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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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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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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

  • 저자서진교, 이천기, 이주관, 김지현, 정명화
  • 번호20-20
  • 작성일2021-04-27
▶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 저변에는 WTO 자체의 제도적 취약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주요국(특히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힘의 대립도 밀접히 연계
- 따라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상당 기간 WTO 다자체제의 표류와 다양한 복수국 간 협상의 부상이 예상됨.

▶ 세계 무역 환경 및 구조 변화
-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착: 개도국까지 확산되어 향후 지속될 전망
- 미ㆍ중 무역 갈등의 심화: 국제 무역에서 변수가 아닌 고정 상수화
- 세계 무역의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 가속
  ◦ 부가가치로 본 서비스무역은 이미 상품무역을 초과
  ◦ 향후 다자협상에서 서비스와 지재권의 중요성 확대
- 글로벌 가치사슬의 진화: 지역화, 소비지 근접화, 지식 중심
  ◦ 저임금 중심의 가치사슬이 high-tech, 지식중심으로 변화

▶ WTO 다자협상의 새로운 대응 방향
- 유형(有形) 중심에서 무형(無形) 중심으로
- 역내ㆍ외 가치사슬의 연계 및 FTA와의 조화: 역내 가치사슬은 중국과 일본 및 아세안 중심으로, 역외 가치사슬은 미국과 EU 중심으로
- 다양한 복수국 간 협상 참여와 주도
- 기후변화 및 환경협상 진전에 대비: 특히 환경상품협상 및 탄소국경조정세
- 중장기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정책연구브리핑 20-20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pdf (1.02MB / 다운로드:18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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