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제2장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정책 변화와 특징 
1. 개요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3. 북한 문헌으로 본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 
4. 소결 

제3장 북한 관광산업 실태 분석 
1. 주요 권역별 관광자원 및 인프라 
2. 김정은 시대의 자체 관광지 개발사업 
3. 해외 여행사의 북한 관광상품 분석 
4. 소결

제4장 남북 관광협력 추진환경 분석 
1. 관광산업 메가트렌드 및 남북 관광산업 동향
2. 남북 관광협력 기회 요인 
3. 남북 관광협력 관련 위협요인 
4. 소결 

제5장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제언 및 결론
1. 남북 관광협력 비전과 기본구상 
2. 추진사업 제안 
3. 소결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김정은 시대 북한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외화 획득 창구를 확보하는 한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제6기 제23차)에서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관광 부문에서는 원산ㆍ칠보산 지구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구를 잘 조성하고 관광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2016년 5월 7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도 경제개발구 운영 및 관광 부문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확대ㆍ심화되면서 대외무역을 통한 외화 유입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제재를 우회하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광지구 시찰 및 현지지도는 2016년 2회, 2017년 1회에 그쳤으나 2018년 10회, 2019년 11회로 급증하였으며, 주요 시찰 지역은 3대 관광개발지로 구분되는 삼지연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이다.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인프라가 확보되면 안정적으로 일정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베트남이나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에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 바 있다. 북한 역시 비교적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산업기반 회복을 위한 외화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전 시대에 비해 보다 활발한 관광정책을 통해 기존 북한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관광산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제재 우회를 통한 외화 유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관광산업이 발달한 스위스에서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꾀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의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관광정책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관광협력 등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상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최근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의 정책적 의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남북 양자 및 남북을 포함한 다자 간 관광협력 방안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제안한 인도적 차원의 개별관광은 물론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한 제3국 경유 개별관광과 외국인의 남북연계관광 등 개별관광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현재 판매중인 주요 북한 관광 여행상품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손에 잡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를 살피면서 북한 문헌을 통해 최근 관광산업 인식을 분석하였다.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김정은 시대 북한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완공된 양덕군 온천문화휴양지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시 건설 등 3대 핵심 관광 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관광시설 개발과 관련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은 28개의 경제개발구 가운데 18개 개발구에 관광지 개발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관광 관련 물적ㆍ인적 인프라 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북한 관광 상품 역시 기존 관망형 중심의 관광 상품에서 체험형ㆍ생활밀착형 관광상품으로 다변화됐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에도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로 인해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연구물도 이전 시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 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세계관광시장 트렌드에 맞춘 관광산업 발전 모색’, ‘관광지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 ‘생태관광지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세계관광시장 트렌드 분석과 관련하여 최근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여행을 요구하는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 부분은 향후 남북간 스마트관광 추진 가능성을 살필 때 북한의 수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관광지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관광개발구도 관광목적에 따라 산악관광개발구와 해안관광개발구, 도시관광개발구와 농촌관광개발구, 문화전통관광개발구, 치료관광개발구와 휴식관광개발구, 종합관광개발구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이 전국 각지의 온천 및 숲 자원과 한방, 힐링ㆍ명상, 뷰티ㆍ스파 시설 등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생태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이 생태관광의 필요성을 분석하면서 환경보호의 본래적 목적을 강조하면서도 생태관광이 일반관광과는 달리 관광 봉사(서비스) 시설과 수단들에 대한 투자가 적게 든다고 주장하는 대목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DMZ, 금강산 등 남북의 개발 수요는 물론 ‘경제성’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지 육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광산업 실태를 권역별 관광자원과 인프라, 김정은 시대의 자체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 해외 여행사의 북한관광상품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향후 북한 관광산업의 여건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북한 관광산업의 두 축은 평양시와 원산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 현재 대부분의 북한 관광상품은 관광자원과 인프라가 가장 집적된 평양에서 시작해 평양에서 종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향후 평양시와 원산시 관광 혹은 평양시와 동해권 관광을 모두 고려한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2020년 현재 북한 관광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개방 지역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서해권의 강령군, 숙천군, 동해권의 어랑군, 북부권의 삭주군, 온성군 등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북한 레저스포츠 관광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유희장 정치’라고 불릴 만큼 각종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위락관광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였다. 해외 여행사들도 동해권에서 산림 및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판매 중이기도 하다. 북한 당국의 레저스포츠 관광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여건 개선시, 동북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연계관광상품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해외 여행사들은 북한 관광에 남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판매 중이었으며, 남북 간 연계관광은 비행편이나 크루즈선을 활용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향후 금강산, 개성 육로 관광 재개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관광산업 메가트렌드를 살펴보고, 남북 관광협력의 기회 및 위협요인 분석을 통해 남북 관광협력 추진 환경을 검토하였다. 우선 관광산업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여행객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노년층과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장 추세를 반영하여 생태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생태관광지를 육성할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기술의 진보가 ‘스마트관광’을 촉진하고 있는 트렌드를 고려할 때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과 점진적인 협력 확대의 필요성도 살필 수 있었다. 여행 이동성 증대에 대한 분석 결과 남북 간 크루즈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남북 관광협력의 기회요인은 초국경관광에 대한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심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었다.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관광분야 남북협력 구상 역시 남북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그간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등 기존에 추진되었던 남북 간 관광협력의 경험도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이 민족동질성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 온 사회문화교류협력 경험 역시 개별관광 본격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 관광협력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제재는 관광사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광사업을 포함한 남북협력 재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관광협력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과제’에 대한 해법 마련, 지속가능한 남북 관광협력을 위해 법ㆍ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현재 전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비롯해 위생ㆍ보건 현안도 남북 관광협력 진전을 가로막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다만, 남북정상이 2018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전염병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코로나19 대응은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제5장에서는 ‘관광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ㆍ번영시대’를 남북 관광협력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남북 양자 및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관광협력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광협력 사업’을 우선 전개한다. 개별관광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협력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개별관광 연계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볼룬투어리즘(Voluntourism) 개념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북한 관광상품 박람회 및 관광분야 학술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제관광박람회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등 현 시점에서도 추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협력사업을 먼저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개별관광 연계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범관광 성격의 ‘이벤트 관광’과 해외 거주 한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별관광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연계상품’을 개발한다. 기존의 남북 연계관광상품을 보다 다양화하고, 독특한 경험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수요에 맞는 개성평화관광, 역사ㆍ문화관광, 해양ㆍ산림레저관광, 웰니스관광 등의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차원을 넘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초국경관광협력을 통해 세계관광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남북의 관심은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남북 지속가능관광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 관광’을 접점으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남북 간 개발 공감대가 있는 지역ㆍ상품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시범사업’을 실시해, 생태관광 모범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마트관광’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협력은 당장은 요원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광협력이 ‘미래지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스마트관광’을 위한 협력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험, 편의,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등 스마트관광의 5대 요소를 중심으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 협력을 점진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관광’ 체험관 건립, VR 투어 활성화를 통해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3. 소결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 제도, 그리고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국가가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근거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WTO 가입 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셰그라드 4국과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 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ㆍ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독립적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의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는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개혁ㆍ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부존자원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대(對)EU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舊)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미ㆍ베트남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 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 노력: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의 자체 시장은 작으나,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의 주변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거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무역개방도 확대: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베트남과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간 수교 이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체결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WTO 가입 이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여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다.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앞서 Doing Business 투자 환경에서 언급한 거주 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를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주요 방법론과 자료, 범위

제2장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1.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농업 개혁
   나. 기업 개혁
   다. 재정 및 금융 개혁
2. 자원 배분 우선순위 개혁(발전전략 수정)
   가. 경제ㆍ국방 병진노선과 선군 경제노선
   나. 경제ㆍ핵 병진노선과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
   다. 발전전략 수정의 증거는 있는가?
3. 대외개방 조치
4. 수입대체 정책
5. 소결

제3장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대북제재
1. 서론
2. 경제 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분석
   가. 북한 수입액의 전반적 추이
   나. 산업별 수입 분석

3. 북한의 중간재 수입과 기업 분포를 연계한 분석
   가. 주요 방법론
   나. 분석 결과
4. 소결

​

제4장 체제전환국 사례와 북한의 개혁개방
1. 경제 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연관성
2.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환 경험
   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성과
   나. 미얀마의 체제전환과 성과
3.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소결

​

제5장 새로운 남북협력의 가능성
1.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
2. 남한의 역할과 북한의 경제 변화
3.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제언
   가.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 조성: 남북 CEPA 체결
   나. 남북 분업 구조 형성
   다. 대북 외국인 투자의 남북 연계 확대
   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확대를 위한 남한의 역할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이 연구는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이 발표된 경제 정책의 성과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북한경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체제전환국의 경제 체제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수준을 평가한 후 새로운 환경하에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북한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자원 배분 메커니즘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개선하였다. 첫째,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을 위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하부 생산 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자원배분 우선순위 개혁을 위해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변경하였고, 군수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민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대외개방 조치로 총 27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과감한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제재로 인해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넷째, 수입대체, 즉 국산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여 소비재와 경공업 설비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의 개혁 초기에 버금가거나 조금 더 진척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경우 이러한 북한의 최근 경제 정책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의 수입액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김정일 집권기와 김정은 집권기 수입의 질적⋅양적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두 집권기 사이에 구조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김정은 집권기 동안 북한의 중간재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소비재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재로 한국과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감소하였고, 동시에 북한 내부적으로 일부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면서 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수준별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영향으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제재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의 중간재 수입을 북한 내 기업 분포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과 연속선 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재가 강화된 이후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경협 재개의 유인이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였던 경제의 개혁개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이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베트남과 미얀마 같은 국가들이 경제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시기별로 어떠한 정책을 펼쳤으며, 해당 정책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이들 국가와 견주었을 때 어떠한 수준에 와 있으며, 성과를 얻기 위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한은 현재 ‘신경제 정책’ 에서 ‘도이머이정책’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얀마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미관계는 미얀마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 개방 정책의 성과는 해외 자본 유치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베트남과 미얀마와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하여 제5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가능성과 과제, 이에 따른 새로운 남북경협의 여건에서 남북경협 재개와 확장을 위한 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경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재 이후 경제 전반이 고비용 구조로 변화하면서 북한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제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개혁 정책의 성과를 제약하고 있으며, 제재 해제와 대외관계 정상화 없이 북한의 경제가 개혁개방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북경협 재개 시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 CEPA 체결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경제 통합의 비용을 낮추고, 남북한경제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서는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을 고려한 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은 북한이 노동집약적 공정 담당, 남한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북한의 낮은 규제와 산업 발전 수준을 활용한 4차 산업 분야 진출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외국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개선하여 남북경협과 외국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다자협력체제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위한 원조국 회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북한과 국제사회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들어가면서
2. 연구의 내용,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범위와 방법론

제2장 미얀마의 정치·경제
1. 정치 현황
    가. 국내 정치
    나. 대외관계
2. 경제 현황
    가. 거시경제 전반
    나. 교역 및 투자
    다.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제3장 對미얀마 경제제재의 효과 및 북한과의 비교
1. 對미얀마 경제제재 배경
    가. 역사적인 배경(1988년 이전)
    나. 직접적인 배경(1988년 이후) 
2. 對미얀마 경제제재 내용과 영향(1989~2012년)
    가. 제재의 내용과 주요 평가
    나. 對미얀마 제재 종합
3. 對북 경제제재와의 비교 및 시사점
    가. 대북제재의 내용 및 경제적 효과
    나. 북한과 미얀마의 비교

제4장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적 효과
1. 경제제재 해제 과정과 주요 쟁점
    가. 제재 해제의 배경
    나. 제재 해제의 과정과 특징
    다. 남겨진 쟁점과 제재 재개의 가능성: 소수민족 문제 
2.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얀마 경제 변화
    가. 주요 경제지표 변화
    나.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5장 제재 해제 전후 미얀마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미얀마의 체제전환에서 남겨진 과제와 도전
2.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단계적 제재 해제 방식의 채택
    나. 빠른 제재 해제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해소
    다. 인적자원 준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라. 대외관계의 효과적인 활용
3. 비핵화 협상 전망
4.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참고문헌

   북한은 최근 국가 전략노선 변경과 개혁인사 중용 등을 통해 경제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 4)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전략노선을 변경하였다. 이어 2019년 신년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상당 기간(2013. 6~2019. 4) 박봉주 내각총리를 중용하였는데, 박봉주 前내각총리는 북한에서 급진적인 조치로 평가받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1. 7. 1)’의 후속작업을 주도한 개혁적인 인사로 평가 받는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체제전환을 이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낳고 있다.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트남식 혹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연상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언급했다고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사절단도 중국의 특구지역을 시찰하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학습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반드시 베트남이나 중국식 개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설혹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베트남과 중국이 거두었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이후에 사회·경제적 혼란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체제전환을 전후하여 미얀마가 처한 국내외 상황은 현재의 북한과 유사한 면이 있다. 미얀마는 미국과 EU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은 이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제재를 해제하고 시장경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미얀마의 GDP 증가율은 중국, 베트남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얀마의 경험은 국제사회와 공조 없이 독자적인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북한에게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미얀마의 정치·경제 현황을 북한, 동남아 체제전환국과 비교분석하였다. 미얀마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로 꼽히나, 민주주의 도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과 함께 동남아 체제전환국(CLMV)으로 분류되며 북한과 유사한 경제 환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DP(2017년)는 700억 달러로 베트남의 0.3배, 북한의 2.4배, 캄보디아의 3.4배, 라오스의 4.3배이다. 무역 규모(2018년)는 371억 달러로 캄보디아(317억 달러)와 유사하나 라오스(128억 달러), 북한(57억 달러)보다는 크다. 미얀마의 비즈니스 환경은 Doing Business 기준 전 세계 190개국 중 171위를 기록해 베트남 69위, 캄보디아 138위, 라오스 154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제3장에서는 미얀마에 부과되었던 미국과 EU의 양자제재 내용과 경제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자제재, 양자제재가 복합적으로 부과되었던 북한과 달리 미얀마에는 미국과 EU의 양자제재만이 부과되었다. 미국의 제재를 살펴보면 무역, 금융, 투자, 원조, 비자 부문에 부과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역에 대한 제재는 최혜국대우 중단조치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미얀마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까지 확대되었다. 금융제재는 미얀마와의 금융거래 금지와 자산동결 조치가 취해졌다. 투자제재는 미얀마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원조제재는 미얀마에 대한 양자지원은 물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지원 제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미국 비자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EU의 경제제재도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재는 미얀마 경제에 양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인 산업의 고도화 과정을 제약하는 악영향을 미쳤다. 제재 기간 중에도 양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무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양적인 측면에서 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첫째, 미얀마는 풍부한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과 EU의 무역 제한 조치를 반감시킬 수 있었고, 또 미얀마의 주력 산업이 농업인 관계로 무역, 금융, 투자 등 경제 관련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제재로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의류 산업 중심의 민간 부문이었으며, 제재 기간 중 군부는 제재 예외 품목인 에너지 광물 분야를 확장하면서 그 피해를 반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얀마 거시경제의 에너지·광물 분야 등 1차 산업에 대한 고착화,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산업 고도화 실패 등의 영향을 미쳤다.
   제4장에서는 제재의 해제과정과 그 시기를 전후한 미얀마 경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재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대내적 요인으로는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개혁 의지와 외교정책의 다변화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해제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미얀마의 선제적 조치와 뒤이은 미국의 제재 유예, 또 미얀마의 추가 조치와 뒤이은 미국의 추가 유예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미얀마는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에 성공하면서 제재가 해제되었으나, 최근 소수민족 인권 문제가 다시 점화되면서 EU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 재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미얀마 경제는 제재 해제 이후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기대만큼의 급격한 GDP 성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미얀마의 ① 숙련된 인적 자원 부족 ②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 ③ 개혁정책의 실패(정부의 역량 부족) ④ 열악한 인프라 ⑤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외교 실패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재 해제 이후 물가는 2009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은 2012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무역 규모는 꾸준하게 성장하였으나, 상품수지 적자는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다. FDI는 절대 규모에서는 증가세에 있으나, GDP 대비 FDI 비중은 CLVM 중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5장에서는 제재 해제 전후 미얀마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얀마 제재가 2012~16년에 걸쳐 5년 사이에 빠르게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미얀마는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미얀마와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북한도 미얀마와 유사한 지정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핵화와 제재 해제 과정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얀마와 미국은 단계적 제재 해제 방식을 추구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다자와 양자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 얽혀있으며 제재의 명분으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 미얀마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비핵화 문제가 합의를 이룰 경우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미얀마의 제재 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재가 해제될 여지가 있다.
   셋째,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양적인 측면에서 미얀마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악영향을 끼쳤다. 미얀마 경제는 제재 기간 동안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산업의 대부분이 에너지와 광물 등 1차 산업에 집중되는 형태로 고착화되었다. 북한도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잠재력 약화와 후진적인 형태로 산업구조의 고착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넷째, 미얀마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또 제정된 법·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데 그 이유가 있다. 북한도 개혁에 대비한 충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의 개선과 이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얀마는 경제개방 과정에서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북한도 경제의 자주·자립에 방점을 두고 있는바, 미얀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개방 과정에서는 이를 지양하고 주요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주요 연구 이슈와 쟁점

제2장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1. 북한 무역의 확대와 무역제도화의 연계
2. 무역제일주의와 대외무역제도 법제화(1990년대)
3.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확대와 양자협정(2000~12년)
4. 김정은 집권 전후 무역제도 개선(2013년 전후)
5. 소결

제3장 북한 무역제도 규정과 거래관행
1.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
2. 상품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상품교역 규정
나. 상품교역 관행
3. 서비스 교역 및 투자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가. 외국인투자 관련법, 제도
나. 외국인투자 관행
4. 통관 및 검역 제도와 관행
가. 통관 및 검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통관 및 검역 관행
5. 수출입 규제 분석
6. 남북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남북교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남북교역 관행
7.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
1. GATT/WTO 다자무역체제하의 의무와 혜택
가. 상품교역 관련 의무
나. 서비스 교역 관련 의무
다. 무역 관련 투자조치 관련 의무
라. 분쟁해결 관련 의무
2.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및 쟁점
가. WTO 신규 가입 현황 및 배경
나.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3.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시사점
가.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예상 쟁점
나.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 대한 전망

제5장 북한 무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1. 북한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의 필요성, 제도 개선방향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개선방향
나.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다. 대북제재 해제
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마.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
바. 소결: 무역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2. 남북한 경제통합(CEPA 체결)의 쟁점과 방안
3.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

참고문헌

부록
1. 북한의 통상ㆍ외국투자 부문 27개 법률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ecutive Summary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여건이 마련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선진화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사와 실제 무역거래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1990~2010년대까지 북한 대외무역제도의 변화양상’, ‘세부분야별 북한 무역제도와 실제 거래관행’, ‘WTO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이다.
   제2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법ㆍ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먼저 북한의 무역 확대 과정을 살핀 뒤, 이를 법ㆍ제도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또,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남북 경제협력 변화를 북한의 무역제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남한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남한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소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2000년대의 남북한 CEPA 체결 논의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규정과 거래관행을 주요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식 무역제도의 특징과 시기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폈으며,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사업가들이 제기하는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공식 및 비공식 무역제도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보호, 통관 및 검역,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등 세부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특히 WTO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폈다. 북한 무역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국들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쟁점과 해결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살폈다.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 특히 수출주도형ㆍ외국인투자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 무역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살폈다. 다음으로 남북한 CEPA 체결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무역 법ㆍ제도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 살폈다.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제언하였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및 WTO 체제 편입 등도 고려하여야 함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대북 협상전략만이 아니라 對WTO 설득전략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의 무역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무역확장을 견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 남북교역, 경제협력에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인 구색을 갖추고자 노력한 점들이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집행에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부분적 법치주의는 ① 무역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제약 ② 북한 무역 참여자들을 북한주민으로 제한 ③ 무역관련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주도ㆍFDI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도모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FDI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한 CEPA 체결 → 동북아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등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 ②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③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분쟁 해결 ④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원만한 대외무역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① 무역ㆍ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 ②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③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시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지향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