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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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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그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요약됨.- 2016년부터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했으며, 특히 2019년 4/4분기에 높은 수치를 기록▶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
조문희 외 작성일 2021.06.09 조회수 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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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 2019년은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15년이 되는 해이고 한ㆍ미 FTA, 한ㆍEU FTA, 한ㆍ아세안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된 지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임.- 신규 FTA 협상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을 대비하여 FTA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
조문희 외 작성일 2020.06.10 조회수 1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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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2004년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최근 콜롬비아와의 협정(2016년 7월)까지 발효하면서, 현재 53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
조문희 외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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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모의 증가와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대- 데이터가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은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과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pre-condition)-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
이규엽 외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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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정책보다는 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조문희 외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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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 1980년대 이후 무역에 있어 가장 큰 변화로 꼽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급속한 확대이며, 서비스 분야 교역 확대는 제조업 교역확대와 투자흐름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발..
김종덕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