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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II. 改革의 意義와 重要性
1. 國營企業改革의 重要性
2. 국영기업 雇傭ㆍ賃金制度 改革의 意義
III. 雇傭制度의 개혁
1. 舊 雇傭制度의 弊害 : 過剩雇傭
2. 고용제도의 變化要因
3. 改革의 內容
4. 改革의 影響과 實施現況
5. 社會保障制度의 개혁
IV. 賃金制度의 개혁
1. 賃金管理의 基本原則
2. 過去의 賃金管理制度와 그 弊害
3. 改革의 目的
4. 改革의 過程
5. 개혁의 影響
6. 現行 賃金制度
V. 개혁의 問題點과 發展展望
1. 中國의 經濟改革이 갖는 特殊性
2. 개혁의 政治的 敏感性 : 社會不安에 민감한 지도세력
3. 기업의 組織構造 : 干涉에 따른 經營者 改革意志의 限界
4. 關聯制度 개혁의 부진
5. 現行 임금제도의 문제점
6. 사회 意識構造의 未成熟
7. 展望
VI. 政策示唆點
1. 中國進出企業의 勞務管理에 주는 示晙
2. 중국과의 企業協力에 주는 示唆
3. 우리기업과의 競爭可能性
附錄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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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II. 中國의 地域發展政策과 地方分權化
1. 改革以前 時期의 地域發展政策
2. 改革以後의 地域發展政策
III. 地方分權化의 現狀
1. 計劃體制의 地方分權化
가. 指令性計劃의 축소
나. 投資管理體制의 地方分權化
다. 計劃單列都市ㆍ計劃單列企業集團 설립
2. 財政管理體制의 地方分權化
가. 中國 財政管理體制의 變遷
나. 中央財政과 地方財政의 配分關係 變化
다. 財政請負制의 問題點과 향후 改革方向
3. 金融管理體制의 地方分權化
4. 企業管理體制의 地方分權化
가. 中國의 企業管理體制와 地方政府
나. 企業의 生産活動과 地方政府
다. 企業의 市場適應能力과 地方政府
5. 對外貿易管理體制의 地方分權化
가. 地方分權的 對外貿易管理體制 成立
나. 對外貿易經營請負制
다. 對外貿易經營請負制의 問題點
IV. 地方分權化의 問題點
1. 地域隔差의 深化
2. 産業構造 및 組織의 歪曲
3. 諸侯經濟의 形成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劃分稅種, 核定收支, 分給包干' 財政管理體制 實行에 관한 國務院 通知(1985년 3월 21일)
〈附錄 2〉 改革以前 中國의 財政管理體制(1950~79)
국문요약< -
심양시 투자환경 분석
최근 국내의 賃金 및 原資材 가격의 상승과 東南亞등 개도국의 國際競爭力 向上 등으로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中小企業들이 해외로 生産基地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韓國銀行의 해외투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기업..
박상수 발간일 1992.12.30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言
II. 沈陽市 槪說
1. 沿革
2. 自然條件
3. 行政區域 및 地域別 槪況
4. 人口 및 勞動力
5. 敎育 및 科學技術
III. 經濟槪況
1. 地域經濟 槪況
2. 産業別 槪況
3. 對外貿易 및 外國人 投資現況
IV. 地域開發 槪況
1. 沈陽開發區
2. 鐵西工業區
3. 南湖科學技術開發區
V. 韓國企業의 投資 現況과 示唆點
1. 沈陽進出 韓國業體 投資現況(한국은행허가 기준)
2. 韓國系 投資企業의 特徵
3. 示唆點
附錄
〈부록 1〉 中華人民共和國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企業 所得稅法
〈부록 2〉 外資企業 및 外國企業 所得稅法 實施細則
〈부록 3〉 沈陽開發區 土地使用權 出讓 및 轉讓에 대한 暫定規定
〈부록 4〉 82-92년 沈陽市 허가 외국기업 LIST
〈부록 5〉 沈陽市 對外經濟技術合作事業 目錄
〈부록 6〉 沈陽市 韓國投資企業協會 會則
〈부록 7〉 主要機關 電話番號
〈부록 8〉 陽市 指導者 名單(1992年 8月末 現在)
국문요약최근 국내의 賃金 및 原資材 가격의 상승과 東南亞등 개도국의 國際競爭力 向上 등으로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中小企業들이 해외로 生産基地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韓國銀行의 해외투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기업이 海外投資 대상지역으로 選好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中國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投資環境이 우리기업의 진출동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地理的/文化的으로 隣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初期에는 여러가지 制約要因으로 인해 중국에 進出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南部의 經濟特區가 대부분 이었으나, 1989년중반 이후 渤海漢 주변의 山柬省, 遼寧省, 天津市, 北京市 등과 吉林省과 黑龍江省 등 조선족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擴大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東北亞經濟圈에 관한 논의가 활발이 진행되면서 東北3省의 中心地로 부각되고 있는 沈陽市에 대해 우리기업의 관심이 크게 高潮되고 있으며, 이러한 關心에 부응하여 沈陽市의 經濟 및 投資環境에 대한자료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本 資料는 본 센터의 地域投資環境 조사지침에 의거, 國內外 文獻과 沈陽市 當局이 제공한 자료 및 심양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협조해 준 자료를 토대로 綜合/整理 한 것입니다.
資料의 不足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提供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情報와 資料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沈陽市에 진출하기 원하는 우리 기업이 同 지역에 대한 經濟 및 投資環境을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參考가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本 資料는 본 센터의 朴相守 硏究員이 집필하였으며, 자료의 정리 등을 위해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 自身의 意見이며, 본 센터의 公式意見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2년 12월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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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I. 序論
II. 兩共和國 經濟槪況
1. 部門別 經濟現況 比較
가. 經濟構造 및 成長 推移
나. 雇傭
다. 物價
라. 財政
마. 貿易
2. 私有化 方法 및 共和國別 私有化 現況
가. 小規模 私有化
나. 大規模 私有化
3. 兩共和國 分離에 따른 經濟的 效果
가. 양공화국 經濟政策
나. 兩共和國 經濟展望
III. 兩共和國 工業構造 比較
1. 체코슬로바키아聯邦 工業構造
가. 체코슬로바키아 工業構造 및 成長推移
나. 雇傭, 賃金 및 勞動生産性
다. 投資 및 固定資産構造
2. 兩共和國 工業構造 比較
가. 共和國別 工業部門 生産構造와 成長推移
나. 雇傭 및 賃金構造
다. 勞動生産性
라. 投資 및 固定資産
마. 輸出現況
바. 外國人 投資現況
사. 地域別 産業分布
IV. 工業部門別 對外競爭力 比較
1. 東歐 3國의 工業構造 比較
2. 工業部門別 對EC 交易構造
3. 東歐 3國의 外國人投資 現況
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부표 1〉 兩共和國 工業部門別 生産 現況
〈부표 2〉 工業部門別 輸出入 現況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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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II. 槪況
1. 自然環境
2. 社會環境
3. 經濟槪況
III. 經濟開發計割
1. 10個年計劃
2. 洋浦開發計劃
3. 重點開發計劃
IV. 主要 開發區 建設 現況
1. 開發區의 發展槪要
2. 開發區의 役割과 體制
3. 開發區의 建設現況
V. 外國人 投資環境 條件
1. 外國人 投資 現況
2. 投資의 形態와 審査 權限
3. 投資奬勵 優待措置
4. 公共서비스 使用料 및 諸稅公課金金
VI. 韓國에의 示唆點
1. 投資進出時의 問題點
2. 綜合的 評價와 展望
附錄
〈부록 1〉 「海南省人民政府의 投資奬勵에 관한 稅金優待 施行規定」
〈부록 2〉 國務院 「1988」 26號 文件을 관철, 海南省經濟特區의 開發建設을 加速化하기 위한 海甫省人民政府의 몇가지 規定
〈부록 3〉 海南島 開發投資奬勵에 관한 國務院 規定
〈부록 4〉 海南省 土地管理規定
〈부록 5〉 中華人民共和國 稅關의 海甫經濟特區의 輪入貨物ㆍ運送手段ㆍ携帶物品 및 郵便物에 대한 管理規定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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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II. 러시아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背景과 政策
1.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推進背景
가. 軍縮動向
나. 軍費支出의 減少
다. 國內生産의 減少
라. 國民生活 水準의 下落
2. 軍需産業의 現況
가. 軍需企業의 管理
나. 軍需企業의 規模와 分布
다. 軍需企業의 生産
3.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政策과 制度
가. 舊蘇聯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國家計劃
나.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政策
다.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관련 組織과 法的 體系
III. 極東地域 軍需産業의 槪況과 民需轉換 政策
1. 極東地域의 經濟槪況
2. 極東地域의 軍需産業 現況
가. 軍需企業의 分布
나. 軍需産業의 比重
다. 軍需企業의 管理
라. 軍需企業의 經營狀態
3. 極東地域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政策
가. 舊蘇聯의 極東地域에 대한 民需轉換 政策
나. 最近의 極東地域 民需轉換 政策動向
IV. 極東地域 軍需企業의 構成과 生産ㆍ設備 現況
1. 軍需企業의 分類
가. A그룹 企業
나. B그룹 企業
다. C그룹 企業
2. 極東地域 軍需企業의 生産과 設備
가. 軍需企業의 生産
나. 軍需企業의 設備와 投資
V. 極東地域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推進 現況
1. 地域別 推進 現況
가. 콤소몰스크ㆍ나ㆍ아무레市
나. 아무르스크市
다. 블라디보스톡市
2. 極東地域 軍需企業의 民需轉換 프로젝트
가. 하바로프스크地方의 民需轉換 프로젝트
나. 沿海地方의 民需轉換 프로젝트
VI. 極東地域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問題點과 課題
1. 企業內部의 問題
가. 保守的 思考方式
나. 資金調達의 隘路
다. 技術開發의 落後
라. 企業管理의 非合理性
마. 價格競爭의 基盤造成
2. 企業間의 問題
가. 分業體制의 確立
나. 情報의 交換
3. 政府次元의 問題
가. 外國人 投資關聯 制度의 補完
나. 民需轉換計劃의 未洽
다. 經濟下部構造의 脆弱
VII. 우리 企業의 參與方案
1. 參與分野
가. 消費財生産 分野
나. 船舶ㆍ航空機 生産과 機械製作ㆍ組立 分野
다. 建設과 設備 分野
라. 其他 化學製品 分野
2. 參與形態
가. 合作投資
나. 單純 資本參與
다. 遊休空間과 施設의 賃貸
라. 尖端技術의 導入
마. 專門家의 諮問
VII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의 軍需産業 民需轉換法
附錄 2. 러시아聯邦의 民需轉換 軍需企業에 대한 金融支援法
附錄 3. 러시아聯邦의 對韓 技術協力 提案目錄
附錄 4. 「1992-1993동안 輸出許可 對象으로서 武器 및 軍事裝備 개발에 사용 가능한 특정 原料, 部品, 裝備, 科學 및 技術情報의 목록」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결정(No 469, 1992. 7. 5)
附錄 5. 「化學武器의 생산에 사용될 수 없고 平和的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軍ㆍ民用 化學物質과 技術의 輸出統制規程」에 관한 러시아聯邦 大統領令(No 508-rp, 1992. 9. 16)
附錄 6. '92-'95년 동안 沿海地方의 轉換對象 軍需企業에 대한 特別貸出計劃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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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硏究槪要
II. 中國의 土地財産權制度
1. 不動産財産權制度의 變遷
2. 土地所有權
3. 土地使用權
III. 中國의 土地制度 改革
1. 土地制度 改革의 背景要因
2. 土地制度 改革의 推進
3. 土地制度 改革의 基本原則
4. 土地制度 改革의 成果
IV. 中國의 土地市場과 土地價格
1. 土地市場構造
2. 土地價格構造
3. 土地市場의 當面課題
V. 中國의 土地經營管理制度
1. 土地管理體制
2. 土地使用權 經營管理
3. 株式制企業 土地資産管理
VI. 外資企業의 土地取得과 土地費用
1. 成片土地 使用權의 取得
2. 三資企業 建設用地 使用權의 取得과 用地費用
3. 土地費用의 減免
4. 土地遊休費用
VII. 地域別 土地使用 現況
1. 福建ㆍ廣東省 地域
2. 上海地域
3. 天津ㆍ北京 地域
4. 山東省 地域
5. 海南省 地域
6. 其他 省ㆍ市地域
VIII. 外資企業의 土地成片開發
1. 土地成片開發의 內容
2. 土地成片開發의 方式과 類型
3. 土地成片開發의 發展過程
4. 土地成片開發의 特徵과 機能
5. 土地成片開發의 經營과 租稅
6. 土地成片開發의 發展趨勢
IX. 中國 土地使用制度의 改革方向과 示唆點
1. 改革方向
2. 示唆點
〈參考資料〉
附錄
〈부록 1〉 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
〈부록 2〉 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 實施條例
〈부록 3〉 中華人民共和國 都市國有土地使用權 讓渡ㆍ再讓渡 暫定條例
〈부록 4〉 外國企業 成片土地 投資ㆍ開發ㆍ運營 暫定管理規定
국문요약< -
베트남의 자원개발 전략
최근 美國과 베트남 관계가 改善되어 미국의 對베트남 經濟制裁措置가 조만간 解除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西方各國의 對베트남 진출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일본, 호주 등 先進國은 물론, 대만, 싱가폴, 홍콩 등..
이문식 발간일 1992.12.30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目次
1. 베트남 經濟開發戰略에서의 資源의 役割
2. 資源現況 및 開發計劃
1) 鑛物資源
2) 土地
3) 水産資源
4) 林産資源
3. 資源開發의 限界와 課題
4. 資源關聯 交易 및 外國人投資
1) 交易
2) 外國人投資
5. 韓國의 參與方向
參考文獻
附錄
土地法
漁業法
山林保護ㆍ開發法
鑛物資源法令
국문요약최근 美國과 베트남 관계가 改善되어 미국의 對베트남 經濟制裁措置가 조만간 解除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西方各國의 對베트남 진출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일본, 호주 등 先進國은 물론, 대만, 싱가폴, 홍콩 등 競爭國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며, 總外國 人投資 규모도 1992년말 현재 470건, 41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경우도 1992년 12월 말에 베트남과 公式的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조만간 二重課稅防止協定, 投資保障協定 등이 체결될 예정이어서 베트남 진출이 그 어느때보다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베트남 經濟의 長点은 良質의 低賃勞動力과 풍부한 天然資源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특히 天然資源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막대한 양이 존재하나 아직 未開發인 채로 남아 있어 開發潛在力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근해에서 石油가 발견되면서부터 세계적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로서 현재 外國人投資의 30%가 이 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政府의 經濟開發戰略을 살펴보면 각종 有望資源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天然的으로 보유한 資源의 개발 및 수출을 통한 外貨獲得으로 초기 경제개발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投資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國內外的으로 베트남 資源開發에 대한 關心이 매우 높은 반면, 베트남資源開發에 관련된 國內 硏究資料는 거의 全無한 實情입니다. 따라서 本 센터는 베트남 資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을 느껴 本 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보고서가 자료의 부족 등으로 완벽을 기하지 못했으나 베트남 資源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보고서는 當 센터 李文植 地域 4室長에 의해 執筆되었음을 알리며, 그 內容은 당 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2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所 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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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II. 投資事例 分析의 틀
1. 海外直接投資의 理論的 틀
2. 對中國 投資를 보는 틀
III. 投資事例 比較 및 分析
1. 事例選定 基準
2. S縫製業體 投資事例
3. S皮革 衣類縫製 投資事例
4. S社 컬러 TV合資工場 投資事例
5. T社의 냉장고 合資工場 投資事例
6. M社 文具類 合資工場 投資事例
7. 美國系 南京굴드 事例
8. 日本 大和製衡 合資事例
9. 日本三洋電子 合資事例
IV. 事例分析 結果 綜合
1. 中國의 投資環境의 重要한 特徵
2. 外國의 投資事例에서 본 中國의 投資環境의 特徵的 問題點
3. 投資事例의 主要 示唆點
V. 戰略的 示唆點 및 結論
1. 戰略的 示唆點
2.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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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國際經濟環境의 變化
1. 美ㆍEC間 經濟關係의 새로운 局面展開
2. UR 協商의 타결가능성과 貿易環境의 變化
3. 地域主義의 深化
4. 舊社會主義圈 經濟體制改革의 持續
II. 1993년 世界經濟展望
1. 내년중 완만한 成長回復勢 期待
2. 國際貿易 伸張勢 回復
3. 美國 3%대의 實質經濟成長 豫想
4. 日本經濟는 1993年 下半期이후 回復 可能
5. 西유럽, 미미한 成長回復勢와 高失業 持續
6. 東아시아 地域 등 開途國의 활발한 成長勢 持續
III. 對外與件의 變化가 주는 示唆點
1. 市場開放의 加速化 및 競爭深化
2. UR協商 妥結에 따른 對外進出 與件의 改善
3. 主要 交易對象國과의 經濟協力强化 必要性 增大
4. 開放的 地域經濟協力體制 構築의 必要性 增大
5. 對北方國家들과의 效率的 經濟協力强化 方案 摸索
6. 國內政策, 制度 및 慣行에 대한 적극적인 先進化 作業의 推進
7. 通商外交의 效率性 增大方案 模索
8. 環境, 技術 등 新分野關聯 多者間協定 締結에 대한 對備策 講究
9. 回復局面이 예상되는 世界經濟의 적극 活用
IV. 主要 對外經濟政策課題와 對應戰略
1. UR協商
2. 韓ㆍ美 經濟協力
3. NAFTA에의 對應
4. 韓ㆍ日 經濟協力
5. EC 經濟統合에의 對應
6. 亞ㆍ太 經濟協力
7. 北方經濟協力
8. 東北亞 經濟協力
9. OECD와의 協力
10. 國際環境問題
V. 要約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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