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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What Determined 2015 TPA Voting Pattern?: The Role of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윤여준, 이웅 발간번호 17-08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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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5년 갱신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의회 투표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TPA에 포함된 무역협상의제 (Trade Negotiating Objectives)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협상의제는 무역협상 시 행정부가 반영해야 하는 무역의제들로, 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의회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 무역협상의제를 결정하는 일은 언제나 열띤 토론을 수반하며, TPA 투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 TPA에는 총 20개의 무역협상의제가 담겨 있다. TPA 투표에 있어 각각 의제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확률 모형과 프로빗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통해 미국 농산물 수출 증진을 표방한 협상의제, 교역국에 강한 노동기준 적용을 표방한 협상의제 등이 투표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각 지역구의 대중국 수출 역시 TPA 투표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설비의 현지화 장벽(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완화, 국영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단, 환율조작 금지 등을 표방한 의제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대리변수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미국 의회가 실질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무역 이슈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2015-TPA voting patterns in the Congress in the context of the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By setting the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the Congress lays out important trade agenda that the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address when it is negotiating trade deals with foreign countries. Therefore setting the objectives is subject of heated debates in the Congress and an important part of TPA. LPM and probit models are used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each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in 2015-TPA voting deci-sions. It turns out that the objective on promoting U.S. agricultural exports by reducing unfair trade barriers positively affected the voting decision in favor of the TPA. The objective on enforcing strong labor standards on trade partners also had significant impacts. One other notable result is that how much each congressional region export to China was also an important de-terminant. This variable is meant to capture several negotiating objectives as well as growing worries of large trade deficits with China. This study docu-ments important issues that U.S. Congress is concerned about in making conducting and implementing trade policies. It may provide insights into the future course of U.S. trade policy and trade deals such as renegotiation of NAFTA and Korea-US FTA.

Keywords: Trade Agreements, Trade Promotion Authority, Voting
JEL Classification Numbers: F10, D72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PA and 2015-TPA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3. Data

4. Empirical Methodology and Result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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