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중국종합연구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 · 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경제관계, 노동시장

저자 강일규 외 발간번호 14-3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1세기에 들어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세계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대만과는 생존·발전·번영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대만은 양안 관계에 있어 중국이 경제성장의 기초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걷기를 기대하며, 현재 주어진 역사적 기회를 통하여 양안이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양안 관계의 변화와 주요 관련 정책은 남북 관계의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인력 교류·협력은 양안 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과 긴장 관계에 주는 교훈은 역시 대화와 교류·협력이라는 큰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양안간의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현황(교류 규모, 교류·협력 지원 조직) 및 교류·협력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양안간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해결 방안, 성공 요인 등을 도출하여 남북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분석하고,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최근 중국 양안간 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중국 양안간 교류·협력 정책 및 제도, 조직 및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고, 주체별·분야별 교류·협력 우수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성공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및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측면에서의 교류·협력으로서, 국가 간 인적 교류에 속하는 국제 교류·협력의 한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를 크게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 및 노동인력의 이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 양안간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및 현황
   양안간 교류·협력은 대립시기, 비정치적·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시기, 교류·협력 제도화 시기, 준공식 접촉 모색 시기, 긴장시기를 거쳐 경제통합 촉진 시기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중국의 대대만 정책으로는 일강사목 정책, 삼통사류 정책, 조국통일 6개 원칙, 8항 주장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대만의 대중국 정책은 대만의 조국으로의 복귀 및 평화통일 실현에 관한 정책 방침, 삼불정책, 대륙 교역의 3개 원칙, 국가통일강령, 6가지 입장, 사불일무정책, 호사점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양안의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에는 양안 모두 동의하지만 그 의미는 양국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통일 원칙을 세웠고,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을 모두가 중국의 영토임에만 동의하고 있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일국양제를 중심으로 양안의 각 제도의 공존을 인정하였지만, 대만은 일국양구 정책을 통해 독립적 정치 실체가 공존함을 공고히 하였다.
   양안간에는 중국의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대만의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정부 추진 조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교류·협력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의 반관반민 조직을 통한 교류·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관반민 조직은 중국과 대만의 민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 창구의 역할을 한다.
   2013년 양안 국민 간 왕래는 606만 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 국민의 대만 방문은 292만 명으로 작년 대비 11% 증가였다. 2011년부터 중국인이 개인자격으로 자유롭게 대만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 역시 2개 도시를 자유 관광 시범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개방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문화, 금융, 과학기술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의 교류·협력으로 확대해 나갔다.


□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사례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중국 푸젠성(福建省)의 양안인재교류협력지구를 주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노동인력의 양성·배분·활용 관점에서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별 교류·협력 내용을 분석하였다.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한 관련 기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 틀을 구성하여 추진 근거, 추진 현황, 대표 사례 순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의 교류·협력의 추진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령을 살펴보고, 해당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류·협력 내용을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내용 중 대표 사례를 지정하여 추진 이유와 목적, 구체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 및 경과,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네 가지 영역 및 대표 사례 분석 결과,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사례마다 상호 방문·인재 양성·인재 채용 및 배분의 여러 가지 목적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둘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대상은 중·고급 인재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중급·일반 인재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셋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주체는 중국이 대만에 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단계는 ‘단순 교류’의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부분 협력’ 및 ‘공동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 다섯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양안에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 결론 및 정책 제언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분단 역사와 비슷하고 지리적 근접성 등 동북아 국가의 일원이면서 분단체제도 유사하여, 북한이 아직도 개혁개방 등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을 미루고 있지만, 양안의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경험과 성공 사례는 남북한 통일 준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주요 성공 요인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는 첫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교류·협력 전략 추진, 둘째, 민간 부문에서 시작하여 공공 부문으로 확산, 셋째,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 넷째,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교류·협력, 다섯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같은 점·선·면 전략, 여섯째,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정책을 양안뿐만 아니라 범중화권으로 확대하고, 상호 고급 인재와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및 대만 정부도 이를 인식하면서 향후 인적자원 분야의 단순한 교류·협력을 넘어 중화권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국제 교류 차원에서 인적자원 분야의 중화권 교류·협력 확대
   중화권으로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첫째,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동반 발전을 위한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새로운 기구의 설치 혹은 기존 기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중화권 진출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화권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정기적 학술대회 등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각급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이나 상호 협력 관련 협정을 통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 둘째, 자치단체별로 전문가를 양성·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 등 민간 부문 차원에서는 그간의 교류·협력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종합적 계획수립이 중요하다. 또, 학교 등 교육기관 차원에서는 상호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한 협의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 양안간 교류·협력 성공 사례를 남북 교류·협력에 적용
   양안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으로 동북아 국가의 일원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성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비정치적 부문에서의 상호 자료와 정보 교류, 인적·물적 교류부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민간 위주의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등 직업기술교육의 상호 발전에 입각한 교류·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간의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매개 집단을 해외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장차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한은 남북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교류·협력 추진 기관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공동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 자치단체 간 인적자원 교류·협력,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에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 양안 사례에서 본 남북간 교류·협력 방향 및 전략
   남북한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중에서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춘 모형(안)을 중심으로 제안하면 첫째, 남북한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요구된다. 둘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교류·협력의 주요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넷째, 교류·협력의 정책적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북한 관계변화에 따라 단계적·장기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여섯째, 향후 북한에 진출하게 될 기업, 즉 민간 부문에서 추진할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곱째, 내부적으로 교류·협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설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설치와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FGI 포함) 
  다.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제2장  인적자원 교류·협력의 이론적 배경 
 1.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의의 
  가. 교류·협력 관련 이론 
  나. 국제 교류·협력의 개념 및 유형 
  다.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의의 
 2. 국가·지역 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가. 국가 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나. 지역 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제3장  양안간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및 현황 
 1. 양안간 교류·협력 발전과정 
  가. 양안 관계의 형성 
  나. 양안간 교류·협력 발전과정 
 2. 양안간 교류·협력 지원 제도 및 정책 
  가. 추진 조직 
  나. 법령 및 제도 
  다. 정책 
 3. 양안간 교류·협력 현황 
  가. 양안간 분야별 교류·협력 현황 
  나.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다. 분야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4. 소결 


제4장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사례 분석:푸젠성(福建省) 인재특구를 중심으로 
 1. 교류·협력 사례 분석 틀 및 분석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개괄 
  다. 사례 분석 대상 소개: 푸젠성 양안인재교류협력지구 
 2. 영역별 교류·협력 사례 
  가. 상호 방문 및 학술 행사를 통한 교류·협력 
  나.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교류·협력 
  다. 채용 및 창업 촉진을 통한 교류·협력 
  라. 공동 설립 및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교류·협력 
 3. 영역별 교류·협력 사례 분석 결과 
  가. 교류·협력 추진 목적 
  나. 교류·협력 주요 참여 대상 
  다. 교류·협력 추진 주체(국가) 
  라. 교류·협력 형식 
  마. 교류·협력 단계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가. 국제 교류 차원에서 인적자원 분야의 중화권 교류·협력 확대 
  나. 양안간 교류·협력 성공 사례를 남북 교류·협력에 적용 
  다. 양안 사례에서 본 남북간 교류·협력 방향 및 전략 
  라. 협력 방안 


참고문헌 


관련자료 목록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2
판매가격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세계지역전략연구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2022-05-27 연구보고서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1-12-30 연구보고서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2021-12-30 중국종합연구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2021-12-30 중국종합연구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2021-12-30 연구자료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2021-11-12 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2021-06-23 중장기통상전략연구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2021-09-02 세계지역전략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2021-06-21 세계지역전략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협력 방안: 의료 및 방역 부문을 중심으로 2021-06-21 연구보고서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2021-05-28 전략지역심층연구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2020-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2021-04-28 연구보고서 저유가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2020-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인도 한류 분석과 문화협력 확대방안: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2020-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2020-12-31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