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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무역정책, 중국법제도

저자 현상백, 연원호, 나수엽, 김영선, 오윤미 발간번호 21-2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8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은 반면, 중국이 미국의 견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통상전략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ㆍ중 갈등시기 우리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인식 전환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기존의 ‘협력 파트너’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국가로 규정한 ‘전략적 경쟁자’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본격화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를 △ 첨단기술 견제 △ 공급망 안정 △ 신통상규범(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측면에서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 기조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 시정과 포괄적ㆍ체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Entity List,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금융제재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미국 내 반도체ㆍ배터리ㆍ핵심광물ㆍ의약품 등 국가안보와 연관된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통해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및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EU와는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가동하였고,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AUKUS 등을 활용하여 대중국 압박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규범에 있어서도 중국의 디지털 해외 진출을 견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규범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전략이 기존과 차별성을 지니는 점은 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중시 ② 가치ㆍ신뢰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공동 대응 ③ 신통상규범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질서 주도 등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통상전략 패러다임이 큰 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3~5장에서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 도출한 미국의 대중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인 경제안보, 동맹 활용, 규범 측면에서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3장은 중국의 통상전략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 경제안보 전략 연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에서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중시되면서 중국 경제구조를 자국 내에서 독자적인 순환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통상전략도 기존의 글로벌 생산기지와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 기조에서 △ 공급망 안정 △ 거대 내수시장 형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 자주화, 핵심산업 육성, 전략자원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통상정책은 무역ㆍ투자 고도화를 통해 자국의 기술 및 핵심산업의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수요 측면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내 소비시장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 수입세수 우대정책 시행 △ 서비스무역 확대 △ 디지털ㆍ스마트화에 따른 대외무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분야에서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를 통해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협력 플랫폼(FTZ, 국가급 행사 등) 구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통상전략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4장에서는 미국의 동맹을 활용한 대중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지역 네트워크 전략은 FTA 네트워크 구축과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FTA 네트워크 구축은 주로 중국의 무역ㆍ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변국 또는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이후 경제적 동기 이외 지정학적 요인이 중시되면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양자 FTA 이외에도 RCEP, CPTPP와 같은 지역 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높은 표준의 FTA를 구축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지정학적인 목적도 동시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협력 플랫폼인 일대일로 추진 현황과 직면한 문제점, 미ㆍ중 갈등 이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ㆍ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연계를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견제(인태 전략, B3W, Global Gateway 등), 협력 대상국의 불만(부채의 덫, 환경ㆍ노동 이슈), 프로젝트의 내재적 문제(수익성 악화, 중국기업 부채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일대일로 추진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견제와 기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제규범 준수,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협력 범위를 디지털, 녹색, 보건ㆍ의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표준, 규범 등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예정으로, 최근 중국과 아세안 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전망하였다.
   5장에서는 글로벌 통상질서를 둘러싼 미ㆍ중 경쟁을 통상규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통상규범의 수용자에서 참여자 또는 제정자로 역할 전환이 가능한지, 높은 규범 수준을 갖고 있는 CPTPP 가입이 가능한지, 중국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CPTPP 가입 시 쟁점사항을 규범별로 살펴보고, 특히 국유기업 규범 관련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규범별로 중국의 대응은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국가발전의 장기발전 방향과 일치되는 사항에 대해 높은 글로벌 규범 기준에 맞추어 국내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가체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연하거나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 관련 국내 법제화 현황을 경제통상, 디지털, 경쟁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국은 경제통상과 경쟁법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 안보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국내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중국 내 데이터 주권주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장의 대외개방 및 글로벌 규범 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ㆍ중 갈등시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제안보를 고려한 통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ㆍ국가 안보 심사 강화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수출통제 체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공급망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높은 표준을 지닌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세안,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능동적인 다변화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ㆍ중 FTA, 한ㆍ중ㆍ일 FTA를 글로벌 통상규범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통상규범 및 법ㆍ제도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하여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기후변화ㆍ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 및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과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 이슈에 대한 대비 △ 미국의 대중 관련 법안 모니터링 강화 및 발효 시 파급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국의 통상 관련 법ㆍ제도 모니터링 강화 및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마련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report analyzes changes in China’s trade strategy in response to US measures to check China’s influence at a time when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going on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While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that have analyzed the recent US-China confli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movements against China,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on how China responds to these movements on the part of the US and what kind of trade strategy it pursu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China’s trade strategy in response to the US measures against China in order to provide a balanced perspective on changes in Korea’s trade environment amid the US-China conflict.
   Chapter 2 analyzed the shift in the US’s perception of China and the Biden administration’s strategy for China. With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the US’s perception of China has shifted from a “cooperation partner” to a “strategic competitor,” defined as a threat to US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US measures to keep China in check have been in full swing since the former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US Biden administration is further expanding its pressure front on China. Accordingly, we looked at the US measures against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high-tech sectors, supply chain stability, and new trade norms (digital trade, labor, environment).
   The Biden administration’s strategic stance toward China emphasizes the right to China’s unfair practices an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to safeguard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By utilizing various means such as entity list, export control, stronger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nd financial sanctions, it is countering China’s growth in advanced technology, which could threate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in the course of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it is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supply chain in the United States by reviewing the supply chain for key industri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such as semiconductors, batteries, core minerals, and pharmaceuticals in the United States. Unlike the former Trump administ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mphasizing joint response and pressure with its allies. The Trade Technical Committee (TTC) was formed with the EU,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Quad, and AUKUS were used to build a pressure front against China. In terms of global trade norms, the US is taking the lead in digital trade rules to check China’s digital overseas expansion and lead the digital trade order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le also putting pressure on China through worker-centered trade policies. What sets the US strategy apart from the previous ones is that: ① it emphasize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② takes a joint response with allies that share values and trust, and ③ leads the global trade order including new trade norms.
   The paradigm of China’s trade strategy is undergoing a major shift as the US’s efforts to check China’s rise have deepened. Chapters 3 to 5 examine changes in China’s trade strategy. China’s response strategy was analyzed in terms of economic security, alliance utilization, and norms, which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US trade strategy with China drawn in Chapter 2.
   Chapter 3 analyzes the linkage of China’s economic and security strategy,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change in China’s trade strategy. China proposed a twin cycle strategy in the 14th Five-Year Plan, which is intended to minimize external risks by transforming the Chinese economic structure to enable independent circulation at home, as economic security is emphasized in order to respond to the US checks on China. Accordingly, China’s trade strategy is shifting from the existing global production base and export expansion focus to emphasizing supply chain stability and creating a huge domestic market. First, the Chinese government plans to promote technological independence, foster core industries, and secure strategic resources to stabilize the supply chain. To this end, China’s trade policy is promote localization and foster the competitiveness of China’s technology and core industries through the advancement of trade and investment. In addition, China plans to raise its status in the global market by nurturing the Chinese domestic consumption market in order to reduce its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in terms of demand. To this end, China is promoting import tax preferential policies, expanding service trade, and creating new business models for foreign trade through digitalization and smartization. In addition, by reducing the negative list in areas such as high-tech industries, digital industries, and service industri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advancement of China’s economic industry, it is expanding the market opening by easing the barriers to entry for foreign investment.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platform (FTZ, state-level events, etc.), as well as the revision of laws and systems to expand th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China. China’s trade strategy is undergoing fundamental changes as it is pursued in connection with the economic and security strategy in response to the US measures to check its expansion.
   Chapter 4 analyzed the regional network establishment strategy pursu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US’s containment measures based on its alliances. China’s regional network strategy is being promo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FTA network and Belt and Road cooperation projects. China’s FTA network establishment has been actively pursued with neighboring countries or developing countries, mainly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China’s trade and investment. However, the escalation of US-China conflicts has made geopolitical factors other than economic motives more important, and competition for leadership with the US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intensifying. In addition to bilateral FTAs in the Asia-Pacific region, China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regional FTAs such as the RCEP and CPTPP. In particular, China’s application to join the CPTPP can be interpreted as considering both the aspect of establishing a high-standard FTA and the geopolitical purpose at the same time. Accordingly,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hich is another important economic cooperation platform in building a regional network led by China, and the problems it faces, and changes after the US-China conflict. The existing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was promoted with the main purpose of revitalizing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and linking infrastructure. However,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obstacles such as countering measures by advanced countries (the Indo-Pacific strategy, B3W, Global Gateway, etc.), dissatisfaction on the part of partner countries (debt trap, environmental or labor issues), problems inherent in the BRI project (deteriorating profitability, increase in Chinese corporate debt), and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he implementation of the BRI Initiative has been somewhat delayed. To overcome these US checking measures and other problems, China is emphasizing international norms compliance, transparency, and sustainability in the process of promoting BRI projects, and the scope of BRI cooperation is being expanded to digital, green, and health/medical fields. In addition, by utilizing these BRI projects, China plans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global governance such as standards and norms. Lastly, the strategic value of ASEAN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as the competition for leadership in the Asia-Pacific reg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The recently promoted cooperation in network building between China and ASEAN was analyzed upon this backdrop.
   Chapter 5 analyzes the global trade governance-led strategy that China is pursuing. When China joins the CPTPP, the issues are reviewed by norm, and in particular, China’s response strategy related to the state-owned enterprise norms is analyzed. China’s response to each norm is likely to be different. China accelerates domestic reform in line with high global norms for matter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of national development, while delaying as much as possible on sensitive matters related to the national system, or it is expected that a strategy will be pursued that reflects the position. In order to participate in global governance, domestic laws and institutions must be improv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legalization related to commerce, which China is currently promoting, i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sectors such as economic and commerce, digital, and competition law. China is building a legal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US enactment of legislation to keep China in check in the fields of economic, trade and competition law. In the digital field, the Chinese government’s reform of the legal system for cyber security and data security and the status of domestic regulations were reviewed. This is interpreted as a preliminary step towards establishing data sovereignty in China and promoting the digital market’s openness to the outside world and participation in global norms. Through this, it was evaluated and predicted whether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role from the recipient of the global trade norms to a participant or maker, whether it is possible to join the CPTPP with a high level of norms, and what the inten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are.
   Based on the above analyses, the implications for Korea were derived as follows.
   ① First, the importance of economic security in the era of the US-China conflict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trade strategy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security were emphasized. While preparing for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examinations in major global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hina,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export control system, foreign investment examination system, and supply chain stabilization policies were presented.
   ②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high-standard regional network strategy centered on Korea was emphasized in preparation for the competition for leadership in the Asia-Pacific reg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network in Korea. Implications for Korea’s regional network expansion and active diversification strategy to ASEAN, India, Africa, Latin America, etc. were presented. In addition, we discussed how to utilize the Korea-China FTA and the Korea-China-Japan FTA as testbeds for global trade norms.
   ③ In the area of trade norms and legal systems, the necessity of reorganizing the domestic legal system in line with high global standards in preparation for competition in global trade norms was emphasized. This drew implications such as the need for active response to new trade agendas and norms such as climate change and digital trade, preparation for new trade norm issues such as the prevention of forced labor l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strengthening US monitoring of China-related bills and preemptive response to ripple effec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1.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대중전략 전환
2. 미국 통상정책의 분야별 대중 견제 현황
3. 소결

제3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Ⅰ: 경제안보 전략 연계
1. 미ㆍ중 갈등과 쌍순환 전략 제시
2. 공급망 안정 및 자급력 제고 추진
3. 시장 개방 확대와 무역ㆍ투자 구조 고도화 촉진
4. 소결

제4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Ⅱ: 지역 네트워크 구축
1. 양자ㆍ지역 FTA 활용전략
2. 일대일로 협력 플랫폼 활
3. 중국-아세안 지역 네트워크 확대
4. 소결

제5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Ⅲ: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1. 중국의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
2. 글로벌 통상규범과 중국 대내개혁 추진
3. 통상 관련 국내법 정비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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