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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하바나 헌장의 이해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번역 박덕영, 이영희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04.29

원문보기(다운로드:5,49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국제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의 흐름은 기존 단일 국가에서 생산되고 이후 여러 나라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해 여러 나라에서 생산, 교역되고(중간재 형태) 다시 최종재로 결합되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Made in World’ 시대로 변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질서는 미·중 무역갈등과 영국의 브렉시트, 일본 중심의 CPTPP의 발효 등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변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익 중심 보호주의적 일방적 관세부과는 세계무역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WTO 체제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다른 한편 디지털 무역의 확산 등 변화된 세계무역환경에 맞추어 기존 WTO 체제가 새롭게 탈바꿈할 때가 되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차세계대전 후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을 위해 논의되었던 무역규범과 그 해설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A Charter for World Trade』(Clair Wilcox 저)를 『하바나 헌장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2016년 7월 한글로 번역한 바 있고, 이후 공공저작권 권리를 확인하여 재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서는 GATT 설립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WTO 창립에도 그 정신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세계무역질서나 국제통상법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 문헌이기도 합니다. 

발간사
역자 서문
서문
도입


제1부 하바나 헌장의 배경
제1장 30년간의 험난한 교역
제2장 미국 무역정책
제3장 협정의 장애물
제4장 하바나 헌장 협상


제2부 하바나 헌장의 분석
제5장 하바나 헌장의 요약
제6장 관세 및 특혜
제7장 무형 관세
제8장 수량제한
제9장 국영무역
제10장 제한적 무역관행
제11장 정부 간 상업협정
제12장 보조금
제13장 산업안정화 및 세계무역
제14장 경제개발 및 국제투자
제15장 국제무역기구
제16장 비회원국과의 관계


제3부 하바나 헌장에 대한 평가
제17장 의무와 예외
제18장 일부 비판에 대한 검토
제19장 일부 미결의 문제들
제20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


부록: Havana Charter for An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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