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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구 경제협력 증진 방안 :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東歐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東歐諸國은 새로운 選擇이자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市場經濟로 전환을 선택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世界經濟秩序에 進入하려는 노력을 多角度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
정중재 발간일 1992.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머리말
Ⅰ. 序 論
Ⅱ. 東歐 三國의 政治/經濟動向
1. 변모하는 유럽질서와 東歐
2. 東歐의 民主化 運動
3. 政治/經濟動向
Ⅲ. 經濟改革政策
1. 經濟改革의 歷史的 考察
2. 經濟改革의 類型
3. 經濟改革의 問題點과 課題
Ⅳ. 東歐 三國의 經濟協力 關聯制度 및 投資環境 比較
1. 對外貿易制度
2. 投資關聯制度
3. 租稅制度
4. 私有化
V. 西方의 對東歐 經濟協力
1. 유럽經濟圈의 變化
2. 西方의 對東歐 支援
Ⅵ. 對東歐 經濟協力 增進 方粱
1. 韓-東歐 關係變化
2. 韓-東歐 三國間 經濟協力 現況과 展望
3. 對東歐 經濟協力을 위한 基本構圖
4. 韓-東歐 3국간 展開可能한 經濟協力
<參 考 文 獻>
<附 錄>국문요약1989년과 1990년에 걸쳐 東歐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東歐諸國은 새로운 選擇이자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市場經濟로 전환을 선택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世界經濟秩序에 進入하려는 노력을 多角度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국가는 개혁추진과 함께 西方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어 世界經濟 新秩序形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人類歷史上 初期의 市場經濟에서 計劃經濟로 轉換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만 中央執權的인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로의 轉換은 일찍이 경험해본 바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改革初期에는 改革方法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개혁에 대한 회의론마저 대두되어 일부에서는 市場經濟로의 개혁은 東歐國家들을 지속적인 혼란상태로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 末期의 東歐보다도 生活水準이 훨씬 낮은 後進國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개혁을 시작한지 2～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改革을 위한 內部의 부단한 努力과 西方의 支援에 힘입어 헝가리, 폴란드, 舊체코슬로바키아 등의 改革先頭國家에서는 이미 改革의 可視的인 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改革에 대한 윤곽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의 具體的인 내용으로는 改革初期의 生産下落이 폴란드에서 이미 멈추었으며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93년 상반기 부터는 生産이 增加할 것이라는 豫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구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종래의 短期的이며 短片的이었던 對東歐(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進出政策을 再點檢하고 中長期的인 進出方向을 모색해 본다는 것은 時宜適切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本 報告書의 내용이 政府의 政策立案과 企業의 進出戰略樹立에 유용한 參考資料가 되리라 믿습니다.
本 報告書는 本 센터의 鄭重宰 博士에 의해 執筆되었습니다. 筆者는 本 報告書의 자료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金敬喜 연구조원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평가에 參與해 주신 延世大學校의 鄭甲泳 敎授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著者 自身의 見解이며, 本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2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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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
이 보고서의 기본목표는 1990년 3월 한국에서 채택된 MAR 시스템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MAR 시스템의 배경과 원리를 밝히기 위해 한국 외환정책의 역사를 검토하였다. MAR 시스템의 기능만을 연구하는 대신, 전체적인 외환제도 역사를 제고하는..
김진천 발간일 1992.12.30
환율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Goals and Tsrgets of the Foreign Exchange Rate Policy
III. Review of the Foreign Exchange Rate System in Korea
IV. The Multiple Currency Basket Peg System
IV-1. How It Worked
IV-2. Evaluation of the System
IV-3. Problems of the System
V. The Market Average Rate System
V-1. Introduction
V-2. Evaluation of the System
V-3.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V-4. Policy Reconmmendations
VI. The Central Exchange Rate System of Taiwan
VI-1. Introduction
VI-2. Problems of the System
VI-3. Comparison with Korean Experience
VII. Transition to the Freely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VII-1. Experience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VII-2. Requirements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VIII. Summary and Conclusions국문요약이 보고서의 기본목표는 1990년 3월 한국에서 채택된 MAR 시스템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MAR 시스템의 배경과 원리를 밝히기 위해 한국 외환정책의 역사를 검토하였다. MAR 시스템의 기능만을 연구하는 대신, 전체적인 외환제도 역사를 제고하는 일환으로, 1980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채택되었던 MCBP 시스템을 평가하였다. MCBP 시스템을 시스템은 처음으로 한국이 시장지향 외환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MAR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最近 政治ㆍ經濟動向 및 展望
1. 政治動向
2. 最近 經濟動向 및 展望
III. 最近 經濟政策
1. 經濟改革政策
2. 財政政策
3. 通貨政策
4. 所得政策
5. 雇傭政策
6. 換率 및 貿易政策
7. 中小企業政策
IV. 産業 現況
1. 1次 産業
2. 2次 産業
3. 3次 産業
V. 對外貿易 및 外國人投資
1. 貿易關聯 主要 制度
2. 對外貿易現況
3. 投資關聯 主要 制度
4. 外國人投資現況
V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 : 韓中經濟協力關係 재정립의 필요성
II. 中國의 최근 改革ㆍ開放동향과 中短期 展望
1. 經濟改革의 최근동향과 展望
2. 중국 對外開放政策의 최근동향과 展望
(1) 全方位開放戰略
(2) 貿易管理體制의 개혁ㆍ분권화
(3) 先進技術導入우선적인 外資誘致政策
3. 中國의 經濟實績과 展望
III. 韓中經濟交流의 現況과 中短期 展望
1. 韓中經濟交流의 現況
2. 韓中經濟協力關係의 特徵
3. 韓中經濟協力關係의 中短期 展望
(1) 中短期展望을 위한 基本假定
(2) 對中經濟協力에 미치는 영향
(3) 韓ㆍ中 經協관계의 中短期 展望
IV. 海外市場에서의 韓ㆍ中 競爭關係의 現況과 展望
1. OECD 수입시장에서의 韓ㆍ中間 競爭關係
2. OECD內 主要市場에서의 韓ㆍ中 市場占有率 변화
3. 海外市場에서의 韓中競爭關係 전망
V. 競爭國의 對中進出 現況과 戰略
1. 對中輸出
2. 對中直接投資
(1) 槪觀
(2) 日本
(3) 臺灣
VI. 修交이후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와 戰略
1. 향후 對中經濟協力推進의 基本方向
(1) 多國間 經協의 틀안에서의 經濟實益 優先型 經濟協力 推進
(2) 經濟協力의 制度的 障碍의 제거ㆍ완화
(3) 주변 競爭國의 對中經協戰略을 고려한 動態的 戰略의 수립ㆍ실행
(4) 南ㆍ北韓 經濟交流와 對中經濟交流의 連繫 推進
2. 韓中經濟經協力의 新構圖
(1) 兩面戰略의 채택 : 중국 內需市場의 攻略과 우리기업의 競爭力 强化
(2) 技術向上과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한 國際分業型 經協關係의 형성
(3) 南ㆍ北韓ㆍ中國間 三角經濟協力 構圖의 구축
(4) 結語
3. 中國 內需市場 개척에 중점을 둔 巨視的 차원의 對中經協方案
(1) 協力分野의 多角化
(2) 協力主體의 多元化
(3) 投資地域의 省間ㆍ省內 據點中心 投資動機別 多邊化
(4) 合資ㆍ合作投資의 比重增大
(5) 協力主體의 大型化ㆍ協業化
4. 南北間 經濟交流 증진을 위한 對中經協 推進方案
(1) 南北韓 경제교류의 發展段階에 따른 連繫推進 및 段階化
(2) 豆滿江만큼 중요한 鴨綠江
VII. 韓中經濟協力의 長短期 政策課題
1. 中國 內需市場 개척을 위한 長短期 政策課題
(1) 中國市場의 特性에 따른 進出戰略의 差別化ㆍ多角化
(2) 中國市場 先占競爭에 대한 대비책 강구
(3) 중국 「8.5計劃」에의 참여방안 모색
(4) 中國經濟 관련 專門人力의 양성
2. 中國과의 대등한 經濟協力關係 설정을 위한 노력
(1) 中國의 '한반도 二分化' 政策'에 대한 대비
(2) 東北亞 地域內 國際分業構造 형성에 대비한 産業ㆍ技術政策의 실시
VIII. 結語
參考文獻
〈附錄〉 中國內 各 省ㆍ市ㆍ自治區의 對外開放政策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序言
I. 序論
II. 中國의 直接投資 誘致政策의 變化와 導入 現況
1. 直接投資 誘致政策의 변화
가. 地域開放 政策의 변화
나. 直接投資 관련제도의 정비 및 優待政策
다. 개방부문의 점진적 확대
2.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 段階
가. 제1단계 : 1978~1985
나. 제2단계 : 1986~1989년 상반기
다. 제3단계 : 1989년 하반기~현재
3, 直接投資 도입의 構造와 特徵
가. 投資形態別 분포
나. 業種別 분포
다. 地域別 분포
라. 國家別 분포
III. 主要國의 對中 投資 分析
1. 美國
가. 對中 투자 推移
나. 對中 투자의 特徵
2. 日本
가. 對中 투자 推移
나. 對中 投資의 特徵
3. 臺灣
가. 對中 投資 추이
나. 對中 投資의 特徵
IV. 우리기업의 對中投資 現況과 特徵
1. 最近 海外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2. 對中 投資의 現況과 特徵
가. 對中 投資 推移
나. 對中 投資의 特徵
3. 主要國과의 비교
4. 對中 投資의 問題點
V. 효율적 對中進出을 위한 제언
1. 최근 對中 진출 여건의 변화
가. 國際經濟秩序의 變化와 그 示唆點
나. 中國의 對內外 經濟與件 變化
2. 對中 投資 改善方向
가. 對中 投資의 基本方向
나. 具體的 改善方案
VI. 結論
〈參考資料〉
附錄
국문요약< -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경 없는 자유무역과 교류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권역화 추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병행하여 이념적 대립의 명분이 퇴색되고 체제적 갈등구조가 해소되면서 동북아지역도 새로..
공동 발간일 1992.12.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제1부:東北亞 經濟協力의 與件 및 潛在力
Ⅰ-1 東北亞地城의 政治 經濟 環境
Ⅰ-2 東北亞地城의 貿易構造 및 比較優位
Ⅰ-3 東北亞地城의 投資 및 資本協力
Ⅰ-4 東北亞地域 經濟協力의 潛在力 및 制約
제2부: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各國의 視角 및 構想
Ⅱ-1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中國의 構想과 戰略
Ⅱ-2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蘇聯의 視角과 政策方向
Ⅱ-3 東北亞 經濟圈에 관한 日本의 視角과 展望
Ⅱ-4 東北亞 地域에 있어서의 美國의 經濟的 關心과 役割
Ⅱ-5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北韓의 立場과 戰略
Ⅱ-6 各國 視角 및 構相의 比較 評價
제3부:東北亞 經濟協力의 構圖 및 戰略
Ⅲ-1 序 論
Ⅲ-2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基本構想
Ⅲ-3 經濟圈 形成의 與件과 可能性
Ⅲ-4 東北亞 經濟圈의 形態
Ⅲ-5 東北亞 經濟圈에의 接近戰略
Ⅲ-6 東北亞 經濟圈 推進을 위한 政策課題
要約 및 結論국문요약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경 없는 자유무역과 교류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권역화 추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병행하여 이념적 대립의 명분이 퇴색되고 체제적 갈등구조가 해소되면서 동북아지역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동북아지역은 국가간의 무역과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성장잠재력과 지역간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다각적 경제협력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선형 자유무역지대의 구상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에 의한 역내 국가들간의 생산요소 및 중간재 이동의 자유화는 역내 후진지역의 공업개발과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중진국의 산업고도화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자원조달과 자본재시장의 확보라는 호혜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켜줌으로써 동북아지역 전체는 하나의 유기적 경제권으로 접합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접합과정을 통한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은 역내 각국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는 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해서 공동경제권의 유지를 강화하게 하고 정치적으로는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더욱 넓히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
원문보기목차序文
目次
1. 美國經濟의 現況
가. 늦어지는 美國의 景氣回復
나. 景氣浮揚效果가 적은 低金利政策
다. 막대한 美國의 財政赤字
라. 최근 증가세로 다시 反轉한 貿易赤字
2. 클린턴의 經濟政策 基調
가. 클린턴의 對內經濟政策
나. 클린턴의 對外經濟政策
다. 行政府의 改革
3. 公共投資 增大 및 民間投資 活性化 方案
가. 美國經濟의 再建을 위한 投資計劃
나. 근로자 및 가족위주의 제도정립을 위한 政策方案
다.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投資計劃
라.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政策方案
4. 財政赤字 縮小 方案
가. 政府 改革의 必要性
나. 國防費의 削減
다. 稅收의 增大
라. 政府部門에 있어서의 구체적 예산절감 方案
마. 向後의 財政赤字 縮小 展望
5. 對外經濟政策
가. 通商政策의 基調
나. 雙務的 通商壓力
다. 우루과이라운드
라. 北美自由貿易協定
마. 外國人投資 및 外國企業에 대한 稅務査索
바. 앞으로의 通商政策方向
6. 韓國經濟와의 關聯事項
가. 公正貿易原則의 遵守
나.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分野
다. 肯定的인 側面
7. 우리의 對應方案
가. 美 政權교체기 상황에 대한 理解
나. 民主黨政府의 經濟政策的 특징 감안
다. 韓ㆍ美間 通商懸案과 對應課題
라. 多者間 協商에 적극 參與
마. 對美經濟弘報 强化
바. 議會次元의 外交强化
사. 우리企業의 對應
附錄
附錄 A : Bush와 Clinton의 經濟政策 比較
附錄 B : 豫想되는 閣僚의 名單 및 性向
附錄 C : 次期 美國大統領 Bill Clinton의 略歷
附錄 D : 次期 美國 副統領 Albert Gore 2세의 略歷
국문요약< -
일본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최근 일본은 거액의 국제수지 흑자삭감과 아울러 심각한 대외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확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공업제품의 수입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1989년도 일본의 공업제품 수액은 1,061억 달..
김창남 발간일 1992.10.30
무역구조, 산업구조원문보기목차序言
I. 序論 : 問題意識과 課題
Ⅱ. 經濟濫長의 巨視的 麗開
1. 經濟成長의 局面移行과 成長의 到達點
2. 高度戒長의 要因
3. 低成長局面으로의 轉換要因
4.安定成長 基調로의 政策轉換
Ⅲ. 經濟成長과 構造變化
1. 産業構造의 變化
2. 工業構造의 高度化와 構造調整政策
3. 「一括自給型」 産業構造의 形成
4. 一括自給型 生産體制下의 貿易構造
Ⅳ. 技術革新과 革新의 效果
1.技術革新의 進展
2. 技術革新의 生産效果
3. 技術革新의 投入 및 價格效果
V. 比較凌位 構造變化와 企業의 對應
1. 國際競爭力의 構造分析
2. 事業潘動의 多角化와 海外直接投資
3. 現地生産의 擴大와 分業構造의 變化
Ⅵ. 綜合評價 및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최근 일본은 거액의 국제수지 흑자삭감과 아울러 심각한 대외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확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공업제품의 수입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1989년도 일본의 공업제품 수액은 1,061억 달러로서 총수입의 50%를 상회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총수입의 25% 전후수준에 불과했던 제품수입비율이 50%를 상회했다는 것은 공업제품 수출특화 대 공업원료 및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1차산품 수입특화라는 특수한 일본의 무역구조에 비추어본다면 혁신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은 오늘날 제품수입시장의 폐쇄성이 시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수평분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도 그와 같은 견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근년에 나타나고 있는 제품수입의 상당 부분은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일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품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통산성이 발표하는 일본기업의 해외사업활동조사 보고서를 이용하여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추계하여보면, 제품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1986~90년간의 역수입 총액은 407억 달러에 달한다. 이것은 일본의 수입총액에서 볼 때는 매우 작은 수치이지만, 농수산물이나 공업원료 등을 제외한 제품수입총액증가분 429억 달러의 95%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최근 일본수입구조의 극적인 변화는 결국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 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내용을 감안한다면 일본은 여전히 1차산품 수입특화 대 제조업품 수출특화라는 종전의 무역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환언하면 일본의 수평분업의 극적인 전개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외국기업과의 무역관계에서 이루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국의 모기업과 해외자출사간의 동일기업내 분업관계의 진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
국내선물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선물계약이란 특정대상물을 미래의 특정일에 미리 정해진 특정가격에 매매하겠다는 현재의 약속으로 옵션(option)시장과 함께 세계에 널리 소개되어 성장되어오고 있다. 현재 선물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국에 70개의 거래소가 설립되어 있..
조정구 발간일 1992.10.29
원문보기목차序言
序論
第 I 部 上場品目의 選定
I. 上場品目의 選定基準 設定
1. 上場品目 成功要因에 관한 文獻的 考察
2. 上場品目의 選定基準
II. 上場品目의 選定
1. 檢討對象品目 選定
2. 選定基準의 具體化
3. 對象品目의 檢討
4. 上場品目의 選定
第 II 部 先物去來의 運營
III. 先物契約의 締結 및 淸算
1. 先物契約의 締結
2. 先物契約의 淸算
IV. 賣買締結 電算시스템
1. 賣買시스템 槪要
2. 許容注文方式
3. 通信施設 下部構造
4. 去來所시스템의 細部構造와 디자인
5. 淸算構造의 理解
6. 淸算시스템의 構造
7. 淸算情報의 흐름
8. 技術的 問題
9. 市場賣買 시스템
10. 淸算決濟 시스템
V. 組織 및 會員
1. 先物去來所의 組織 및 會員
2. 淸算機關
第 III 部 問題點 및 對應方案
VI. 農産物 流通構造分析과 流通參加人의 先物市場參與 誘導方案
1. 農産物流通의 問題
2. 農水産物 流通構造 改善對策과 流通展望
3. 農産物流通과 先物市場
VII. 先物市場開設/運營時 問題點 및 對應方案
1. 先物去來에 대한 불충분한 需要
2. 不公正한 去來行爲
3. 市場造作의 可能性
4. 政府 및 一般國民의 否定的 視覺
<參考文獻>국문요약선물계약이란 특정대상물을 미래의 특정일에 미리 정해진 특정가격에 매매하겠다는 현재의 약속으로 옵션(option)시장과 함께 세계에 널리 소개되어 성장되어오고 있다. 현재 선물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국에 70개의 거래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농산품, 축산물, 비철금속류, 금융상품 등 약 100여 종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이미 선물거래소가 설립되어 주가지수, 금리, 금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대만도 1993년도에 선물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더욱이 한때 사회주의국가였던 러시아와 현재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작년과 금년에 각각 선물거래소를 설립하여 선물거래소 설립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처럼 선물거래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과거 15~20년 동안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하에서 실물 및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예측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각종 자산 및 위험관리수단에 대한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이다. 선물거래는 가격위험의 전가기능, 가격예시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 각 경제주체에게는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한편 국민경제적으로는 가격안정 및 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선물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정부관계부처, 학회 및 기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우리나라 농민 및 기업들이 날로 심화되는 국내 및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생산 및 경영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변동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으나 막대한 양특적자와 날로 거세지는 농산물시장개방압력으로 정부의 안정 및 지원정책도 점차 축소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금융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자율화 및 국제화로 인해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시장개입에 의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짐에 따라 자율적 시장기능에 의해 민간경제주체들이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및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5. 主要都市
6. 言語, 宗敎
7. 國旗, 國花, 國歌
8. 其他
II. 歷史
1. 古代 및 中世時代의 헝가리
2. 兩次世界大戰과 헝가리
3. 共産主義 統治時代
III. 政治
1. 政體
2. 立法機關(국민회의, National Parliament)
3. 行政機關
4. 司法機關
5. 政黨
6. 政治動向 및 主要人士
IV. 外交
1. 外交方針
2. 舊社會主義 國家들과의 關係
3. 對酉方國家들과의 關係
4. 東아시아권과의 關係
5. 國際機構와의 關係
V. 國防
1. 國防政策
2. 兵力制度 및 軍事力
3. 최근 軍事動向
VI. 經濟
1. 經濟槪況
2. 經濟體制
3. 經濟改革과 新經濟體系
4. 經濟安定化 計劃(1988~90)
5. 4個年 經濟計劃案(헝가리 經濟의 轉換과 發展計劃)
6. 國營企業의 私有化
7. 經濟政策方向
8. 通貨 및 金融
가. 慂貨供給
나. 銀行
다. 金利
라. 證券市場
마. 國際金融機關과의 關係
9. 財政
VII. 對外經濟
1. 貿易現況
가. 貿易政策의 基本方向
나. 輸出
다. 輸入
2. 輸出入管理制度
가. 對外貿易體制
나. 對外貿易 節次 및 實務
다. 對外貿易業管理
3. 關稅制度
가. 一般槪況
나. 關稅賦課
다. GATT 加入
4.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의 歷史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外國人投資時 優待措置
5. 外國人投資 現況
6.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政策
나. 換率運用
다. 代金決濟
라. 對應購買貿易(Counter Trade)
7. 外債
VI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政策
나. 産業生産
다. 輸出 및 企業販賣實績
라. 生産發注(1991년 4 / 4 분기)
마. 資本
2. 農業
3. 鑛業
4. 工業
5. 에너지 産業
6. 科學技術
7. 運輸
8. 觀光
IX. 社會, 文化
1. 社會情勢
2. 失業間題
3. 住宅事情
X. 韓國과의 關係
1. 政治交流
가. 外交關係
나. 兩國間 協定締結現況
2. 經濟交流現況
가. 貿易
나. 投資
다. 兩國間 經濟協力
3. 文化交流 現況
4. 科學技術 交流 現況
XI. 旅行時 參考事項
1. 航空便 및 入國節次
2. 韓國公館 및 進出企業
3. 宿泊施設 및 主要食堂
4. 駐在時 留意事項
5. 主要 헝가리 機關 住所 및 外國 公館
附錄
〈부록 1〉 헝가리 外國人投資法
〈부록 2〉
〈부록 3〉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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