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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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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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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그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요약됨.
- 2016년부터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했으며, 특히 2019년 4/4분기에 높은 수치를 기록

▶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였던 세계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
- 글로벌 가치사슬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ㆍ둔화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 요인은 개도국의 소비시장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 격차 감소, 기술 발전에 따른 개도국의 인건비 경쟁력 하락임.

▶ 주요 지역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미중 통상분쟁 등의 여파로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가 뚜렷
- 북미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은 증가
- 중국 수입시장에서 북미 지역 국가의 비중이 감소
-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무역전환효과가 발생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은 과거 GVC가 확장했던 시기의 추세에 역행하는 힘으로 작용 
-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할수록 GVC 재편이 심화하고 기존의 총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일부 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서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세계 GVC 평균 참여도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정책연구브리핑 20-26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pdf (1.4MB / 다운로드:11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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