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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규제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OECD 규제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규제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법규, 규정,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규제는 적절하게 사용되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잘못 입안되거나 비능률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

    양준석 외 발간일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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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1. 규제순응과 규제의 효율성
    2. OECD와 규제개혁
    3. OECD의 규제 권고사항
    4. 규제개혁, 규제의 효율성과 규제순응

    제 Ⅱ장. 규제순응의 저하요인
    1. 규제순응의 정의
    2. 규제순응 연구의 접근방법
    3. OECD 1993년 연구결과: 규제순응을 저하시키는 8가지 요소
    4. OECD 1999년 연구결과: 규제순응 실패의 이유
    5. OECD 2000년 연구결과: 규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이유
    6.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Ⅲ장. 규제순응을 향상시키는 방법
    1. 개 요
    2. OECD의 연구결과
    3. 기타 연구결과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Ⅳ장. 규제영향분석
    1. OECD의 연구결과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Ⅴ장. OECD 연구와 기타 연구와의 관계
    1. 규제체제의 4대 구성요소
    2.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3. 규제순응, 법치주의와 장기적 경제성장

    제 Ⅵ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한국의 규제순응
    2. 한국의 규제개혁
    3. 한국에 대한 제안
    국문요약
    규제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법규, 규정,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규제는 적절하게 사용되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잘못 입안되거나 비능률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각 경제 주체에게 그릇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왜곡을 초래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적·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하는 하나의 정책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꼭 유지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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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뉴라운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뉴라운드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뉴라운드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뉴라운드..

    최낙균 발간일 2001.10.23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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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WTO는 무엇인가 다자간무역체제의 원칙은 무엇인가 WTO의 조직과 기능은 무엇인가 WTO는 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가 WTO체제는 선진국에게만 이익이 되는가


    2.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무엇인가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가속화되는가 디지털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세계무역질서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3. 뉴라운드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나 뉴라운드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논의되나 농업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서비스협상은 무엇을 다루게 되나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반덤핑분야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롭게 다루어질 뉴이슈는 무엇인가


    4. 뉴라운드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국문요약
    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뉴라운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뉴라운드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뉴라운드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뉴라운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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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으로부터 연유되었는가를 엄밀히 규명하지 않고,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이론적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동아시아경제의..

    이경태 발간일 2001.10.15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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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신고전학파의 동아시아발전모형 비판의 한계

    2. 동아시아발전모형과 외환위기
    (1) 동아시아모형의 특징
    (2) 동아시아모형과 구조적 취약성
    (3) 구조적 취약성과 외환위기
    (4) 동아시아발전모형의 개혁지연효과

    3. 동아시아발전모형의 진로: 타파의 대상인가, 개선의 대상인가?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으로부터 연유되었는가를 엄밀히 규명하지 않고,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이론적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동아시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동아시아모형에서 연유되었다는 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구조적 취약성이 항상 외환위기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아시아모형과 외환위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동아시아경제에서 관찰되는 구조적 취약성은 후진경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동아시아에 특유한 병리현상이 아니며. 따라서 그 치유방법을 강구함에 있어서 동아시아모형의 무조건적 타파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동아시아모형이 시대의 흐름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그 기본정신과 정책기조 중에서 계승, 발전시킬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모형의 기본정신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발전의 추구로서, 경제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경제적인 요소와 계획경제적인 요소를 적절히 혼합되는 신축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이러한 실용주의정신은 오늘날의 한국경제 구조개혁에서도 여전히 유용하다. 구조개혁의 목표는 효율성의 제고와 국제경쟁력의 향상이지 개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국제경쟁력강화에 부합되는 실용적인 개혁방법을 부단히 찾아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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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TA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Korea’s FTA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본 연구는 최근 세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주제로 한국의 FTA 정책 도입배경과 주요 FTA 추진현황, 쟁점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략)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9.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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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Evolution of Korea's Trade Policy

    III. Rationales for the Adoption of FTA Policy
    1. Increased Importance of RTAs in World Trade.
    2.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erception of Regionalism
    3. Securing Export and Investment Market
    4. Accelerating Restructuring and Opening of Korean Economy
    5. Strengthening Political-economic Ties

    IV. Current Status of Korea's FTA Initiatives
    1. Korea-Chile FTA
    2. Korea-Japan FTA
    3. Korea-U.S. FTA.
    4. Korea-China-Japan FTA
    5. Other FTAs under Consideration

    V. Selection Criteria for Choosing Desirable FTA Partners
    1. The Structure of Comparative Advantage
    2. Income Level
    3. Market Size
    4. Geographical Proximity
    5. Level of Outstanding Trade Barriers
    6. Overall Assessment: Viable FTA Partners

    VI. Future Prospect of Korea's FTA Polic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세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주제로 한국의 FTA 정책 도입배경과 주요 FTA 추진현황, 쟁점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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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각료회의 이후 지난 12년 동안 APEC은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으며,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협의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에서 선언된 보고르목표(Bogor Goal)는 APEC..

    이경태 외 발간일 2001.08.2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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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Bogor Goal

    III. Evaluation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Performance
    1.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Agreement (ITA)
    2.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APEC
    3.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
    4. Individual Action Plans (IAPs)

    IV. RTAs: A Practical Method to Achieve the Bogor Goal

    V.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
    국문요약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각료회의 이후 지난 12년 동안 APEC은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으며,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협의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에서 선언된 보고르목표(Bogor Goal)는 APEC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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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형태이던 지역금융협력체가 태동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하였던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역내의 무역블록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김윤형 외 발간일 2001.08.15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List of Figures
    List of Tables
    Contributors
    Preface
    Introduction
    Yoon Hyung Kim and Yunjong Wang

    Part I. Financial Systems in East As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1. East Asian Financial Markets:
    Current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Gordon J. de Brouwer
    Introduction
    Capital Flow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Crisis
    Policy Issues
    Conclusion

    2. The Japanese Yen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Eiji Ogawa
    Introduction
    Current Status of the Japanese Yen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The Need to Internationalize the Japanese Yen: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ertia of the Key Currency
    A Gulliver Type of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Measures to Enhance an International Role of the Japanese Yen
    Conclusion
    Appendix: Network Externalities and an International Currency

    3. Development of Asian Bond Markets
    Yoon-Shik Park
    Introduction
    Recent Debt Market Developments in Asia
    Prices and Risks
    Market Infrastructure
    Bond Yield Benchmarks
    Tax and Other Regulatory Issues
    Progress in Asian Bond Markets and Remaining Challenges
    Conclusion
    Comments
    Morris Goldstein
    Mario B. Lamberte

    Part II.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ts Regional Implications

    4.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here Do We Stand?
    Morris Goldstein
    Introduction
    Interest Rates and Maturity of IMF Loans
    Size of Fund Loans
    IMF Policy Conditionality
    Ex Post Policy Conditionality versus Ex Ante Conditionality
    Scope of Conditionality
    Currency Regime and Burden-Sharing Aspects of Fund
    Conditionality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Concluding Remarks
    Postscript

    5.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The East Asian View
    Mario B. Lamberte
    Introduction
    Recent Performance and Prospects of East Asian Economies
    The Major Issues Being Debated
    Governance Structure for Reforming the International
    Architectur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Controls
    Exchange Rate Regime
    International Standards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HLIs) and Credit Rating
    Agencies
    Private Sector Involvement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General Assessment
    Governance Structure
    Substance of the Reform Agend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Annex A: G-22 Reports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nhanc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Strengthening Financial Systems
    Managing International Financial Crises
    Annex B: Objectives and Membership of 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FSF)
    Annex C: Tasks of the Working Groups of 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Annex D: Key Principles for Reform of the IMF

    6.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Korea
    Chae-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Introduction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Brief History of International Exchange Rate System
    Issues on Choice of Exchange Rate Arrangement
    Lessons and Issues from Recent Currency Crises
    Rec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in Korea
    Methodology
    Data Description
    Empirical Results
    Conclusion
    Comments
    Djisman S. Simanjuntak
    Eiji Ogawa
    Il SaKong

    Part III.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ssues and Prospects

    7. Do We Need a Regional Lender of Last Resort?
    Pakorn Vichyanond
    Introduction
    Why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
    IMF Stories
    Regional Lender of Last Resort
    Complements, Cautions, and Supplements
    Conclusion

    8. A Proposal for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Tae-Joon Kim, Jai-Won Ryou, and Yunjong Wang
    Introduction
    Review of Multilateral Arrangements to Borrow
    The 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GAB)
    The New Arrangements to Borrow (NAB)
    Credit Arrangements of the European Community
    ASEAN Swap Arrangement
    Major Issues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Rationale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Moral Hazard
    Credibility and Sustainability
    Architecture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Ceilings to Borrowing and Credit Arrangements
    Terms and Conditions for Lending and Borrowing
    Other Operational Modalities
    Agenda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Feasibility
    Anticipated Benefits
    Action Plan
    Conclusion

    9. China and Asian Monetary Cooperation
    Yongding Yu
    Introduction
    China's Economic Growth and Its External Environment
    China's Economic Performance bef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Impac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n the Chinese
    Economy
    Macroeconomic Management in China during an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Channels of the Contagion Effect on the Chinese Economy
    China's Policy Responses toward the Asian Financial Crisis
    Asian Monetary Fund and Asian Monetary Cooperation
    The Prospect for Asian Monetary Cooperation
    Trade Policy
    Macroeconomic Policy
    Exchange Rate Policy
    Crisis Prevention, Crisis Management, and Assistance
    to Facilitate Adjustment

    10. Financi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East Asia:
    An ASEAN Perspective
    Khee Giap Tan and Kang Chen
    Introduction
    Inertia and Difficulties with the Existing RFAs within ASEAN + 3
    RFAs: A Taxonomy on Their Geopolitical Implications and
    Global Economic Reality
    Geopolitical Implications
    Regional Economic Reality
    Shaping, Fine-Tuning, and Unifying RFAs
    Concluding Remarks
    Comments
    Anne O. Krueger
    D. W. Nam

    Part IV. 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Comments
    Morris Goldstein
    Kyung Tae Lee
    국문요약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형태이던 지역금융협력체가 태동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하였던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역내의 무역블록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는 역내 금융협력 필요성을 일깨어 준 계기로 작용하였고, 지역금융협력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다.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통화기금의 창설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통화기금과 서방국가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중복성과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아 지역금융협력체의 창설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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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개방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시장개방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시장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시장개방..

    최낙균 발간일 2001.06.25

    경제개방
    원문보기
    목차
    I. 시장개방과 국민경제 1. 우리나라 시장개방 속도가 너무 빨랐는가 2. 시장개방이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는가 3. 시장개방을 하면 선진국만 이익을 보는가 4. 보호정책은 효율적인 산업보호 수단인가 5. 외국인투자 자유화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가 II. 시장개방과 소비자 1. 시장개방을 해도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는가 2. 시장개방은 환경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가 3.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쁜가 4. 시장개방이 국내고용 및 임금을 감소시키는가 III. 시장개방과 생산자 1. 시장개방을 하면 국내 생산자에게 손해인가 2. 시장개방은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가 3. 시장개방은 농업부문을 붕괴시키는가 4. 외국인투자가 공기업의 외국지배를 초래하는가
    국문요약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개방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시장개방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시장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시장개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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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Korean Perspectives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Korean Perspectives

    김태준 외 발간일 2001.05.25

    금융정책, 자본시장
    원문보기
    목차
    Preface

    Editorial Notes

    Contents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Lee, Hyun-Hoon(Kangwon National University) ; Yang, Doo Yong(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Managing International Capital Flows : The Case of Korea / Kim, Kyung-Soo(Sungkyunkwan University)

    Managing International Capital Flows : Microeconomic Issues of Capital Flows / Yun, Chang-Hyun(Department of Trade, Myongji University)

    The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and Capital Mobility : An Emerging Market Economies Perspective / Ryou, Jai-Won(Konkuk University) ; Kim, Tae-Joon(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Effects of Implementing International Standards on Emerging Financial Markets / Lee, Keun Yeong(Sungkyunkwan University)

    The Korean Currency Crisis and Reform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 Choi, Changkyu(Department of Economics, Catholic University)

    Private Sector Involvement : A Korean Perspective / Park, Won-Am(Hongik University)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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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1999년 1월 1일 유로화가 공식 출범한 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유로화 도입이 EU 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유로화 출범 이전에 이미 다각도의 분석과 전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유로화 출범 이후의..

    이철원 외 발간일 2001.05.20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유로화 출범 이후 환율추이 분석과 전망
    1. 출범 이후 유로화 환율 추이
    2. 유로화 환율결정요인
    3. 향후 환율전망

    제3장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변화
    1. 출범 이후 유로화의 위상 변화
    2. 유럽 경제 통화동맹(EMU) 확대 전망
    3. 향후 유로화의 위상과 국제금융시장의 변화 전망

    제4장 유로화 출범 이후 EU 경제의 변화
    1. 금융부문의 시장통합 진전
    2. 은행산업의 증권화, 통합화 및 집중화
    3. 실물부문의 효율성 제고
    4. EU의 시장통합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유로화 출범 2년에 대한 평가
    2. 유로화 출범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3. 유로화 출범의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1999년 1월 1일 유로화가 공식 출범한 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유로화 도입이 EU 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유로화 출범 이전에 이미 다각도의 분석과 전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유로화 출범 이후의 변화가 출범 이전에 이루어졌던 기존 전망들과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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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최근 들어 지역무역협정의 域內交易(intra-regional trade)이 크게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간의 域間交易(inter-regional trade)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경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의의 ..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3.30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第 Ⅰ章 서 론
    第 Ⅱ章 주요 산업별 한·일 FTA의 효과
    1. 농업
    2. 수산업
    3. 공작기계산업
    4. 가전산업
    5. 석유화학산업
    6. 반도체산업
    7. 섬유산업
    8. 자동차산업
    9. 조선산업
    10. 철강산업
    11. 정보통신기기산업
    12. 유통서비스
    13. 금융서비스
    14. 해운서비스
    15. 통신서비스
    16. 건설서비스

    <참고문헌>
    국문요약
    최근 들어 지역무역협정의 域內交易(intra-regional trade)이 크게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간의 域間交易(inter-regional trade)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경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우 FTA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역내회원국과의 경제적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WTO,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의 대외협상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자유화·개방화를 통해 경쟁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FTA추진은 한국의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문화적·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근접하며 거대한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는 경제선진국이므로 동 국가와의 FTA체결을 통한 교역확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따른 경제적 후생증가 이외에도 선진경제인 일본과의 FTA는 기술모방, 자본생산성 증가, 저축률의 증가 등을 통한 추가적인 경제수준의 수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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