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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구 주요국의 민영화 연구 경제개방

저자 윤건수 발간번호 93-4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2.31

원문보기(다운로드:65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북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동구와의 교류에서 국교수립이라는 1차적 목표가 달성되고 경제협력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왔으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대동구 경제교류의 기본방향에 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1990년 이래 동구 주요국 경제개혁 추진을 통하여 시장경제로의 체제적 전환에 필요한 기초적인 제도를 구축한 현재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산업재조정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축적된 자원과 기업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이 국가들은 한결같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개혁 초기에 비해 민영화에의 참여폭을 확대시키는 추세에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동구 경제교류는 초보적인 소규모 교역단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 베트남의 진출열기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동구경제의 체제전환적 정체상태로 인해 유럽 진출의 생산거점으로서 동구의 매력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동구는 급속히 성장하는 판매시장이 될 것이며, 역사적 · 지역적 근접성으로 인해 구소련과 EC시장 진출의 거점으로서 유리한 생산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동구 주요국에서 당분간 상대적인 저임금이 유지되고, 경쟁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유리한 세제 · 금융상의 혜택에 따른 비용상의 이점 외에도 부문별로는 뛰어난 사업 · 기술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리스크도 높지 않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동구 각국의 내수시장 기반을 토대로 하면서 EC 또는 구소련지역의 수출 가능성을 감안한 범유럽의 관점에서 중장기 전략적인 투자확대 가능성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설비 신축(녹지대 투자), 조인트 벤처 그리고 민영화 대상기업 인수로 대별될 수 있는 대동구투자방식 중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여타의 투자방식에 비해 민영화대상기업 인수방식의 투자는 기업상태에 객관적 파악을 위한 정보의 제약, 복잡한 민영화 절차로 적합한 상담파트너 발견의 어려움, 국유기업 고유의 관행 등으로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민영화 추진의 긴급성으로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고 전반적인 한국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공식적인 일반조건보다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기한 민영화 방식과 절차를 숙지함은 물론 지방별 특수경제사정에 따라 정책적 배려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관심대상기업의 실질적인 매각결정 담당기관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접근하여야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간 신속한 정보교류뿐 아니라 국내기관간 동구지역 경제정보 교환 및 연구에 협조를 심화하여 기초적인 정보취득난 극복에 우선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xamine the general direction of economic exchange with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sudden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focusing on the increasing privatization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
Since the 1990s, major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pursued economic reform by transforming from socialist planned economy to capitalist market economy. These countries, which are short of accumulated resources and know-how in corporate management, have a tendency to raise the participation ratio of privatization compared to earlier reforms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is contrast, Korea trade with major eastern European countries remains in its infancy stages. In the long-term,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ll provide a larger market and meet favorable conditions as a production base for entry into the EC owing to historic and regional approximation.
Accordingly, based on Eastern European domestic demand, Korean companies should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vestment expansion in the long term, giving consideration to exporting to the EC and Russia.
序 言

Ⅰ. 서 론

Ⅱ. 동구의 경제개혁과 민영화
1. 동구의 경제개혁추세와 경제현황
2. 민영화의 정책목표와 방법

Ⅲ. 동구 주요 3국의 민영화 추진현황과 문제점
1.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영화 추진현황
2. 헝가리의 민영화추진 현황
3. 폴란드의 민영화 추진현황

Ⅳ. 결 론 : 중간평가와 시사점
1. 동구 주요국 민영화의 중간평가
2. 동구 경제교류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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