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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카자흐스탄 · 벨로루시 관세동맹 설립과 WTO 가입 전망
- 저자 황지영
- 발간번호209-030
- 발간일2009-07-15
▣ 2009년 6월 초,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의 형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동시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푸틴 총리는 각 국가별로 WTO에 가입하기 위해 진행해온 협상을 모두 중지하고 단일관세영역으로서의 가입 추진을 WTO 사무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힘.
- 3국이 WTO 공동 가입을 선언한 배경에는 △ 관세동맹 설립과 WTO 가입 동시 추진의 어려움 △ 자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경제통합 우선 추진 등이 있음.
▣ 3국이 관세동맹의 형태로 WTO에 동시 가입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국 관세동맹은 우선 상품무역만을 담당할 예정이므로 WTO 전체의 모든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협상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3국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수준 및 결과가 다르므로 기존에 양자협상을 마무리한 WTO 기존 회원국과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3국 공동 가입 신청은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을 상당히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은바,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들 3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와 한국과의 교역 시 발생되는 각종 무역장벽들이 해소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푸틴 총리는 각 국가별로 WTO에 가입하기 위해 진행해온 협상을 모두 중지하고 단일관세영역으로서의 가입 추진을 WTO 사무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힘.
- 3국이 WTO 공동 가입을 선언한 배경에는 △ 관세동맹 설립과 WTO 가입 동시 추진의 어려움 △ 자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경제통합 우선 추진 등이 있음.
▣ 3국이 관세동맹의 형태로 WTO에 동시 가입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국 관세동맹은 우선 상품무역만을 담당할 예정이므로 WTO 전체의 모든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협상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3국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수준 및 결과가 다르므로 기존에 양자협상을 마무리한 WTO 기존 회원국과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3국 공동 가입 신청은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을 상당히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은바,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들 3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와 한국과의 교역 시 발생되는 각종 무역장벽들이 해소될 수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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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9-30호.pdf (558.07KB / 다운로드 7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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