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공급 측 성장요인과 구조 변화 분석
1. 자본
2. 노동
3. 총요소생산성
4. 소결

제3장 중국의 수요 측 성장요인과 구조 변화 분석
1. 투자
2. 소비
3. 순수출
4. 정부지출
5. 소결

제4장 중국경제 성장구조 분석 및 전망
1. 개요
2.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의 단변량 시계열 분석
3. GVAR 모형을 통한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시계열 분해 방법론
2. 주성분 추출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및 방법론적 세부사항
3. 중국의 약외생성 검정 결과

Executive Summary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의 과정을 겪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감소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는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였다. 대내외적인 경제 하방압력과 불확실성으로 중국경제 성장률이 5% 전후로 바뀌었으며, 중국이 대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경제 하방요인이 단기 요인보다는 장기 요인으로 평가되면서 이러한 경제성장 하락에 대한 평가가 ‘전망’에서 ‘우려’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ㆍ중 갈등과 기술 경쟁 심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국제사회의 자국 보호주의 산업정책 확산,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 지속 등의 불확실성에 대면했으며,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제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제성장 동력의 부진, 지방정부 부채 등 경제 불확실성의 잠재적 충격 존재, 지속되는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다양한 경제 하방 압력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경제가 급진적인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아직 조심스럽다. 이는 중국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 국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쌍순환 전략’, ‘신질생산력’, ‘중국식 현대화’ 등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강력한 정책 인센티브는 중국의 빠른 산업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 중국경제는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연 어떠한 영향요인이 중국경제에 주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한국은 중국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중국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협력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공급요인(2장)과 수요요인(3장) 측면에서 경제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단변량 시계열 분석과 GVAR(Glob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구축하여 중국 경제성장률의 구조 변화 및 중장기 경제성장을 전망하였다(4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5장).

2장의 공급 측 요인(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분석에서는 각 요인의 변화와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점,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첫째, 개혁ㆍ개방 이후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통해 실현하였던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은 2006년을 기점으로 자본수익률 하락과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증가 등 자본투자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응해 중국정부는 공급 측 구조개혁(과잉설비 감축, 부채 축소, 부동산 구조조정, 원가 경감), 산업정책(중국제조 2025, 전략산업 육성), 금융정책(그림자금융 규제, 부채 관리) 등을 추진해 왔으며,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지원정책도 병행하면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부작용 또한 발생하였다.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등의 전략산업 정책 지원은 단기간 내에 경쟁력 확보를 이루어냈으나, 과잉설비와 공급과잉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또한 국유자본의 역할 확대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이나,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조건 마련 여부가 개혁 효과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노동력 기반은 고속 성장의 주요 축이었으나, 생산가능인구와 전체 인구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점차 노동생산력에 기댄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2023년 중국의 출산율은 1.0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4.2%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고등교육 확대, R&D 투자 등을 통해 인적 자본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도시집중과 이공계 인력 수급 미스매치로 인해 청년실업과 첨단산업의 인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출산장려, 사회보장 확대, 고용안정화,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직업-전공 불일치, 도농 간 격차,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산업 고도화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압박, 지역 간 산업 확산 지연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2008년 이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자본과 노동의 비효율적 배분, 제도적 제약, 기술혁신의 효과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자원 오분배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정책 인센티브, 행정장벽, 지역보호주의, 국유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행정 간소화, 중앙으로부터의 권한 이양,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 측 구조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개혁을 통해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중국은 기술혁신을 TFP 향상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R&D 투자, 특허, 논문 등에서 질적ㆍ양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 제조, AI, 디지털 경제 등 전략산업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이 제고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과잉투자ㆍ생산과잉 문제가 재발하고 있으며, 수익성 및 상용화 연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어서 기술혁신과 제도개혁이 경제성장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보완 정책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수요 측 요인(투자, 소비, 순수출,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점,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은 전통적으로 고정자산투자 중심의 투자주도형 구조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기업 부채 증가, 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투자효율이 저하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측 구조개혁을 통한 과잉설비 해소, 민간투자 활성화, 리스크 완화를 병행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 신형 인프라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산업정책의 영향으로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주도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책 일관성 부족이 민간의 투자심리 회복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둘째, 중국은 소비 중심의 내수 확대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가계소비의 GDP 기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경기 불확실성과 소득 정체로 소비가 침체되었고, 유효수요 부족이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진과 부담 경감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하나, 단기적 재정지원과 보조금 중심의 대응에 머무르고 있어서 소비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병행을 통해서 소비 확대를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소비 정책의 중점이 소비보다는 투자에, 소비 수요보다는 소비 공급에 있었다는 점에서 소비 확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은 순수출보다 무역의 질적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부가가치 상품, 디지털 무역, 서비스 무역 확대를 추진하며 CPTPP, RCEP 등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순수출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제한적이며 변동성이 크다. 수출품목의 기술수준은 여전히 R&D 의존도가 낮은 편으로 고기술 수출품목이 많지 않으나,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공적으로 내수가 확대될 경우 수입 증가로 무역흑자가 축소될 것이며, 그와 반대로 내수 부진 시에는 수입 감소로 흑자가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넷째, 정부지출은 소비ㆍ투자 모두를 포함하며, 2008년 이후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 역할을 수행해왔다. 팬데믹 이후 보건ㆍ복지 지출이 확대되었으며, 고령화 대응과 민생복지 수요 증가도 정부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정수입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지방정부의 LGFV 채널 활용이 늘어나면서 음성부채 문제가 심화되었다. 중앙정부는 초장기 국채 발행, 지방채 제도화, 「예산법」 개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의 균형을 찾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향후 정부지출의 지속가능성은 노동력ㆍ기술 공급 여력, 재정의 효율성,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

4장에서는 1979년 3/4분기부터 2025년 1/4분기까지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단변량 분석과 34개국을 포괄하는 GVAR 모형을 통해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의 구조적 특성과 중장기 전망, 글로벌 파급효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변화 분석에서 확인된 세 차례의 하향 조정은 중국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2012년 신창타이, 2016년 공급 측 개혁) 및 외부 충격(2019년 미중 무역분쟁) 시기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분석 결과는 2012년 이후 중국 경제가 고성장-고변동성 체제에서 중속 성장-저변동성 체제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2020년 팬데믹 시 -10.50%의 극단적 하락은 외부 충격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GVAR 모형을 통한 장기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5년 단위 구간 성장률은 2025~30년 평균 4.57%, 2030~35년 2.84%, 2035~40년 2.06%, 2040~45년 2.22%, 2045~50년 1.01%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둔화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전망 결과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2030년대 중반 이후 수요와 공급의 디커플링 현상이다. 모델에서는 중국정부의 공급 측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창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과잉 공급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요 제약 역시 경제성장률의 중요 영향요인이라고 분석하엿다. 글로벌 파급효과 분석에서 한국은 중국의 수요 충격에 대해 -0.22%의 지속적인 GDP 반응을 보여, 분석 대상국 중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플레이션 반응은 국가별로 이질적인 패턴을 나타냈으며, 수요 및 공급 주성분 반응 중 일부는 경제이론과 상충하거나 GDP 반응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론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경제의 성장 패턴은 2000년대 이후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 단계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급 측과 수요 측 양면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하락이 아니라, 자본축적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와 인구구조 변화, 기술혁신의 경제적 성과 지연 등 내재적인 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경제는 ‘질적 성장’을 향한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

공급 측 요인에서 중국경제는 자본ㆍ노동ㆍ총요소생산성(TFP)의 세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본 측면에서는 부동산과 인프라 중심의 투자효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국유기업 개혁과 첨단산업 중심의 자본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성장률 하락을 유발하나, 중장기적으로 자본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측면에서는 고령화와 청년실업의 이중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인적 자본 육성,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공급의 불균형과 산업의 인재수요 간 미스매치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TFP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주요 정책기조로 자리 잡았으나, 기술혁신의 상업화와 생산성 연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혁신성과의 경제적 전환 효율성이 향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요 측 요인에서는 투자와 소비의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부동산ㆍ전통 인프라 중심의 투자에서 디지털 인프라ㆍ신에너지ㆍ전략산업 중심의 유효투자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성장압력을 심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기술혁신의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 부문은 내수 확대 전략의 중심축이지만, 가계소득 정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회복 속도가 더디다. 중국정부는 유효소비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사회보장 강화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내수 성장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고효율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산업정책, 기술전략, 제도 환경의 종합적인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복잡한 위치에 있으며, 중국경제의 성장구조와 전략에 따른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① 산업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과 구조조정 리스크 완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산업구조 전환과 생산성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신질생산력 확대와 기술 자립ㆍ자강을 위해 첨단산업 중심의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에 구조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ㆍ중 양국의 정책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에서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양국의 기술 역량 강화 부문에서 한ㆍ중 간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 기업의 첨단기술 개발 지원과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자본 지원 외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기술의 산업화가 제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규제 완화 시범 지구 설정과 산업화 가능 플랫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산업 현대화와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한국은 표준, 특허,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 역량 강화는 산업 경쟁을 넘어 글로벌 표준과 트렌드의 선도 및 연관된 표준, 특허, 지식재산권 제도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 표준화 및 특허 전략 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R&D 단계부터 국제 표준 대응을 내재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 자립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기술 안보의 중요성도 커지므로,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 체계와 산업 보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의 전략산업 규모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내 과잉투자가 글로벌 시장으로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한국의 첨단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첨단 소재 및 부품 중심의 고부가가치화 및 한국 브랜드 충성 고객 확보 등의 전략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형 수출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 보조금 경쟁 심화에 대해 WTO 규범을 토대로 국제 협력 채널을 통한 규제 대응을 추진하고, 중국의 과잉공급이 글로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성장 기회의 제도화와 산업 협력의 고도화
중국은 산업 고도화와 함께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시장 창출 및 새로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복지, 의료, 교육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한국의 공공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에 상당한 협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확대는 중국 내 헬스케어, 실버산업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은 의료 서비스, 스마트 의료기기, 건강 관리 데이터 솔루션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 장기요양제도 등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중국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과의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의료ㆍ요양 복합산업 진출 확대를 도모해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고용 안정화 및 주민소득 증대 정책에 따라 중산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시장 측면에서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협력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소비 고도화가 추진됨에 따라 프리미엄 소비재, 문화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중국의 MZ 세대 소비층이 ‘품질, 스토리, 경험’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중국 디지털 소비 플랫폼과 연계된 맞춤형 마케팅 및 수출 전략을 도입하고, K-문화 기반의 브랜드 프리미엄화 전략을 통하여 소비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 현지 시장 진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브랜드 IP 침해, 디자인 특허 보호 등은 한ㆍ중 정부 간에 사전적인 제도 협력이 필요하다.

③ 불확실성과 거시적 변동성에 대한 완충 체계 구축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은 한국경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40년 이후 예상되는 성장 잠재력 약화와 지방정부의 재정위험은 대중 프로젝트 및 민관협력사업(PPP)에 참여하는 한국기업에 실질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산업정책이 지방정부 단위로 시행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지방정부별 정책 현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표준, 지식재산권, FTA 규범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 표준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제 표준 체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표준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한ㆍ중ㆍ아세안 다자 협력체 내에서 기술 표준 협의 채널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경제의 구조적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이 한국의 수출, 투자, 금융 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은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 기반하에 정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 리스크 완충 메커니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정책, 시장, 제도 세 영역에서 중국 경제둔화에 대한 예방적 관리, 국제 협력 안정망 구축, 국내 산업 체계의 복원력 강화 세 가지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경기변동 요인 분해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실증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에너지 가격 상승의 거시경제 효과와 정책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형 분석 방법 및 모수 설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미-중 갈등의 거시적 영향과 산업별 후생 기여도 평가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지정학적 거리가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방법론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경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부 충격과 위험 요인들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래했다.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자산 가격의 급등과 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기에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에서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했으며, 이는 다시 성장세 둔화로 이어졌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불확실성을 더욱 높였다. 2024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안과 자산가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련의 사건으로 묘사되는 분절화와 글로벌 경기변동을 포함한 무역, 직접투자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베이지안 동적요인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45개국 실질 GDP의 동조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에는 글로벌 요인이 주요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에는 글로벌 요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지역별로 상이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를 보였으며, 팬데믹 이후 각 지역의 경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는 이전보다 이질성이 커졌다. 유럽 지역은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고, 북미 지역은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 대응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되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과 각국의 정책 대응 차이로 인해 회복 속도가 국가별로 크게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경제 구조와 정책 대응의 차이가 회복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고유요인이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여력, 산업구조, 노동시장 유연성 등 각국의 구조적 특성이 위기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충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 뉴케인지언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이질적 가계, 자본-투자 결정, 기후 경제 구조, 가계 소비로서의 에너지 재화, 그리고 재정 당국을 포함하여 차별화를 꾀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크게 올리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소비와 투자 위축,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대응과 관련하여,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총수요를 추가적으로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반면, 램지 최적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제약 가계의 소비 감소를 줄여 총수요 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줄여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4장의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 분석에서는 각 산업 부문이 포함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을 평가하고, 전면적 관세 전쟁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를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증가는 한국의 대중, 대미 무역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무역의 가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시도는 많은 국가의 후생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후생 감소의 수준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지만 여전히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에 있어서 산업간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광범위한 관세 전쟁 충격 분석에서는 석유 산업의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기계, 의료 및 사무 용품, 전자·전기·통신장비,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각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5장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석에서는 2013~23년 기간 동안 지정학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FDI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학적 거리는 정치학에서의 이념점 간 거리로 측정되었으며, 이 변수에 대한 계수를 유사 푸아송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은 미국 및 미국의 서방 우방국들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한·중·일 3국의 경우에는 유의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이 산업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DI 정책 수립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글로벌 요인의 약화와 지역요인의 강화 추세에 따라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 경제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이질적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FDI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흥시장으로의 투자 다변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장기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한 FDI 전략의 수립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일국양제와 홍콩
1. 홍콩의 근현대사 개관
2. 일국양제하 정치ㆍ사회 체제
3. 일국양제하 경제 체제
4.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제3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 변화
1. 자치 및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독립성
2. 교육, 연구 환경 및 언론, 출판의 자유
3. 시민사회 및 인구이동
4. 일국양제 및 삶의 질에 대한 홍콩 시민의 인식

제4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경제 변화
1.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2. 국제금융허브 기능
3.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4. 무역 중심지 기능
5.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전략 추진 가속화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1. 홍콩의 미래 전망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했는데, 2019년 홍콩 사태는 이러한 인식 악화를 한층 심화시켰다.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도 홍콩 사태가 해당 국가(지역)의 대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정황이 발견된다.

그런데 홍콩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중국과 홍콩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계무역의 적합성 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허브와 중계무역의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의 국제화 통로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홍콩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홍콩이 수행해 왔던 이러한 경제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미ㆍ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우리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중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많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관광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은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5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금융허브와 중계무역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 국제화,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 大灣區, Greater Bay Area)’ 지역발전전략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일국양제하의 홍콩 사회는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시각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영향 관계 등을 분석했다.

그중 핵심적인 경제 영역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의 대중국 FDI는 계속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F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위안화 관련 업무를 확대해가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인하고 있다.

둘째,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내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어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정부는 ‘자국의 영토’이자 국제적 금융허브인 홍콩을 활용하여 역내 위안화 유출입을 통제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홍콩의 무역 중심지 기능 면에서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를 배후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을 연계하는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홍콩이 재수출 상품을 조달하는 국가의 비중에 있어 아직 중국 본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반송환법 시위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홍콩이 재수출하는 상품의 대상 국가(수출 목적지)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직후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편 세계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홍콩의 비중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2019년을 전후로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항만 순위에서도 홍콩이 2023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세계 10대 항만에 상하이, 싱가포르, 닝보-저우산, 칭다오, 선전, 광저우 등 중국 본토 항만이 6개나 포함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넷째,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일체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ㆍ마카오를 지칭하는데, 2017년 중국과 홍콩ㆍ마카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중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ㆍ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ㆍ선전ㆍ홍콩ㆍ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ㆍ관광 서비스, 문화ㆍ창의, 인력 중개 서비스, 컨벤션 산업, 회계ㆍ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발전전략이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법률, 금융, 건축,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ㆍ제한적 시장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치ㆍ사회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특히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국 본토의 의지, △중국 본토의 능력, △홍콩 집권층의 성향, △홍콩 내부의 여론, △미ㆍ중 전략경쟁, △국제사회 여론 등 6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홍콩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홍콩의 중국화, 또는 홍콩 사회와 중국의 일체화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ㆍ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홍콩 내부의 여론 변화 추이 등에 따라서 그 추진 속도에 미세한 조정 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홍콩의 경제는 국제금융허브 기능과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중국경제의 자금조달 기능 등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감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 즉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중의 하나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 위상’으로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홍콩은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중 간 지역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가진 부문 및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국제금융허브 기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리한 ‘홍콩 대체론’보다는 홍콩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

제2장 2020년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양상
1. 주요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양상
2. 주요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요인
3.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대응
4. 소결

제3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내 물가 전가효과
1. 서론
2. 해외 물가상승과 환율상승의 국내 물가상승 전가 분석
3. 국가별 대외 물가상승 및 환율상승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4. 소결

제4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안정화 정책
1. 서론
2. 통합적 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
3. 한국 데이터를 이용한 베이지안 추정
4. 베이지안 추정 결과
5. 경기변동 충격 분해
6. 정책 실험(Counterfactual Analysis)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인플레이션 데이터
2. IPF 모형의 해외 부문 캘리브레이션

Executive Summary

1980년 이후 2020년 팬데믹 이전까지 세계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1980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1993년에 39.1%의 고점을 기록한 뒤 2000년에 이르러 4.9%로 안정되었고 2020년에 3.2%를 기록하기까지 약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동 기간 G7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1980년에 12.4%의 고점을 기록한 뒤 빠르게 안정되어 1983년에는 4.8%까지 떨어졌고 이후 5% 미만을 유지하다 2020년에는 0.8%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의 배경에는 세계화에 따른 생산비용 하락, 가격경쟁,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의 발전 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었고 이것이 수요의 빠른 회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팬데믹 기간에 이루어진 막대한 유동성 공급 등과 겹치면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세계 경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 G7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2020년 0.8%에서 2021년 3.3%로 2.5%p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7.3%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p 치솟았다. 인플레이션율은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유럽연합에서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2020년 0.7%였던 유럽연합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는 2.9%, 2022년에는 9.3%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역시 2022년에 8.7%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1996년 이후 26년 만의 가장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러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국내 물가를 비롯한 한국의 거시경제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0년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전개 과정을 개괄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별 차이 및 그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팬데믹 발생 직후에는 셧다운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였으나,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2021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기간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반등에는 수요측 요인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비해 유럽이 더 큰 폭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대외요소 의존도가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승한 인플레이션의 정상상태로의 회귀는 임금 경직성이 낮거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일 때 원활히 이루어졌다.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성 또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는데, 팬데믹 이후 발생한 매칭의 비효율성이 미국 인플레이션의 더딘 회복을 야기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매칭 효율성이 빠르게 회복되어 임금 및 물가상승률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주요국별로 글로벌 인플레이션(해외 인플레이션)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제4장에서 구조적 모형을 통해 국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해외 인플레이션에 집중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하여 데이터가 가용한 39개국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자신을 제외한 38개국의 물가상승률 가중평균을 해외 인플레이션으로 사용하였으며(가중치 = 수입액의 비중), 환율변동만을 통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인플레이션은 수입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통해 살펴보았고, 해외 인플레이션 계산에는 모든 경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대상국에서 해외 인플레이션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이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해외 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 상품지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0.42%p, 장기적(2년 누적)으로 0.5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이 해외 인플레이션의 전이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국가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해외 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품지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는 1.14%p, 장기적으로는 1.1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해외 인플레이션의 전이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그 크기를 밝힌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으로 의미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조적 모형인 Chen et al.(2023)의 통합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를 사용하였다. 이 모형은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으로서 하나의 소규모 개방경제와 하나의 대규모 폐쇄경제를 상정하는데, 전자에 한국을, 후자에 미국을 대입하여 베이지안 방식으로 모수를 추정한 뒤 해외 물가변동을 포함한 16가지 외생충격들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인플레이션(근원PCE물가지수상승률)의 주요 변동요인은 임금, 국내비용, 수입비용, 수입수요 등인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전이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통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유의하다. 앞서 언급한 수치들(글로벌 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 상품지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0.42%p, 장기적으로 0.52%p 상승)은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작지 않다(단기 0.06%p, 장기 0.34%p). 또한 이러한 전이효과는 국내 단기 수입물가 상승에 대하여 더욱 크다(1.27%p). 따라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 원자재 수입 의존도 축소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및 대체재 개발,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서 제4장의 통합정책체계는 수요, 공급, 국제금융시장, 통화·재정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적 모형으로서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넘어 GDP, 수출입, 금리, 환율 등 경기변동 전반을 분석할 수 있다. 본고는 통합정책체계를 한국 데이터에 처음 적용한 연구로서, 앞으로 이를 토대로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정책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