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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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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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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 WTO TRIPS 관련 쟁점들은 대부분 합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나, 여전히 찬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들은 양자적 차원의 논의로 선회하여 TRIPS보다 강력한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FTA에 도입
- 2000년 이전에 맺어진 71개의 FTA 중 높은 수준 또는 중간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FTA는 18.3%(13개)였으나, 2000~10년에 맺어진 129개의 FTA 중 50.4%(65개)가, 2010년 이후 맺어진 105개의 FTA 중 65.7%(69개)가 중간 수준 이상의 지식재산권 보호 FTA

 

▶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수출과 수입 모두 양(+)의 관계를 나타냄.
- 수출의 경우 IPA 체결이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수입의 경우 지식재산 비집약적 산업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임.
- 국가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IPA 체결을 통한 수출의 상대적 증가가 모든 그룹에서 발견되었으나 특히 고소득 국가와 중상소득 국가들이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 수출증가를 견인하였고, IPA 체결을 통한 수입의 상대적 증가 또한 고소득 국가와 중상소득 국가들에서 유의미하게 발견됨.

 

▶ 현재 협상 중이거나 향후 FTA 협상과 개정을 계획 중인 국가들과의 FTA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으며, 지식재산권 신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한국의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한국과 IPA를 체결한 상대국들은 대부분 이미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어서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유도하는 FTA가 많지 않음.
- FTA에서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 규범 도입, DNA 분야 관련 지재권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정책연구브리핑 20-06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pdf (1.44MB / 다운로드:14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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