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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신정부 신예산안과 주요정책

▣ 지난 7월 15일 △ 9%대의 경제성장률 재진입 △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포괄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을 핵심과제로 내세운 인도 신정부의 2009/10년 예산안이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됨.

- 9%대 성장률 재진입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지난해 대비 지출이 36% 늘어난 대규모 적자 재정을 편성함. 특히 도로 및 철도, 도시인프라 개선 등 인프라 투자와 수출업체 금융지원에 지출을 대폭 늘림.

-농민 및 빈곤층 보호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금융, 고용 및 식량 보장, 농촌인프라 개선지출도 대폭 늘림.

-재정적자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율인하를 자제하는 대신, 면세기간 연장 및 면세점 인상 등과 함께 복잡한 간접세 통합을 추진함.

▣ 경기부양과 빈곤층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인도 신정부의 신예산안은 대내적으로는 대체로 환영받았지만, 해외 투자자들로부터는 재정적자 우려를 경시했다는 평가를 받음.

-월스트리트 및 S&P 등은 인도정부가 현 재정적자를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에 이끌려 대규모 재정지출 예산안을 마련하였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

▣ 하지만 농민층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포함한 이번 예산안은 지방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가전업체들이나 인프라개발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민영화 및 시장개방, 세제개혁 등 인도경제의 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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