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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이천기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구성요소와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문헌조사, 통계분석, 실증분석,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분석, 협정문 분석, 디지털 무역 현안 점검, 법률(안) 검토, 국내규제 ..

    이규엽 외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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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 반덤핑조치는 2010년대 들어 확대 추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향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등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

    조문희 외 작성일 2022.08.16 조회수 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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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 환경보호 및 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FTA의 물적 적용범위와 의무의 수준이 확대ㆍ심화되는 추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FTA 환경ㆍ노동 의무의 집행 가능성 강화 노력 또한 지속될 전망- 미국은 TPP 협상, USMCA 등에서 일관되게 제재 중심의 ..

    이천기 외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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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

    ▶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 저변에는 WTO 자체의 제도적 취약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주요국(특히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힘의 대립도 밀접히 연계- 따라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상당 기간 WTO 다자체제..

    서진교 외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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