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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관계, 금융위기

저자 허인, 안지연, 양다영 발간번호 12-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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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국가신용등급과 국가채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용등급의 정의와 OECD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화를 살펴보고 신용등급과 거시경제 변수들간의 관계를 서술한다. 신용등급은 상승할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움직였으나, 하락할 때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국제통화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신용등급은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이들 국가들도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급락했으며, 이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신용등급이 높았으며,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은 국채에 대한 이자율 및 CDS 프리미엄이 낮았고, 위기 중에도 변동성이 적었다.


제3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신용등급 결정요인을 선형패널(Linear Panel) 및 로짓모형(Ordered Logit)으로 분석하며, 이중 국가채무의 영향과 외채, 단기채무, 외화부채, 국제통화 보유 여부 및 신용등급 상승기와 하락기의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신용등급은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부채가 조달되는 경우 그 효과가 더 컸으며, 외화로 채무가 조달되는 경우도 신용등급을 더 빠르게 하락시켰다.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은 국가채무뿐 아니라 다른 신용등급 결정요인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해 신용등급이 민감하게 변동하지 않았다.


제4장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신용등급의 변동이 심했던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동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변화가 신용등급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서술한다. 각 국가들 사례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한 국가들,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경우 총부채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상승한 경우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국가채무가 크게 늘지 않아 거의 영향이 없었다. 상승 혹은 하락한 경우 모두 1인당 국민소득, 금융위기 발생빈도 등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변동을 살펴보고, 결정요인들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분석하며, 앞의 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승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낙인효과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중 재평가 받은 것이며, 국민소득의 증대, 경상수지의 개선 등에 기인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채무량의 관리, 외채관리, 외화부채 관리, 발행규모 관리 등과 더불어 통화국제화 추진을 제안한다.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debts and credit rates of OECD countries between 1995 to 2010.
In the chapter 2, we first summarize the OECD countries’ credit rates history and the definition of sovereign credit rates. We also report the relation between the credit rates and macroeconomic variables. The credit rates drop quickly in case of downgrading, but they rise steadily otherwise. The countries with international currencies get the better credit rates but the credit rates are affected by the debts. The countries’ credit rates drop when they get the bailout from IMF, they recover very slowly due to stigma effects. The countries which has the stable macroeconomic conditions have the better credit rates and the lower interest rates and CDS premiums.
In chapter 3, we analyze the how the OECD countries’ credit rates are determined by using linear panel model and ordered logit model. We focus on the total debts, foreign debts, short-term debts, foreign currency debts, international currency status and difference between upgrading and downgrading. When the debts increase, the credit rates get down. The effect has magnified, if the debts are supplied by foreigners or foreign currencies. If the countries have the international currency, their credit rates are not sensitive to governments’s debts and other determinants.
In Chapter 4, we look into the four countries’ cases with the most volatile credit rates changes. In Greece and Iceland cases, their credit rates are downgraded due to the sudden increase of debts. In Slovakia and Poland cases, the debts do not play as a key determinant in upgrading their credit rates. In every cases, the per capita income and the frequencies of financial crises are the main determinant of credit rates’ changes.
In Chapter 5, we look into the credit rates history of Korea and how the determinants work in Korean credit rates’ changes. We also suggest how to manage the government debts in terms of maintaining the desirable credit rates. The Korea’s credit rates are upgraded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ue to diminishing the stigma effects from Asian currency crisis. The increase of per capita income and current account surpluses contribute the upgrading. We suggest to maintain governments debts, foreign debts, foreign currency debts and amounts of issuance in order to keep or improve the credit rates. And we also suggest to internationalize won.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신용등급의 변화와 거시경제 
1. 국가신용등급 
   가. 정의 
   나. 결정과정 
2. OECD 국가들의 국가신용등급 변화 
   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전후 신용등급 변화 
   나. 동아시아 외환위기(1997년) 전후 신용등급 변화 
   다. 국제통화 보유국의 신용등급 변화 
   라. IMF 구제금융 수혜국의 신용등급 
3. 신용등급 변동과 거시경제 및 이자율 
   가. 신용등급과 거시경제 
   나. 국가신용등급 상승기/하락기의 거시경제 변동 
   다. 신용등급 변동과 금리 
4. 소결 


제3장 국가채무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방법 및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방법 
2.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 모형 
   나. 국가채무의 영향 
   다. 국가부채와 자국통화 국제화 여부 
   라. 신용등급 상승기와 하락기의 국가채무 수준 
3. 소결 
부록. 신용등급 분석 결과 


제4장 신용등급 변동 국가들의 사례연구 
1. 그리스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2. 아이슬란드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3. 슬로바키아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4. 폴란드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5. 요약 


제5장 우리나라 신용등급과 부채관리에의 시사점 
1. 우리나라 사례분석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2. 우리나라 국가채무 관리에의 시사점 
   가. 부채 총량 관리 
   나. 외채 관리 
   다. 외화부채 관리 
   라. 부채 증가속도 관리 
   마. 원화 국제화 추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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