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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한 한・중・일 산업구조 분석 및 시사점 산업구조, 산업정책

저자 이보람, 손원주 발간번호 19-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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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우위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을 접목한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하여 3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것에 있다. 세계시장에서 주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역내 가치사슬로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비교우위 이론에 기초한 기존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2000~17년의 분석기간 동안 한・중・일 비교우위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비교우위의 유사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3국이 공통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일반기계, 전기전자, 철강・금속이었다. 둘째, 한・중・일 3국 중 한국의 비교우위 상품의 개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비교우위 상품개수는 큰 변동이 없었던 한편, 중국의 비교우위 상품개수는 급증하여 과거 일본보다 상품개수가 적었던 산업 중 대부분이 일본의 수준을 추월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하여 2000~15년의 분석기간 동안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국은 공통적으로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상품은 다른 상품과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어 생산 파급효과가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결과는 3국이 모두 상품 다각화에 용이한 구조로 전환하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3국은 공통적으로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적이 두드러진 가운데, 전체 비교우위 상품에서 상품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양국의 수준은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3국 모두 비교우위 상품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전체 비교우위 상품개수 감소추세와 대비되는 연구결과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수준이 높은 소수의 주력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산업구조가 한국과 중국 대비 전반적으로 고도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에 대한 중국의 빠른 경쟁력 강화 속도가 특징적이다. 한국은 비교우위 상품개수 기준, 가까스로 철강금속, 일반기계, 운송기기 산업에서 중국대비 경쟁력 우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빠른 속도로 이룬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은 다만 아직까지 품질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경쟁력은 일본이 단연 우세하였으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수준임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지원정책은 현재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함께 시행되었을 때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한국정부가 선정한 신산업 가운데 리튬이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상품은 반도체(다이오드 부분품)와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로 한국의 주력산업에 속한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분석방법론은 산업 다각화 및 신산업 육성 관련 정책수립 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보다 생산파급효과가 높은, 고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바 우리나라 기업이 신산업을 개척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철폐 등 비즈니스 제반여건 조성과 관련된 정책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 상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석기간 동안 중국 산업구조가 비교우위 상품개수 차원에서 양적 고도화를 이룬 현시점에서 한국은 품질경쟁력을 토대로 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2000s by using the product space model. As Korea, China and Japan are key competitors in global markets whil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rough the regional value chain, we expect the comparison in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three countries will help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ndustrial structure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nhancement of Korea’s industrial structure.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hange in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2000s are as follows. First, the similarity of the three countries’ comparative advantage has increased. In 2017, the industries which the three countries commonly have strong competitiveness were general machinery, electrical and electronic, and steel and metal. Secondly, with common comparative the number of comparative advantage products in Korea decreased.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omparative advantage products in China surged and exceeded the level of Japan, in some industries, while that of Japan’s maintained.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product space in the 2000s are as follows. First, all three countries strengthened its competitiveness in product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product space. This result implies that all three countries have achieved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ies along with the global trend of export sophistication. Secondly, all three countries have strengthened their competitiveness in products, which requires higher level of capacity. Among the three countries, China in particular showed rapid achievement while the country also maintained its competitiveness in products with lower level of capacity. Korea also strengthened its competitiveness in products with higher level of capacity while losing competitiveness in lower level capacity products. Thirdly, focusing the analysis on products with high level of capacity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product space, the number of comparative advantage products in all three countries increased. This reflects the fact that Korea’s industrial structure has become more reliant on higher-level capacity products. Fourthly, China’s rapid achievement in structural transformation, however, seems to have been dependent on lower level of quality products compared to Japan and Korea’s.
   The followings are the policy suggestions drawn from the result of this paper. First, support policies for industrial sophistication are expected to be effective if they are implemented together with the support policies for current key industries. Second, creating business infrastructure by removing regulatory barriers could be an important political measure since the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has been shifted to produce more central and higher-level capacity products. Third, continuous efforts from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re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in product quality while China has achieved quantitative enhancement in terms of the number of comparative advantage produc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검토
1. 한・중・일 3국 선행연구
2. 상품공간모형
    가. 상품공간모형 개요
    나.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소결


제3장 한・중・일 비교우위 및 기술수준 변화 분석
1. 수출 추이
    가. 수출규모
    나. 품목별 추이 
2.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가. 비교우위품목 개수 분석
    나. 산업별 대칭적 RSCA지수
3. 기술수준별 비교・분석
    가. 상품고도화지수(PRODY지수)
    나. 기술수준 추이
4. 소결


제4장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분석: 상품공간을 중심으로
1. 상품공간 구성요소
    가. 상품 근접도와 상품 중심도 측정
    나. 상품고도화지수(PRODY지수)
2.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분석
    가. 상품공간에서의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비교・분석
    나. 상품공간 중심부에서의 한・중・일 산업구조 비교・분석
    다. 3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3국 산업구조 비교・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나. 산업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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