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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무역장벽, 자유무역

저자 김영귀, 배찬권, 금혜윤 발간번호 13-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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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FTA의 구성요소인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 효과를 구분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FTA 체결 상대국에 따라 보다 중요하게 협상해야 할 분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우리가 추진해오던 포괄적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크게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이외의 장벽이라는 점에서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비관세장벽은 서비스 교역에 따른 장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투자와 관련해서 존재하는 장벽은 투자장벽으로 지칭하였으며, 이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연구에 사용되는 모형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연구의 범위를 교역에서는 양자간 비관세장벽 감축, 투자에서는 일국의 투자장벽 감축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즉 교역에서는 FTA를 통한 특혜적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감축을, 투자에서는 투자관련 여건 개선으로 인해 FTA 상대국뿐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을 고려한 투자장벽 감축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비관세장벽 추정에 관한 선행연구 접근법은 크게 빈도접근법, 가격접근법, 수량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 산업 또는 품목별로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의 종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력 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비관세장벽을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제2장에서 수량접근법에 기반하되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비교가능한 수치로 환산하기 위해 Novy(2010)의 접근법을 준용하여 19개 산업별 비관세장벽, 즉 교역비용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추정된 교역비용을 관세, 운송비용, 기타 교역비용으로 분해하였는데, 이 중 기타 교역비용은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교역에 수반되는 다양한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FTA를 체결하더라도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행정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별 양자 교역비용의 최소치를 이용하여 감축가능한 비관세장벽을 분리하였으며, 그 결과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수만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세장벽이 이론적으로는 모두 감축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FTA가 발효되더라도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통해 FTA의 비관세장벽 감축효과를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상품 거래에서는 양국간 거리, 관세 및 FTA 변수를, 서비스 거래에서는 양국간 거리, 인터넷 이용자 수, FTA 및 EIA(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변수를 교역비용으로 설정하고 FTA와 EIA의 계수 값을 FTA에 따른 비관세장벽 완화효과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농업분야와 비철금속, 기타 수송기기 등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FTA 체결로 인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에서도 FTA와 EIA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통해 FTA 체결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드러난 FTA의 FDI에 대한 효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CGE모형 내 감축대상 외생변수인 리스크 프리미엄에 충격을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FTA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춰 FDI를 늘리게 되는데, 이때 증가하는 FDI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수준에 도달하도록 리스크 프리미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CGE모형에서 FDI 유입을 1% 늘리는 데 필요한 리스크 프리미엄의 감소분을 산출하고, 이 값에 분석 대상 FTA로부터 기대되는 FDI의 증가율을 곱하여, 해당 FTA의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효과를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FTA가 CGE모형 내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어 자본의 유입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Gormsen(2010)의 방식을 기초로 국별 투자장벽을 추정하였다. OECD 국가 중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 주요국의 투자장벽이 16~20으로 가장 낮았고, 한국과 일본은 서구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비OECD 국가 중에서는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주로 FDI 순유입국의 투자장벽이 비교적 낮았으며, 그 밖에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투자장벽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측정된 국별 투자장벽은 CGE모형과의 연계를 위해 투자장벽과 리스크 프리미엄 간의 관계에 대한 추정 결과를 기초로 국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환산되었다. 다음으로 FTA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 감축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FTA의 FDI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관련 연구를 종합할 때, 역내국간 FDI만을 고려한다면 FTA는 FDI를 대략 27%가량 증가시키고, FTA가 실질적 투자자유화 조항을 포함할 경우 그 효과는 57%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역내국과 역외국으로부터의 FDI를 모두 고려한다면 FTA의 효과는 42~70%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본바 FTA의 FDI에 대한 효과는 분석 대상 지역, 기간, 그리고 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EU와 같이 역내 통합의 정도가 깊고 회원국간 지리적 위치가 가까울수록 FTA의 FDI에 대한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분석 모형에 역내국은 물론 역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을 포함할 경우 FTA의 FDI 총량에 대한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분석 대상 FTA가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라면 FDI의 증가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상품양허안에 따른 관세철폐효과, 비관세장벽의 완화효과, 투자자유화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 발효된 아세안, 인도, EU, 미국과의 FTA를 주요 분석 대상 FTA로 선정하되, FTA의 투자자유화효과에 대해서는 FDI의 주요 원천이 선진국임을 감안하여 한·EU FTA와 한·미 FTA만을 고려하였다. 한편 관세감축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각 FTA의 상품양허안을 기초로 계산된 산업별 가중관세감축률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한·아세안 FTA의 관세감축과 비관세장벽 완화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효과가 관세감축보다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관세 철폐에 의한 실질 GDP의 추가 상승분은 단기에 약 0.09%, 중장기에도 약 0.58% 수준에 머무는 반면,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성장효과는 단기에 0.22~0.35%, 중장기적으로는 약 0.61~1.0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인도 CEPA 역시 거시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관세감축에 따른 효과보다는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철폐효과에 따른 실질GDP 변화는 단기에 약 0.03%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약 0.20%가량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반해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성장효과는 단기에는 0.13~0.24%, 중장기적으로는 약 0.38~0.71%로 분석되었다.

한·EU FTA가 우리나라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따른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관세감축과 투자자유화의 효과 순으로 컸다. 관세감축에 따른 성장효과는 단기에 약 0.19%에서 중장기적으로 약 0.63%에 이르는 데 비해 비관세장벽 완화의 효과는 단기에 0.93~1.47%, 중장기적으로는 1.64~2.66%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자유화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으로 단기에는 약 0.09~0.178%, 장기적으로는 약 0.27~0.52%가량으로 추정되었다. 한·미 FTA의 효과도 한·EU FTA와 유사하였다. 다만 한·미 FTA의 비관세장벽 완화효과가 한·EU FTA에 비해 다소 낮게 추정되었다. 즉 관세감축으로 인한 성장 효과는 단기에 약 0.97%, 장기에는 1.96% 수준이었으며, 비관세장벽 완화의 효과도 관세철폐효과와 유사한 단기 0.95~1.55%, 장기 1.56~2.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미 FTA에 따른 투자 증대의 성장효과는 단기에 0.22~0.42%, 장기 약 0.64~1.24%로 한·EU FTA보다는 컸으나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투자효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첫째, 외국인투자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투자 수익의 형태로 투자국에 귀속되어 국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둘째, 외국인투자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 하나인 생산성 증대가 모형에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업별 맞춤형 협상전략 수립의 필요성이다. 비관세장벽의 크기는 관세장벽에 비해 높은 편이며, 국별·산업별로 매우 다르다. 따라서 앞으로 FTA 협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접근 이슈로서 관세철폐 못지않게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국가마다 산업별로 비관세장벽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국의 산업별 장벽의 크기에 따라 협상의 우선순위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FTA 협상 과정에서는 물론 발효 이후에도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더욱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FTA 체결을 통해 당사국들이 누릴 수 있는 관세철폐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선진국간의 FTA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상대적으로 비관세장벽은 FTA 협상을 통해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의 특성상 문서의 형태로 모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양국의 기업들이 직접적인 교역활동을 통해 경험하여야 비로소 구체화되는 비관세장벽의 형태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FTA 당사국들은 협정 발효 이후 FTA 이행관련 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셋째,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의 완화는 자동차,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 가공식품, 의복 산업에서 수입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한 산업들이 향후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따른 수입재와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세계 표준에 근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 FTA 발효 시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를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장기적 시각에서 R&D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들 가운데 자국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 교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FTA와 EIA의 균형 잡힌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EIA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더욱 진전시키고, 이와 더불어 FTA에 서비스 교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함으로써 FTA와 EIA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서비스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투자 유치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FTA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역내국뿐만 아니라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투자수익의 형태로 투자국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FTA가 역내국에 대한 특혜적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포함함으로써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의해 발생한 부가가치가 국내로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투자에 대한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

This study develops a methodology to assess the potential economic impact of liberalizing FDI as well 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By doing so, it is meant to help find supportive reasons for an FTA and establish proper strategies for the FTA negotiations.

Chapter 2 measures non-tariff barriers (NTB) taking the Novy(2010)’s approach and estimates how much the NTBs can be reduced through an FTA. According to Novy(2010), total trade costs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tariffs, transportation, and the rest. The NTBs are measured by the rest of the total trade costs. It turns out that the costs are induced much higher by NTBs than tariffs. For example, the tariff rate on imported electronics is only 1.87% while the tariff equivalent of their non-tariff barriers reaches 42.01% on average. As a consequence, it is expected that the impact of reducing the NTBs through an FTA would be substantially great. The size of NTBs that can be reduced by an FTA is obtained from estimating a gravity model. The estimation shows that an FTA’s effect associated with NTBs is biggest in the automotive industry, followed by chemistry, rubbers and plastics, steel, and food processing.

Chapter 3 calculates a country’s barriers to foreign investment by adopting Gormsen(2010)’s method, and reviews previous studies to explore the impact of FTA on FDI. It is revealed that the U.S., Germany, and U.K have a relatively lower FDI barrier than Korea, China, and Japan. According to previous literature, an FTA would increase FDI between member countries by 27-57%. The measures for FDI barriers are transformed into risk premia as exogenous shocks for the CGE model. Then, it is determined how much the risk premia should be reduced through an FTA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FDI shown in the previous studies.

Chapter 4 models the Korea’s existing four FTAs, which are the agreements with ASEAN, India, EU, and the U.S., in the recursively-dynamic GTAP framework in order to compare the potential effects on real GDP growth of reductions in tariffs and non-tariffs, and FDI through the FTAs. The FDI scenarios are modeled only for the FTAs with EU and the U.S. as the main sources of FDI.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s indicate that the impact of non-tariff reductions would be greater in all the FTAs except the Korea-U.S. FTA, compared to the impact of tariff reductions as expected. The effects of the tariff and non-tariff reductions of the Korea-U.S. FTA would be similar to each other, understandably staying at the lowest level among the FTAs. However, in the Korea’s two major FTAs the potential economic impact of reducing FDI barriers are assessed less than expected. It is estimated that the Korea-U.S. FTA would increase real national GDP only by 0.22-0.24% in the short run. For the Korea-EU FTA it is ranged from 0.09% to 0.178%, which is substantially smaller than the impact of tariff and non-tariff reductions through the FTA.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한계

제2장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비관세장벽 분석
1. 비관세장벽의 추정
가. 선행연구
나. 비관세장벽 추정
2. FTA의 비관세장벽 완화효과
가. 기본모형 및 자료
나. 상품 교역에 대한 실증분석
다. 서비스 교역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제3장 투자장벽 분석
1. 투자장벽과 리스크 프리미엄 추정
2. FTA와 외국인직접투자
3. 소결

제4장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FTA 효과 분석
1. 분석 모형 및 자료
2. 분석 시나리오
가. 기초 시나리오
나. FTA 시나리오
3. 분석 결과
가. 한ㆍASEAN FTA
나. 한ㆍ인도 CEPA
다. 한ㆍEU FTA
라. 한ㆍ미 FTA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산업별 맞춤형 협상전략 수립
나. 효율적 FTA 이행을 위한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다.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지원책 마련
라. FTA와 EIA의 균형 있는 활용을 통한 서비스 교역 활성화
마. 외국인투자 유치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 마련

참고문헌

부록
1. 국별 투자장벽과 리스크 프리미엄 추정 결과
2. 국별 리스크 프리미엄(2013년 1월 기준)
3. 각국별 노동증가율 예측치
4. 각국별 인구증가율 예측치
5. 한ㆍASEAN FTA 정책실험(후생과 성장)
6. 한ㆍ인도 CEPA 정책실험(후생과 성장)
7. 한ㆍEU FTA 정책실험(후생과 성장)
8. 한ㆍ미 FTA 정책실험(후생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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