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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대동구 교역현황과 전망 무역정책

저자 권영훈 발간번호 93-4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2.31

원문보기(다운로드:62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의 대동구 교역은 동구제국이 1989년도부터 경제개혁을 시작한 이후 비록 동구권이 경제적 침체과정에 빠져 있었으나 신속히 확대되어왔다. 동구제국의 경제적 침체현상은 이미 제도혁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경제 각 부문간에 부가가치의 분배상태는 효율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했고 대단히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계획경제하에서, 특히 제조업을 위하여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와 에너지 및 기타 투입요소는 상당히 평가절하되어 저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만일 이와 같이 평가절하된 사회주의식의 저가격을 지니고 있는 투입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높은 세계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참된 부가가치(value-added)를 다시 계산해본다면 사회주의경제에 있어서 제조업부문은 지금까지 아무런 긍정적 부가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폭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 동구제국과 같이 소규모 사회주의경제에서는 각 지역별로 분포된 저가격의 투입요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제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조하기보다는 파괴시켜왔다는 것을 가정해보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별 무리가 아닐 수 있다.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1980년대 후반기에 폴란드와 헝가리는 4%, 그리고 구체코슬로바키아는 -19%의 역부가가치(negative value-added)를 산출했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사회주의경제 전체가 하등의 순부가가치(positive value-added)를 산출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1992년도 후반기에 루블(Rouble)화의 환율변동이 있은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Ukraine)의 GDP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생산한 원자재의 세계시장가격보다도 낮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바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사실은 왜곡된 사회주의경제의 메커니즘(mechanism)으로 인하여 1차생산의 진정한 부가가치가 왜곡된 국내가격이 시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과 1차생산품을 투입요소로 사용하는 제조업분야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존재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만일 극단적인 경우 국내에서 자원을 이와 같이 낭비하기보다는 세계시장에다 판매만 할 수 있다면 경제상태는 일시적으로나마 개선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풍부한 러시아가 한국과 바터교역(barter trade)를 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부존자원이 러시아와 같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한·동구간 교역에 있어서 동구제국은 한국에 주로 1차제품과 2차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은 동구제국에 주로 3차제품을 수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이상 언급한 논제들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생산요소와 생산물에 의한 것이지 이들의 참된 가치에 의존한 것은 아니다. 혹자는 경제적 안정화과정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개혁을 시도하는 경우에, 기업들은 상대가격(relative prices)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GDP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신고전경제학적 논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고전경제학적 접근방법은 사회주의 몰락 이후 동구제국이 체제전환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설명해줄 수는 없다. Keynesian식 명제들은 일정한 추세로 변화하는 경제행위의 단기적 변동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침체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대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는 Keynesian식 명제들이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현재 동구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체제전환적 경제위기의 본질을 해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전통적인 신고전경제학의 모델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느 점에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그래프로 표시되는 전산가능유선의 궤적(locus)은 물질적 요소부존(physical factor endowment)과 물질적 생산기술(Physical production technologies)의 함수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동구제국에 존재하던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아가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구제국에서는 실질임금이 신축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GDP가 감소하는 이유는 더더구나 신고전경제학의 논리로는 해명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신고전경제학의 논리에 의하면 생산요소의 최적배분(optimal allocation)을 시키고 시장기능의 자유화를 추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인위적으로 규정된 방해요인들을 제거시키면 산출이 증가해야만 하는데 동구제국에서는 도리어 하락하고 있다. 전통적인 신고전경제이론은 개별경제행위의 결합과 협동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와 체제로부터 도출해낸 추상화된 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체제의 몰락 이후 동구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슬럼프(slump)는 시간적인 차이에 따라 상이한 해석과 설명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구제도의 경제적 협동과 조화의 메커니즘(mechanism)이 진화적 과정이 아닌 갑작스러운 몰락과정을 통하여 무너짐으로 인하여 초래된 제도적 공백현상이 GDP를 급격히 하락시키게 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DP는 경제적 주체(economic agents)들이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서서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제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재산권과 법적 재산권의 분리과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경제행위가 창출해내는 시간적 손해와 인센티브(incentives)의 감소, 그리고 명목상 국가소유 은행의 비능률적이고도 모호한 컨트롤(control)과 역할, 그리고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노멘크라투라(Nomenclatura)들의 복지부동과 복지안동의 자세 등으로 앞으로도 투자가능한 자원의 낭비는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동구제국의 경제는 당분간은 침체상태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환언하자면 동구제국에서는 사회주의 행정관료들과 기업관리인들의 노동이 고도로 복합적인 분업을 조정해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아직까지도 동구제국들은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구축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종국적으로 자리잡고 나아가서 경제주체들이나 개인들이 시장경제체제를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간자본이 축적될 때까지는 동구제국은 추가적인 체제전환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동구제국이 이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줄이고 서구 선진국을 뒤쫓아가는catching-up) 과정을 단축시켜서 서구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으로, 이것은 EU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구제국이 내걸고 있는 "유럽으로 복귀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이들에는 국가적인 과제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11세기부터 동구제국은 서유럽, 특히 독일과는 밀접한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맺어왔으며, 이제 제도혁명을 통하여 20세기 후반기에 다시 유럽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까지 대부분의 동구제국이 EU회원국이 되며 범유럽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비록 현 시점에서 동구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미약하나마, 앞으로 동구가 EC의 생산기지화가 되고 EC의 생산기술이 동구에 이전되면, 우리나라 대동구 및 대EC 교역은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동구 교역은 (1) 대동구 국가별 교역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전약을 구상하여야 하며, (2) Visegad그룹을 위시한 동구권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에 교역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방법만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3) 종국적으로 한국은 범유럽권 단일시장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지 투자진출을 통하여 현지 시장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생산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유럽 단일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과 판매 및 유통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동구 및 대EC 교역이 생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유럽의 경제와 정치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도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progress, current issues and prospects of Korean trade with Eastern Europe.

In 1989, Eastern European countries started transforming from socialist planned economies to capitalist market economies.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preceding revolutionary political changes in the process of which old socialist ideology was discarded. As Eastern Europe countries pursued the same goal - establishment of a market economy - the basic directio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consisted of the same elements: liber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the privatization of state enterprises and the introduction of a market infrastructure. These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ich had lower production costs than EU member countries, can serve as beachheads from which Korea might access the vast EU market.

Thus, Korean must work out mew sales strategies and gradually increase participation in Eastern European local markets. Korea should also target increased direct investment in that region.
序 言

Ⅰ. 序論

Ⅱ. 東歐諸國의 體制轉換的 經濟危機

Ⅲ. 韓·東歐間의 交易現況과 交易展望
1. 韓·東歐間의 交易現況
2. 韓·東歐間의 交易展望

Ⅳ. 韓·폴란드간의 交易의 現況과 展望
1. 폴란드 經濟의 現況과 展望
2. 對폴란드 交易의 現況과 展望

Ⅴ. 韓·헝가리간 交易의 現況과 展望
1. 헝가리 經濟의 現況과 展望
2. 對헝가리 交易의 現況과 展望

Ⅵ. 韓·체코 및 슬로바키아간 交易의 現況과 展望
1. 체코 및 슬로바키아 經濟의 現況과 展望
2. 對체코 및 슬로바키아 交易의 現況과 展望

Ⅶ. 韓·東歐間 交易展望과 연관된 考察
1. 制度主義的 考察과 韓·東歐間 交易展望
2. 地政學的 考察과 韓·東歐間 交易展望

Ⅷ.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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