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문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mhcho@kiep.go.kr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ygkim@kiep.go.kr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khkoo@kiep.go.kr

박혜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2004년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최근 콜롬비아와의 협정(2016년 7월)까지 발효하면서, 현재 53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타결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그 성과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됨에 따라 관세는 상당 부분 낮춰진 반면 WTO 등을 통해 통제되기 어렵고 정량화하기 어려운 비관세조치가 세계 교역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이외에도 다양한 조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시켜 협정 당사국간에 비관세조치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음.

- 이에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들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는 관세감축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와 협정의 체결 여부에 따른 효과에 집중되었음.

본 연구는 최근 구축된 Worldbank(2017)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 수준과 그 개별 구성요소가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

WTO가 국제무역 확대를 위해 다자 차원에서 균등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자유무역협정은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혜무역체제로서 체결국간에 추가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함.

- 다양한 회원국으로 구성된 WTO에서는 환경, 노동 등 다양한 이슈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추세이지만,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결국의 민감분야를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단계별 적용방안을 도입하는 등 당사국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제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이 급속하게 확산된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다자통상체제를 지지하고 국제통상질서를 선도하였던 미국 등 선진국들이 지역주의로 통상정책을 선회하며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

- WTO 확대에 따른 회원국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WTO 시스템의 비효율성 증대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심화에 따른 무역패턴의 변화로 인해 서비스 무역 및 비관세 장벽의 중요성 증대

2)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

①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1958~2015년 기간에 발효된 261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유무역협정에서 포함하는 WTO+ 및 WTO-X 구성요소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SPS와 TBT, TRIPs, GATS 등 WTO+ 요소의 포함 비중이 크게 늘어남.

- 다만 이러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는 협정 당사국간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함.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양 당사국의 경제수준이나 당사국이 속한 지역에 따라 구성요소의 협정포함여부, 법적구속력 포함범위와 상세내용에 차이가 있음.

- 최근 발효된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요소는 SPS, 공공조달, GATS이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통관 및 SPS, TBT, GATS가 핵심적인 요소였고,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도 SPS와 TBT를 포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유럽 및 동아시아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협정에서 대체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북미 지역 내 협정 역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법적 구속력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더욱 많은 구성요소가 포함됨.

②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재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면, 최근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구성요소 수는 평균 26개로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평균인 18개보다 많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시는 상대적으로 늦었으나 그간 적극적인 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국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구성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 관세자유화, 통관, SPS, TBT, 반덤핑 및 상계관세, GATS, TRIPs, 지식재산권으로 총 10개임.

-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구성요소로는 공공조달, 노동시장규제, 공공행정 등이었으며 국가보조, 문화협력,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다 강조

- 가장 많은 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정 모두 투자 관련 요소를 포함함.

3)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 혹은 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리고 구성요소들의 법적 구속력이 높을수록,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교역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양(+)의 교역효과는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특히 개도국의 수출증대 관점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동태적 효과 분석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WTO-X 구성요소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일수록 유의미한 양(+)의 교역효과가 더 오래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임.

구성요소별 효과를 보면 시장접근 구성요소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시장접근의 세부 구성요소인 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자유화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세는 그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

서비스 구성요소는 교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선진국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개도국간 교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투자 구성요소는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선진국의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이었음.

- 특히 WTO에서 다루지 않는 투자 규범들이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지식재산권 구성요소는 개도국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

경쟁 구성요소는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국영기업, 국가보조, 경쟁정책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국영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보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준 구성요소는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 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PS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TBT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무역구제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선진국간, 그리고 개도국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는데, 반덤핑조치는 교역 확대에 기여하는 데 비해 상계관세는 모든 국가조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3. 정책 제언

1)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은 상대국의 경제수준이나 상대국이 속한 지역 측면에서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편임.

-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교역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지역)나 기존에 무역이 활발한 교역 상대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활발히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이 교역에 보다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교역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무역협정의 초점이 시장확보와 이를 통한 수출확대에 맞춰져 있었다면, 향후 신흥개도국과의 무역협정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이나 포용적 통상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상대국과의 생산 및 경제 구조를 고려하는 한편, 양국을 포함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정문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포용적 통상정책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함.

2) 높은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선진국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나 개도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

본 연구에서 WTO-X 구성요소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한ㆍ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시 이들 구성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동시에 한ㆍ인도네시아, 한ㆍ말레이시아 양자 FTA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양자 경제 협력관계를 반영한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ㆍ인도 CEPA 개정 협상 역시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음.

무역협정 개선 협상 시 상대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

- 주요 개선 협상 대상국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의 협상과는 차별화된 협상분야 선별과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함.

-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3) WTO-X 및 신규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중 하나는 새로운 무역이슈의 부상임.

- 대표적인 이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전자상거래임.

- 최근 미ㆍ중 분쟁과정이나 USMCA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공정경쟁이슈들(지식재산권, 국영기업과 노동, 환경 등) 역시 중요한 무역이슈임.

WTO-X에 대한 논의는 비단 자유무역협정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기술발전과 새로운 무역이슈들이 등장하면서 WTO-X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는 향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임.

- 메가 FTA에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무역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4) 구성요소별 활용 촉진방안 마련

그동안 우리는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왔으나, 주요 관심은 상품 관련 시장접근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음.

-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시장접근(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자유화)뿐만 아니라 표준 및 비교역이슈 역시 교역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비교역이슈가 교역을 촉진하는 경로에 대한 면밀한 식별을 통해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 조항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이행위원회 및 (개선)협상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통상정책의 성패는 결국 협정을 통해 만들어진 기회를 기업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 현재 효과적인 의견수렴과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운영 중이나 대부분 시장접근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기존의 협의체를 검토하고 필요시 재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