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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이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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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럽 형태의 협력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형성됨.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APEC 정상회의, G7 주도의 기후클럽, G20, 미ㆍEU 간 지속가능한 철강 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에..
이주관 외 작성일 2024.08.01 조회수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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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구성요소와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문헌조사, 통계분석, 실증분석,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분석, 협정문 분석, 디지털 무역 현안 점검, 법률(안) 검토, 국내규제 ..
이규엽 외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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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 반덤핑조치는 2010년대 들어 확대 추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향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등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
조문희 외 작성일 2022.08.16 조회수 1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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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 환경보호 및 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FTA의 물적 적용범위와 의무의 수준이 확대ㆍ심화되는 추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FTA 환경ㆍ노동 의무의 집행 가능성 강화 노력 또한 지속될 전망- 미국은 TPP 협상, USMCA 등에서 일관되게 제재 중심의 ..
이천기 외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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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
▶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 저변에는 WTO 자체의 제도적 취약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주요국(특히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힘의 대립도 밀접히 연계- 따라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상당 기간 WTO 다자체제..
서진교 외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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