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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환경정책

저자 김은미, 이성희 발간번호 22-1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05.28

원문보기(다운로드:5,26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탈탄소화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참해야만 달성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다자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원을 조성ㆍ확대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스웨덴은 EU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면서 정부 보조금 없이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감축 효과가 뛰어난 사업을 지원하며, 독일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SBIR/ST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배출량이 많은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전환(GX)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세제 개편,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면서 협력업체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 화학, 소비재, 전자제조 및 자동차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들은 자사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망 배출량 관리에 주목한다. 공급업체에도 감축목표 수립 및 달성을 요구하고, 저탄소 구매지침이나 환경 관련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 자문, 금융 등을 통해 이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자 이니셔티브로는 RE100, 24/7 CFE, 기후 리더 연합(Alliance of CEO Climate Leaders), 중소기업 기후 허브(SME Climate Hub) 등이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현황과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배출량 자체는 적으나, 에너지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고 주요 배출업종도 다양하다. 기후기술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르비스(Orbis)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 환경(E) 점수도 주요국(7개국) 중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국내 제도는 크게 ‘현존하는 감축설비 도입 및 연료 전환’과 ‘미래 감축 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축 기술 및 설비 도입은 주로 패키지 형식(사업장 진단, 컨설팅, 계획 수립, 구입 및 공사)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주요국 정책 사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한 감축 기술 개발,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지원,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250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3개(5.2%)에 불과하였다. 응답 기업들이 추진하는 가장 보편적인 감축 방법은 ‘에너지(전력) 절약’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ICT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응답 기업들은 감축이 어려운 이유로 대응 자금 부족(21.3%)과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움(17.5%) 등을 손꼽았다(1, 2순위 누적합 기준). 특히 중소기업이 원하는 1순위 정책 지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신에너지(친환경 수소 등) 사용 확대’ 등의 순이었다. 정책별로 원하는 지원 방식이나 기간이 달랐고, 탈탄소화 기술이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방향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기술혁신 △탈탄소화 경영 확산 △국제협력 강화를 도출하였다. 추진 방향별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을 신청ㆍ관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자체, 대기업, 투자자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중소기업(77.8%)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스웨덴 등과 같이 이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각 부처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점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목표로 유관 부처는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의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소기업을 육성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투자 지원은 감축 효과에 초점을 맞춰 배분해야 하며, 영국과 같이 다양한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탈탄소화 경영 확산’을 위해 자사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배출량을 비롯한 환경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업종에 적합한 에너지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ICT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업이 탄소중립이나 탈탄소화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의무나 부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하도록 성공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간 교류 협력과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 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 이니셔티브(RE100, 24/7 CFE, SME Climate Hub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웨덴, 일본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기후재원을 개도국 내 재생에너지ㆍ에너지 효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거나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tepped up effort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or net zero emissions and has begun to expand the scope of greenhouse gas management to all companies in the supply chain. In particular, the decarbonization of industries that emit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es is an important task for countries not only to effe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but also to improve their energy securit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lthough decarbonization can be achieved by all companies regardless of their siz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struggling with a lack of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and multilateral carbon-neutral strategies, identify policy demands of SMEs based on survey result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decarbonization of the industrial sector and, in particular, SMEs in Korea.

 Chapter 2 mainly analyzes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in the industrial sector and case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between both major governments and global companies. Sweden, Germany, the United States, the UK and Japan are increasing their financial support for decarbonization efforts in their industrial sectors, also rearranging relevant policies and institutions. Sweden is working closely with the EU and its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carbon reduction projects, and also subsidizes investments with greenhouse gas reduction benefits but not expected to generate a return on investment without subsidies. Germany is induc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SMEs. The United States is expanding its investment in clean energy and provi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to SMEs and startups through federal agency-level programs such as SBIR/STTR programs. The UK is promoting decarbonization particularly in high-emitting industrial clusters, and is stimulating private investment through public funding for technology innovation. Japan is expanding its financial support in this area, for instance through tax benefits for companies pursuing green transformation (GX), and helping SMEs and startups enter or expand their busines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funds inclu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hile introducing internal regulation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global leading companies demand that their partners participate in these efforts. The steel, chemical, consumer goods, electronics manufacturing and automobile manufacturing industries focus on supply chain management to achieve their carbon neutrality goals. Suppliers of these industries are required to establish and achieve reduction targets, and are encouraged to comply with the low-carbon purchasing guidelines or environmental codes of conduct. The companies provide education programs, consultation services and financial support for subcontractor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Multilateral initiatives in which companies voluntarily participate include the RE100, 24/7 CFE, the Alliance of CEO Climate Leaders, and the SME Climate Hub.

Chapter 3 reviews the policies and systems in place to support decarbonization for SMEs in Korea and analyzes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for this study. The emission data shows that SMEs in Korea produce less emissions than large corporations, but their emissions are high compared to energy consumption and the major emitting industries are diverse. SMEs remain at a relatively low level of competitiveness in climate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domestic SMEs measured by ESG scores also ranked at the bottom among major countries (7 countries). Domestic systems that support the decarbonization of SMEs can largely be divided into programs to introduce existing reduction facilities and fuel conversion and promotion measur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uture reduction technologies. The introduction of reduction technologies and facilities is mainly carried out in a package format including site diagnosis, consulting, planning, purchase and construction, which is the biggest difference from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reviewed in Chapter 2. In addition, the emissions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SMEs and research institutes, support for start-ups and growth, and financial support for corporate decarbonization efforts are also being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ur survey conducted on Korean SMEs, only 5.2% of 250 respondents were tracking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most common way to reduce greenhouse gases was “energy saving,” with few SMEs responding they had the ICT-based infrastructure needed for energy management. Based on the first and second cumulative responses, “lack of response funds” (21.3%) and “difficulty in determining reduction efforts best for the company” (17.5%) were representative difficulties in pursuing reduction efforts. In particular, the support policies most desired by the respondents were “expand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and “expanding new energy (green hydrogen),” in that order. It is noteworthy that each policy chosen as a priority has a different desired support method or support period, and long-term support of more than five years is required in terms of 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 or preparation for supply chain due diligence.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directions to promote decarboniza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and SMEs: enhancing policy effectiveness,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spreading the management system for decarbonization,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fic implications for each direction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new programs to support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searching, applying for and managing suitable programs for SMEs, and strengthen the roles of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local governments, large corporations, and private investors. In particular, a large number of SMEs (77.8%) responded that they did not know much about decarbonization-related support programs. This suggests that support for SMEs is necessary from the first step of searching and applying for projects. It is also necessary to monitor and improve the overall support projects carried out by various ministries and agencies, and to closely evaluate and monitor ongoing or completed government programs. 

Second, with the goal of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decarbonization, related ministries and public agencies should expand long-term support for more than five years, encourage private investors to participate, and strengthen the evaluation of expected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toward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t is necessary to nurture start-ups and small sized-enterprises with the capacity of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with excellent reduction effects, and invest in their project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particular, investment support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nchmark exis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s, such as realized in Sweden, when selecting recipient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policies to expand the scale of investment by attracting various partners from the private finance sector, as shown by the UK case.

Third, companies need to incorporate decarbonization into their business management system and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to collect and manage environmental data including carbon emission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ICT-based infrastructure and energy management systems considering the companies’energy consumption targets.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publicize success stories and share information so that companies do not perceive carbon neutrality or decarbonization as little more than an obligation or unnecessary burden, and rather utilize these initiatives as a new growth engine.

Lastly, active exchanges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within and across the sectors are recommended. Korean SME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multilateral voluntary initiatives (RE100, 24/7 CFE, SME Climate Hub, etc.) for decarbonization. Benchmarking the cases of Sweden and Japan,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SMEs’access to participating in clean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정책 비교
1. 탄소중립 추진 동향 분석
2. 주요국별 탈탄소화 지원 정책 분석
3. 기업의 탈탄소화 대응 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지원 정책과 정책 수요 분석
1. 추진 현황 및 지원 정책ㆍ제도
2. 정책 수요 분석
3. 소결

제4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추진 방향과 시사점
1. 요약
2. 추진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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