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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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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김준동, 이성봉, 김혁황 발간번호 23-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2.08

원문보기(다운로드:1,67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 Korea remains at a lower level compared to that of major countries, although the amount of FDI in Korea in 2022 on notification basis exceeded 30 billion US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d major advanced countries have recently expanded investment incentives to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secondary batteries. Therefore, we need to make a landmark transformation of our FDI incentive polic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first took a look at the recent trends of FDI in Korea and reviewed the incentive systems for attracting strategic investment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the EU, Japan, and China. And then it attempted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for reforming incentive systems to attract strategic investment to Korea. In particular, it aimed to present the improvement of the cash incentive system as well as the use of specialized complexes for advanced industries and specialized zones for equal opportunity development.

First, by looking at the recent trends of FDI into Korea (2010~2022), there are more FDI from advanced countries and tax haven countries such as U.S.A., Japan, Singapore, Malta, Netherland than from others. Also, we found more FDI in services industry than in manufacturing industry. Finally, there were more greenfield FDI than M&As.

Next, we investigated recent incentive systems to attract investment in strategic industries in some key countries. These include the CHIPS and Science Act along with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the U.S., and the European New Investment Strategy, InvestEU Program, and European Chips Act in the EU. We also analyzed Japan’s Direct Investment Promotion Strategy toward Japan, Promotion Act of 5G, Semiconductor Fund, and Green Innovation Fund, as well as China’s FDI expansion polic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rom this investigation, we confirmed that major countries (ⅰ) operate investment incentive systems without any discrimination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firms, (ⅱ) provide large amounts of investment subsidies, and (ⅲ) have formed a social consensus that large-scale assistance is necessary to attract investment in strategic industrie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in major countries, we presented the improvement of cash assistance system as well as the use of specialized complexes for cutting-edge industries and equal opportunity development special zones as policy directions for reforming incentives to attract investment in domestic strategic industries. More specifically, in the case of improving the cash subsidy system, we found that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cessary; (ⅰ) increasing the budget available for cash subsidies, (ⅱ) increasing the R&D subsidy expenditures in the aspect of software, (ⅲ) and calculating the amount for cash assistance taking into account the quality of employment, not to mention the effect of job creation. Finally, we presented a plan for linking specialized complexes for cutting-edge industries and special zones for equal opportunity development in order to provide unprecedented support for the large-scale investments in strategic industr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
1. 신고 및 도착 기준
2. 국가별 추이
3. 산업별 추이
4. 형태별 추이

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
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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