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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본 보고서의 목적은 네 가지이다. 첫번째, 자본주의 체제에서 현행 국제거래의 특징과 그 시사하는 바를 관례적인 비교우위 혹은 요소 부존 이론에 의지하지 않고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하에서 국제 자본시장에서 예기되는 ..
유장희 발간일 1992.09.02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raditional Trade Theory
III. Problems in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V.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Protectionism
V. Emergence of a New System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본 보고서의 목적은 네 가지이다. 첫번째, 자본주의 체제에서 현행 국제거래의 특징과 그 시사하는 바를 관례적인 비교우위 혹은 요소 부존 이론에 의지하지 않고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하에서 국제 자본시장에서 예기되는 변화를 설명할 것이다. 세 번째, 경제통합, 지역주의와 자유무역지대 형성 같은 최근 세계경제발전의 시사점과 G-7 산업 강대국 간의 경제 통합이 앞서 밝힌 두 가지 목적에 비추어 연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최근 경제발전의 견해로부터, 본 보고서는 외부적 경제성장모델을 근간으로 경제발전이 추진되어 온 나라들에 요구되는 구조조정의 종류에 대해 조명하였다.< -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2년 9월 7-8일 이틀 동안 러시아 개혁과 한-러 경제협력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에는 한-러 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이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위한 비젼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
박제훈 발간일 1992.09.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1. The Influence of Reforms on Russian Economic Develpment
2. The Korean Model of Develpment and its Applicability to Russia
3. Problems of Financial Stabilization in Russia
4. A Basic Direc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5. Problems of Futur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rn Russia
6.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n Investment in Russia
7. Economic Reforms in the Far East
8. Appraisals on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Far Eastern Russia for Korean
Companies
9. Development of Free Enterprise in Russia
10. The Privatization in Russia and Strategies for Korean Participation
11. Privatization in Russia
12.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ssues of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Appendices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2년 9월 7-8일 이틀 동안 러시아 개혁과 한-러 경제협력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에는 한-러 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이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위한 비젼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모였다. 또한 이 자리는 한-러 경제협력의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통찰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
미국의 무역장벽
전후 다자간 국제무역규범인 GATT 체제의 형성과 자유로운 세계무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매우 모범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제도와 실행을 유지하여 왔던 미국은, 국내산업의 정체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보..
김남두 발간일 1992.08.25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1 연구목적
1.2 무역장벽의 정의화 종류
1.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관세장벽
2.1 고관세 품목
2.2 가공도에 따른 관세율 격차
2.3 할당관세
2.4 HS제도 도입과정에서의 관세율 인상
2.5 기타
제3장 비관세 장벽 I : 반덤핑·상계관세제도
3.1 미국의 반덤핑제도
3.2 반덤핑제도상의 문제점
3.3 미국의 상계관세 제도
3.4 상계관세 제도상의 문제점
제4장 비관세 장벽 II : 수입수량제한조치
4.1 수입금지
4.2 국가안전을 위한 수입규제
4.3 세이프가드조치
4.4 농산물 수입쿼타
4.5 육류수입규제
제5장 비관세 장벽 III : 회색수입제한조치
5.1 MFA와 쌍무간 섬유협정
5.2 철강 수출자율규제협정
5.3 공작기계 수출자율규제협정
5.4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자율규제
5.5 기타
제6장 일방적 무역제재와 차별적 무역제도
6.1 301조에 의한 일방적인 무역보복
6.2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배제
6.3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6.4 일반적특혜관세제도의 자의적 운용
제7장 수출관련 무역장벽
7.1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7.2 특정국의 대한 수출통제
7.3 원유 및 목재의 수출통제
7.4 농산물 수출지원
제8장 요약과 결론
8.1 미국 무역장벽의 요약과 평가
8.2 미국의 對한 무역장벽
8.3 우리의 대응방향국문요약전후 다자간 국제무역규범인 GATT 체제의 형성과 자유로운 세계무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매우 모범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제도와 실행을 유지하여 왔던 미국은, 국내산업의 정체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과 수출을 왜곡하는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서 미국의 무역장벽은 세계적인 자유무역 창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사활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우리의 대미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수입규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이고 대미 적용상품의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의 국제화 추진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GAT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설치하여 비가입국과 외자부문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는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
최인범 발간일 1992.08.20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제2장 GATT 정부조달협정
2.1 협정의 배경
2.2 가입국 현황
2.3 정부조달시장의 규정
2.4 협정의 주요내용
2.5 UR협상에서의 정부조달협정 확대노력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
3.1 미국산품 우선구매 제도
3.2 주정부의 차별적 조달정책
3.3 수도·전기 및 공공사업 부문
3.4 자문서비스
3.5 통신기기
3.6 소기업을 위한 조달특혜
3.7 국가안보조항의 확대해석
3.8 최근 GATT분쟁 사례
제4장 일본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
4.1 분산화된 조달체계
4.2 단독입찰의 남용
4.3 경쟁입찰 자격부여
4.4 무역장벽 사례
제5장 EC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
5.1 EC의 국산품 우선구매제도
5.2 EC 물품조달지침
5.3 EC 회원국의 무역장벽
제6장 결론국문요약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GAT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설치하여 비가입국과 외자부문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는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원산지규정을 이용한 부품의 국산화율 요건의 설정과 국내공급자에 대한 가격우대 특혜 부여 등의 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요 선진국들의 자국의 조달체계를 GATT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갖추고 있으나, 정부조달 협정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조달제도를 교묘히 운영함으로써 GATT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국 산업 및 협정기업을 보호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 경우 주로 기술명세, 입찰절차 및 입찰가격 선정기준을 이용한 무역장벽적 수단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미국은 자국의 국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법적 체계를 갖추고 외국기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역장벽이 높고 GATT 정부조달협정 제8조의 국가안보조항을 확대 해석 및 남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일본은 국산품 우선구매제도 같은 법규는 두고 있지 않으나 분산된 조달체계와 입찰자격기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조달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단독입찰을 남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EC는 일부 부문에 있어서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은 지역선호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조달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도, 에너지, 운송 및 통신부문에 있어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가 무역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
원문보기목차I. 序論
II. 海運서비스의 國際環境變化와 EC의 問題點
1. 世界 海運서비스의 需要 變化
2. 世界 海運서비스의 供給 變化
3. 海運관련 EC의 問題點
III. 海運의 重要性에 대한 EC의 視覺
1. 安保上의 重要性
2. 獨立産業으로서의 重要性
3. 經常收支面에서의 重要性
4. EC市場統合 관련 海運의 重要性
IV. EC會員國別 海運支援政策의 實態와 問題點
1. 海運補助政策에 따른 經濟的 效果
2. EC會員國들의 海運産業 支援政策
3. EC會員國別 海運市場 保護措置
4. 第2船籍制度의 現況과 評價
V. EC의 共同海運政策의 內容과 問題點 分析
1. 共同海運政策 以前까지의 EC計劃
2. EC共同海運政策의 內容 및 問題點
3. 共同海運政策 이후의 EC의 後續措置
VI.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EC 海運政策에 대한 評價
2. 硏究結果에 따른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
유통 산업의 개방효과와 대응전략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11%,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로는 10%에 달하는 협의의 유통산업, 즉 도·소매의 대외개방은 1차적으로는 유통산업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과 고용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
신세돈 발간일 1992.07.31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제 1 장 우리나라 流通産業의 現況과 構造的 特徵
가. 流通産業의 現況
나. 流通産業의 經營指標
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構造的 特徵
라. 流通産業開放政策의 배경과 硏究目標
제 2 장 外國유통업체의 國內進出과 市場잠식
가. 국내진출 외국인 업체의 적정규모
나. 外國人 유통업체의 國內 유통市場 잠식
다. 要約 및 結論
제 3 장 流通市場 開放의 商品市場에 대한 影響 : 理論的 考察
가. 유통시장 開放과 供給곡선의 이동
나. 開放前과 開放後 均衡
다. 開放以前과 開放以後의 比較
라. 開放과 社會的 效用變化
제 4 장 流通市場 開放의 商品市場에 대한 影響 : 實證分析
가. 硏究對象
나. 模型의 推定
다. 價格下落效果
라. 國內市場構造의 變化
마. 社會的 效用의 變化
제 5 장 流通産業 開放의 對應戰略
가. 流通産業의 開放對應戰略
나. 流通産業 개방의 機能的 補完政策
參考文獻국문요약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11%,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로는 10%에 달하는 협의의 유통산업, 즉 도·소매의 대외개방은 1차적으로는 유통산업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과 고용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규모의 영세성 및 과밀성, 비조직적 체계 및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탈피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유통산업 현황에 비추어볼 때 해외유통산업체의 국내 진출은 유통시장의 잠식은 물론 고용감소, 자원의 왜곡된 유통, 부의 해외유출, 문화·사회적 갈등과 같은 직·간접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 유통업체들의 수입상품 국내 유통확대를 통하여 국내생산업체의 생산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내 생산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그러나 유통산업 개방에 따르는 이러한 부수적 문제점이 곧바로 유통산업의 개방을 거부한거나 혹은 지연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유통산업의 개방으로 인하여 유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다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많이 구매하게 됨으로써 생산의 촉진과 함께 소비자효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유통시장의 개방은 타의에 의한 수동적 개방이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와 국민효용의 증대를 위한 능동적인 개방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기관의 주도적 계획에 의한 개방이 아니라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개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민간부문에 의한 자율적 개방의 요체는 소비자의 주권(Consumer Sovereignty)이 최대한 보장됨으로써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유통체계의 구축인바, 이를 저해하는 유통구조는 그것이 내국인에 의해 주도되든지 외국업체에 의해 영위되든지를 불문하고 배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우리나라의 광고산업은 1980년대 중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광고비규모가 1980년의 약 2,700억 원에서 1991년에 들어서는 2조 3천억 원을 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신규성장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병행하여 1980년대 후반부..
이상학 발간일 1992.07.31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II.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현황과 특징
1. 광고산업의 발전과정
2. 광고산업의 현황
3. 광고산업의 특징
III. 대외개방에 따른 광고산업의 환경변화
1. 우리나라 광고시장의 개발과정
2. 다국적 광고대행사의 대외진출 패턴과 진출현황
3. 우리나라에 대한 다국적 광고대행사의 진출현황 및 전망
4.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과 광고산업
IV.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를 위한 방안
1. 정부의 정책정 대응방안
2. 광고업계의 대응방안국문요약우리나라의 광고산업은 1980년대 중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광고비규모가 1980년의 약 2,700억 원에서 1991년에 들어서는 2조 3천억 원을 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신규성장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병행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광고산업의 구조도 대내외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 처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쌍무협상에 의하여 1989년부터 시작된 광고시장 개방이 1991년도에 완결됨으로써 해외광고대행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합작 등 자본참여 및 독립적인 회사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광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1980년대 후반 들어 크게 완화되었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광고산업의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광고산업은 현재 구조적 전환국면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다. 광고산업을 둘러싼 제반 경제환경은 또한 우리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 따라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즉 동 협상결과로 서비스 일반의 교역성(tradeabiligty)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고산업은 자연히 그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성과
199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최근 동구의 정치/경제개혁은 20세기 최대 사건 중의 하나로서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1960년대부터 이미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1990년대..
홍유수 발간일 1992.07.31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동구 경제개혁의 배경
1. 동구 사회주의경제의 실패
2. 경제개혁의 목표와 전략
3. 경제개혁의 지정 및 제약여건
III. 개혁도상권의 경제모형과 개혁정책
1. 기보모형
2. 가격 및 무역자유화
3. 산업정책
4. 조세 및 재정정책
IV.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추진현황
1. 경제개혁의 유형
2. 폴란드의 경제개혁
3. 헝가리의 경제개혁
4. 동구 경제개혁 추진현황 비교
V. 경제개혁의 성과 비교
1. 경제성장
2. 물가
3. 고용
4. 국제수지
5. 종합평가
VI. 동구 경제개혁의 향후 과제와 전망
1. 폴란드와 헝가리의 단기 정책과제 및 전망
2. 동구의 중장기 전망
3. 한국의 정책과제
VII. 요약 및 시사점국문요약199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최근 동구의 정치/경제개혁은 20세기 최대 사건 중의 하나로서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1960년대부터 이미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1990년대의 경제개혁은 동구경제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심각한 경제문제가 사회주의경제체제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전환시켜야 하며 독립주의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고 전 동구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점에서 과거의 경제개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外國人投資 關聯 法律 槪觀
1. 소련의 外國人投資 관련 법률
2. 蘇聯法律의 러시아聯邦에의 적용
3.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 관련 법률
III. 企業設立 關聯 制度
1. 設立形態
2. 設立資本의 形成
3. 登錄
IV. 運營 關聯 制度
1. 經營機構 및 統制
2. 人事 및 勞務
3. 原資材 및 設備
4. 製品의 販賣
5. 租稅 關聯 制度
6. 會計 關聯 制度
V. 投資保障 및 優待措置
1. 外國人投資의 法的 保護 및 紛爭解決
2. 優待措置
VI. 結論 및 示唆点
1. 불안정한 法律環境
2. 設立文書의 중요성 : 制度보다 協商結果가 중요
3. 투자동기가 現地의 값싼 原資材 및 방대한 內需市場進出일 경우의 유의점
4. 기타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 基本法
〈부록 2〉 러시아연방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大統領布告令 213호
〈부록 3〉 러시아聯邦 商品(노동, 서비스)의 輸出入 쿼터 및 免許에 관한 러시아정부결정 No. 90
〈부록 4〉 輸出稅에 관한 러시아聯邦 閣議 決定
〈부록 5〉 韓ㆍ蘇間 投資의 增進 및 相互保障에 관한 協定
〈부록 6〉 韓ㆍ蘇間 貿易協定
〈부록 7〉 소련의 外國人投資 基本法
국문요약< -
유럽 금융통합과 EC 금융시장 진출방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점포는 그동안 주로 외자조달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었다. 따라서 국제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사무소 및 지점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현지 영업기반과 토착화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1986..
이재웅 발간일 1992.07.28
금융정책,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I. EC통합과 단일금융시장
1. EC경제통합
2. EC단일금융시장
3. 금융시장통합 추진방향
II. 은행법규조정에 관한 준칙
1. 단일면허주의 및 상호인정주의
2. 본국감독주의
3. 기본사항의 최저기준설정
4. 제2차 은행준책의 적용범위
5. 기타 금융법규의 조정
III. 유럽금융시장의 통합추이
1. 규제 및 제도의 평준화
2. 역내금융기관의 대응전략
3. 유럽금융시장의 위상변화
4. 금융기관의 대형화
5. 은행의 겸업주의
IV. EC금융통합의 구조개편전망
1. 소매금융시장
2. 도매금융시장
V. EC금융통합과 역외국은행
1. 비회원국은행의 EC진출
2. 상호주의의 문제점
VI. 주요국금융기관의 대응
1. EC은행의 대응
2. 미국은행의 대응
3. 일본은행의 대응
VII. EC금융환경과 국내은행의 진출현황
1. EC금융시장의 경쟁여건
2. 국내은행의 EC진출현황
VIII. 국내은행의 EC진출방안
1. 진출환경 검토사항
2. 주요시장별 특성
3. 종합적인 EC진출전략
4. 국내금융시장의 수용태세국문요약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점포는 그동안 주로 외자조달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었다. 따라서 국제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사무소 및 지점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현지 영업기반과 토착화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던 기간 이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패턴이 바뀌어져 왔다. 기업의 해외투자 및 교역확대에 따라 국내기업의 중점진출지역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해외거점이 확충되었다. 또한 자본거래에 대비하여 국제금융중심지와 자금수요가 많은 개발도상국 등으로 금융기관의 진출지역도 다변화되고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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