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목록으로
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 체제는 UR 협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체되게 되었다. WTO 체제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괄함과 동시에 상품분야에 있어서도 기재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들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교역이 WTO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WTO는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했던 GATT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훨씬 구속력이 있는 공식체제라는 점에서 향후 안정된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TO의 출범은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이나 보조금 규율의 강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교역국의 대폭적인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그리고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각종 규범의 명료화, 객관화 등으로 우리의 세계시장 진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WTO 협정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WTO의 출범은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이나 보조금 규율의 강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교역국의 대폭적인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그리고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각종 규범의 명료화, 객관화 등으로 우리의 세계시장 진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WTO 협정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To strengthen the multilateral system, the WTO was founded by the UR agreements and replaced GATT system. As with GATT, WTO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in the future, having legal binding force i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decision-making.
Although there are fears linked to the liberalization of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of subsidies regulations, the WTO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world market owing to sharp cuts in tariffs and the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to principal trading partners, enhancing transparency of rules and provisions such as anti-dumping and safeguard.
This study covers agreement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ustoms valuati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ules of origin and government procurement. In addition, there has have new agreements related 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pre-shipment inspection, rules of origin and safeguards.
Although there are fears linked to the liberalization of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of subsidies regulations, the WTO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world market owing to sharp cuts in tariffs and the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to principal trading partners, enhancing transparency of rules and provisions such as anti-dumping and safeguard.
This study covers agreement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ustoms valuati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ules of origin and government procurement. In addition, there has have new agreements related 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pre-shipment inspection, rules of origin and safeguards.
서언
1. WTO 협정
2. GATT 1994 條文
3. 관세
4. 농산물
5. 위생 및 검역조치
6. 섬유 및 의류무역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
8. 무역관련투자조치
9. 반덤핑
10. 관세평가
11. 선적전 검사
12. 원산지규
13. 수입하가절차
14. 보조금·상계관세
15. 세이프가드
16. 서비스 I: 협정문
17. 서비스 II: 분야별 양허
18. 지적재산권
19. 분쟁해결절차
20. 무역정책검토제도
21. 정부조달
1. WTO 협정
2. GATT 1994 條文
3. 관세
4. 농산물
5. 위생 및 검역조치
6. 섬유 및 의류무역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
8. 무역관련투자조치
9. 반덤핑
10. 관세평가
11. 선적전 검사
12. 원산지규
13. 수입하가절차
14. 보조금·상계관세
15. 세이프가드
16. 서비스 I: 협정문
17. 서비스 II: 분야별 양허
18. 지적재산권
19. 분쟁해결절차
20. 무역정책검토제도
21. 정부조달
판매정보
| 분량/크기 | 200 |
|---|---|
| 판매가격 | 20000 원 |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자료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2023-12-29
연구자료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분석과 시사점
2023-11-24
연구자료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2023-05-06
연구자료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23-05-1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2022-12-30
연구자료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2023-05-25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조금
2021-12-30
연구보고서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21-12-30
연구보고서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2021-12-30
연구보고서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2021-12-30
연구보고서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2021-12-30
중국종합연구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서비스 교역과 공급자 중심으로
2021-12-30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