1.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발전 배경과 역사
    나. 고등직업교육기관 관련 각급 학교의 구조와 운영실태
    다. 전문대학 현황
    2.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 과정
    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체계 및 운영 현황
    다. 고등직업학교의 구조 및 운영현황
    라. 교사, 학생, 시설 관련 재정 현황
    3. 시사점


    제4장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와 수요 분석

    1.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발전 과정
    가.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국제 교류·협력 지원 정책
    나.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교류·협력 경과
    다. 교류·협력 유형
    2.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
    가. 사례 조사 대상 및 내용 개관
    나. 교류·협력 사례
    3.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수요 분석
    가. 수요 조사 개관
    나. 수요 조사 분석
    4. 시사점


    제5장 방안 및 결론

    1. 방안의 모형
    2. 방안의 방향과 전략
    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나.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
    다.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라.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마.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3. 주요 방안
    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나.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다.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라.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마.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단순 기능 인력에서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인력양성 및 활용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질적인 인력양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재2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와 개념의 수준 및 범위는 본 연구의 범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직업교육은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여 학자 마다 주장하는 수준과 기준이 다르고,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내용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용어도 많아서 이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국 다양한 개념과 범위에서 본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범위 제시의 근거가 되었다. 둘째, 고등직업육기관이 담당하는 인력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즉 산업인력은 그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문대학이 양성하는 인력의 수준은 기술인(technician)으로 전문학사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의 산업발전과 수요 인력의 수준 및 양성 대상 등의 범위를 이론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의 국가간 인력 양성 및 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와 경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은 향후 각급 학교간 교류 협력에서 학점 인정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화 전략 및 정책 등 관련 주요 경향도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 주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최근의 글로벌화 정책 및 국제적 교류 협력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넷째, 이론적 배경은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안) 제시의 근거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FTA MODE 4의 범주는 한중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인력 양성 및 활용의 기본 모형(안)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장은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를 살펴보았다. 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인데,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중 양국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배경의 하나는 산업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양국은 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인력 수요에 맞추어 초등 수준에서 중등 및 고등 단계계로 점차 그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위상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의 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검토는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에서 우리 측 주체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산업발전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탄력성에 발맞춰 다양한 종류의 직업교육을 수행한 점이다. 이는 중국과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 활용하는데 우리측 파트너로 충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WC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교육역량과 여건을 갖춘 전문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적 사명 강화와 수월성을 유도하는 우수 전문대학의 선도모델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변화 추구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이러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특히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알 수 있다. 첫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중국도 한국의 경우처럼 직업교육에서 고등교육단계의 한 축을 국가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하면서 산업발전과 사회변동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가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대표적 유형인 한국의 전문대학과 중국의 고등직업학교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 모두 설립 초기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낮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이들 학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기업 및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 증가이다. 중국은 고등직업학교가 정부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산업단지, 과학 기술단지, 산학 연구센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공립 및 민간교육 즉 사립학교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산업변화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양적 증가 추세이다. 중국 고등직업교육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고등직업학교의 다양한 유형 도입과 기능 확충을 들 수 있다. 중국 당국은 5년제 고등직업교육을 실시한 결과 체계적인 전공지식과 전반적인 전문기술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하면서 중·고등 전문학교의 유기적인 학습연계를 통해 특색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정부의 관심 증가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학교 지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곱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외 협력사업의 특징은 중국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19개 전공과 관련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재경, 전자 관련 학과에 편중되어 있다. 한편 실제 고등직업전문학교 협력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와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이 호주·캐나다·영국·미국 등 4개의 영어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교·강사의 수 증가와 지역별 차이성이 있고, 이외에도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제4장은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 사례와 수요를 분석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최근 대부분의 대학들이 마주하고 있는 학생 수 감소 타개 일환으로 중국 유학생 유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시장 잠재성에 주목하여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실습 및 중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연수 및 파견 중심의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의 선진 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도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은 한국의 직업교육 체계, 과정 및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교류·협력 형태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과정 및 공동양성 과정 운영이 주를 이룬다. 셋째, 한국과 중국 현지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과정 및 산학협동식 교육과정이 시도되고 있다. 넷째,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의 취업 확대에 대한 성과 정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은 상이하다. 교류·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대한 통계적 성과는 부재하나,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결과, 한국의 경우 취업률 제고 성과가 미미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보통 또는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답변자의 주관성 및 국가 간 취업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실제로 취업 확대 부분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이에 관한 요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주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한중 양국은 상호 필요성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의 한 모델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은 양국가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인력 양성의 수준은 전문 학사 수준의 기술인 양성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은 기술인 수준의 인력 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전문대의 전문학사로 산업기사 수준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과정별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인력 양성 표준(안)이 필요하다.
    한편 방안의 방향과 전략은 양국간 교류 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 협력의 활성화,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방안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을 들 수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고급기술인력의 수요가 중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 동안 산업 수요는 중등단계 수준의 인력 수요가 많았지만, 중국 동부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급기술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증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한국 등 선진국가의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교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모델을 찾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중간 산업인력의 공동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공동 인력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양국의 당국자 및 실무자들은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나 결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산동성 등 일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지역은 이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각급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무적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 및 진출 기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공동 인력 양성 활용 프로그램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이 아니라, 예컨대 맞춤식 혹은 주문식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양국간 공동 양성 가능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국내외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이를 공동 인력 양성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점진적 추진 전략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전략은 초기에 상호 인적 교류와 협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환경을 검토한 후, 양국간 관련 정책도 연계하여 상호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것이다. 즉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면서 점차 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을 넘어 중앙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동반 진출하는 장기적 공동 협력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닫기
  •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강일규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


    다. FGI 및 심층면담


    라.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4. 용어의 정의


    가. 기업대학


     


    제2장 기업대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기업대학의 개념 및 발전 과정


    가. 기업대학의 개념


    나. 일반대학과의 차이점


    다.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2. 기업대학의 특징


    가. 기업대학의 유형


    나. 기업대학의 구성요소


    다. 기업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라. 기업대학의 기능(역할)


    마. 기업대학의 최근 글로벌 트렌드


    3. 한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학위를 부여하는 기업대학


    나.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대학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기업대학 발전 현황과 관련 제도


    1. 중국 기업교육과 주요 제도


    가. 중국 기업교육 개관


    나. 중국의 기업교육 발전 과정


    다. 중국 정부의 기업교육 정책 및 제도


    라. 기업교육 관련 법령


    2. 중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나. 중국 기업대학 설립 현황 및 발전 추이


    다. 중국 기업대학의 특징


    3. 중국 기업대학 평가 기관 현황


    가. 상해교통대학교 해외교육학원최우수 기업대학 평가지표


    나. 심천시 인민정부의 국가해외 전문가 관리부기업대학 평가지수


    4. 소결


     


    제4장 중국 기업대학의 운영 현황 사례 분석


    1.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및 분석대상


    가.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나. 분석대상


    2. 기업대학별 운영 사례


    가. 궈허대학(国核大学)


    나. 바오강인재개발원(宝钢人才开发院)


    다. 중항대학(中航大学)


    라. 용요우대학(用友大学)


    마. 자오인대학(招银大学)


    바. 중싱통신학원(中兴通讯学院)


    사. 진디에대학(金蝶大学)


    아. 진탕랑상학원(金螳螂商学院)


    자. 하이신학원(海信学院)


    차. 하이얼대학(海尔大学)


    카. 모토로라대학(摩托罗拉大学)


    타. 정따기업대학(正大企业大学)


    3.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가. 기업대학 설립목적


    나. 기업대학 교육 대상 유형


    다. 기업대학 교육 운영 모형


    라. 기업대학 수업 과정 유형


    마. 교수진 구성


    바. 교육훈련과 인사제도와의 연계


    사. 기업대학 기능별 유형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시사점


    3. 정책 제언


    가. 기업대학 설립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나.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다.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라. 한국 정부 차원


    마. 연구 및 평가 차원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대규모 교육으로 시작한 중국의 기업교육은 소수 핵심 인재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교육의 중심에는 기업대학이 있다. 중국 내에서 기업이 자사 직원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대학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42개에서 2012년 1,186개로 늘어 연평균 200개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에는 중국 내 기업대학의 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일반대학의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내 기업대학의 양적인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HRD 트렌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으로의 다국적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 기업대학(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포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대학 관련 선행연구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대학의 개념, 발전과정, 국내외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하여 중국의 주요 기업대학 사례(12개)를 선정하고, 기업대학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 및 자료 요청을 토대로 개별 기업대학의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와 국내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기업대학 제도의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 중국 기업교육 및 기업대학의 특수성


    중국 기업교육의 발전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계획경제의 특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 기업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계획경제 시기의 기업교육의 목표는 문맹률이 낮은 청년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중급 수준 정도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으며, 직무 교육의 내용도 기초적인 기술 훈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 기업과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기업교육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중국의 약 59%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기업대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중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대학을 건립했거나 건립 중에 있을 정도로 중국 기업에 있어 기업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기업대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대학 본질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정립은 다소 불분명하다. 외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재 양성’을 명시하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 운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구축, 정부와의 관계 향상,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의 다소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어떠한 형태를 ‘기업대학’이라고 명명할 것인지, 개념 정리에 따른 논란도 존재한다.


     


    □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중국 기업대학 사례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세부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기업대학의 주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대학 설립 배경 및 현황, 기업대학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기업대학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의 3가지 분석 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대학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일반현황, 프로그램 유형 및 대상, 교수진 구성, 운영상의 특징과 더불어 기업대학의 운영성과와 기업대학의 향후 운영 비전 및 계획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대학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기술직보다는 관리직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집체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국의 대다수 기업대학은 개인의 발전을 중시하며,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둘째, 내부교수의 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내부교수는 기업 내에서의 실질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특징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내부교수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중국 기업대학 발전 현황 및 결론


    최근 중국의 기업대학은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기본적인 노선에 바탕을 두면서 중국적 특수성과 서구적 보편성을 띤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 기업대학의 경우 사회주의적 인재양성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다국적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우 서구적 인재양성 요소가 우세함을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기업대학은 계획경제체제하에 등장하였고, 개방경제로 인해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기업 자체의 수요에 의해 기업교육이 발전되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은 기업교육 자체가 정부 주도의 5개년 경제계획에 발맞추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에 대해 미리 인지한다면 중국 기업대학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을 가속화시키면서 기업 내 업무에 능숙하면서도 기업 전략에 대한 통찰력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기업대학의 질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대학은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업대학 활성화 국가인 미국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업대학을 주제로 한 많은 기사와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평가기관 및 관련 협회의 등장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 중국 기업대학 연구에 따른 정책제언


    중국 기업대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게 현재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한국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기업대학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기업대학 설립에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대학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올바른 명칭 설정: 기업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정의가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하나의 조직 내부 학습관리 조직” 정도로 볼 수 있다.


    -기업대학의 올바른 역할 및 범위 설정: 중국 기업대학 1단계는 기업내부 직원 훈련 및 양성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은 기업훈련부서의 역할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기업대학 운영의 외향보다 내실을 더욱 중시: 기업대학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특화된 학습 교육과정과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유능한 교수진 구성 및 업무체계 명확화: 유능한 교수는 내부지식의 생산과 축적을 촉진하고, 핵심지식과 기능의 내부 전파와 확대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기업대학들은 기업의 문화와 이념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부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것을 외부교수 활용보다 선호한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지지: 경영진이 기업대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이를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현지에서 실시한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대학 설립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경영진의 의지는 기업대학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교육부서 또는 기업대학이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설립 유형과 기능 범위 및 발전 단계 등의 분류들 중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기업대학의 커리큘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기업대학 운영을 통해 중국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우수 인재 확보이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기업교육 관리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및 문화를 단선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교육을 통해 한국 기업에 입사한 중국 ‘인력’을 한국 기업의 ‘인재’로 전환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첫째, 중국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업대학을 설립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공과대학교와 같은 형태의 사내대학 또는 한진그룹의 정석대학과 같은 기술대학 형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어 한국 기업대학은 이에 대한 설립 진행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업대학 평가기관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명문대인 상해교통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면 기업대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대학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학 평가를 향후 미래 사업으로 대비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대학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별로 기업대학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적인 기업대학 육성과 전파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들은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한 기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비학위 과정 형태의 기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사제도와 연계되기도 하지만, 일반화되지 않아 교육훈련이 산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NCS 및 NQF 등과 연계하여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 정부 차원


    첫째, 중국 기업대학과 관련한 정부 기관 간 연계 및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전문가 면담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기업대학은 학위 인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단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 여러 관련 자료들을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생학습이나 능력중심사회 건설 등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졸 취업 장려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을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기업대학 설치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은 일반 기업 차원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기업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중심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 기업들이 인재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과 기관(유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토대로..

    이윤진⋅서문희⋅최윤경⋅박금해⋅백미화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5. 선행연구


     


    제2장 중국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현황


    1. 중국 유아원 관련 법령


    2. 통계로 본 중국 ECEC 현황(2007-2011)


    3. 소결


     


    제3장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현황


    1. 부모 응답자 특성


    2. 자녀양육 특성


    3. 유아원 이용실태와 요구


    4. 사교육 실태


    5. 논의


     


    제4장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운영 현황


    1. 기관 및 응답자 특성


    2. 기관의 일반적 현황


    3. 기관 운영 현황 및 어려운 점


    4. 기관의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5. 유아교육개혁에 관한 의견


    6. 논의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215


     


    가구용 설문지(한국어)216


    기관용 설문지(한국어)228


    가구용 설문지(중국어)243


    기관용 설문지(중국어)256

    닫기
    국문요약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과 기관(유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ECEC 현황과 정책을 비교?논의하면서 양국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유아원 관련 통계자료들 중 최근 5년간(2007년~2011년)의 자료들을 수집, 분석, 정리함.


    유관 선행연구들을 수집, 분석, 정리함.


     


    □ 설문조사


    가구조사: 북경, 남경, 심천 거주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총 400명 대상(최종유효표본 410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기관조사: 북경, 남경, 심천 소재 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또는 기관운영을 잘 알고 있는 주임교사) 총 150명 대상(최종유효표본 154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 현지방문조사


    남경과 심천 지역의 유아교육 학계 전문가와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유아원 방문, 시설?설비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가짐(심천에서는 교사연수대회를 활용)


     


    □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연구에서 지역선정은 중요하므로 조사지역 선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발전된 대도시 중심의 선도적인 유아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책제언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자문을 토대로 화북지역의 북경, 화동지역 남경, 화남지역의 심천 등 3개 지역을 본 연구조사지역으로 최종 선정함.


     


     


    3.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통계로 본 현황


     


    중국은 법률 수준의 독립된 유아교육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나 규정 수준의 유치원 법규가 있음(??유아원 관리 조례??, ??유아원 업무 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며 소반, 중반, 대반으로 구성된 3년제 유아원을 원칙으로 함.


    중국 유아원은 등기제로서 미등록 유아원은 운영할 수 없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원장과 교사는 유아 사범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거나 교육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당의 기본적인 노선을 따르고 유아를 사랑하고 올바른 성품과 건강한 신체를 지녀야 함을 명시함.


    보육과 교육이 결합된 교육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매일 체육 활동시간을 최소한 1시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교수용어는 국가 공용어이나 소수민족 중심의 유아원은 민족어를 사용할 수 있음.


    학습활동은 놀이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유아 심신 건강을 저해하는 내용을 배제해야 함.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는 2011년도인데, 2011년에 통계집계방식이 이전과 달라서 일관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5년간 변화의 주요 흐름은 ‘사립유아원의 빠른 증가, 도시?진 지역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촌 지역의 유아원 퇴보’로 요약할 수 있음.


    유아원수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29.1%가 증가함. 이 중 사립유아원은 동 기간 동안 48.7%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유아원의 약 70%를 차지함. 공립유아원의 증가율은 약 16%에 불과함. 도시와 진 지역의 유아원수 증가는 사립유아원이 견인차 역할을 함.


    유아원의 입학아수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27.5%가 증가하였으며 재원아수는 45.8%가 증가함. 사립유아원의 입학아수가 2007년 대비 2011년에 약 80%가까이 증가함.


    지역별 원아수는 지난 5년동안 도시와 진 지역은 각각 55%, 60% 급증하였으나, 촌 지역은 750만명에서 644만명으로 감소함.


    유아원과 원아수의 증가와 더불어 교직원수도 빠르게 증가함. 지난 5년 동안 교직원수는 67.3%가 증가함.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교원이 빠르게 증가함.


     


     


    4.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현황


     


    북경 138명, 남경과 심천 각각 136명 등 총 410명의 학부모를 표집함. 이들 자녀를 영아(0세~만 2세)와 유아(만 3세~취학 전) 각각 균등할당한 결과, 영아 208명 유아 202명이 표집됨.


     


    □ 가정 내 자녀양육 현황과 자녀기대 등


    주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임(73.4%). 다음으로 조부모 20.2%, 부 6.1%, 보모 0.2% 순임.


    일반적으로 중국 남성들은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저조함.


    응답한 어머니들의 약 67%가 취업모로 집계됨. 우리나라의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5% 정도임.


    가정 내 자녀양육과 자녀기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7점~4.7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부모의 역할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지에 대한 자녀기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72.9%로 압도적으로 많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10.2%,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각각 5.4% 순임.


    한 자녀정책이 아니라면 낳고 싶은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61.5%)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치함.


     


    □ 유아원 이용 현황


    응답자 자녀의 84.6%가 유아원을 다니고 있으며 유아원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소반으로 만 3세부터 유아원을 이용함.


    유아원을 다니는 주요 이유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37.2%)과 소학교 준비임(28.0%).


    주변에 선택할 수 있는 유아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35.9%로 충분하다는 응답 19.0%보다 많았으며, ‘집과의 거리’를 유아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음.


    유아원 하루 이용시간은 평균 8시간 43분으로 우리보다 1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옴(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균 7시간 34분, 유치원 7시간 12분).


    등하원시 우리와는 달리,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 어머니가 등하원을 시키고 있으며 하원시에는 조부모가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유아원에 지불하는 월평균 총 비용은 1,596위안(한화 약 28만원)이며, 북경이 남경과 심천보다 비쌈.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은 65.1%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하는 경우에도 1개가 가장 많고, 월평균 비용은 214위안(한화 약 3만7천원)으로 집계됨.


    현재 다니고 있는 유아원은 최초 유아원이 대부분이며(86.2%) 앞으로도 변경계획이 없다고(92.8%) 응답하여 이용 중인 유아원에 대한 충성도와 만족도가 높았음.


    영유아 사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0%로 전체적으로 사교육열은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영아보다는 유아(영아 82.2%, 유아 61.4%), 모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은 남경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학부모들은 비싼 수업료와 유아원 부족을 현재 ECEC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공립유아원의 확충과 유아원의 무상화를 꼽음.


     


     


    5.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운영 현황


     


    본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총 154개 유아원이 표집됨. 지역별 균등할당을 해서 북경 52개, 남경 50개, 심천 52개 유아원이,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여 공립 53개(34%), 사립 101개(66%)가 표집됨.


    재원아수가 200명 이상의 유아원이 약 70%를 차지함. 구체적으로 총 재원아수 평균 256명, 교직원수 평균 40명, 총 학급수 약 16개로 집계되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은 8.5명이며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2인이 팀을 이루어 학급에 배치됨. 담임교사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며 보조교사는 이보다 학력이 낮음.


    교사급여는 3년 경력자 기준으로 평균 약 3,000위안(한화 52만원)이며 북경이 가장 높고, 남경, 심천 순임. 지난 1년 간 교사연수를 이수한 교원이 80% 이상으로 교사의 전문성 제고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부모로부터 받는 월 평균 총 비용은 1,301위안이며 사립유아원이 공립유아원보다 대체로 비용이 높게 나옴.


    중국 유아원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상부기관으로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립유아원이 지도점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옴.


    유아원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원아의 안전과 부모들의 요구사항이며 중국 유아원도 부모 모닝터링단,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65.6%).


    유아원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curriculum)을 교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지역차가 큼.


    개혁개방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사립유아원의 급증과 유아원의 비용 증가를 대부분이 지적함. 이로서 양질의 공립유아원과 비용지원 확대라는 공공성 확충이 중국 유아교육개혁의 해법이며 이는 곧 학부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정책과제이기도 함.


     


     


    6. 한?중 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상생을 위한 정책제언


     


    한?중 양국의 정책 중 도입할 만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이를 자국의 여건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함.


     


    □ ECEC 공공성 확대 및 강화


    이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음. 누리과정 정책 시행으로 만 3세 이상의 모든 유아들은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기관 이용 시, 동일한 비용지원을 받고 있음. 영아보육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 정부는 ECEC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유아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의 육아정책에 관심을 갖고 성공요인을 분석할 것은 제안함.


     


    □ ECEC 질 제고에 주력: 한 학급당 교사 2인 배치 정례화


    중국의 유아원은 평균 재원아수가 256명으로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사 1인당 아동수는 1:8로 매우 우수함. 또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그룹지도가 정례화되어 있어서 교육?보육의 질적인 측면을 담보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정부는 중국에서 그룹지도가 안착된 요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보편성 vs 특수성


    보편성은 우리나라가 특수성은 중국이 발달되어 있음. 중국은 현재 전국 공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완수한 과제임.


    반면,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제정, 전국에 보급하는 등의 보편적인 정책의 확산 속에 각 지역 여건에 필요한 특수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민간 ECEC 기관에 대해 정부지원을 통한 규제 vs 미지원을 통한 자율적 운영


    전자는 우리나라가 후자는 중국의 추진하는 정책임. 전자는 기관 간의 비용 격차 등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음. 후자는 유아원의 운영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김으로써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나, 기관 간의 격차가 커져서 기관 선택 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


    양국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묘책 마련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안함.


     


    □ ECEC 통합 연구로서 중국 사례 벤치마킹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ECEC 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이에 교육?보육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유아원 내에 탁아반을 설치(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영하는 중국은 우리가 고찰해 볼 만한 사례임.


     


    □ 일?가정 양립


    영아보육기관은 우리나라가 발달되어 있으며, 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도 우리가 더 빠르지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중국이 2배 이상 높음.


    영아보육은 기관 확충이나 운영시간의 연장보다는 취업모를 배려하는 근무여건과 기업문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받음.


     


    □ 양국 ECEC 분야 교류 지원


    이상의 제안한 정책방안에 대해 양국이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거나 중장기 공동연구를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양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닫기

이천우

  •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연구: 초·중·고 인공지..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이론, 기술, 응용 등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선두로 도약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2018년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를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초·..

    박 동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연구 범위와 한계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관련 논의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2. 중국의 신기술 인재의 개념과 범위
    3. 인공지능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의 추진 체계

    제3장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
    1. 중앙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
    2. 지방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실태 분석
    1. 중앙정부의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정책
    2. 시·성별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현황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 수준 및 AI 교과서 분석
    1.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수준 현황
    2. 중국의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 내용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정책 제언
    1. 한국형 초·중·고 인공지능(AI) 교과서 편찬
    2. 대학이나 대학원 이전 초·중·고 인공지능(AI) 인재양성
    3. 재직 교사 재훈련과 더불어 인공지능 신규 교사 양성 추진
    4.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와 실시 시기의 확대
    5. 쉽고, 재미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인공지능 교육 실시
    6.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법률 제정

    참고문헌

    부 록
    1. 2020 중국 시·성별 정보기술 교육 현황 조사지
    2. 한국형 AI 커리큘럼을 적용한 교과서 기획(예시)
    닫기
    국문요약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이론, 기술, 응용 등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선두로 도약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2018년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를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초·중·고,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01년 코딩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한 이후 신기술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전략이 정보기술 교육을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정책과 추진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여기서는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에 있어서 중앙정부, 시·성 지방정부,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정보기술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적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전면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교육 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중국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에서 벗어나 ‘만들기 체험학습’(learning-by-making)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방법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국의 신기술 인재의 개념과 신기술의 범위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중국의 신기술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3대 주체인 중앙정부, 성급 지방정부, 학교 현장 등 3층위 사이의 역할 분담 방식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중앙정부와 시·성 지방정부에서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계획요강(2010~20년),’ 세부 인재양성 정책,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등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으로는 주요 시·성의 신기술 인재양성 및 유치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은 모두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우수인재들을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인재로 육성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계획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기술 교육의 핵심은 코딩 교육이고, 인공지능 교육은 코딩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양성하려는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보기술 교육은 인공지능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능하게 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이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종합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본 지침에 입각해 각 시·성은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6개 시·성의 교사 등 전문가들에 대한 이메일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중국 중앙정부의 정보기술 교육 정책과 시·성 내 각급 학교의 정책 집행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이 정부 주도의 보편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중국 교육부는 2001년부터 종합실천활동이라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내에 정보기술 교육을 포함시켜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 70~140시간 등으로 지침을 하달하였다. 정보기술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 속에서 중국의 신기술 역량이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경이나 상해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별도로 방과후과정도 운영하는 등 정보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다만 중국은 동서 간, 도농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는 교사의 지원 및 인프라의 확충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의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에서는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저학년일수록 정보기술 교육을 흥미 위주로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어릴수록 게임 등의 방식을 통한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초·중등 학생들은 코딩 프로그램들을 어려서부터 게임을 통해 익히기 때문에 지루한 줄을 모르며, 스스로 미친 듯이 학습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영재들이 조기에 창업을 하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2018년에 들어서 새롭게 제작한 인공지능 교과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내용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북경, 상해, 사천, 섬서, 운남, 귀주 등 6개 시·성의 정보기술 교육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메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 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해 학생들이나 교사 모두 수용할만한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인공지능 교육 과정이 더욱 고급화되고 내용이 깊은 기술적인 이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의 새로운 대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중국의 청소년들을 인공지능 강국의 전사로 내몰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상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등에 의거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형 초·중·고 인공지능 교과서 편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2001년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한 이후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2018년 인공지능 실험교재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유치원 3년, 초·중·고 12년 동안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부터 중국 교육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국적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형 인공지능 교과서를 시급히 편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특정 정부 부처가 아닌 대통령의 관점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보편교육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할 ‘인공지능 교과서 편찬 TF’를 신속히 구성하여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과서를 편찬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이나 대학원 이전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2019년 12월 18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여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강국 로드맵을 실행 중에 있다. 그런데 로드맵에 인공지능 인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2020년 11월 20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도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이 도입되면 2025년부터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2021년부터 초등학교 2종, 중학교 1종, 고등학교 1종 등 4종의 인공지능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천명한 상태이다(교육부, 2020. 11.).
       셋째, 인공지능 교원의 양성 및 재훈련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재직교사 재훈련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신규 교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정보기술 자격 교사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현직 교사를 향후 5년간 매년 1천 명씩 재교육하여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 교사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교사 양성 과정’이 아닌,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교육부, 2020. 8.).
       그런데 이 연구에서 중국 각 시·성의 정보기술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인공지능 분야를 전공한 교사가 학생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흥미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각 시·성에서는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이나 상해 등 대도시에서는 인공지능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 반면, 서부 내륙 지역의 여러 성들에서는 아직도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신규 채용은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충원 계획을 세워 교원을 임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정보컴퓨터 교사의 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의 초등학교 6,087개, 중학교 3,214개, 고등학교 2,356개를 감안하면 학교당 1명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1만여 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그런데 신규 교사 1만 명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양성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1명이 학교 전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교육 교사, 보조 교사 등을 동시에 확충해 나가야만 한다.
       향후 10년간 전국의 학교에 인공지능 교사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려면 법적 기반을 갖고 이를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 국민적 합의하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스템(STEM) 교사 10만 명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스템 교육에서만큼은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려면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와 실시 시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2020년 11월 20일 발표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도입’ 방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만 인공지능 교육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34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2020년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17시간, 중학교 1, 2, 3학년 34시간 등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01년부터 초등학교 68시간, 중학교 68시간 등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를 개발하여 유치원 3년으로까지 교육 시간을 늘렸으며, 초등학교 1, 2학년도 인공지능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교육부는 ‘교육 정보화 2,0 전략’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정보기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중국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보유한 한국이 중국보다 16~17년 뒤늦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루 빨리 초등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시간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약 18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북경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초등학교 6년 동안 최소 100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는 70시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34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 트랙과 인공지능 트랙(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으로 나누어 대학 진학 트랙의 경우 최소 34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트랙은 100시간 이상을 교육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공지능 교육은 쉽고, 재미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사례는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게임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 결과, 주요 시·성들의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임 등 실습 위주로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교육 또한 무엇보다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중에는 코딩포기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 언어에 대해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고급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려고 해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의 얼마 안 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흥미 위주로 접근해야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바둑과 같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학습을 실시해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코딩 등 컴퓨터 언어는 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재미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은 학습자가 스스로 흥미를 갖고 고도로 집중해야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도록 게임 위주의 전달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교과서가 개발되더라도 교사 양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무크(MOOC) 교재를 개발하고, EBS 등 공중파를 통해서도 학년별 교과 내용을 방영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을 통해 오픈소스 형태로 교재를 상시적으로 보급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 대상의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를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작가(Maker)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또는 지역사회 내 창작공간(Maker Space)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를 보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축이 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가칭)인공지능 인재양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동 법률에는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양성 5개년 계획 수립, 교사양성, 교육과정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국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보편교육 차원에서 각종 지침을 각 시·성 정부와 학교에 하달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인재양성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중요한 지침들을 수시로 개발하고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개발된 수많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관련 정책들은 중국 교육부가 수립하여 지침으로 내놓은 것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이 제 각각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지방의 교육청들도 모두 개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0년 11월 20일 교육부가 중심이 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실시 방안이 발표되면서 드디어 인공지능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교육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진전이며,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고, 정책도 힘있게 추진될 수 있다. 결국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보편교육의 차원에서, 그리고 10년 대계의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닫기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

    강일규 외 발간일 2018.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범위
    가. 선행연구
    나. 연구 범위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의 의의와 분권화
    가. 지방정부의 개념과 행위 특성
    나. 분석단위로서의 지방정부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와 분권화
    2. 성급 지방정부의 변천과 위상 변화
    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지방제도 연혁
    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및 기본 현황
    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특성
    3. 인적자원개발과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제3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1.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가. 제도의 체계
    나. 제도의 형성
    다. 제도의 특징과 의미
    2.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가. 정책의 체계
    나. 정책의 형성
    나. 정책의 특징과 의미
    3.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정책
    가. 저장성(浙江省)
    나. 허난성(河南省)
    다. 산동성(山东省)
    라. 푸졘성(福建省)
    마. 하이난성(海南省)
    4. 2018년 각 성(省)의 인재 유입 정책
    가. 정착 비용 대폭 낮추어 인재 유치
    나. 주택 구매 보조금 늘려 인재 유치
    다. 지역 간 인재 유치전 전개


    제4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틀 및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2. 베이징시(北京市)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3. 광동성(广东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4. 장쑤성(江苏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제5장  한중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 방향
    1. 정부 차원의 해외 인적자원 교류협력
    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KLAFIR)
    다. 한중 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실태
    2. 한중 간 지방정부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현황 및 사례
    가. 교류협혁 현황
    나. 교류협력 사례
    3. 시사점 및 교류협력
    가. 현황 및 사례의 시사점
    나.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다.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라.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중앙정부 차원
    나. 지방정부 차원
    다. 제도 및 정책 차원
    라.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2. 제언
    가. 연구 차원
    나. 교류협력 차원


    참고 문헌 

    닫기
    국문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의 어떤 측면과 유형이 강조되고 있는가가 다를 뿐이다.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이 강조·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차원의 지식과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한국 유입도 허락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적자원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인재 경쟁력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재 정책을 시행해 2000년 이후 세계 수준에 근접하는 대학 및 고급인력 육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중국 지방에 세계 수준의 유명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즉,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첨단기술 창업가를 유치하고, 대학은 지역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지방정부는 중장기 계획하에서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인재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 영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우수인재 영입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재 육성과 산업인력 양성·공급 및 활용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새로운 경제발전 및 산업성장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 동반발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류협력 추진 등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필요성 및 배경을 인식하며,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상호 공생·공영이 가능한 기반 조성과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중국 지방정부의 특성

       중국의 당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 헌법에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 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그것은 지방 각 급 국가 행정기관으로써 자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지방정부에 의해 실현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수 이익을 부담하고 상응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즉, 중국 지방정부는 정부체계 내부에서 등급 분배 및 그 지역발전의 요구에 기초해 존재하고, 권력 작용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독립적인 직능 책임을 담당한다. 또 그 행위의 합리성은 중앙정부의 권위로 보장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배분 관계는 정부 직책이 보장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의 모식(형)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 어느 시기에는 집권에 치우치고, 어느 시기에는 분권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서로 다른 역사 시기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회 경제 기초 및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법률과 문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권력조직 형식의 힘을 빌려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했지만, 통치의 과정 중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모순이 존재했고, 그것은 정부 효능의 발휘에 대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의 지방제도는 다음과 특성이 있다. 우선, 중국 지방제도의 변천은 매우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계획경제 시기의 중국 지방제도 개혁은 주로 중앙집권과 도·농촌을 둘러싼 이원제도체계(二元制度) 건설이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점진적으로 분권(分权)의 지방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 셋째, 중국 지방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지방 분산의 불균형과 분권(分权) 중 행정관리 계층과 국토 면적의 영향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도시와 지방 차이가 계속 커지고, 사회 모순이 격화되며, 지방정부의 신임 위기와 심각한 부패 현상 등 현실 문제의 지방제도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많은 행정구획계층, 복잡한 관계와 방대한 공무원 대열은 큰 차원에서 지방제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세계 주요 선진국의 지방제도 변혁에서 나타나는 지방민주자치의 정신과 능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중국의 지방제도 개혁의 큰 방향이며, 주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 지방정부와 인적자원개발 및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 지방정부의 개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정부를 이르는 용어로 자치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통용되지만,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독립적 권한 및 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국가의 한 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과 같은 단위조직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국가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국제 교류는 국가 간 쌍방향 흐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리적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국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이 자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국으로의 취업이나 파견 근무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고, 인적자원 양성은 직업교육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이 대표적이고, 인적자원 활용은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과 노동인력의 이동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는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교류와 함께 통상 등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반면, 내향적 국제화는 지역단위의 모든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서 세워져서 지구촌 의제와 연계된다. 그래서 외향적 국제화는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만, 내향적 국제화는 비교적 장기적이고 가시성이 없는 성격을 지닌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 경제발전 모식(모형)이 물질적 자본을 우선 축적하는 것이었으나, 물질의 부족과 자금난을 겪으며 동시에 인적자본의 축적도 제약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적자본이 우선 축적되는 모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이 기본 국책이라며 경제발전 모식의 전환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이 경제발전 모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절박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그때까지의 경제발전 모식이 물질적 자원의 소모를 증가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노동자의 자질 향상과 관리 모식의 혁신적인 전환을 통해 원료 절감을 이끌어 지속적 경제발전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인재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일부분이므로, 지방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연구하려면 우선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들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국가가 의도한 것이고, 그 주요 목적은 하나의 특정 국가 및 국민 경제·정치와 사회·문화 복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정부의 작용을 중시해야 하고, 정부가 인력자원개발 중 주도적 위치를 발휘하여 정부 및 개인 부문과 비영리조직(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급(省级)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성급(省级) 지방정부 제도 건립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음으로 중앙과 성(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급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제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단계 중국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은 기업 인력자원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정부 인력자원, 사회 인력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하듯이, 중국에서도 이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정부 인적자원개발 영역 혹은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인적자원의 등급을 대체적으로 인재자원, 인력자원, 노동력자원 등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인재개발체제는 첫째 인재관리체제의 정립, 둘째 지식재산권체제 설립, 셋째 수입분배체제의 수립, 넷째 인재특구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2003년 ‘전국 인재 사업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진타오(胡锦涛)는 최초로 ‘과학인재관’을 제기하였는데, 다음 세 가지의 이념을 포함하였다. 첫째, 인재자원은 가장 우선적인 자원이다. 둘째, 사람마다 모두 인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학력, 직함, 자격과 신분의 제약을 타파해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개발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재통계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점차 국제적 관례와 연계되는데, 당시의 인재 통계 방법은 주로 총량 개념이어서 분류 통계로 전환하고자 하여 ‘주체 인재자원’과 ‘중점 분야 인재자원’을 분류하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직업 통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 제도 설계와 계획 실시의 주요 특징
       제도 설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고차원성을 유지한다. 국가 수요를 중심으로 주요 대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특수 정책 조치를 채택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대열을 가속화해 만든다. 둘째, 종합성을 실현한다. 중앙 인재 사업 조정팀을 충분히 운용해 인재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총괄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조정하고, 정책자원을 통합해, 호소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셋째, 시범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중대한 인재를 계발하는 일련의 계획을 대동하고, 각 지 각 부문의 인재 계획을 이끌어 인재 사업 정책과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만인계획(万人计划)’은 중앙인재사업조정 팀에 의해 지도 및 통솔 기관을 통일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중공 중앙선전부 등 11개 부문으로 조성되는 지도 팀은 공동으로 실시한다. 한편 걸출한 인재, 과학기술혁신 리더인재, 과학기술창업 리더인재 플랫폼은 과학기술부에 설립되고, 철학·사회과학 리더인재 플랫폼은 중공 중앙선전부에 설립되고, 명강의 교수(教学名师) 플랫폼은 교육부에 설립되고, 백천만공정(百千万工程) 리더인재 플랫폼은 인사부에 설립되는 것이다. 특이하게 청년엘리트인재 플랫폼은 4개 부문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邓小平)이 고급인력자원에 더 관심을 갖고, 각 급 각 유형의 전문기술인재와 간부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기초적인 정책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고급인재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경제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발표한 <교육발전개요>에서 보면, 새로운 형식의 교육 업무의 주요 임무는 “현대화와 세계·미래를 지향하고,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여 노동자 소양을 제고하고, 대규모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정치,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필요한 교육체제를 세운다.”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토대인 만큼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인재 유입 정책 내용
       정책 환경 개선 및 인재서비스 보장 수준 제고의 대표적 사례인 하이난성(海南省)의 정책은 첫째 인재 정착 제한 풀기, 둘째 국제 인재관리서비스 완비, 셋째 인재 자녀 취학 문제 해결, 넷째 인재 배우자의 취업 해결, 다섯째, 인재 의료 보장을 강화 등이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2018년부터 많은 성(省)은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착을 장려하는 “추가 정착 비용을 없애다(零门槛).” 라는 조치를 포함하고, 심지어 몇 년 안에 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도입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중 상하이시(上海市)가 외국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인재 최고 공정 행동 방안’을 실시하여 부문 영역의 최고 인재에 대한 유치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다. 주요 부문은 우주와 전체관측, 빛 과학과 기술, 생명과학과 생물의약, 집적 회로와 계산과학, 뇌 과학과 인공지능, 항공우주, 선박과 해양공정, 양자과학, 첨단장비와 지능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사물 기반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영역인, 이들 인재는 곧바로 상하이시(上海市)에 정착할 수 있다. 이어서 다른 여러 지방정부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잇따라 정착, 창업, 과학연구, 안거(安居), 취업 등 방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인재에게 각종 혜택 및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시안시(西安市)는 2017년 6월 ‘백만 대학생이 시안(西安)에 정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인재 인구에 대한 유입 정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신청 증명문서와 수속을 줄여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각 사례 내용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배경,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규,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 실태,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사례 조사 대상은 최근 중국에서 창업 및 신기술 거점으로 거듭난 중관촌(中关村)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시(北京市), 해외 고급인재 유입을 위한 인재특구를 최초로 설립한 광동성(广东省),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장쑤성(江苏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성급 지방정부들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확보·활용하고 있다. 둘째, 최근의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투자를 강화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의 방향

    ○ 교류협력의 사례 및 시사점
       한중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중앙정부 간 교류에 비해 국가 이해와 관련된 민감한 갈등 문제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 체결은 국방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는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5월 현재 652개 자매우호 결연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먼저 교류협력의 추진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친선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친선 교류는 지방정부 간 친밀성을 높이는 교류로 향후 경제 및 정책 교류 등으로 이어갈 초석이 된다. 따라서 친선교류를 수준 낮은 외교로 치부하기보다는 친선 외교를 바탕으로 통상 외교와 정책 외교로의 연계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친선 외교는 내용이 문화, 스포츠, 공무원 상호 파견 등 상호 간의 경제적 수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지방정부 간 적대감을 낮추고, 친밀감을 높이며 국제 정치 및 경제 효과로 이어갈 수 있는 친선 교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간 교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방향성과 주요 사업이 정해지는 즉흥성이 높으므로, 지역정부별 교류의 배경과 목표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줄 콘텐츠임을 검증하는 위원회와 검토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 협의회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 효과 검증 및 활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별로 국제도시와 교류 시 중앙정부 및 지원조직 활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와 모형 및 방향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의 지방정부는 강화된 분권화를 통해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방안을 제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 안정적 관계 유지,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셋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 인식, 넷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출발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중앙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모형이 일반적이다.


    그림 (원문참조)


    -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국제 교류협력과 구분되는 지방정부 고유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 역량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총괄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2010년 폐지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단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총괄조직을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 교류협력 차원의 전문성 및 자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전공 및 본인 희망 등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전문가를 해외에 상시 파견하여 교류협력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해 보직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교류협력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국제 교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법령, 조직, 예산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업무 분장과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부서를 신설·개편하여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 결론
       중국 성급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 주요 특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 차원
       우선 중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당국의 거시적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선진국 진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하나는 혁신적 국가의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생활 수준이 중류 정도가 되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전통의 ‘관본위(官本位)’ 사상은 많은 과학기술인력을 관리직무로 편중되게 하고, 기술개발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더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인재 국제화’ 책략을 제기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재 구성의 국제화, 인재 표준의 국제화, 학력과 직업 자격이 인증되는 국제화, 인재 자질의 국제화, 인재 유동의 국제화, 인재 개발 환경의 국제화 등이다. 이러한 국제화 전략은 향후 우리 정부 및 관련 기업과 단체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호 적극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정부 차원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및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확보 및 배분·활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의 최근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수립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은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하에 독자적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요 제도 및 정책적 특성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향후 우리 지방정부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며, 나아가 각 자치단체는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등 연계망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공동 협력 및 대응도 필요하다.

    - 제도 및 정책 차원
       중국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혹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부분에 속한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나날이 증강하는 글로벌 발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조직적 개발과 개인적 개발에서 사회 전체적 개발로 넓혀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적자원개발도 인력자본(학습)과 성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채택한 지식과 지능의 개발 활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장경제의 수요에 따라 공공상품을 제공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수입·분배를 조정하고, 사회 공정을 유지하고, 시장이 상실하는 직능을 보완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중국의 특수한 국정과 체제 전환 시기에 불완전한 시장의 구조적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적자원 관련 제도와 정책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공정으로, 인력자원의 생리적 개발, 지적 개발, 기술적 개발, 심리적 개발, 이론적 개발, 환경적 개발 등 여섯 가지 개발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적 개발은 위생과 건강문제로 체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적 개발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논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하여 이 기초 위에서 창조력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 개발은 직업교육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으로 기술소양을 제고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리적 개발은 인력자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행위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론적 개발은 주로 인력자원의 도덕 정신을 양성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심리적 개발과 이론적 개발 두 가지는 중등과 고등교육 단계의 임무이다. 환경적 개발은 인력자원이 처한 자연·사회·경제제도와 문화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인력자원의 배치로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고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 구조는 수많은 사회 요인의 제약을 받지만, 정치제도, 생산력 수준, 과학기술 발전 정도 및 민족문화 전통 등은 주로 사회경제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 구조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 구조 및 변화 발전하는 개혁 조정 방향을 제약한다. 

    -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중국 당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인재전략’과 ‘교육발전 개혁개요’라는 총 정책 또는 기본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고, 국민 경제발전 5년 계획에도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의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적 및 제도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성급 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5년 계획과는 별도로, 비슷한 발전 계획을 설계·제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분야에서 매우 상세한 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이 구체적인 문화와 국정 환경에서 진행되듯이,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도 성급 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 수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는 각 성(省)의 5년 계획을 하나의 수평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관련 법규 정책은 하나의 수직적인 방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평적인 방향에서 연구하려면 연구의 편리성을 위해 중국 수십 개의 성급(省级) 지방정부기관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슷한 지역 내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정리를 진행한 후, 서로 다른 지역의 기타 성급(省级) 정부 관련 정책에서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중국 성급(省级) 정부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고, 구역과 발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및 정책 연구의 초점 구분은 인구 문제, 정부 인적자원(공무원) 문제, 인재특구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제언
    - 연구 관련
       본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양국 수교 이후 교류협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배분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련 제도를 보급·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별 인재특구 및 인재 유치 정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양성·배분·활용 분야에 대해 연구 주제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분야 외에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부문의 자격제도와 우리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개별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국토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매우 많아서 성급 지방 단위도 한 국가 규모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각 지방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교류협력 관련
       첫째,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관련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는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담당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확산해야 한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사업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이 외에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국 지방정부 간 직업계 학교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닫기
  •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

    강일규 외 발간일 2015.12.30

    노동시장, 중국교육

    원문보기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FGI 포함)
    다.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협의회
    라. 세미나 개최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가. 고등직업교육의 개념 및 범위
    나.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2.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 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가. 법적 근거 및 관련 제도
    나. 산업인력 공동 양성의 트렌드
    3. 국가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 분석
    4. 시사점


    제3장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

    1.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발전 배경과 역사
    나. 고등직업교육기관 관련 각급 학교의 구조와 운영실태
    다. 전문대학 현황
    2.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 과정
    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체계 및 운영 현황
    다. 고등직업학교의 구조 및 운영현황
    라. 교사, 학생, 시설 관련 재정 현황
    3. 시사점


    제4장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와 수요 분석

    1.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발전 과정
    가.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국제 교류·협력 지원 정책
    나.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교류·협력 경과
    다. 교류·협력 유형
    2.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
    가. 사례 조사 대상 및 내용 개관
    나. 교류·협력 사례
    3.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수요 분석
    가. 수요 조사 개관
    나. 수요 조사 분석
    4. 시사점


    제5장 방안 및 결론

    1. 방안의 모형
    2. 방안의 방향과 전략
    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나.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
    다.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라.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마.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3. 주요 방안
    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나.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다.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라.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마.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단순 기능 인력에서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인력양성 및 활용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질적인 인력양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재2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와 개념의 수준 및 범위는 본 연구의 범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직업교육은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여 학자 마다 주장하는 수준과 기준이 다르고,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내용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용어도 많아서 이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국 다양한 개념과 범위에서 본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범위 제시의 근거가 되었다. 둘째, 고등직업육기관이 담당하는 인력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즉 산업인력은 그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문대학이 양성하는 인력의 수준은 기술인(technician)으로 전문학사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의 산업발전과 수요 인력의 수준 및 양성 대상 등의 범위를 이론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의 국가간 인력 양성 및 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와 경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은 향후 각급 학교간 교류 협력에서 학점 인정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화 전략 및 정책 등 관련 주요 경향도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 주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최근의 글로벌화 정책 및 국제적 교류 협력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넷째, 이론적 배경은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안) 제시의 근거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FTA MODE 4의 범주는 한중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인력 양성 및 활용의 기본 모형(안)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장은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를 살펴보았다. 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인데,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중 양국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배경의 하나는 산업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양국은 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인력 수요에 맞추어 초등 수준에서 중등 및 고등 단계계로 점차 그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위상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의 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검토는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에서 우리 측 주체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산업발전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탄력성에 발맞춰 다양한 종류의 직업교육을 수행한 점이다. 이는 중국과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 활용하는데 우리측 파트너로 충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WC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교육역량과 여건을 갖춘 전문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적 사명 강화와 수월성을 유도하는 우수 전문대학의 선도모델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변화 추구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이러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특히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알 수 있다. 첫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중국도 한국의 경우처럼 직업교육에서 고등교육단계의 한 축을 국가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하면서 산업발전과 사회변동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가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대표적 유형인 한국의 전문대학과 중국의 고등직업학교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 모두 설립 초기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낮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이들 학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기업 및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 증가이다. 중국은 고등직업학교가 정부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산업단지, 과학 기술단지, 산학 연구센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공립 및 민간교육 즉 사립학교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산업변화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양적 증가 추세이다. 중국 고등직업교육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고등직업학교의 다양한 유형 도입과 기능 확충을 들 수 있다. 중국 당국은 5년제 고등직업교육을 실시한 결과 체계적인 전공지식과 전반적인 전문기술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하면서 중·고등 전문학교의 유기적인 학습연계를 통해 특색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정부의 관심 증가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학교 지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곱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외 협력사업의 특징은 중국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19개 전공과 관련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재경, 전자 관련 학과에 편중되어 있다. 한편 실제 고등직업전문학교 협력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와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이 호주·캐나다·영국·미국 등 4개의 영어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교·강사의 수 증가와 지역별 차이성이 있고, 이외에도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제4장은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 사례와 수요를 분석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최근 대부분의 대학들이 마주하고 있는 학생 수 감소 타개 일환으로 중국 유학생 유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시장 잠재성에 주목하여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실습 및 중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연수 및 파견 중심의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의 선진 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도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은 한국의 직업교육 체계, 과정 및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교류·협력 형태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과정 및 공동양성 과정 운영이 주를 이룬다. 셋째, 한국과 중국 현지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과정 및 산학협동식 교육과정이 시도되고 있다. 넷째,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의 취업 확대에 대한 성과 정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은 상이하다. 교류·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대한 통계적 성과는 부재하나,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결과, 한국의 경우 취업률 제고 성과가 미미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보통 또는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답변자의 주관성 및 국가 간 취업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실제로 취업 확대 부분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이에 관한 요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주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한중 양국은 상호 필요성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의 한 모델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은 양국가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인력 양성의 수준은 전문 학사 수준의 기술인 양성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은 기술인 수준의 인력 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전문대의 전문학사로 산업기사 수준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과정별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인력 양성 표준(안)이 필요하다.
    한편 방안의 방향과 전략은 양국간 교류 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 협력의 활성화,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방안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을 들 수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고급기술인력의 수요가 중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 동안 산업 수요는 중등단계 수준의 인력 수요가 많았지만, 중국 동부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급기술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증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한국 등 선진국가의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교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모델을 찾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중간 산업인력의 공동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공동 인력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양국의 당국자 및 실무자들은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나 결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산동성 등 일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지역은 이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각급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무적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 및 진출 기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공동 인력 양성 활용 프로그램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이 아니라, 예컨대 맞춤식 혹은 주문식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양국간 공동 양성 가능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국내외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이를 공동 인력 양성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점진적 추진 전략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전략은 초기에 상호 인적 교류와 협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환경을 검토한 후, 양국간 관련 정책도 연계하여 상호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것이다. 즉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면서 점차 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을 넘어 중앙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동반 진출하는 장기적 공동 협력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닫기
  •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강일규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


    다. FGI 및 심층면담


    라.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4. 용어의 정의


    가. 기업대학


     


    제2장 기업대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기업대학의 개념 및 발전 과정


    가. 기업대학의 개념


    나. 일반대학과의 차이점


    다.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2. 기업대학의 특징


    가. 기업대학의 유형


    나. 기업대학의 구성요소


    다. 기업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라. 기업대학의 기능(역할)


    마. 기업대학의 최근 글로벌 트렌드


    3. 한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학위를 부여하는 기업대학


    나.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대학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기업대학 발전 현황과 관련 제도


    1. 중국 기업교육과 주요 제도


    가. 중국 기업교육 개관


    나. 중국의 기업교육 발전 과정


    다. 중국 정부의 기업교육 정책 및 제도


    라. 기업교육 관련 법령


    2. 중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나. 중국 기업대학 설립 현황 및 발전 추이


    다. 중국 기업대학의 특징


    3. 중국 기업대학 평가 기관 현황


    가. 상해교통대학교 해외교육학원최우수 기업대학 평가지표


    나. 심천시 인민정부의 국가해외 전문가 관리부기업대학 평가지수


    4. 소결


     


    제4장 중국 기업대학의 운영 현황 사례 분석


    1.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및 분석대상


    가.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나. 분석대상


    2. 기업대학별 운영 사례


    가. 궈허대학(国核大学)


    나. 바오강인재개발원(宝钢人才开发院)


    다. 중항대학(中航大学)


    라. 용요우대학(用友大学)


    마. 자오인대학(招银大学)


    바. 중싱통신학원(中兴通讯学院)


    사. 진디에대학(金蝶大学)


    아. 진탕랑상학원(金螳螂商学院)


    자. 하이신학원(海信学院)


    차. 하이얼대학(海尔大学)


    카. 모토로라대학(摩托罗拉大学)


    타. 정따기업대학(正大企业大学)


    3.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가. 기업대학 설립목적


    나. 기업대학 교육 대상 유형


    다. 기업대학 교육 운영 모형


    라. 기업대학 수업 과정 유형


    마. 교수진 구성


    바. 교육훈련과 인사제도와의 연계


    사. 기업대학 기능별 유형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시사점


    3. 정책 제언


    가. 기업대학 설립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나.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다.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라. 한국 정부 차원


    마. 연구 및 평가 차원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대규모 교육으로 시작한 중국의 기업교육은 소수 핵심 인재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교육의 중심에는 기업대학이 있다. 중국 내에서 기업이 자사 직원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대학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42개에서 2012년 1,186개로 늘어 연평균 200개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에는 중국 내 기업대학의 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일반대학의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내 기업대학의 양적인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HRD 트렌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으로의 다국적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 기업대학(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포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대학 관련 선행연구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대학의 개념, 발전과정, 국내외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하여 중국의 주요 기업대학 사례(12개)를 선정하고, 기업대학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 및 자료 요청을 토대로 개별 기업대학의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와 국내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기업대학 제도의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 중국 기업교육 및 기업대학의 특수성


    중국 기업교육의 발전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계획경제의 특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 기업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계획경제 시기의 기업교육의 목표는 문맹률이 낮은 청년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중급 수준 정도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으며, 직무 교육의 내용도 기초적인 기술 훈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 기업과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기업교육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중국의 약 59%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기업대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중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대학을 건립했거나 건립 중에 있을 정도로 중국 기업에 있어 기업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기업대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대학 본질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정립은 다소 불분명하다. 외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재 양성’을 명시하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 운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구축, 정부와의 관계 향상,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의 다소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어떠한 형태를 ‘기업대학’이라고 명명할 것인지, 개념 정리에 따른 논란도 존재한다.


     


    □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중국 기업대학 사례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세부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기업대학의 주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대학 설립 배경 및 현황, 기업대학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기업대학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의 3가지 분석 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대학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일반현황, 프로그램 유형 및 대상, 교수진 구성, 운영상의 특징과 더불어 기업대학의 운영성과와 기업대학의 향후 운영 비전 및 계획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대학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기술직보다는 관리직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집체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국의 대다수 기업대학은 개인의 발전을 중시하며,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둘째, 내부교수의 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내부교수는 기업 내에서의 실질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특징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내부교수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중국 기업대학 발전 현황 및 결론


    최근 중국의 기업대학은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기본적인 노선에 바탕을 두면서 중국적 특수성과 서구적 보편성을 띤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 기업대학의 경우 사회주의적 인재양성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다국적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우 서구적 인재양성 요소가 우세함을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기업대학은 계획경제체제하에 등장하였고, 개방경제로 인해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기업 자체의 수요에 의해 기업교육이 발전되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은 기업교육 자체가 정부 주도의 5개년 경제계획에 발맞추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에 대해 미리 인지한다면 중국 기업대학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을 가속화시키면서 기업 내 업무에 능숙하면서도 기업 전략에 대한 통찰력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기업대학의 질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대학은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업대학 활성화 국가인 미국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업대학을 주제로 한 많은 기사와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평가기관 및 관련 협회의 등장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 중국 기업대학 연구에 따른 정책제언


    중국 기업대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게 현재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한국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기업대학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기업대학 설립에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대학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올바른 명칭 설정: 기업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정의가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하나의 조직 내부 학습관리 조직” 정도로 볼 수 있다.


    -기업대학의 올바른 역할 및 범위 설정: 중국 기업대학 1단계는 기업내부 직원 훈련 및 양성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은 기업훈련부서의 역할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기업대학 운영의 외향보다 내실을 더욱 중시: 기업대학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특화된 학습 교육과정과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유능한 교수진 구성 및 업무체계 명확화: 유능한 교수는 내부지식의 생산과 축적을 촉진하고, 핵심지식과 기능의 내부 전파와 확대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기업대학들은 기업의 문화와 이념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부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것을 외부교수 활용보다 선호한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지지: 경영진이 기업대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이를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현지에서 실시한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대학 설립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경영진의 의지는 기업대학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교육부서 또는 기업대학이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설립 유형과 기능 범위 및 발전 단계 등의 분류들 중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기업대학의 커리큘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기업대학 운영을 통해 중국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우수 인재 확보이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기업교육 관리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및 문화를 단선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교육을 통해 한국 기업에 입사한 중국 ‘인력’을 한국 기업의 ‘인재’로 전환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첫째, 중국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업대학을 설립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공과대학교와 같은 형태의 사내대학 또는 한진그룹의 정석대학과 같은 기술대학 형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어 한국 기업대학은 이에 대한 설립 진행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업대학 평가기관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명문대인 상해교통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면 기업대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대학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학 평가를 향후 미래 사업으로 대비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대학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별로 기업대학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적인 기업대학 육성과 전파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들은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한 기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비학위 과정 형태의 기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사제도와 연계되기도 하지만, 일반화되지 않아 교육훈련이 산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NCS 및 NQF 등과 연계하여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 정부 차원


    첫째, 중국 기업대학과 관련한 정부 기관 간 연계 및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전문가 면담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기업대학은 학위 인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단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 여러 관련 자료들을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생학습이나 능력중심사회 건설 등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졸 취업 장려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을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기업대학 설치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은 일반 기업 차원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기업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중심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 기업들이 인재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닫기
  •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방안 연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이며, 한․중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과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국내 유입 등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강일규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FGI 및 심층면담 
    다. 전문가협의회 


    제2장  한․중 인적자원개발 관련 이론적 배경 
    1. 한․중 인적자원개발 비교의 필요성 
    가. 중국산업의 고도화 
    나. 한․중 무역의 증가 
    다. 우수인재 확보 차원 
    라. 인재경쟁력 차원 
    마. 중국의 국가경쟁력 차원 
    2.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 분석틀 마련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 영역 
    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비교 항목 
    3. 동반발전의 개념 및 필요성 
    가. 협쟁(co-opetition)의 의의 
    나. 동반발전의 개념
     
    제3장  한․중 인적자원개발의 정책 변화 및 인프라 분석 
    1.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변화 및 인프라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2.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변화 및 인프라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3. 소결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측면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측면 


    제4장  한․중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 
    가. 인적자원의 양성 
    나. 인적자원의 배분 
    다. 인적자원의 활용 
    2. 중국의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 
    가. 인적자원의 양성 
    나. 인적자원의 배분 
    다. 인적자원의 활용 
    3. 한․중 FTA협상과 인적자원개발 
    가. 한․중간 인력이동에 대한 국가 정책 
    나. 중국의 FTA 체결 현황 
    다. 중국의 FTA 양허안 
    라. 한․중 양국의 DDA 및 FTA 양허안의 시사점 및 추진방향 
    4. 소결 
    가. 인적자원의 양성 측면 
    나. 인적자원의 배분 측면 
    다.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 
    라. 한․중 FTA 협상 측면 


    제5장  한․중간 인적자원개발 분야 동반발전 방안 
    1.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경쟁․협력 방안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담 또는 총괄 부서의 재건(SO전략) 
    나. 중국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현지 인적자원개발 사업 참여(WO전략) 
    다. MRA 공동 운영 및 FTA 자연인이동위원회 공동 운영(ST전략) 
    라. 인적자원 분야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의식 제고(WT전략) 
    2. 한․중 공동 인적자원개발․활용 방안 
    가. 인적자원 개발 측면 
    나. 인적자원 활용 
    다. 양국간 상호인정 제도 확대 
    3.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대응방안 
    가. 한․중 FTA와 인력이동 
    나.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검토사항 
    다. 한국의 한․중 FTA 인력이동에 대한 대책 
    4. 정책 제언 
    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나. 인적자원 양성 측면 
    다. 인적자원 활용 측면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이며, 한․중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과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국내 유입 등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 정경 분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 협력을 포함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최근 추진 중인 한․중 FTA 협상은 이처럼 확대된 양국간 경제교류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미리 들어가서 현지 인력과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중국의 문화와 제도에 익숙해지는 등 개방됐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중국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자체가 급변하는 시기라서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 등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와 경쟁(Competition) 및 협력(Cooperation)을 동시에 추구하는 ‘코피티션(Coopetition)’을 통한 동반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당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인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인적자원 분야의 양국 간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국가 발전 전략에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모색 및 관련 정책의 추진 등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국가의 상호 발전 추진의 기초연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제도, 현황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정책변화,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및 활용,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중국 FTA체결 현황 등)을 마련하여, 양국의 국가통계자료, 관련 연구, 법령 및 정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제도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한․중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크게 경쟁(competition) 전략, 협력(cooperation) 전략, 협쟁(coopetition) 전략으로 구분하여 양국간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동반발전의 기본방향
    경쟁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비교 우위부문을 선별,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다. 협력 전략은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 추구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이익 및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협쟁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단정하기보다는 중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경쟁과 협력을 선택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 중에서 중국 인적자원개발의 강점(S)․약점(W)과 한국 인적자원개발의 기회(O)․위협(T)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협쟁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강점을 활용한 기회 포착 차원의 SO전략으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담 또는 총괄 부서의 재건을 제안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매진하면서 대외적으로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5년여 동안 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부재했으며, 관련 연구도 없었다. 이러한 한․중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구의 역전은 앞으로 큰 후과를 남길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늦기 전에 정부와 연구기관은 관련 정책 추진과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약점 포착을 통한 기회 확보 차원의 WO전략으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현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를 제안하였다. 열악한 인적자원개발지수를 지닌 중국을 지원하는 것도 협력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한국은 1994년 이래 매년 140~590만 달러를 중국에 지원했으나, 교육지원 사업은 집계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제기구, 선진국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과 국제기구와 선진국이 소극적이거나 우리가 지원할 경우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교육 협력사업 과제로 ①우수 교사 양성 및 연수사업, ②초․중등학교의 개보수 및 신축 사업, ③직업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④교육기자재 및 설비 지원, ⑤직업교육의 역량 강화 및 균형 발전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강점에 대비한 위협 회피 차원의 ST전략으로, MRA(자격상호인정) 및 FTA 자연인이동위원회의 공동 운영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노무수출은 해외의 공사 수주에 따른 노무수출, 중국 기업과 해외 고용주 간의 노무계약을 통한 노무자 파견, 해외투자와 기업 설립을 통한 관리자, 기술자 및 훈련요원 파견, 플랜트 설비와 기술 수출에 필요한 노무자 파견, 개인 스스로의 해외 이주와 취업 등 크게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노무수출로 인해 해당국으로부터 ‘신식민주의’ 정책 부활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인적자원 협력을 할 경우 국내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수량과 수준 및 조건(언어 능력, 업무 능력, 법규와 문화 이해 능력 등)을 파악하여 중국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자원 송출을 제한하여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에서 자격증상호인정(MRA)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으로서는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넷째, 중국의 약점을 극복한 위협 회피 차원의 WT전략으로 인적자원분야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의식 제고를 제안하였다. 세계는 일국 혼자 존재할 수 없고 국제적인 협력, 지역적인 협력,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해야 함을 중국에 일깨워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중 인적자원개발 협력의 정신이자 목표이며, 한․중 FTA가 추구해야 할 것도 그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화해(和諧) 등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공동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중국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 지한파 중국인의 확대, 교사 교류의 확대 등을, 그리고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양국 유학생에 대한 현지 기업 취업 지원 및 현지 기업의 양국 유학생 채용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중국관련 인력을 연구자, 전문가, 실무자로 구분하여 이들 인력 양성을 위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무자의 경우에 중국 현지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연구자나 전문가에 비하여 더 길어지게 되므로, 중국어 실력은 물론 중국문화 적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지한파 중국인의 확대를 위해 한국으로 온 유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의 강화, 중국으로 간 한국유학생의 민간 외교 활동 활성화, 한국어 강사의 중국 파견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중 교사교류 사업을 통해 올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200명, 한국어 교사 60명이 상호교류하게 되었지만, 중국의 대학은 물론 초중등학교 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므로,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파견 인력의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한․중 양국으로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한․중간 무역규모가 증가하여 왔다. 더불어 양국간 유학생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 유학생들이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내 한국유학생이 중국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한국내 중국유학생이 한국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양국간 인적자원의 교류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양국간 상호인정제도의 확대, 즉 양국간 직업교육훈련의 표준화, 공동학위 제도의 확대, 국가자격의 상호인정제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 정부 차원에서 공동학위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또는 민간 차원의 대표기구를 통해 한․중 공동 학위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기구를 통해 양국 대학간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중국내 한국사무소(주요 지역별)를 설치함으로써 재중 한국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물론 중국의 우수학생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직업교육훈련 표준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정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 직종 및 훈련기간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업교육훈련 교재의 공동 개발 및 교원의 공동 양성과 교류, 직업교육훈련 시설과 기자재의 상호 지원, 직업교육훈련 기관간 교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간 국가자격증 상호 인정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자격증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의 정례화, 국가자격증 시행 정책의 공동 개발과 운영, 국가자격증 담당 부서별 교류 협력,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증 공동 인증제의 시행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주요 검토사항
    한국은 인적교류·인력수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산업인력과 관련한 조사뿐 아니라 중국의 최근 산업, 고용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FTA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에서 인력이동을 위한 방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양국의 인구층 변화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인력유입·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층 부족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노동력 부족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이미 다민족 사회가 구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자격에 대한 한․중의 인식 격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각 국가의 경제사정, 산업환경, 문화적 차이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을 상호인정하기 위해 협상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과 능력이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국가의 노동관행 및 근로환경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조사·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 노동관행 및 근로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취업을 하더라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인력교류·인력수출의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여 해외로 진출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한국만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 해외인력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우선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협력, 인적자원 정보망 공동 활용, 지역 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의 교류, 한․중 공동 온라인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협력을 위해 중국 전문인력 수요분석에 기초한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한․중 부문별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중 연구기관간 협력체제와 거점 구축⋅강화, 한․중대학간 자매결연에 토대를 둔 대학간 공동연구 활성화, 한․중 양국의 상호 이익분야 선정 및 공동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의 효과 극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 정보망 공동 활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자격체계(KQF) 등의 노하우 공유를 통한 한․중간 상호표준(안) 마련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산업, 직업, 고용부문의 통계 공유 및 양국의 경제발전 기초자료 활용, 각 부문별 지한파, 지중파 전문가 POOL 구축 및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의 RHRD센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간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중간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공동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공동 온라인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원격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 및 상호 공동의 노력이 요청된다.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첫째, 학점교류, 그리고 공동학위제인 한국의 3+1, 중국의 2+2를 대폭 강화하고 연구비도 제공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비 제공에 있어서는 중국 진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문인력의 양성에 앞서 중국사회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중의 초중등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의 중국 관련 학과를 특성화하여 중국전문인력 양성의 인프라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넷째, 동반발전의 관점에서 우리 대학과 중국의 대학이 공동으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FTA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는 산업분야를 선정할 때 관련 직업교육훈련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원격훈련, 가상훈련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직업교육훈련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한․중간 국경을 초월한 직업 및 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 인력과 관련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처음부터 무리하게 서로 성격이 같은 자격을 상호인정하기보다는 상호간 자격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자격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자격양식을 개발하여 중국에서도 자격소지자가 자신의 직업능력을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둘째, 중국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제로 작동 가능한 우리 자격을 발굴하거나 중국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자격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고급인적자원 양성기관과의 MOU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우수 인적자원의 교류, 한․중 대학의 석․박사과정생, 박사후과정생의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직업계 고교와 대학 중심의 중국 전문인재 양성 체제 구축, 교사 및 교수의 교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