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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김지현

  • 글로벌 환경상품ㆍ서비스 시장개방의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환경시장 개방 논의가 WTO, 복수국간 협상, 지역ㆍ양자 간 무역협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2020년 WTO 내 ‘무역과 환경지속가능 협의체(TESSD)’가 출범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환경상품ㆍ서비스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 우리나라..

    이주관 외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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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 파리협정체제하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교토의정서체제하 주요국 그린회복전략의 틀과 정책간 유사성이 매우 높음. - 현재의 그린뉴딜은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 교토의정서 체제하의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 08년 그린딜..

    이주관 외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7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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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그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요약됨.- 2016년부터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했으며, 특히 2019년 4/4분기에 높은 수치를 기록▶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

    조문희 외 작성일 2021.06.09 조회수 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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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

    ▶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 저변에는 WTO 자체의 제도적 취약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주요국(특히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힘의 대립도 밀접히 연계- 따라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상당 기간 WTO 다자체제..

    서진교 외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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