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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 연구 조세제도

저자 정여천 발간번호 93-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2.26

원문보기(다운로드:65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序言

目次

I. 序論

II. 租稅制度의 轉換過程
1. 舊蘇聯의 租稅制度
1.1. 租稅의 槪念과 役割
1.2. 租稅體系
1.3. 租稅制度의 改革過程
2. 經濟體制 轉換期에 있어서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2.1. 租稅制度 改革의 障碍要因
2.2. 轉換期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III. 러시아聯邦의 現行 租稅制度
1. 現行 러시아聯邦 租稅制度의 導入
1.1. 1991年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1.2. 租稅體系
2. 主要 企業租稅 項目과 그 內容
2.1 利潤稅
2.2. 附加價値稅
2.3. 物品稅
2.4. 企業財産稅
2.5. 投資費用에 대한 納稅猶豫制度
3. 外國人投資와 租稅制度
3.1. 러시아연방에서의 外國人投資
3.2. 外國人投資企業 형태의 租稅政策上의 區分
3.3.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政策上의 特惠
3.4. 自國經濟地帶內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租稅政策上의 特惠

IV. 評價와 展望
1. 러시아연방 現行 租稅制度의 評價
1.1. 러시아聯邦 租稅制度의 問題點
1.2. 外國人投資關聯 租稅制度의 問題點
2. 向後 租稅改革의 展望
2.1. 최근의 個別租稅規定 變更措置
2.2. 向後 租稅改革方向의 展望
3.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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