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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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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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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2004년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최근 콜롬비아와의 협정(2016년 7월)까지 발효하면서, 현재 53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중미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의 자유무역협정도 타결
-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그 성과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됨에 따라 관세는 상당 부분 낮춰진 반면 WTO 등을 통해 통제되기 어렵고 정량화하기 어려운 비관세조치가 세계 교역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이외에도 다양한 조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시켜 협정 당사국간에 비관세조치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음.
- 이에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들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는 관세감축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와 협정의 체결 여부에 따른 효과에 집중되었음.

 

■ 본 연구는 최근 구축된 Worldbank(2017)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 수준과 그 개별 구성요소가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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