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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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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노동시장, 중국교육

저자 강일규, 허영준, 민주홍, 이윤진, 이천우 발간번호 15-40-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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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단순 기능 인력에서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인력양성 및 활용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질적인 인력양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재2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와 개념의 수준 및 범위는 본 연구의 범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직업교육은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여 학자 마다 주장하는 수준과 기준이 다르고,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내용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용어도 많아서 이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국 다양한 개념과 범위에서 본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범위 제시의 근거가 되었다. 둘째, 고등직업육기관이 담당하는 인력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즉 산업인력은 그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문대학이 양성하는 인력의 수준은 기술인(technician)으로 전문학사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의 산업발전과 수요 인력의 수준 및 양성 대상 등의 범위를 이론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의 국가간 인력 양성 및 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와 경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은 향후 각급 학교간 교류 협력에서 학점 인정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화 전략 및 정책 등 관련 주요 경향도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 주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최근의 글로벌화 정책 및 국제적 교류 협력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넷째, 이론적 배경은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안) 제시의 근거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FTA MODE 4의 범주는 한중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인력 양성 및 활용의 기본 모형(안)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장은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를 살펴보았다. 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인데,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중 양국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배경의 하나는 산업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양국은 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인력 수요에 맞추어 초등 수준에서 중등 및 고등 단계계로 점차 그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위상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의 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검토는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에서 우리 측 주체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산업발전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탄력성에 발맞춰 다양한 종류의 직업교육을 수행한 점이다. 이는 중국과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 활용하는데 우리측 파트너로 충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WC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교육역량과 여건을 갖춘 전문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적 사명 강화와 수월성을 유도하는 우수 전문대학의 선도모델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변화 추구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이러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특히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알 수 있다. 첫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중국도 한국의 경우처럼 직업교육에서 고등교육단계의 한 축을 국가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하면서 산업발전과 사회변동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가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대표적 유형인 한국의 전문대학과 중국의 고등직업학교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 모두 설립 초기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낮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이들 학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기업 및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 증가이다. 중국은 고등직업학교가 정부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산업단지, 과학 기술단지, 산학 연구센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공립 및 민간교육 즉 사립학교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산업변화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양적 증가 추세이다. 중국 고등직업교육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고등직업학교의 다양한 유형 도입과 기능 확충을 들 수 있다. 중국 당국은 5년제 고등직업교육을 실시한 결과 체계적인 전공지식과 전반적인 전문기술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하면서 중·고등 전문학교의 유기적인 학습연계를 통해 특색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정부의 관심 증가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학교 지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곱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외 협력사업의 특징은 중국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19개 전공과 관련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재경, 전자 관련 학과에 편중되어 있다. 한편 실제 고등직업전문학교 협력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와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이 호주·캐나다·영국·미국 등 4개의 영어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교·강사의 수 증가와 지역별 차이성이 있고, 이외에도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제4장은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 사례와 수요를 분석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최근 대부분의 대학들이 마주하고 있는 학생 수 감소 타개 일환으로 중국 유학생 유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시장 잠재성에 주목하여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실습 및 중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연수 및 파견 중심의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의 선진 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도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은 한국의 직업교육 체계, 과정 및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교류·협력 형태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과정 및 공동양성 과정 운영이 주를 이룬다. 셋째, 한국과 중국 현지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과정 및 산학협동식 교육과정이 시도되고 있다. 넷째,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의 취업 확대에 대한 성과 정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은 상이하다. 교류·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대한 통계적 성과는 부재하나,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결과, 한국의 경우 취업률 제고 성과가 미미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보통 또는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답변자의 주관성 및 국가 간 취업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실제로 취업 확대 부분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이에 관한 요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주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한중 양국은 상호 필요성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의 한 모델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은 양국가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인력 양성의 수준은 전문 학사 수준의 기술인 양성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은 기술인 수준의 인력 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전문대의 전문학사로 산업기사 수준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과정별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인력 양성 표준(안)이 필요하다.
한편 방안의 방향과 전략은 양국간 교류 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 협력의 활성화,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방안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을 들 수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고급기술인력의 수요가 중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 동안 산업 수요는 중등단계 수준의 인력 수요가 많았지만, 중국 동부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급기술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증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한국 등 선진국가의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교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모델을 찾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중간 산업인력의 공동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공동 인력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양국의 당국자 및 실무자들은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나 결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산동성 등 일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지역은 이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각급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무적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 및 진출 기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공동 인력 양성 활용 프로그램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이 아니라, 예컨대 맞춤식 혹은 주문식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양국간 공동 양성 가능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국내외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이를 공동 인력 양성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점진적 추진 전략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전략은 초기에 상호 인적 교류와 협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환경을 검토한 후, 양국간 관련 정책도 연계하여 상호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것이다. 즉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면서 점차 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을 넘어 중앙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동반 진출하는 장기적 공동 협력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FGI 포함)
다.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협의회
라. 세미나 개최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가. 고등직업교육의 개념 및 범위
나.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2.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 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가. 법적 근거 및 관련 제도
나. 산업인력 공동 양성의 트렌드
3. 국가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 분석
4. 시사점


제3장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

1.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발전 배경과 역사
나. 고등직업교육기관 관련 각급 학교의 구조와 운영실태
다. 전문대학 현황
2.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 과정
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체계 및 운영 현황
다. 고등직업학교의 구조 및 운영현황
라. 교사, 학생, 시설 관련 재정 현황
3. 시사점


제4장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와 수요 분석

1.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발전 과정
가.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국제 교류·협력 지원 정책
나.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교류·협력 경과
다. 교류·협력 유형
2.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
가. 사례 조사 대상 및 내용 개관
나. 교류·협력 사례
3.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수요 분석
가. 수요 조사 개관
나. 수요 조사 분석
4. 시사점


제5장 방안 및 결론

1. 방안의 모형
2. 방안의 방향과 전략
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나.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
다.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라.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마.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3. 주요 방안
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나.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다.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라.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마.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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