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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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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화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

    ▶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 저변에는 WTO 자체의 제도적 취약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주요국(특히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힘의 대립도 밀접히 연계- 따라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상당 기간 WTO 다자체제..

    서진교 외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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