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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석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저자 김윤정, 임유진 발간번호 22-1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08.28

원문보기(다운로드:3,43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산업 생산과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2022년 유럽의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해 에너지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2022년 말부터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2023년 겨울이 2022년과 같이 따뜻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전쟁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 에너지 관련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럽이 더이상 러시아로부터의 화석연료 공급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유럽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에너지 순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럽의 위기 대응 정책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2장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에너지 위기의 배경,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유럽 주요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집행한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국가별로 기존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고 사용하는 에너지원 또한 다르며, 국가별 제도적 배경도 달라 사용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또한 국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고, 주로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가격 인상률에 제한을 거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독일의 경우 세금 감면 및 보편적 가계 지원책이 주를 이루었고, 추가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과 가계 에너지 요금 할인 자동 반영 등 영국 정부의 행정적 능력을 기반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보다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도입 시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들과 산업 생산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 도입과 산업 생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위 정책들에 영향을 받은 에너지 가격이 다시 산업 생산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실제 기업 입장에서 지불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가용한 에너지 가격 정보인 ‘국가별 전력 도매가격’, ‘에너지 물가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은 전력 도매가격의 하락과 연관이 있었으며, 정책 시행으로 인한 전력 도매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였을 때 전력가격 상승은 산업 생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이 좀 더 다른 관련성을 갖지 않았는지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질성은 찾을 수 없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은 단기간 내에 일어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고자 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가격 조정이나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등의 정책은 역진세적인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고려할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비량에만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price brake)을 사용하여 소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온전히 가격에 전이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원 다변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가 매우 최근의 사건인 만큼, 실증적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추후 기업 단위 데이터와 기업이 실제 지불한 에너지 가격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분석에 이용한다면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으로서의 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Europe’s policy responses after the energy crisis after the Russian-Ukrainian war and examines the impact of policy measures on industrial production. Although the mild winter of 2022 resulted in lower-than-expected energy demand, and energy prices have stabilized since the end of 2022, there is uncertainty about the severity of the winter in 2023 and the war is showing signs of prolongation. While Europe is using the energy crisis as an opportunity for the green transition, Europe is also accepting that it will continue to use fossil fuels, including liquefied natural gas (LNG), for at least the next decade and possibly even longer. 

The fact that Europe can no longer rely on fossil fuel supplies from Russia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a net energy importer, as it may be affected by the increasing demand from Europe in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Analyzing Europe’s policy measures on energy crisis provides important policy recommendations for potential energy price surge in South Korea due to the additional international energy demand. 

Chapter 2 explores the background of the energy crisis in Europe after the Russian-Ukrainian war, and explores the link between rising energy prices and inflation.

We analyze the various policies implemen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s of three European countries to mitigate the impact of the energy crisis, namely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The study demonstrates a significant increase in energy prices, providing justific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y measures. We show heterogeneity across countries, including dependence on Russian energy, available fuel types, and the different institutional contexts, and further investigated the policy packages in each country. In France, the impact of rising energy costs has been relatively small, and the main policies were tax reductions on energy Imposing price caps. In Germany, tax cuts and universal household assistance were the main policy measures, with additional subsidies for energy-intensive industries. The U.K. government utilized targeted support unlike other countries, leveraging its administrative capacity. This targeted support encompasses providing cash assistance for vulnerable households and granting automatic discounts on household energy bills. 

In Chapter 3, we use information on the timing of the introduction of energy crisis policies in major European countries to analyze whether these policies were meaningfully related to industrial production. Using fixed effect models and policy timing to reduce electricity prices in Germany and France, we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energy crisis policies through their impact on energy prices.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policy interven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dustry production. By employing two-stage least squares regression, we find that the policy implement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by approximately 40-euro reduction of wholesale electricity price, and 100 euro increase in wholesale electricity price was correlated with reduction in industry production index by approximately four percent relative to the average industry production within the sample period. Additionally, we also conduct heterogeneity analyse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ly different correlation between the energy crisis responses and energy-intensive industries, but our analysis does not yield conclusive evidence of significant heterogeneity across different industries.

From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the energy crisis policy should prioritize assisting the most vulnerable consumers. Imposing a cap on price growth or reducing energy prices or taxes can result in price distortion and regressive taxation. In the event of an energy crisis, we suggest implementing targeted policies that benefit low-income households to optimize the government's budget efficiency and protect vulnerable households. In order for this policy option to be administratively feasible, the government must possess the capacity to identify eligible households and have streamlined procedures to efficiently deliver assistance without imposing excessive institutional barriers for applicants. In South Korea, Energy Voucher Program is limited to certain types of low-income families such as single mothers, the elderly, and other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and the categorical eligibility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other low-income households that do not fall within these categories. If there is any consideration for implementing price reductions on energy, we suggest implementing price brakes to incentivize the reduction of energy demand and encourage more efficient energy utilization.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to the existing body of research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crisis response policies and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context of recent events such as the Russian-Ukrainian war and the energy crisis. To optimize the utilization of government resources, it is recommended to investigate this issue by analyzing firm-level data and actual energy prices paid by companies. Such approach can provide more informed policy recommendations for industries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high energy cos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 가격 동향과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현황
1. 에너지 가격 동향
2.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3. 소결

제3장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상관관계
1.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
2. 데이터 및 기초 통계량
3.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지표 간의 상관관계
4. 소결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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