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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 현황 연구 경쟁정책, 정치경제

저자 이윤진, 서문희, 최윤경, 박금해, 백미화 발간번호 12-4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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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 2010년부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현황 및 유아교육법 제정 논의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양국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 요강(2010~2020)」, 「유아교육발전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소견」, 각 지방정부가 발행한 「3년 행동계획」등 1차 자료를 주로 분석함.
□ 현지조사
- 2012년 9월 11일 ~ 9월 14일 동안 장춘시와 상해시를 방문하여 유아교육정책 담당 공무원, 유아교육과 교수,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등 총 13사례를 면담함.
3. 중국 중장기 유아교육 개혁이 나오게 된 배경
□ 국제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 정책을 주도하는 추세 및 국내적으로는 소자녀정책으로 인한 학부모의 높은 자녀교육열, 개방개혁 정책 이후 유아교육의 시장화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소홀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치원은 “입학하기 어려운 기관”이 되었음.
-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낙후한 농촌지역이 많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간 격차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이 점차 상실되어감.
- 전국 유치원이 2000년도에는 181,100개였는데 2008년에는 129,100개로 감소했으며, 취학 1년전 유치원이 취원율이 74%에 불과함. 한편, 신문 지상에는 유치원의 초등학교화, 최고가 10만元 유치원, 3만~10만元에 달하는 고액의 유치원 찬조금의 문제가 실림.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음. 
3.「중장기 교육개혁 요강(2010~2012)」에서 유아교육의 하나의 장으로 배정
□ 한편, 2008년 이후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함. 이를 위한 특위체를 구성, 수십 차례의 회의 개최와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2010년 7월,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방안 요강(2010~2012)」을 발표함.
- 그런데 교육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유아교육개혁을 원하는 댓글이 인터넷 상에서 1순위를 차지함. 처음에는 정부는 유아교육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국민들이 유아교육개혁을 거세게 요구하자, 유아교육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됨. 이에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방안 요강(2010~2012)」에 유아교육부문이 하나의 독립된 장(제3장)으로 배정받게 됨.
- 여기에 실린 유아교육개혁의 방향은 학전교육(유아교육)의 기본적 보급, 학전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명시, 농촌학전교육의 중점적 발전임.
□ 이어서 2010년 11월에 정부는 유아교육개혁에 초점을 둔 「유아교육발전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소견」을 발표하고, 유아교육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10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 1) 유아교육을 교육개혁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설정, 2)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 자원 확대, 3)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아교사 수급 문제 해결, 4) 소외계층 유아에게 우선 투자, 5) 당국의 유치원의 관리·감독 강화, 6) 유치원의 안전관리 강화, 7) 유치원 비용 관리 체계 공고화, 8) 심신이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과학적인 보육사업 실시, 9) 부서 간 조직관리 강화, 끝으로 10) 각 지방정부의 「3년 행동계획」 실행
4. 각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개혁 추진: 「3년 행동계획」
□ 「국무원의 소견」의 10)에 해당하는 「3년 행동계획」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에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1) 각급 정부가 당면한 유아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3년 동안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전체 목표 및 연간·지역별 목표, 3) 공립유치원 강화 및 사립유치원 지원 및 재정 확보, 교사연수 및 교사의 처우 개선 확보, 교육부문의 명확한 책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치원 품질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4) 향후 3년 동안 실시하는 유아교육 프로젝트의 이름, 목표, 전략 및 재정
□ 몇몇 지방정부의 「3년 행동계획」 사례를 살펴보면,
- 섬서성: 서부지역의 유아교육개혁을 선도해 나가는 대표적인 지역임. 프로젝트 명은 “省의 상황에 부합, 단계별 발전 속도 준수, 전력을 다해, 점진적인 추진”이며, 2015년까지 취학 1년 전 무상교육 완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천진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중앙정부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부합되는 「3년 행동계획」을 발표함. 프로젝트 명은 “처음 1년은 천천히, 2년째는 눈에 띄는 효과를, 3년째는 근본적인 해결”이며, 특색있는 정책으로는 저소득층과 농민자녀를 위한 “햇빛 유치원” 건립 계획을 발표함.
- 항주시: 프로젝트 명은 “빠르게, 새롭게, 현실적”이며 「杭州市위원 市정부의 유아교육 균등, 양질의 발전에 대한 소견」및 4개의 사업 문건 ( 「杭州市 유아교육 전용자금 관리 방법」, 「杭州市 유치원 건설 실시 방법」, 「杭州市 유아교육 비전공자의 교사 편제 관리 방법」, 「도시 유입 직장인 자녀의 유치원 입학 관리 방법」)으로 구성된 “1+4 정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경비집행, 교사배치, 유치원의 질제고, 당국의 감독·평가 강화, 우수한 시설설비 보장 등 5대 보장제도임.
- 상해시: 2006년부터 제1차 3년 행동계획을 시작해서, 현재 3차년도에 접어든 중국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2012년 현재 공립유치원이 80%에 이르는데 이는 중국 전역에서 공립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함. 저소득층 자녀가 해당 구역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해서 사립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시 정부가 공립유치원의 비용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함.
- 길림성(장춘시): 현재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취원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추진하고 있음. 현지면담조사를 통해 체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교육개혁은 ‘교사 재교육’이며, 열악한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해남성: 낙후된 농촌이 많은 지역으로 전국 평균보다 취원율이 낮음. 중앙정부가 농촌지역의 유아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한 “향, 진, 촌 3급 유치원 네트워크시스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5. 중국의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 이처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현행 법령은 유아교육개혁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국 공용의 독립된 「유아교육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 교육부는 2012년 연말까지 초안을 완성할 계획임.
- 유아교육법 제정의 원칙으로 유아교육의 1) 공익성과 보편성 지향 2) 현실성과 미래지향성 3)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4) 공평과 균등 보장 5) 국내외 정세에 맞는 법 제정 등을 제시함.
- 유아교육법 초안 구상안은 부칙을 포함해서 총 9장으로 유아교육의 성격과 발전 방침을 비롯해서 현재 추진 중인 유아교육 개혁정책이 실천될 수 있는 조항 중심으로 개발 중에 있음.
6. 정책적 논의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최근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고찰하고 중국의 개혁 현황과 비교 논의하고, 시사점을 모색함.
- 시기적으로 우리가 앞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 측면에서 우리가 진일보되어 있으나, 중국의 유아교육개혁을 통해 시사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도출함.
- 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개혁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구조, 개혁을 위한 범부처 간의 협업, 우리의 통념과는 다다르게 공립유치원에 일정 부분의 자율성 보장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요구,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이해, 유치원 확충 사업과 우리나라 유아교육 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제시함. 끝으로 양국 국책연구소 간의 본격적인 교류를 통한 정책연구를 제안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현지조사 
4. 연구범위 
5. 용어정의 


제2장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 보육개혁 고찰 
1. 추진배경 및 경과 
가. 추진배경 
나. 추진경과 
2. 중국의 중장기 교육개혁(2010~2020) 개요 
3.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고찰 
가. 중앙정부 차원의 유아교육개혁: 「국무원의 소견」 
나. 지방정부 차원의 유아교육 개혁: 「3년 행동계획」 
4. 각 지방정부의 유아교육·보육 개혁추진 사례 
가. 陕西省 
나. 天津市 
다. 杭州市 
라. 상해시 
마. 吉林省 
바. 海南省 
5. 유치원 운영 사례를 통해 본 유아교육 개혁추진 현황 
가. 교사(재)교육 
나. 재정지원 
다. 교육과정 


제3장  중국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1. 유아교육법 입법 추진배경 
2. 유아교육법 입법 추진현황 
가. 현행 법령에서 유아교육 관련 조항 
나. 법 제정의 당위성 
다.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3. 유아교육법 제정의 원칙과 구상안 
가. 유아교육법 제정 원칙 
나. 유아교육법 초안 


제4장  정책적 논의 및 시사점 
1. 정책적 논의 
가.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정책 현황 
2. 중국과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가. 교육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나. 개혁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구조 
다. 개혁을 위한 범부처 간 협업 
라. 자율성과 공공성의 공존 
마.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이해 
바. 유치원 확충과 우리나라 유아교육 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아. 양국 국책연구소 간의 정책연구 및 교류 본격화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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