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다수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안하고자 함. ▶ 수입국의 무역비용에 대해서는 데이터 지역화 조항과..

김현수 외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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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조치는 2010년대 들어 확대 추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향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등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

조문희 외 작성일 2022.08.16 조회수 1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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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의 목적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제시임. -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추이와 쟁점,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등 ▶..

이규엽 외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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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TRIPS 관련 쟁점들은 대부분 합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나, 여전히 찬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들은 양자적 차원의 논의로 선회하여 TRIPS보다 강력한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FTA에 도입 - 2000년 이전에 맺어..

김현수 외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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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관련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규범적 차원의 보호가 아닌 실질적 보호 및 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김현수 외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1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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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모의 증가와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대- 데이터가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은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과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pre-condition)-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

이규엽 외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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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음.-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5조 달러가 매년 부패용도로 낭비되고 있다..

김상겸 외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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